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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4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6차 회의에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으로 상수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1,5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반영하여 2018년 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5,288만 1천 원이 증액된 30억 5,0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급수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여비로 480만 원과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6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마을급수시설 점검 등 여비항목에 428만 원과 관정 수중모터 펌프 및 소독약품 구입 등 마을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 2,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 66개소에 대한 청소,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 5,216만 원과 옥룡 답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면 지역 수탁 신설 공사비와 용강정수장 확충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2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18년보다 28억 5,061만 원이 증액된 163억 2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등 상권의 수도사용 수입으로 132억 7,2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금으로 4억 4천만 원과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입료 등 기타 영업수익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예금 이자수익금으로 1천만 원과 면지역 신설공사비와 용강정수장 확충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3억 6천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억 4천만 원, 수도계량기 손괴자 부담금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쪽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3억 4,878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2,9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1140쪽 용강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1억 4,721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입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및 기계시설물 관리 등 여비항목으로 2,723만 원과 전기 및 기계 시설운영 재료비, 1141쪽 약품구입비,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항목으로 45억 7,3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아래 부분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 등 수질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2쪽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로 3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마동 급수구역 기계정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용과 1143쪽 용강급수구역 수선교체비 등 정수장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5억 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쪽입니다. 마동 용강정수장 전기요금인 동력비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 상단부부터 1145쪽 상단부까지 급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3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중간부에 신설급수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부터 1151쪽 하단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 봉급 및 인건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8년보다 4억 8,562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1,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하단부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비용 500만 원과 예비비로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익으로 2억 원을,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봉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균특예산 30억 5천만 원, 마동정수장 태양광시설 국비 1억 8,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9,180만 원 등 2018년도보다 5억 1,939만 원이 증액된 50억 2,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 10억 3,420만 7천 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유형자산취득인 토지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강정수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영블록 등 상수도 등에 대해서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 급수 가압펌프시설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으로 7천만 원, 수도미터기 구입 교체 등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로 4억 6,5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봉강지구에 28억 5,384만 8천 원을, 옥곡지구에 8억 1,196만 5천원, 진월지구에 7억 6,907만 3천 원. 1162쪽 상단부 용강정수장 여과지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31억 6,343만 6천원, 덕례배수지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18억 7,031만 3천 원 등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01억 6,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강정수장 배수지 전동밸브 교체공사비로 9천만 원, 구산, 사곡배수지 낙뢰서지 보호장치설치비 2천만 원, 마동정수장 염소투입실 밀폐화공사 5천만 원, 수질자동측정실 탁도계 및 PH 측정기 교체비 7,200만 원, 마동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3억 4,140만 원, 마동정수장 노후제어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업비 7천만 원, 마동정수장 탈수동 시설물 교체공사비 1억 9,856만 원, 마동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800만 원 등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8억 6,9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용강정수장 예초기 구입 70만 원과 용강정수장 전동 전정기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7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수도요금 징수원들이 일일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검침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전에 한번 징수원이, 그분이 아마 계약직이셨던 것 같은데 오래 전의 얘기인데,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기가 불편하니까 1층에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써서 내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바뀌면서, 실제로 검침을 하다 보니까 한집에 그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례 없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만 있고요. 아파트 개별가구는 다 아파트에서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파트 자체에서요?
예전에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셨는데요.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그게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광양에서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계량기 설치는 대지 경계부까지는 설치를 합니다. 거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안에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분전기라 할지 이런 것은 개별 가구에서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겠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1117쪽에 마을 급수시설 점검에서, 2만 원씩 15일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관내 여비입니다.

이형선위원

주유비 정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직원들 관내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수질검사용 채취병 구입, 여기에서 3개소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어디 3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마동정수장, 용강정수장, 마을급수시설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3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먹는 물 공동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옥룡 상산 먹는 물 공동시설하고, 중마동 관음사하고, 광영 큰골약수터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분기, 반기 그렇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항목도 있고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116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출수불량지역에 가압시설을 하고 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가압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용강지구에. 용강에 민원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집을 2층을 지어 가지고 2층에는 아직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데는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용강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강에 수압이 좀 약해서 가압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에 용강지구 할 때 가압시설을 했어요. 위에는 했는데, 밑에 하부지역에, 기두마을 뒤에.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수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기준상 1kg~4kg을 수압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압은 물이 흘러가는 과정상 수압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5분 전에 잘 나왔던 물이 5분 후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수압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그 원인 때문에 직결급수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결급수라 하면 바로 배수관에서 나가는 물이 분기가 되었을 경우에 20층 아파트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수압에 충분한 압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층 이상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모터를 달아서 개인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층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2층 이상을 직결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도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네뜨 밑에 가압장을 만들어서 펌핑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도 사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91쪽인데,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이 광양시에 몇 프로 정도 돼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82.5%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2.5%요? 그 기준은 세어나가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누수율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수준은 어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유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TV에 보면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수탐사를, 밸브 진단을.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4개 지역별로 해 놨는데, 블록별로 기계를 가지고 누수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각종 밸브라 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누수지점을 찾아 가지고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가 누수율이 되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관은 계속 낡아가고 있을 것이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해가 갈수록 약간씩 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국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년도부터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2020년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때부터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가 4억 6,500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100% 시비인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까지는 국비가 없다?
왜 20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 단위는 농어촌지역에만 국비를 지원을 해 줬고요. 현재는 군 단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군 단위는 지원해 주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162쪽입니다.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는 25억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51억 원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게 18억 7천여 만 원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올라오는 것은 20년도에 올라올 것이에요? 아니면 추경 때 올라올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년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것은 뭐였지요? 총 사업양이 늘어난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올해는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격적인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추진을. 지금 우선시공분으로 해 가지고 관로 0.8km 정도는 했습니다. 덕례~용강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그 도로 내는 데만 관로를 깔아놨고, 나머지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사업양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만 세웠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년도에 18억 올라오겠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동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억 4,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태양광은 설치를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얼마 정도 절감이 돼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00km쯤 했을 때 연간 1,4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400여만 원? 금액으로 보면 22~23년 써야지 원가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국비는 제외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시비만 보고 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는 돈이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돈은 맞지만 지원받은 돈 아닙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까지 같이 계산하는 게 맞지요. 국비를 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광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화, 환경 이런 부분들에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제적인 측면보다 환경이나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래야지. 국비를 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여년 정도 하면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요? 20년정도 유지가 됩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수명은 30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거의 본전이네요? 그 안에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갈 것 아니에요? 5년, 10년 지나면. 그러면 거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큰 효과가 없다.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셨을 텐데, 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없습니다. 다만 피크에, 사용량이 제일로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다른 ESS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야간에 전기를 미리 저장을 해 놨다가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피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로 올라가는 그것을 낮춤으로써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면 난방하고 냉방할 때가 피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냉방보다는 난방이 더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년에 1,400만 원입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총량에 대한 것이고요. 피크를 낮춤으로써
영배

서영배위원

전력소모량이 많은 계절에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기본요금이 떨어지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더 효과가 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125쪽에 보면 급수관 연장이 전년에 비해서 당년이 얼마 안 늘었어요. 8.8km 늘었지요?
뒤쪽에 가서 보면 상수도 관로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789.3km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급수관 총 연장이 340.9에서 2019년도에는 349.7이 되겠다고 계획서를 내놨잖아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지금 그 관계는 2018년도 2월경에 지방공기업 결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광양시 급수관 총연장이 2018년도에는 340.9k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8.8km 더 연장을 해서 349.7km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뒤페이지에 바로 넘어가 보세요. 급수관 연장공사를 봉강지구에 21.4km, 옥곡지구에 45km, 진월지구에 15.2km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왜 관로는 그렇게 변화가 없냐 그 말이지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제 그 관계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은 크게 도서관이 있고, 송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할 때 설치하는 수도관은 주로 송배수관이 많습니다. 급수관보다는. 물론 거기에 급수관도 들어갑니다만 송배수관이 많고. 그리고 급수관은 송배수관에서 따가지고 오는 것이 급수관이기 때문에 그 연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충사업이 지금 3개 지구가 하고 있는데, 송배수관이라 하더라도 급수관이 8.8km밖에 안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급수관은 주로 보면 송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따라 들어가는 2m, 3m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송배수관도 마찬가지인데요? 434km에서 436km, 2km밖에 안 늘었는데요? 325쪽에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이게 올해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처음에 이 계획표는 예산서에 의한 계획표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이만큼 계획물량이 늘어나야 표가 맞는 것이지요. 이게 올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약간 착오가 아니고 벌써 3개 지구에 송배수관을 확보하더라도 81km가 늘어나잖아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16년도까지가 340.9인데,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49.7km이면 위원님께서는 9km 정도가 늘어났다, 왜 그것밖에 안 늘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집으로 따라 들어간 급수관은 일일이 보태 가지고, 총 연장을 내가지고 보태는 게 맞는데 아마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착오가 아니고,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년도는 확정이고, 당년도는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사업 운영 계획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줘야지 우리 광양시가 송배수관 연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표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몽땅 세워놨는데 이 표는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이게 당년도에 목표를 좀 이렇게 적게 잡아놨는데, 올해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면서 연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말례위원

목표를 작게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대로 표기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예산서는 많이 잡아놓고 왜 표기는 적게 했느냐는 그 말이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잘못하면 여러분들 여기 표를 간과하는데, 급수인구도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보니까 급수인구도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계획인구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급수인구가 이렇게 15만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시설은 용량이나 급수나 모든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맑은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상수도과의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15만 명 먹던 것을 14만 9천 명으로 줄였다고요. 급수인구를 더 늘려야지요. 상수도 확장하잖아요. 급수인구 늘리려고. 그런데 사업하고 이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잘못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예산서가 광양시 모든 사업의 바로미터이요. 그 다음에 평방미터당 평균 요금이 793원에서 852원으로 늘어나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우리 광양시 급수조례에 2016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7, 18, 19년까지 3개년 계획 인상을 기 인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박말례위원

인상되면 이대로 늘어납니까? 가정용이 636원에서 675원으로 인상할건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톤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소장님은 누진제 적용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전기요금이고요. 수도요금은 10톤, 20톤, 30톤 그래 가지고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수 조례에서 부칙에다가 연도별로 해서 매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정해 가지고 3개년 동안을 인상하도록 기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완비가 되었는데, 인상할거냐고요. 인상하면 고시 안 하고 바로 인상합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조례에 다 되어 있고, 공포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바로 그냥...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바로 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고지만 하면 됩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만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됐다고 공지도 하셔야 되겠네요? 알려야 되지 않아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 것은 다 조치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은 다 떠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민들이 의아해 할까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부 주민들은 전화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142쪽에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가 있고, 1144쪽에 가면 급수민원 처리 관련 피복비가 잡혀 있어요. 11명하고 6명. 그러면 우리 총인원이 아까 보니까 이십 몇 명입니까? 상수도과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47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정수장 근무자는 주로 어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마동 용강정수장 근무자고요. 뒤에 피복비는 급수관리 하는 그런 피복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사람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1147쪽에 그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특수업무 수행 경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특수업무 수행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에서는 공무직은 없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는 빠졌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직 업무를 공무직들 주도록.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150쪽에 가면 수도세 체납 검침원 작업복 여기에 피복비가 또 나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우리 검침원이 민간검침원 7명, 일반 공무직 8명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 피복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얼마를 받아오지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이십 몇 억이나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자립이 안 되는가요? 재정충당이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나 되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면단위 쪽에 급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아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나 돼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0% 정도

박말례위원

70%인데 아까 어디에 보니까 전출금을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전출금을 왜 계상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는데, 세출에 보니까 전출금이 있더라고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23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박말례위원

그것은 전입금이고요. 아까 회계간 전출금이 또 있던데요? 앞에 보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요금 징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징수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지요, 그것은.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징수교부금 1억 4천을 우리한테 전출을 해 주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징수교부금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교부금을 전출금으로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았다가 일반회계 지출로 해 가지고 공기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일반회계 지출입니다.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상수도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마을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9.7%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마을 같은 데는 마을상수도를 고집을 하고, 만약에 부락민들이나 이장이나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부락이 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그 조치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둘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옥곡 지역에 그런 마을이 두 마을 있는데, 지난번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우리 마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만약에 도로포장이나 부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1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총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8억 9,934만 5천 원이 감액된 35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그동안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적수입 감소입니다. 사업수익은 71억 2,39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38억 3,760만 원,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27억 9,960만 원, 전용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7,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하수도 운영수익금 자금운영 이자수입 2억 3,76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0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3억 9,480만 5천 원이 감액된 264억 5,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국비보조금 112억 1,3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개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국비사업 93억 1,657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도비보조금 3,557만 2천 원, 기타공사비 공사부담금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 유보자금입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 54억 3,660만 8천 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총 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8억 9,934만 5천 원이 감액된 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완료에 따른 자본적 지출 감소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510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4,2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일반 관리비로 보수 7억 8,391만 1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96만 4천 원. 1195쪽입니다. 직급보조비 2,574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824만 원, 사무관리비 2,847만 7천 원. 11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434만 8천 원, 국내여비 3,550만 원. 1197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1억 3,8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1,605만 6천 원,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8억 2,010만 1천 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520만 원. 119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억 3천만 원, 지하수 계측기 민간검침원 검침 수수료 등 1,214만 7천 원, 하수도준설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 1,587만 원, 하수도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37억 358만 8천 원이 감액된 210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시설비 191억 7,0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18억 157만 2천 원,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시설 부대비 5,7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1193페이지를 봐볼까요? 전년도 현금이월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가 73억 정도 되었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54억,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반환한 사유가 있지요? 거의 18억을 반환했는데. 1193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보면요. 전년도 현금을 이월했어요. 이월한 것을 보면 2회 추경 때 예비비를 73억 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54억을 줄였어요. 그래서 18억 6,500만 원을 반환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 본예산이 먼저 예산이 성립되고요.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서는 73억으로 나왔는데요. 본예산을 선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54억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액이 1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8억 6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봉강 부암마을하고 진월 구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신속집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목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여기에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설계비로 해서 1억을 올려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남기려고 반환을 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반환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보류해 놓은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본예산 예산을 먼저 짜고 난 뒤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올린 것이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요. 본예산에 약 54억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진월 구동하고 옥룡에...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쪽역에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추경 때는 이런 것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려 가지고 삭감시키지 말고요. 119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를 기술진단 용역을 몇 년마다 한번 씩 하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500톤 이상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20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7,700만 원을 예비비에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비비 하나도 안 뒀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예비비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필요 없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비비를 세워놔야지 안 세워요? 다른 데는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난리인데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비비 관계로 해서 말이 많아서 안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것은 어때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이것도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9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상수도과에다가 주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에 일괄 그쪽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이것이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하수도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의 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1191쪽에요. 이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서 없었어요. 전년에 받은 이 내용이 뭐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전년도 초과수입 증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식 지원 때 저희가 73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거기에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없냐고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초과수입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53억 정도 징수가 되고요.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있고 그래서 종전에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3억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이 안 되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텐데, 이번에는 잉여금이 있어서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원금 형식으로 와요? 전출이나 전입으로 안 오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지원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192쪽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계상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기 미도래분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한 금액인데, 그들 중에 시기가 도래되는 금액은 없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이번에 대상지가 봉강 신촌하고요. 옥룡 세 군데, 옥곡 하나, 진월 세 군데 해서 총 8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여쭈어 봤는데, 우리 하수도사용료 미납분은 상수도사용료 미납분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미납요금은 얼마나 추계를 하고 있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미납된 하수도 요금이 약 6천만 원 정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2%고.

박말례위원

수수료가 2%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용량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 수도를 사용한 만큼의 하수도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조례에 톤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프로입니까? 공업용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가정용에
병구

서병구하수행정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계장님들은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하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부과 기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톤에서 20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써 530원, 그 다음에 21톤에서 30톤은 650원. 사용량에 의해서 차등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작년도분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미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1201쪽에 보면 반환금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요. 반환금이지요.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착오 부과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반환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착오부과가 왜 생기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용도도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198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위탁금 있지요? 3억 3천.
전년도에는 2억 4천이었는데, 9천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소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개소도 늘었고, 물가가 상승해서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38개소였지요?
올해 1개소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9천여만 원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전에 수질검사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를 하기 전에 다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줬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우월적인 위치에서 당신들이 좀 부담을 해라, 안고 가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고 가라고 한다고 안고 가요? 그러면 이익이 적게 날 것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만큼 안고 가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되는가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익이 안 나면 그것을 왜 맡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올해 우리가 공모를 했더니 업체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청을 안 해요?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도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한 업체가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인상분을 좀 줬다? 그래서 9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나 자세한 서류, 용역결과하고 인상분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 수입액은 전년보다 8억 5,786만 원이 줄어든 6억 5,1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을 6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억 6천만 원이 줄어든 것은 태인폐수처리장 적립충당금 수입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임대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 1,52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6쪽 자본적 수입은 7억 6,268만 원 늘어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광양 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으로 7,200만 원, 태인폐수처리장 주요시설물 개선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용 부담금 미수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16억 6,137만 8천 원 증액된 93억 6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수로 14억 7,989만 1천 원, 1208쪽 상단에 기타직 보수로 2억 9,186만 4천 원,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억 2,46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억 116만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밑에서 다섯째 줄 숙직수당으로 1억 950만 원, 일직수당 4,212만 원, 1210쪽 위에서 여덟째 줄 수질 TMS 정도검사 수수료 2천만 원, 중간에 중계펌프장 및 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160만 원, 밑에서 여섯째 줄 하수슬러지 처리운반비 6천만 원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태인폐수처리장 적립충당금 1억 7,921만 원이 줄어든 1억 7,597만 1천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운영 공통비로 1억 5,8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661만 8천 원. 1211페이지 위에서 열 둘째 줄, 관용차량 연료비 3,12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480만 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적립금 이체 8,371만 3천 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1,620만 원 등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6,5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여비로 1,11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12쪽 중간 일반재료비로 5,495만 원이 늘어난 2억 6,7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질 TMS 측정기 소모품 2천만 원, TMS 측정기 센서류 5,426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8,564만 7천 원 등입니다. 1213쪽 위에서 아홉째 줄 광양 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3,276만 5천 원, 밑에서 여덟째 줄 진월 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2,656만 원. 1214쪽 위에서 아홉째 줄 광영 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3,308만 원, 중간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 1,528만 5천 원 등입니다. 하단부에 약품비로 1억 9,815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15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16쪽 상단에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8천만 원, 태인처리장 분뇨 등 기술진단용역비 5천만 원 등이고, 시험연구비로 수질측정실험실 통합운영비 4천만 원과 처리장 수질실험용 기자재 구입비 2,630만 원 등 6,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043만 8천 원, 교육훈련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수선유지비로 5억 3,834만 2천 원이 늘어난 19억 6,79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용역비 2억 원, 중계펌프시설 운영관리 용역비 8천만 원, 중계펌프시설 유지보수 자재비 2천만 원, 퇴적 슬러지 준설비 4천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 3,041만 원. 1217쪽 위에서 열째 줄 계측기 교체 등에 6,750만 원, 중간에 사무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 원, 관리동 건축물 도색비 2천만 원 등입니다. 1218쪽 위에서 다섯째 줄 기계시설물 보수 2천만 원, 전기시설물 보수 2천만 원 등입니다. 중간부에 광양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억 5,08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자외선소독기소모품 교체비 2천만 원, 자외선소독기 설비개선 4,054만 7천 원, 계측기 교체 및 수리비 2,600만 원. 1219쪽 위에서 열째 줄 중계펌프장 시설물 정비 1,350만 원, 중간에 사여과지 약품세정비 2천만 원, 조경수 및 수목전정 1,500만 원, 관리동 도색 3,500만 원, 전기, 기계 공정관리 소규모수선비 1,850만 원 등입니다. 밑에서 일곱째줄 진월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 편성하였으며, 1220쪽 중간에 광영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억 7,6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과막 세정액 희석용수 배관시설 1,300만 원, 처리수 펌프 교체 1,600만 원, 시설물 벽화 설치 2천만 원, 시설물 정비 및 개선유지비 3천만 원, 슬러지 탈수기 정비에 1,800만 원. 1221쪽 중간에 광영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장공사 3천만 원, 광영하수처리장 경계용 휀스 설치 공사 5천만 원 등이고,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로 2억 2,565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모토펌프 수선 1,500만 원, 생물반응조 계측기 교체 1,800만 원. 1222쪽 중간에 2․3차 침전지 보수로 3천만 원 등입니다. 동력비로 9천만 원 늘어난 14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6,284만 원 늘어난 17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앙하수처리장 무인경비 위탁비 360만 원, 5개 처리장 사무실, 화장실 등 청소위탁비 3,764만 원, 중앙 광양처리장 슬러지 처리 위탁비 16억 2천만 원, 5개 처리장 협잡물 처리 위탁비 1억 3,20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원과 기타 부담금 1억 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496만 원이 늘어난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광양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6,950만 원을 포함한 1억 3,900만 원, 중앙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 처리공사 5억 원, 진월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교체사업 1억 6천,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교체 공사 4억 7,500, 태인폐수처리장 주요시설물 개선공사 8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225쪽 냉난방기 구입 4대에 1,550만 원, 냉방기 구입 4대에 1,3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214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16억 정도 늘어났지만, 약품비가 1억 9,800이 늘어났어요. 거의 절반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특별하게 시설 확장이 되었거나, 용량이 많아지거나. 사유가 뭐예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작년부터 물환경보전법이 바뀌고, 수질 자동측정시스템이라는 TMS가 설치되어서 수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약품 투여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각 처리장마다 약품 소요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치에 미달되어 가지고 과태료 낸 실적이 있어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몇 차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나 냈어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16쪽입니다. 환경 관련 위탁교육비, 전년도에는 140만 원 되었네요? 올해는 83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것 위탁교육비가 누구한테 위탁교육을 받는 거예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저희들 교육은 특별회계 쪽에,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환경관리 교육을 시키라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포함이 되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교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받기 때문에 위탁비로
영배

서영배위원

받는 비용이요? 그러면 올해는 다 안 받았어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교육을 많이 안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수처리 기준도 강화가 되고, 좀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직원들을 각 처리장 별로 몇 명씩은 받을 수 있도록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만 받았는가요? 금액이 그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금년에는 교육을 좀 적게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4개의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는 이 한 가지 교육만 받았나 보네요. 금액을 보니까. 그리고 1217쪽이요. 중간에 보면 관리동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작년에 보니까 900정도 되는데, 올해 두 개를 합치니까 2,400이에요. 유지관리 보수가 1,500만 원 더 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건축물 도색 말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요. 관리동 유지보수하고. 그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122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2억 6천여만 원 늘었는데, 위탁비용이 증가한건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수슬러지 운반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처리하던 업체가 허가취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업체가 그렇게 잘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 끝에 겨우 낙찰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처리비가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려면 단가를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리단가 인상분이에요?
1225쪽에요, 중앙하수처리장 전기실에 냉난방기 구입 있지요?
올해 혹시 구입 안 하셨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금년에도 전혀 구입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처리장의 경우에 5개 처리장마다 각종 전기시설물, 기계시설물을 유지를 하려면 여름에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모가 되고 그래서 교체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것은 모르는데, 중앙하수처리장 전기실에 냉난방기는 올해 예산으로도 들어온 것 같은데. 평수가 커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게 한두 곳이 아니고 워낙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중앙하수처리장 전기실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같이 넣으시지 그랬어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태인폐수장 있잖아요. 운영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운영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원래 운영부담금이 일반운영비하고 적립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적립충담금은 대규모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업체부담금하고 우리시 부담금을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적립충당금 일부를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업체부담분은. 그래서 그것은 통장으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잡지를 않고요. 그 차액이 좀 있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운영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일부를 적립충당금으로 돌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예, 세입. 세입이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8억 6천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 말이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적립충당금은 매년 시도 부담을 하고, 업체도 부담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15년하고 17년까지는 적립충당금을 부과도 안 하고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3년치 누락분을 작년에 일시에 받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당해분도 업체분하고 시 지원금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가 업체분은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태인폐수처리장 폐수 부담금 있잖아요, 사용료. 그것 전반을 정립충당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예산심사가 끝나면 태인폐수처리장의 사용료, 부과징수, 운영관리 이것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립충당금 올해 갑자기 9억 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적립충당금을 다른 통장에다가 넣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우리 조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 부담금이라고 하면 일반 운영할 때 하는 비용하고, 대규모 시설 증설을 한다거나 개보수할 때 하는 적립충당금을 같이 해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합니다. 그 적립충당금은 업체분은 별도 통장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업체분을 같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처음에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박말례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1쪽에 보면요.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8,300이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세출이지요?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적립금 이체.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세출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적립충당금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박말례위원

앞에서는 세입을 잡아놓고 우리가 적립금을 이체해 준다는 게 뭔가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볼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이 5개소지요?
예산서를 보면 부기사항을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항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5개소가 운영시스템이 다 다른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다 다릅니다. 처리공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자재 이런 것도 완전하게 다르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5개 처리장에 예산편성을 할 때 처리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항목인데도 예산이 잘못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것을 아직 검토 안 하셨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동구리스 주입기를 예로 들면 주입기는 16만 5천 원, 팩은 3만 원 한다고 해 가지고 광양하수처리장에는 계상을 했는데, 뒤쪽에 1214쪽에 가면 광영하수처리장에는 주입기 및 팩 해 가지고 16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주입기 따로 팩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주입기 및 팩 해 가지고 계상한 데가 있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약품을 보면요. 똑같은 약품인데, 1215쪽을 한번 봐보세요. 중앙하수처리장은 샘플만 하나 들어볼게요. 폴리염화알루미늄(PAC)를 300원 곱하고 2천kg을 구입하는데 4회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밑에 내려가면 광영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00원 곱하기 2,350kg를 12개월 쓰는 거예요. 3배를 더 쓴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도 가면 마찬가지이고.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쉽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공법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약품을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리공법도 다르고, 이 변화가 수질의 양, 농도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실무자들이 설명을 드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리장별로 담당자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따져주셔야 하니까 예산계에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별로 안 보고 바로 통과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기초단위를 개월로 해 놓고, 어떤 데는 횟수로 해 놨어요. 아무리 처리공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그런 약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치아염소산나트륨도 그렇고, 폴리염화알루미늄도 그렇고. 이렇게 3배, 4배까지 차이가 나면 냄새나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넣는 데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가 엄청 많아요. 예초기, 예를 들면 각 처리장마다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약대, 보식비 이런 것 계속 들어있는데 다 달라요. 면적도 다르지만 면적이 다른 만큼 기초단가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기초단가가 되어 있더라, 그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에 시민 생태공원 조경수를 20만 원짜리를 45주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중앙에 조경수가 더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다 안 되어 있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태공원 쪽에는 나무 수종이라 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각 처리장별로 예산을 달리 세웠다고 했는데, 1222쪽 가면 공통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공통으로 세워야 하는 부분은 공통으로 세우면, 다음에 구매하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놓으면 구매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소모품을 처리장별로 받아 가지고 일괄로 계상해서 구매도 일괄로 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참고로 약품비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동일 약품의 경우 전부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따로 따로 해 놓은 이유는 각 처리장에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으로 그냥 얼마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처리장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서에 따로 잡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 기초단위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어떤 데는 예산이 완전 통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하수처리과는 알아볼 수 없어요. 일일이 100만 원, 200만 원 언제 이것을 다 봅니까? 처리장을 통합해 가지고 필요한 소모품을 일괄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에서 각종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위탁관리를 많이 하는데가 우리 하수처리과에요. 대행업을 하고 계시지요? 대행업체한테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대행시키는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저는 이 장부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공공운영비는 거의 60% 가까이 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재료비라 할지 전부다 올라있어요. 신규로 들어온 재료가 있고, 약품이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약품 종류는 거의 다 하는데, 신규로 약간 추가되기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것이 추가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전체로 해 가지고 그냥... 전년도 예산에도 무슨 약품을 샀는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1년 만에 50% 올랐다.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박사들도 알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겠어요?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다. 50% 올랐던 것 한번 여쭈어 볼까요? 광양 하수처리장 운영 해 가지고 3억 5천 해 놨어요. 나머지 밑에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런 장부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장부를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바꾸십시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아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광양하수처리장 운영 3억 5천,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인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다는 말이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산편성 기술상 목별로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폐수처리장 이것도 2억 2,500.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이것은 운영하지 말게 싹 깎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50% 넘게 감되었는데, 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1210페이지.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공공운영비 그것도 아까 적립충당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적립충당금이 1억 7,921만 2천 원인데, 아까 적립충당금을 당초 목을 잘 못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쪽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금년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되고, 다음 페이지에는 늘어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위탁한 자료, 누구한테 어떻게 위탁했는지 무슨 사업을 위탁했는지 그것하고 대행 이것 두 가지 저한테. 광양에서 하고 있는 대행이나 위탁 누구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품 구매 절차하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약품은 단가 계약으로 하는데요. 총량이 얼마 정도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게시된 것에 의해서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때 우리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데 지명 경쟁이에요? 일반...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일반 입찰입니다. 지명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몇 개 업체 정도 참가합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각 소요량은 현장 운영부서에서 내고, 회계과로 넘긴다?
그 다음에 수시로 쓰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약품은 거의 다 입찰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입찰을 100% 하느냐, 아니면 80% 입찰하고, 20%는 별도로...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필요한 전량을 같이 입찰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이 회계과장 하셨으니까, 100% 입찰이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소량으로 필요한 것은 일부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약품구입비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냐고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거의 9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양이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하짜리.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줄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품종류도 많고, 운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운영부서가 하수처리과 하나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운영부서는 처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약 사다주시오, 하게 되면 내용도 잘 모르고 운영비로 사달라니까 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또 약품 만드는 업체가 거의 다 특정 업체일 거예요. 일반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세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 있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광영 하수처리장에는 고분자 응집제를 구입을 안 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고분자 응집제를 구매하는데, 광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구입을 해 놓은 것이 남았는지. 1215쪽입니다. 그것이 빠졌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중앙하수처리장 하고 태인 8천만 원 하고, 태인처리장 분뇨 기술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재작년까지 안 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법적으로 3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광영처리장에 응집제 들어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응집제가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1215쪽에 응집제 그래 가지고 분말 그렇게 써놨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고분자응집제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표기를, 그 응집제가 그 응집제인데요. 광양이 있고, 광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에도 응집제가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고분자 응집제 그래 가지고 액상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응집제 해 가지고 분말이고. 그러니까 액체로 된 것하고 이것은 고체로 된 것이고 그런가봅니다. 처리방법이 달라 가지고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 1222페이지에 동력비 그래 가지고 시설동에 만약에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설동 동력비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5개 처리장마다 그물로 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동에 관리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산이 10억이 넘길래.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4,368만 5천 원이 줄어든 15억 1,2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억 4천만 원,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5억 2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수입으로 8천만 원, 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8,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유분판매대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035만 2천 원이 감액된 49억 8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는 3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719만 원, 일반운영비로 1,006만 3천 원, 국내여비로 932만 원, 업무추진비로 516만 원, 직무수행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4억 6,398만 1천 원이 증가된 7억 1,1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8,368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6,982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1,3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 39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2,5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억 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시설비로 전년 대비 1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2,904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2,7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3억 3,189만 3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4,221만 8천 원. 12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8,96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그 내용을 보면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여비로 410만 원, 자원화시설 재료비로 전년도보다 6,316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8,1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톱밥, 미강, 깻묵 구입비로 1억 8,600만 원,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 9천만 원, 음식물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 6천만 원, 퇴비 포장용 포대 제작비로 4,32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235페이지 상단에 음식물 탈취시설 약품 구입비 4,32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3억 110만 원이 증액된 6억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비 3억 9,7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발효 후숙실 성능 개선공사비 5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활성탄 교체비 3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물탱크 설치비 3천만 원 등 각종 시설 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36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냉방기 부대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운영비로 전년 대비 3억 408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3,5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2억 2,398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용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 수처리 전기요금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7페이지 재료비로 1억 1,9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침출추 처리시설 소포제 약품 구입비로 2천만 원, 탈취시설 약품 구입비 2,82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송풍기 교체공사비로 9,600만 원, 침출수 유입실 밀폐시설 4천만 원, 악취 모니터링 공사 8천만 원 등입니다. 기타시설 및 장비 관리비로 전년보다 512만 2천 원이 증액된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3,035만 원. 12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근대무인계량시스템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로 전년보다 2억 5,750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7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운영비로 152만 원. 12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 및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로 6,300만 원 등입니다. 재료비로 472만 5천 원, 민간이전비로 전년보다 7,840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4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필름 압축기 설치 1억 8천만 원, 비가림시설 3천만 원입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1229쪽에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 8,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공사가 끝나서 그래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매립장 시설 공사를 합니다. 작년도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약 17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같이 감된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23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510억이었어요. 금년도에는 38억. 약 12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폐기물 처리 이것은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더 줄어버렸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설 설치비가 제일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작년도에 약 27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 끝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공사가 다이크라고 그래 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단계, 단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2년에 한번 씩 1개의 다이크를, 지금 11번 다이크를 쌓고 있는데요. 한 다이크를 하는데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들어간 돈이 약 70% 정도 들어갔고, 올해 약 30%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다운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같이 다운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1232쪽에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분 납부인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4억 200. 새로 법이 생겼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환경부 정책이 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활용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소각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직접 매립을 하지 마라. 직접매립을 하면 페널티 성격으로 돈을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그쪽에다가 재원을 쓰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올해분을 내년에 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 구입이 4억이 있습니다. 4억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보입니다. 이것 재료구입을 할 때 제오라이트라고 있지요? 제오라이트는 작년에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형권

정형권자원화팀장

입니다. 2천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똑같습니까? 톱밥도, 퇴비포장지, 악취저감 미생물 이것도 9천만 원에 했습니까?
형권

정형권자원화팀장

악취제거 미생물은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부다 같지요?
작년 것 구입한 것 갖다 주십시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 구입, 해 가지고 5건. 작년도에 구입한 금액을 좀 갖고 와 주세요.
형권

정형권자원화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232페이지를 보십시오.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건축물 보수 공사가,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물탱크 설치공사 이것도 하고 있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내용이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다 다른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 만에 한번 씩 보수공사를 하지요? 교체를 하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사실 자원화시설이 생기고 나서 지붕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보수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비가 새가지고 비가 오면 퇴비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계 같은 것, 후숙실, 활성탄 교체공사, 물탱크 교체공사 전부다 이번에 싹 교체하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부분적인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면적인 교체는 안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교체요. 장비 교체. 교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번에 한 것은 처음 한 것이고요. 부분적인 보수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보면 부대시설에 보면 이것도 전체가 다 이번에 새로 보수하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300인데, 2억 3,500을 이것하고 싹 한다는 그 말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처리장을 크게 나눠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료를 만들고 나오는 음폐수라고 합니다. 음식물 폐수하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처리 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까지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악취 저감입니다. 기존에 시설을 당초에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음도 많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능이 효율적인 것을 해야지만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 된 시설물은 성능 개선 차원에서, 노후 되었고 그래서 교체를 이번에 대폭적으로 해서 내년에 많이 악취저감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4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별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게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반영된 게 2년 전에 도 종합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선별률이 어찌 봐서는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져 가면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도 적어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들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책을 쓰는 것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주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해년마다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선별률이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68% 예년에 되었습니다. 선별률이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가면 선별률에 따라서 적으면 저희들이 안 주고, 그 선별률보다 더 높으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 선별률이 높은 만큼 계산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평가액이 5,549만 2천원 이것을 주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내년도. 그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1239쪽에 계근대가 차가 올라가서 무게 재는 그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몇 대가 있나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1대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도 800만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올해 또 1,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전산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기적인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난방용 목재 펠릿 구입, 이것은 거기에서 난방용으로 씁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겨울철에 좀 춥고 하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조금. 너무 거기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난방용 펠릿 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232쪽이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올해부터 신설되었다고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처분 부담금 산출 기초가 고지되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법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올해 고시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9월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는데요. 환경과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올해 법에 보면 올해 부담금은 내야 될 것은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낼 것은 내년도에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박말례위원

어디에다가 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전라남도지사한테 내고 있습니다. 도별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정책에

박말례위원

근거는 환경과에 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생활폐기물과는 시설비를 세우면서 부대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왜 안 세워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안에가 포함이 되어서 같이 한 것도 있고. 양이 좀 적은 것은 남고, 실제로 보면 부대비를 만들어 놔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탈취제로 치아염소산나트륨 쓰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액상인가요? 분말인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액상입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4%짜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확실히 4%인지, 12%인지...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성적서를 받아 가지고

박말례위원

구매할 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구매할 때 성적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시는가요?
형권

정형권자원화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상 몇 프로짜리를 쓰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아까 하수처리과에는 550원 단가 잡혔거든요. 여기는 300원 잡혔어요. 검토를 예산계에도 한번 하십시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 함유량이 12%짜리인지, 4%짜리인지 보셔 가지고. 예산서 다른 데는 하수처리과 탈취제로는 550원 단가이고, 여기는 300원 단가에요.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구매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부서 간에 협의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32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 화물트럭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트럭 말씀이십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조현옥위원장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하고 있는데 내구연안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올해도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현옥위원장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되었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3:5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과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5억 원과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300만 원과 1245쪽 도시개발사업 및 어린이테마파크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양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과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비 용역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4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359억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66억 원, 보상비 2천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 부대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비 분담금 1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으로 55억 원과 예비비 1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완납자 이자반환 2억 5천만 원과 매각계약 해지대금 중도금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대금 세입으로 323억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30억 원과 보상비 7천만 원, 감리비 8억 6천만 원, 시설부대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시비 분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금 45억 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50억 원, 예비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완납자 이자반환 200만 원과 매각계약 해지 중도금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수입으로 379억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 232억 원, 보상비로 2억 2천, 감리비 8억 원, 시설 부대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여상환금 30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50억 원, 예비비 5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 계약 해지 중도 반환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본으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쪽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는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총 2억 1천만 원과 예비비로 19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자본적수입으로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해서 각 50억 원씩 해서 총 150억 원 대금 회수와 순세계잉여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4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어린이테마파크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6천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택지과에서 어린이테마파크 벤치마킹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목성지구에서 6천만 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해 놨는데, 도시개발사업 및 모든 사업을 나갈 때 테마파크도 같이 보고 오라고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주는 도시개발사업이 주고요. 우리 택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린이테마파크 국제화여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에서 주관한다는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보면서 같이 어린이테마파크 관련된 사항도 있으면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명칭을 넣어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왜 예산을 여기에다가 잡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선진지 견학이 5천만 원 잡혀져 있어요. 도시과 그 팀 말고요. 왜 여기저기에다가 잡아놓은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성지구 땅을 산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 관련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도시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대형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주가 되데, 벤치마킹을 갈 때는 반드시 어린이테마파크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린이테마파크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유럽 쪽으로 갈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유럽 쪽 어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동유럽 쪽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왜 여기에다가 어린이테마파크를 넣는지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오실 건데요? 해당 팀이 있는데. 그냥 도시개발사업만 보러 가시면 되지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70이나 80정도는 우리 도시개발 관련 본연의 업무를 벤치마킹 하고, 나머지 20이나 10정도는 부수적으로 잘 된 어린이테마파크를 견학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힘을 들어드린다고 하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이쪽만 제대로, 자기 부서만 제대로 잘 하시는 것이 낫다. 우리가 특별히 팀까지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왜 여기저기에서 그 부분들을 하시느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가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재원이 있어서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놓은 것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야 되겠네요? 이게 하자는 것인지, 중점 핵심 사항을 가려면 도시과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국외여비, 국내 선진지 견학. 그 팀에다가 더 많이 잡아서 해 놔야 될 것인데. 그 팀에는 그냥 빠져 있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본연의 업무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본연의 업무를 주로 하고요. 부수적으로는 하여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예비비가 282억 2,700만 원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45억 정도만 반영이 되었는데, 차액이 237억이 납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요. 그것은 페이지를 말 안 해도 아실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예비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현재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12월 14일인가요?
올해도 15일, 2주 남짓 남았네요.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던 토지 있지요? 그것은 지지난주 대비 얼마만큼 팔았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서너 필지 팔았습니다. 판 것도 있는데,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금이 일부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상환금만 있으니까. 공기업은 현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어차피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193억을.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로 전출을 하는데, 우리가 빌려줬던 돈을 상환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영배

서영배위원

예. 어찌될 것 같습니까? 2회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잡아놨었잖아요. 딱 2주 남았습니다. 그 예산들이 잡아놓은 대로 될 것 같습니까? 1주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팔려는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어야지요. 그대로 보면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다른 필지보다도 공동주택필지가 팔리게 되면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직 안 팔렸습니다.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팔릴 수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광영 의암 같은 경우는 거의 70억 정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협의 말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잘 될 것 같은데, 돈은 올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은데... 돈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내년 2~3월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으로는 계상을 하실 때 있는 만큼만 해 주세요. 숫자보다 더 많이 팔면 칭찬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적정하게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와우, 광영, 성황. 체비지 매각을 해서 중도금 반환을 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분들이 처음에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까지 냈다가, 뒤에 중도금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관급자재를 대물로 줬는데, 가격이 안 맞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직원들은 피해가 없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피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약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시에서 수입을 잡은 것을 감사하다는 소리를 절대 못하겠습니다. 고생했다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끝까지 가서 공사 완료하게 전부 이전을 해 가야 맞는데, 이분들 계약금을 떼였잖아요.
전부다 그래요. 광영 의암지구도 그렇고, 성황 도이지구도 그렇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체비지를 팔아서 나갈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우리가 와우지구는 260억 정도, 이것은 남은 공사비입니다. 준공을 하면. 이것은 대물로, 체비지를 못 팔게 되면 대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금을 떼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대물로 다 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인동 인서지구나 성황 도이지구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체비지도 안 팔리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봐서 현재 체비지 공사비 나간 내역 있지요? 그것을 좀 빼주십시오. 공사비 나간 체비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이게 전출입금이 각 회계마다 다 들어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우선 일반회계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45억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황 도이에서 30억. 광영에서 들어왔는데 1245쪽 가면 다시 광영 의암지구로 50억 전출이 또 있어요. 전입도 잡고, 전출도 잡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현재 전출 오는 것은, 일반회계 1245쪽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55억이 수용구역에, 원래 광영은 환지구역하고 수용구역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지구역은 환지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현재 체육공원 있는 쪽이 수용구역이거든요. 그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그쪽에 도로하고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는.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45억을 받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환지구역에. 환지구역에서 그때 당시 초기에 보상금을 주려고 빌려왔던 돈을 갚으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상쇄가 안돼요? 상계처리가 안 돼요? 다음에 또 55억 원 전출해 주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환지구역하고 수용구역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지구역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수용구역은 시에서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계처리를 안하고.

박말례위원

성황 도이지구에서 30억 받아오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성황 도이지구는 우리가 갚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상환이에요? 전입금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상환입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성황 도이지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제외해줬던 것을 상환하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입금이 아니고 상환금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30억이 상환금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냥 빌려오는 돈으로 착각하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입금이에요, 상환금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금으로 내년에 30억을 갚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빌려온 돈을.

박말례위원

아니, 세입에요. 1243쪽. 기타회계전입금에 성황 도이지구에 특별회계전입금 30억이 되어 있는 것은 성황 도이지구에서 30억을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환금이라고 그래서. 성황지구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여해 준 것을 갖고 오는 돈인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세입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입금이 아니고 상환금이라는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성황 도이지구에서 봐서는 상환금이고, 일반회계에서 봐서는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1243쪽은 회계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입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채무, 채권의 변제의 의무가 없을 때 그냥 빌려오는 전입금이고. 이것은 빌려줬기 때문에 받는 돈이지요?
전입금 표기하니까 조금. 용어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입금 그러면 빌려오는 돈으로 아는데, 사실 내막은 빌려줬다가 들어오는 돈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어정리를 한번, 특별회계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그러니까 그냥 빌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 저쪽이 이해가 안 돼요. 전입금 받았는데 다시 같은 회계에서 전출을 하니까 이해가 좀 안돼요.
그리고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도 어린이테마파크라고 썼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어린이”자를 뺐거든요? 그냥 광양시 테마파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여비를 왜 택지과에서 또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는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가면서 같이 이것을 보고오라고 해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말을 꼭 하시려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세워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세웠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반회계에 왜 세웠냐 하면 우리가 목성지구에 토지위탁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잔여금이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돈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테마파크 여비로 5천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이중으로 세웠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 주목적은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해야 되는데

박말례위원

그리고 도이지구하고 인서지구 도시개발 기본조성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택지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에 들어가지. 광양읍권에 또 있지요? 아직은 보안사항이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도시개발을 남발하면 공급이 너무 과잉공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영 의암지구도 그렇고, 성황 도이지구도 그렇지. 이쪽에 와우지구도 완전 다 매각이 덜 되었는데. 물론 기본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실행해서 택지를 공급하기까지는 3~4년, 길게는 5년... 얼마나 걸립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10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정식대로 갔을 때 8년 걸리고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광양읍사람들이 이미 공중에 다 붕 떠있다고요. 기본조사 용역을 하니까 금방 개발될 것처럼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1년 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요즘은 500억 이상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와야만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우선 타당성용역을 받기 전에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박말례위원

주무과는 기본조사용역으로부터 택지를 공급 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성황지구나 저런 데를 봤을 때 약10년 걸렸거든요? 착공할 때까지 모든 영향평가를 받고 하니까

박말례위원

그게 행정절차상 걸리는 기간이 아니고, 시행청의 의지만 있으면 더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때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

박말례위원

최저로 걸리는 행정소요기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최저가 8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나중에 지장물 보상까지 마무리 짓고 하려면 최저가 8년 걸립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단계별로 하시겠다는 그 말인가요?
그 다음에 자꾸 여러 차례 말들이 많은데, 택지개발지구에 매각수입.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거한 매각수입 징수예상시기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추기는 했는데. 성황 도이지구만, 제가 받아봤을 때는 2019년 연말까지 130억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370억 세워놨는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에서는 여러분의 의욕을 높이 평가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이나 추경에는 이것을 정리를 좀 하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맞춰 놨어요. 맞춰놔 가지고 또 팔리면 증이고, 안 팔리면 정리추경에 감시키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산 규모 면에서 허수가 생긴다는 것 아시지요? 이번에 성황 도이지구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의하면 130억 정도 매각수입이 예산되는데, 지금 379억으로...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대물변제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안 팔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공사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수라도 예산이 들어있어야지 공사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차후에 돈을 안 주고 대물을 주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어찌됐든 시설비는 그 이상은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대물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변제는 대물로 하고, 공사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보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가 일반회계에 땅 사달라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비만큼은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박말례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사달라고 입주도 안 한데 몇 백억 사달라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찍어놨는데, 추후에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먼저 사가고 하면 남은 땅만 추후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용지가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계획상 주차장으로 산지나 체비지 된 것 그것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직 집도 안 들어오고 아무 것도 안 들어왔는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도 일단은 주차장은 개인도 그것을 살 수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58쪽에 보면 성황 도이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이 있는데, 뭐가 해지된 게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이것이 처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박말례위원

예상금액이에요? 아니면 해지 사례가 있냐는 그 말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상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해지될 것으로 보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다른 지역에... 한건 정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6억이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큰 필지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6억 반환금 해 주려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여러 건이 나오면 그 중에 건수별로 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1억 이상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상업 지역이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에도 택지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이2지구하고 인서지구 기본계획 기본조사 하는 것.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10년 뒤에 광양 인구를 얼마를 추정하고 개발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우리 도시계획인구 27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년 뒤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2030년에 27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 도시계획 할 때 30만 해 가지고 3만 줄었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만 명 목표한지가 30년 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 절반도 못 미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도시계획인구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자연사로 해서 인구가 줄고요. 늘어난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것도 옛날 건물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 건물을 찾고 그러니까. 건축은 새로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옛날 건축물들은 전부다 파괴해 버려야 되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노후화가 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용어는 왜 나와 있을까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요즘은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재생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온 천지에 주택개발을 다 해 놓는다고, 저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이냐. 기존에 살던 집들이 낡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 그렇느냐. 앞으로 더 핵가족시대로 가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평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 인구를 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지금 다 개발되면 전부 남아요. 그래서 지방에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택지과니까 택지개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10년 뒤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파헤쳐 놨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해도 안 늦다. 너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라고 와우지구도 13억 편성해 놨잖아요.
예비비가 왜 필요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세입이, 땅을 팔았을 때 방금 말한 대로 시설비에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부만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측해서 세입 들어온 것에 비해서 시설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남는 것은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입 들어오고, 세출하고 남는 돈을 일단 이렇게 추진하겠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되었을 때는 추경에 빚을 갚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저쪽 와우지구도 마찬가지고, 성황 도이지구, 광영도 마찬가지인데. 지중화사업 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한전하고 몇 대 몇으로 부담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3분의 2는 한전에서 부담하고요. 우리시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분의 2를 부담한다?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은 전부 지중화로 다 가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전체적으로 전봇대를 없애는 것 때문에 지중화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250쪽에 와우지구인데요.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자에게 이자를 반환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완납자한테 왜 이자를 반환해 주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는 계획이, 당초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공사가 우리 의암지구에서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흙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될 것으로 보고 돈을 다 완납을 해 버렸습니다. 체비지 대금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10%를 남겨놓고 1년 안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7%를 내줘야 되는데

박말례위원

원래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약서 사본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0%만큼은 우리가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공사를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요? 공사를 늦게 한 사유를 규명을 해야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의암하고 와우하고 똑같은 시기에서 했는데, 의암에서 흙이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데서 자꾸 펑크가 나잖아요. 2억 5천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미리 그 10%만큼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우리한테...

박말례위원

이 이자율을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시중 은행 이자로 계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한번 주시고요. 와우지구도 중도금 해지 12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해지율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지가 많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돈이 아직 100%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예측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보는데 해지율이 너무 높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자한테 이자를 반환해 주는 것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100%를 안 받아들였으면 이자를 안 받을 필요도 없는데, 100%를 그분들이 다 완납을 해 버렸습니다. 공사는 덜 끝났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자를 줄 때 일괄로 우리가 계산해서 줄 것입니까? 청구를 해야 줄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이 3군데 합해서 25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3군데...
재천

송재천위원

3군데 합하면 25억 돼요. 와우지구가 12억 6천이고, 나머지 7억 4천, 나머지 6억 그러면 25억 정도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반환금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실제 계약금으로 준 게 얼마나 되지요?
선미

조선미택지행정팀장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2018년도에 매매계약 해지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도금 부담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금액이 몇 건에 얼마냐고요.
선미

조선미택지행정팀장

1건에 1억 5천정도 반납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는 이렇게 매매계약 해지 신청을 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저희가 반환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8년도 사례를 보면 1건에 1억 2천 되는데, 10배씩 그렇게 많이...
선미

조선미택지행정팀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비지 대금이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적기에 반환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해약하게 되면 해약이 되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택지행정팀장

3개월 이상 체납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를 하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해지 했을 때 중도금을 내준다?
일반 상거래는 몰수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계약금만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도해지가 땅 산 사람 사유로 해지를 하면 어떻게 반환을 해 주지요? 거꾸로 계약금 받으면 몰수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택지행정팀장

계약금 10%만 기속을 하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상식은 계약해지를 먼저 한 사람이 계약금을 떼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거꾸로 내준다? 그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계약금만 우리가 기속을 하고, 중도금은 그냥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중도금이고 계약금이고 매수자 귀책사유로 포기하면 당연히 몰수지요. 안 그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반 상식이에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양가 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우리가 10%, 30%, 20%씩 그렇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필지를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보게 되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 계약을 할 때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30%, 30% 냈다고 하면 계약금은 당연히 우리가 회수를 하겠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싹 거두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시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식이에요. 귀책사유가 있는 데서 당연히 포기를 해야지요. 그 조례 한번 가지고 예산 조율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계산해 놓은 것 보면 이용가치는 다 25억이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성황 도이, 광영지구를 보면 도시개발 사업비가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몇 프로 되어 있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시설부대비가 0.23%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는.
수화

진수화위원

똑같이 계약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339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익신 일반산업단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9,43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 71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산단과 행정 운영 경비로 2,3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가산업단지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2,3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하단에 익신 일반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비로 균특보조금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4쪽입니다. 대근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시설 부대비로 12억 4,1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이 중공업지역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7쪽 광양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8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 일반예비비로 5억 5,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으로 4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7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8억 5,7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4억 8,3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3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1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택지과와 마찬가지 질문이 되겠는데요. 택지매각수입 명당3지구,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120억 정도 수입될 것으로 보는데, 450억 잡아놨으니까. 당초 예산은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파시고 안 되면 정리추경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264쪽에 익신산단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남에 익신일반산업단지하고 초남2공단이 있는데, 마을하고 사이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산업단지 사이에 큰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드문드문 있습니다. 마을하고 공단하고 다 보이고, 공해가 마을로, 환경 피해를 입기 때문에 거기를 균특보조금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환경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도로변에 길쭉하게 남아있는 땅 그것을 가지고 그러는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지요. 경찰서 왼편에. 중앙도로 말고, 공단 쪽으로 녹지대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광양읍에서 초남을 향해서 올 때 우측에.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우측에요.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도이지구하고 대근지구를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근도 준공업지역이 아닌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맞습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박말례위원

왜 이것을 따로 따로 하지요? 도이, 대근으로 같이 일괄로 안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따로 따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분리해서 개발을 할 건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대근지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도이지구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도이지구는 금년에 1억을 세워주시면, 개발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용역 들어갈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요?
그런데 이것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전에 도이, 대근지구로 해 가지고 마친 것으로 아는데.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대근지구만 마쳤습니다.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입니다. 대근지구만 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근지구만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이는 빠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도이, 대근 준공업지역이라고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지금까지 대근지구로 하였고요. 준공업지역 분포는 대근하고 도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이 대근지구부터 해 가지고 도이까지 이렇게 준공업지역은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용역은 2015년도에 대근지구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산단과에서 생각했을 때 준공업 공장용지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말고 이렇게 소규모 공정률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두 군데 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랑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을 봤을 때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도이도 하기 시작하면 8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70%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개발만 되면 입주할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두 쪽 다 면적은 비슷한데요. 28만 3천㎡하고, 26만 9천㎡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대근하고 도이,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근지구는 2015년 전에 용역을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을...
재천

송재천위원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이라는 게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게 용역이에요. 2015년도에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서 591쪽에 보면 필요사항 그래 가지고 개발압력이 높은 노후미개발지역 계획적 도시개발 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한국 사람인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장기간 토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개발화 되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근지역 거기 부적합하다고 판정 나온 것은 산업건설 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개발법이나 산업개발법이나 법은 달라도, 이게 과연 공업지역으로 가능 하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따져야지.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1차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 전답 토지라 할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구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지역은 2020년 7월 1일, 여기도 일몰제 적용 되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여기는 일몰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도시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일몰제는 해당도 안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면 국제적 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항만물류 관련 기업 유치 필요, 도이도 물류용지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측배후지는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동측배후단지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서측이 많이 남아있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서측은 좀 남아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각 공업단지가 분양률이 평균 55% 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70%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여기 서측 배후단지, 여기도 기업을 유치를 먼저 하고, 나머지 30%를 채우고 나서 부족하면 개발을 해라. 여기 보니까 주민들 압력에 의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물론 위원님께서 서측 다 들어오고 남으면 개발을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산단 부서가 별도로 있고, 택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미리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공무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은 수요예측도 안 하고 무조건 개발만 하는 것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의 효과를 보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해 주고 무조건 개발을 한다? 들어올 사람이 있든 없든? 광양시 현실을 보세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유도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부다 거부를 해요. 그러면 공단 개발은 왜 해요? 안 맞잖아요. 공장이 못 들어오니까 인구도 줄고, 공장 부지는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율배반.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앞에 똑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276페이지에 조성공사 공사비. 그 공사비하고 밑에 전기공사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가 0.23%를 부대 시설비를 남기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부대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지금 이것은 예산관리 지침에 보면...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맞아요. 2.3%가 맞아요. 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하고 합해서 나와야 되지요? 147이 나와야 되겠지요? 숫자가 맞아요. 이것 작성은 어디에서 하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저희 전기공사가 12억 5,320만 원.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적은 편이에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전체가 플러스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다 삭감이 되지요? 부대시설비.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데 2.3% 해서 다 세워놔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쓰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기공사하고 다 합하면 돈이 안 나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가서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삭감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나 더 여쭐게요. 18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를 실시설계 수립을 했어요. 1억 2,530만 원 이게 전부다 이월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대근 말씀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요, 동측배후단지.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여기가 용역비가 2억 5천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개발계획이 상이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상이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계획이 상이하니까 이 계획을 마쳐 와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수화

진수화위원

반만 쓰고 반만 우리가 이월시키는 거예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이한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항만배후단지가 2003년 2월에 수립되어 있고,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에 의해 정하는 용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정하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상 용도를 맞춰야 되고요. 경자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자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다가 1억 2천은 용역비만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에 끝나겠네요? 내년에 할 수 있네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지금 계속 해수부랑 경제부랑 산통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시설부대비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많고, 적고도 없어요. 그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법적인 요율에 따라서, 법적인 요율을 적용해서

조현옥위원장

예. 저는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은 맞는데, 수치가 다 맞지 않는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768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4,5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3천만 원과 보조금 18억 1,460만 4천 원 등입니다. 12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7,399만 7천 원이 증액된 79억 9,2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2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3쪽 중마동지역 공원 관리요원 4명분 인건비 1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설비목으로 마동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한 탄성 포장비 3억 원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4쪽 공원 잔디관리 개선사업비 1억 600만 원과 도비 매칭사업인 주민 단체참여숲 조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녹지대 내 잔디 관리 개선사업과 조경수 전정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쪽 균특회계 보조사업 매칭사업인 명품가로수 조성사업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비로 33억 400만 원과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숲을 10개소 조성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쪽 꽃잔디 보식 및 사후관리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쪽 가로수 전정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282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위치가 어디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마동 근린공원하고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두 곳 중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동 근린공원은 민원이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개소를 설치한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 있지요? 탄성포장은 요새 걸러내는 추세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은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밑에다가 기반 공사를 안 하고 탄성포장만 해 놓은 상태라 지금 요철이 심합니다. 그 부분만 추가로 해야 될 상황에 놓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싹 걷어내 버리고. 자연 그대로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방법은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탄성포장...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덜너덜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탄성포장을 걷어내는 추세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뭐 하러 또 보수를 해요? 싹 걷어내 버리지.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직 일부분이 걷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훼손되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지 말고 싹 걷어내 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걷어내면 맨땅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처리 방법은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방법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기는 탄성포장이라고 했지만, 탄성포장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만하는 거예요? 탄성포장 한다고 해 놓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고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세가 탄성포장을 없애는 추세니까 이런 기회에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288쪽에 꽃잔디 조성이 3억 5천이 있어요.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꽃잔디를 대대적으로 해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400만 본 계획해서 400만 본 완료를 했고요. 기술보급과에서 50만 본을 보식하려고 양묘하고 있습니다. 꽃은 그 50만 본을 활용을 하고, 400만 본 중에서 보식용으로 일부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여러 군데가 식재되어 있어서 사후관리비로 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 꽃잔디는 자기들이 양성을 시키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식재부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꽃묘만 생산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묘목만 생산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 꽃 별도로 사오는 게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식재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꽃잔디를 왜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4년 전에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심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개년 계획이든, 40년 계획이든 꽃잔디 식재를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꽃잔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술보급과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도시의 이미지 구축입니다. 도시 이미지는 뭐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꽃잔디를 식재해서 이미지 구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옥룡, 봉강 이렇게 자연 친화지역은 꽃이 없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태인동, 광영동, 금호동 이쪽에는 삭막한 산업도시에요. 그런데 이 꽃잔디 식재한 것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태인동이나 금호동이나 광영동은. 그러면 당초 필요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적은지 물어보니까 동장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장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안목도 없이 편한 대로 일처리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묘목 식재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적정한 지적입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심는 것이지 일부러 못 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 이쪽에 관광객도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장 온 사람도 많아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데 꽃 식재를 해 가지고 광양은 산업도시 중에도, 철강도시인데도 이런 꽃이 있어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이 식재 계획은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4월부터나 식재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식재하기 전에 계략적인 금년 식재는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나오지요?
식재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가 되면 흙을 복토해서라도 적당한 장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286쪽에 하천섬 풀베기 작업을 어제 산림과에서도 보니까 있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1286쪽입니까?

이형선위원

예. 하천섬 풀베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하천섬 풀베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옥룡 덕천 마을 앞에 있는 그 하천섬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덕천마을 앞에요? 그 한 군데입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관리는 하는데 주로 집중적으로 하절기 때 주로 합니다.

이형선위원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예방 이것도 산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복이 되어서 하고 있네요. 소나무 재선충.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총괄은 산림소득과에서 하지만 저희 구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추가로.

이형선위원

그리고 1283쪽에요.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공공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성친화적으로 도시공원이 무엇으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요철이 있으면 하이힐이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개선을 하고요. 석재로 된 의자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차가우니까 그런 경우를 목재로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도 턱이 있으면 유모차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턱이 없애는 사업,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어느 특정 공원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매년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전체 공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82쪽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내 정자 설치사업,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자 관계는 위치는 도시정원팀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냐 하면 우리가 원래 택지개발을 하면서 불로하고 행정 3동, 3개 부락이 한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주를 하면서 동네 흔적도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중마동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동 공원하고 사동공원하고 시영아파트 공원에는 돌로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께서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자 관계는 하나 설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치는 도시정원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고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거수 고목, 옛날에 팽나무라고 했습니다만 그 주변 정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안만 그렇게 우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하신 거예요? 4천만 원.
마을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를 설치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요.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유례 부분들이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네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겸사겸사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정경이 좋습니다. 읍내가 아니더라도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1285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보식사업, 나무은행 운영 지원 4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나무은행사업이라고 하면 개발 과정에서 조경수 가치가 있는 나무가 발생되었을 때 시에서 가서 요구를 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광양 도심숲가꾸기위원회라는 것을 브릿지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주로 다리를 놔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 보면 매년 1억 원 어치는 심습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나무은행 운영 지원이라는 말은 현재 나무은행은 없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은 도비사업으로 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나무은행이 하천섬 쪽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거의 논스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바로?
여기에서 나무가 있으면 바로 저쪽에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사업?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도심숲에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매년 있어 가지고 이게 좋은 사례라고 해서 2015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8쪽. 시설비에 보니까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5,956만 8천 원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비까지 해서 6천만 원입니다. 이게 도비매칭, 균특회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시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우리를 모방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요? 조성사업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아까 그것은 도시숲가꾸기에서 하시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실은 그게 모태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1283쪽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128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예산이 줄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4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검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해요. 그런데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47개소이기 때문에 20개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다른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이 놀이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시설 시소라 할지 그네를 안전점검 하기 때문에 표기 자체를 안전시설로 표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것은 제외가 되고요. 저희들 과는 저희가 합니다.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일원화 해야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반반씩 나눠서 하니까, 2년 주기로 하니까 47개소 중에 20개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7개소는 올해 기 한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1285쪽에 공원관리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례의 피해보상금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큰 사고 같은 경우는 회계과 전체에서 보상을 하고요. 주로 약값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로 피해보상.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영조물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 공제회에서 다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보험가입이고, 저희들이 실비로 그냥. 조금 다친 경우도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 준다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워낙에 이런 것이 많으니까 세워놓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다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약값 정도. 그러면 부모들도 약값 정도를 원합니다. 사실 좀 다쳐도, 5만 원이면 5만 원 약값은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하천섬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하천섬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하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하천섬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업무가 하천섬을 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풀베기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하천섬은 전체 다 합니다. 풀베기 포함해서

박말례위원

전체 다 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로 고용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하천섬 풀베기 그것도 녹지 풀베기 사업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287쪽에요.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 13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도심숲 자원관리단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부서, 하천부서 이런 여러 개 부서가 각각 풀베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1일 60명 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70명 규모로 늘려서 13억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70명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박말례위원

읍면동에...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읍면동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추석이라 할지 시기적으로 폭주할 때가 있어서 일부 정도는, 추석 정도는 재배정해 주려고 예산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다 책임지고 하면 제때 안 될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올해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에다가 일부 좀 세웠습니다. 1회분에 한해서.

박말례위원

재배정해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재배정은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처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천섬 풀베기 사업비 기간제 보수 3,300이 서있고, 여기도 13억 서있고. 예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천섬 풀베기 사업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왜 따로 세웠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하천섬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없는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도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천섬은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예산 자체는 13억이지만, 예산을 16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3억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려면 16억은 되어야 합니다. 통괄해서 세우려면

박말례위원

도로변에 풀베기, 그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도로변 풀베기 할 때 읍면동장들한테 의견 들어 가지고 빠진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노선이 읍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는 10개소인데, 우리는 10개소까지는 못한다. 주요 도로는 8개소로 해서 2개소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일 잘 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녹색쌈지숲 조성을 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국비 50% 매칭사업인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동주마을에서 도립미술관 구간이 2.4km 구간입니다. 3차에 걸쳐서 2km는 기 완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주변 4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옛날에 폐선부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거기는 어디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도내에서 여수산단하고 저희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태인산업단지 주변에다가 4ha 규모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인데 20억짜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더 하라고 하려고 해요. 광영 의암지구 거기하고 똑같아요. 공단하고 붙어 가지고 엄청 먼지가 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태인동 분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산림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추가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감숲은 수종별로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을 위주로 해서. 주로 상록수가 많고요. 저감 과정이 나무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나무에 흡착하고, 차단하고, 침강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같은 페이지에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지원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은 임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해 본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차량 지원이 안 됩니다. 반장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반장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임차비를 좀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첫 사업인데,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이 사업을?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을 계속 하려면.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테마놀이터 어디라고 그랬지요? 마동...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마동공원에, 옛날에 토석 채취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마동공원 거기에 토석채취를 어디에서 했지요? 무등아파트 뒤에 말씀하십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충탑 건너편. 옛날에 토석 채취한 장소가 장소는 괜찮은데, 문제는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게이트볼장 옆에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이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해 달라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마동근린공원에 가면 7시만 되면 애완견 데리고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상시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분들 저쪽으로 좀 만들어줘 버려라. 어차피 나오시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에 워낙.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나와서 운동 삼아서 즐기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쪽 주변 근처에 찾으셔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요. 잘 설득을 해서 가까운 곳에. 어차피 할 것이라면 가까운 곳에 해 주시는 것이 낫지요. 차타고 저쪽까지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279쪽에요. 보조금 있지요? 하단에.
100% 국비인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에 맞춰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이.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아까 태인동에 하는 차단숲이 공모로 20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그 뒷장에 제일 밑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주민단체 참여숲은 주민들이 공모를 하는데, 서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만 저희시에서 몇 군데 했는데, 세 군데가 공모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강 백운제 주변 1억 했고요. 옥곡 오동마을 경관숲이 2천만 원, 다압 면민광장 숲이 4천만 원 해서 1억 6천만 원이 공모에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주민들이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면, 원칙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사업도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 참여 하에.

조현옥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요. 128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아까 국비하고 좀 연관이 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국비가 공모되어 오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모가 안 되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면 따라서 부설비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부대비 말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아까 국비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은 늘었고, 우리 시비사업은 줄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반려동물은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가 마동 근린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린공원은 저도 좀 위치가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반려동물 자체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리가 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일반인들하고 충돌이 안 되는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고민은 좀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주인이 없는 동물인데, 그러면 그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운동을 시키는 인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데리고 나온다고요. 산책.

조현옥위원장

저는 주인이 없는 개들 운동장을 만들어준다고 그 말인 줄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4,820만 9천 원이 감되어 8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전망대 커피숍 사용료 1억 포함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부담금으로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가로등 양방향 비문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및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2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 888만 8천 원이 늘어난 68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97페이지 중간 부분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과 장비 유지비로 4억 7,7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8페이지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방수공사비로 1억 원, 석면 철거공사비로 3천만 원, 가로등 교체 공사비로 2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 용역비로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9페이지 중간 부분 구봉산전망대 민간위탁비로 2,7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으로 8억 7,3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0페이지 상단부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5억 2,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광양읍 목성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3,5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비 2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3천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 관리비 1억 원, 시가지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비 3천만 원, 가로등 부적합설비 누전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2억 5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1301페이지 상단부 서천변 보행등 개선공사비 3천만 원, 가로등주 도색공사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2페이지 중간 부분 서천 무지개분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03페이지 중간 부분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2,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04페이지 중간 부분 가로등 양방향 디밍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05페이지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4억 7,7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06페이지 하단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비로 2억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07페이지 상단부 배수펌프장 환경정비비로 2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2천만 원, 중마배수펌프장 자동 재진기 설치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304쪽에 디밍 관리시스템 설치,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양방향을 해서, 양방향 가로등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밍 관리시스템으로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4억 5천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선위원

내년 계속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가로등이 제가 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 놓는 시간이 있는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지금은 저녁에 일몰 때 온 되어 가지고 아침 일출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가로등이 꺼지고, 켜지고 그렇습니다. 이 디명이 바로 그 점입니다. 디밍 시스템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저녁에 전등이 들어와 가지고 10시까지는 100%, 10시부터 12시까지는 80%, 차량이 적은 심야시간 때는 50%까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도로에 농사철에는 저희들이 일시로 봐서 임의로 오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순천에서 12시가 지난 시간에 들어오니까 어느 구간만 켜져 있고 다른 데는 깜깜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부분, 부분 소등이 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보통 보면 너무 밝고 그래서 격등으로 해 놓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공원등 있지요? 공원등 가격이 얼마인가요? 설치하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공원등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수화

진수화위원

작은 것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공원등은 등주 높이가 4~5m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더 낮은 것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4~5m로 보고 그것은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가로등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전체 다 해 가지고 450만 원 정도 되고요. 쉽게 말하면 터파기, 도로굴착, 등주, 전선관, 케이블 전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안등은 그렇지 않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보안등은 한전주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원등이 비싸네요? 공원등이 2m 정도 해 가지고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등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땅 파야 되고, 좀 작다고 해 가지고 돈이 적게 들고...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등주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등이 좀 비쌉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천에 보면 양쪽에 숲이 우거져 있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원등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가 안 보여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할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벚꽃나무면 밑에서 쏴주면 엄청 야경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98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방수공사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원이면 방수를 잡을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방수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만 몇 군데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여기저기 해 놓은 게 있는데, 특히 3층에 벽타고 내려와 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수를 하면서 물받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관로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잡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 잡기 힘들다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외벽에 이런 데 우수 타고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300쪽에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5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먼저 10억을 대고. 저희들이 그러면 250W에서 100W로 낮추게 되면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그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환원해 줍니다. 공사비를.
영배

서영배위원

민간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그 부분들 돈을 우선 투자하고, 우리가 전기 나가는 부분들. 요금이 싸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업자한테 주는 이런 부분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뭐 할 때 했던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보면 노랗게 나트륨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W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LED로 바꿉니다. LED로 보안등은 40W,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100W.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산출해 온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절약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억 2천정도 우리가 절약을 했다는 말이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업자한테 이것 준 것 아니에요. 5억 2천만 원 정도 절약을 했으니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양방향 스마트라는 말은 산자부에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보안등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이 되면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저희들이 핸드폰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즉각 저희들이 가서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부분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 뜬다는 말이지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이 시스템 설치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설관리과는 우선 팀은 3개 팀입니다만 구봉산 전망대를 관리하고,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팀에서는 가로․보안등, 터널등, 공원등, 서천에 무지개분수 그런 것하고 금호 해상공원에 있는 경관조명. 광양시에 있는 경관조명은 거의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팀에서는 배수펌프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서천 무지개다리 있잖아요. 무지개분수.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야간에 공연하는 것을 제지를 하고 있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말입니까?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3개월에서 3.5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첫 번째는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이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동파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시설물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수를 하고 장비를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말고, 우리 지역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버스킹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부 광양 의원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계속...

박말례위원

그것을 왜 못하게 하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돈 30억을 들이는데, 옆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거기에서 하냐고

박말례위원

할 데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특별히 장소가...

박말례위원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셔야지요. 많은 예술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무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시간정도 공연을 하면 좋을 텐데 시에서 못하게 한다,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문의가 들어온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시간만 지켜주면 전부다 했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8시에 무지개분수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관중들이 앵콜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5분까지 가버리고 10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런 시간만 잘 지켜주라고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공연을 하고 있으면 10분, 20분 뒤로 해 주면 연기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호응이 좋을 텐데. 중간에 공연하고 있는데 분수를 틀려고 하니까 그만 해라, 그게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분수 공연만 보려고 시간을 맞춰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5분, 10분 지나도 안 틀어주면 난리를 합니다. 왜 가동을 안 하냐고.

박말례위원

비어있을 때는 난리가 나지만, 다른 볼거리가 있잖아요. 볼거리 오는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꼭 그 시간을 칼같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광양의 명물, 명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수대보다 연예인활동을 더 좋아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 시간 되었다고 딱 잘라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관 부서에서는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날 있잖아요? 연장해서 그것을 하고 분수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304쪽에 민간위탁금에 갑자기 사설항로표지 업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업무를 보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대교 있지 않습니까? 대교에 보면 등을 달아 가지고 깜빡깜빡 하고 위험지구를 알리고, 배가 다른 데로 안 가게 불을 켜고. 그런 항로 표시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전기 쪽으로 보고, 전등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 선상에서 해야 되니까 배도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항만공사하고 여수해수청하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에 처음 있는 업무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랬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작년 예산에 없어가지고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2018년에 했다면 수탁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수탁자는...

박말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광양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초남공단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마린테크라고 초남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초남에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초남공단 쪽에

박말례위원

마린테크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 업체도 우리 광양에 2개밖에 없습니다. 특수업체가 되어서.

박말례위원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올해 이것 처음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보안등 그래서 이 사업으로 국비는 산자부에서 처음 받아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양방향이라는 것이 원래는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박말례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면 일반 사람들이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말례위원

팀장님 전화기에 쭉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307쪽 마지막인데요. 명당․장내 배수펌프장에 냉방기 구입을 하는데 이게 2대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냉방기는 장내하고 일부는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서천 그런 펌프장이 있고요. 없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봐서 설치를 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덥고 그래서 냉방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2019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정수물품 받았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대 받았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2대... 우리가 300만 원씩 해 가지고 2대만 합니다. 명당하고 장내하고

박말례위원

물품접수 승인내역에 보면 4대를 받았던데요. 시설관리과가. 2대만 예산 세웠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하여튼 배수펌프장은 2대만 3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300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목성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인데요. 원래 신규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여기가 위치가 광양중학교하고 앞에 목성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 옥룡으로 올라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옛날에 보안등을 중간 중간 전주에다가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항로표지 그것은 박말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06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중동펌프장은 관리 주체가 어디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부다요?
시가 관리하는, 규모별로 단가가 다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1000kg도 있고, 600kg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조현옥위원장

2개 시설을 위탁관리로 하는데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들을 이렇게 선임해서

조현옥위원장

선임해 가지고 상주하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주도 있고, 비상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9: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5억 2,979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5,3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15억 2,979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5,32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감사를 완료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한 결과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5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