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8,788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9,157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803억 9,000만원의 약 3.1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억 9,2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8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에 전년도 대비 1,248만 6,000원 증액된 2억 1,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5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 등 38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4,979만 9,000원이 감소한 36억 6,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51개 사업에 전년대비 9,173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9,1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14억 369만원보다, 3억 8,7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도모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6억 2,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60개 사업에 대하여 67억 4,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4억 1,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55페이지거든요. 에이즈환자진료비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에이즈...

대덕구 내에 에이즈환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최근 봤을 때 한 5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53명입니다.

53명이요?

예.

이 질병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같은 것 노출하면 안 되죠?

예.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안 되는 질병이죠? 이거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지금 관리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확인한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약을 주고 치료를 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수준을 떨어뜨려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용어로 해서는 조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치료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수준이 돼 있으면 더 집중관리라고 해서 입원치료하거나 해서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 돌아다니는 사람은 감염시킬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 분들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도 하시고?

예.

그럼 치료도 도움을 주시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예방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는가요?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찾아서 다시 치료받도록 요구하고 그 검사결과가 괜찮은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아직 전염경로나 또는 이런 병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에이즈환자라 하면 아주 큰일나는 줄 알아요, 접촉을 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1,176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법동에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해서 앞으로 이제 만성질환관리를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실시용역비는 이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정식으로 개소를 하려면 내부 지금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시설밖에 돼있지 않아 갖고 내부리모델링도 하고, 장비 같은 것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서 용역 어디갔어...안전확인서 하고 건축 설계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게 저희 지원이 안 되는거라 구비로 전체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라고 그거에 근거해 갖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엔진 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에 그거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진흥법이라는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조문을 발췌한 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출법은 하여간 거기서 산출을 했다?

예, 그 법에 근거해서 설계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이걸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1,176만원.

아니아니, 설계비가?

예,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1,176만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아니, 그건 1,176만원 보험료 해당해서 그런 것이고, 그 설계비만 순수설계비만.

아, 실시설계용역비 한 가지만 1,063만 7,099원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손해배상보험료다?

예, 손해배상보험료 하고 부가세.

그러면 그 금액을 따로 저희들한테 올려주셔야지 그걸 알 수가 있지 한꺼번에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올려주시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

그럼 전에도 혹시 무슨 국비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따고 할 때 그런 것은 전액 구비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는 구에서 한 그런 전 사례가 있나요?

저희...

어떤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구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사례가 없고요.

예, 보건소...

구청에서 혹시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예.

위원회는 잠시만요. 지금 6인으로 구성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은.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상한 이유는 그분들한테 한번 참석하면 1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6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240만원을 지출하겠다?

예.

그럼 10만원 계상할 때 인력,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어떤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들 위원수당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방침에...

예, 그건 알고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위원...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얼마 주고 이런 게 없고, 일률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위원 수당은 얼마를 편성을 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방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기획홍보실에서 작성합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면 우리 소장께서 그걸 위원회를 위원들을 위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승낙을 하면 계획을 당초 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위원회를 끌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분들한테 한번 요청을 드려봐 갖고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교수 관련 업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관련학과 그리고 주민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의사. 공무원 중에서는 당연직으로 소장님 한 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 여비를 안 줘도 좋으니까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전반적으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건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꼭 하셔서 방청을 해도 좋고, 또는 발언권을 주셔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소변분석기 검사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

이건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소변분석기는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게. 17년이나 돼 갖고 거의 제대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형광면역진단장비는 감염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현재 이 검사장비는 오래 됐기도 오래 됐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양성하고 음성 밖에는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구 중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 대덕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 살려고 하는 진단장비는 이게 항원항체 이걸 수치로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진단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반드시 구비를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돈을 갖다 이 액수를 계상하신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 금액은 저희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요?

예,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대부분이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장비가 얼마 가격대 별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래서 제일...너무 고가는 저희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할 수 있는 장비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조달청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 그 액수에 따라서 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장비 중에서 장비가 금액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필요한 검사도 가능하고, 금액도 그중에서는 저렴하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5,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다, 그런데 그 중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원하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 장비를 이 액수로 해서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의 그런 뭐라 그럴까. 기계 명이라든지 고유넘버 같은 건 이런 건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장비를 알아야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이 장비가 진짜 이만큼 가격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냥 얼마짜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장비인데 이 정도 가격을 한다. 이것이 우리한테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해서 이 구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계상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 그 자료도 아울러 같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방기 교체는 저번에도 제가 여쭤보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 없습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더 포근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열악함 속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함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성탈의실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으신 겁니까?

저희 직원이 시설공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보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시설개선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산정을 한 겁니다.

사실 보건소는 저희 대덕구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건강문제를 고생하면서 사실 많은 구비도 지원을 못하지만 고생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올리실 적에는 이 탈의실 설치하면 이런 것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장비가 얼마다.’ 탈의실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거기에 대한 산출자체를 갖다 저희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예산을 갖다 드릴 때 그것은 받을 때 더 정확하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보니까 공사비가 200만원이고, 옷장이 70만원이다, 이렇게 사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옷장을 사는지 70만원 밖에 안 하는지 저희들 여성물품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름하게 진짜 완전히 캐비닛 같은 걸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하면 쓰시는 직원 분들도 이왕 하는 거 깨끗하고 좋은 거 그런 걸 원하시면 서로한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산출방법으로 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향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나 구입하는 것, 제대로 된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난방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이 길은 거 한번 사면 수십 년을 쓸 수 있게 그런 걸 하셔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올려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건 보완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틀니세척기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700만원인데 그 세척기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고가입니까?

그걸...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세척기, 일반세척기는 사실 살균소독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는게 세척기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가라는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이건...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져다 보여 드릴까요? (사진 보여주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리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세척기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사용하는 세척기 같이 그런 저렴한 걸론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필터도 교환해 주고 소독 약품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계속 필요한 그런 기기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저희가 그런 세척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이 쓰지만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냥 본인이 그냥 가서 세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한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관리는 한 사람이 하죠.

본인이 그걸 틀니를 넣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척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대답이 맞죠.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걸 쓴다?

감염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배제되고 관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보다 싼 건 어떤 겁니까? 저렴한 건 생각을 안 해 보시고, 700만원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럼 그 중간이 70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걸 구비를 해 놓기 위해서 700만원 짜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런 운영을 하는데 적정한 이런 저희가 볼 때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1대당 350입니다. 그래서 2대해서 700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1대로 봤죠?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는 1대당 300만원이고, 소모품이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간.

그게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세부내역서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추상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대당 거기 들어가는 게 또 50만원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0만원 짜리 구입하라 그러고 예산을 200만원 주시면 저희들 원망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