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매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매각을 해야 하고, 왜 매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중에 일반재산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각은 이제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 잔여부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투리땅이고 면적이 크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주택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담장이라든가 마당 이런 데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볼때는 아주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땅이지만 저희로써는 자투리 땅이니까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이 있을 때는 매수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해서 관계부서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각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필요치 않다고 관리하기만 불편하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최고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매각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직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땅이라고 내 소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값어치 없어 보이지만 나중 시간이 흐른다음에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매각에 신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문정순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규모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812만 7,000원 증액된 49억 9,728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31%에 해당됩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세입예산은 7억 4,8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307만원 대비 5억 5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계상내역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다목적홀 대관료 등 세외수입 952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582만 2,000원 증액된 3억 4,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100만원 증액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세출예산액은 49억 9,7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4,915만 7,000원 대비 7억 4,8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제작 등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사업비로 5,651만 8,000원, 문화버스킹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675만원, 책소독기·공기청정기 등 공공도서관 친환경시설개선 5,400만원, 청소 방호 등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6억 9,435만 6,000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 9,400만원,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비 3억 9,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탄진도서관은 도서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 1,212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26만 8,000원,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시스템 관리 4,459만 5,000원, 독서회 강사수당 등 독서문화조성 2,731만 2,000원, 열람실 의자교체 등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 2억 8,296만 2,000원, 에너지비용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냉난방기 GHP교체 공사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도서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406만 4,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26만 8,000원, 시청각실 방음문 설치 및 의자교체 등 청사유지관리비 1억 6,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촌도서관은 도서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9,411만 6,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26만 8,000원, 독서노트 제작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957만 5,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청사유지관리비 6,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보수 및 직급보조비로 18억 9,054만 3,000원, 여비·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 1억 1,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억 5,980만 4,000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절약 공모로 선정된 냉난방기 GHP공사사업 4억 2,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SOC공모에서 선정된 어린이도서관조성사업 2억 2,600만원, 대전시주관 시민제안 공모로 선정된 공공도서관 친환경 시설개선 사업 5,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억 1,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에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합문화도시 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