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조석호·김광란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광주 시청·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에 따른 환경복지위원회의 입장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번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광주복지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특위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위구성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후면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당초 계획인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특위 구성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복지재단과 빛고을·효령 두 노인타운에 곪은 고름이 있다면 째고 소독해서 새살이 돋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주복지재단이 정책연구기능을 통한 광주복지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빛고을과 효령의 노인타운은 광주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범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의회도 힘과 지혜를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허위와 왜곡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힌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행위는 매우 유감입니다. 임기만료로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의회에는 사전예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 퇴임해버린 환경공단 전 이사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이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동 앞에서 본의원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도 줄줄이 바뀌고 몇 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인 자리,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임용될 때의 각오와 의지를 초지일관 지켜갈 수 있도록, 광주시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용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행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시정 각 분야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혁신이 구호로만 머물지 않도록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또한 사장과 대표이사들의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행정은 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서부터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개혁과 혁신의 지점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각 부서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광주 살림살이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하고 계획 세우고 여러 현장을 고군분투하신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2월 연말입니다. 정치와 행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자처한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글 하나를 공유합니다. 올해 8월 여름 타계하신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님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유행과 사물의 감수성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뜻도 된다. 어제 빛났던 물건이 오늘 낡은 버전이 되어버리며, 내일 내리게 될 구매 결정이 모레는 벌써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증명된다.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며 장만했던 가구와 전자제품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고, 10년을 살았던 아파트도 거기 쌓인 추억이 없다. 심지어는 주소를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속에도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인간은 재물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저축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교섭해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진정한 기억으로 그 일관성을 얻지 못하면 이 삶을 왜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삶이 그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밖에서 생산된 기호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기호를 구해 의미의 자리를 메울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밖의 기호 속에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을 세우면서 일합시다. 그러할 때 스스로 신명을 바쳐서 일하고 그 자체로 시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 송형일 의원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76억 5300만 원이며, 기금은 3523억 8000만 원입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중 대기오염측정장비 7300만 원 1건을 증액하고 정부양곡할인지원 44억 2800만 원 등 4건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등 131건 총 214억 6001만 원입니다. 증액은 민주화운동 인물아카이브 1억 원 등 103건 142억 3600만 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479억 31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희망교실운영비 4억 5500만 원 등 9건 15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등 19건 17억 9500만 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수정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고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광주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용섭 시장님과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상급식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통보 한 내용에 따라 2019년도 의원의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하여 현행 월 314만 6310원에서 월 322만 81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타당성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 의원이 아닌 사람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인원,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현 규정으로는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어 사실상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청문회 인사청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는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시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승인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시정현안사업 추진기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시 본청의 기능을 “4실 6국 3본부 62과 251담당”에서 ‘4실 7국 3본부 67과 257담당’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혁신도시시즌2 등 혁신도시추진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하도록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본격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과 시정현안 수요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인 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 28명을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631명에서 28명이 늘어난 3664명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물기술인증원 광주 설립 촉구 건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환경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한국물기술인증원 광주 설립 촉구 건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분야 제품, 기술 등의 인증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인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전문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2018년 6월 12일 공포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추진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광주광역시에 설립되도록 광주광역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물기술인증원 광주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점기·조석호·정무창·이홍일·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창·김점기·장연주·조석호·반재신·황현택·신수정·김광란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조석호·정무창·이홍일·황현택 의원 발의) 14.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 경관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건설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과 조례상의 지원 대상을 일치시키고 일부 지원 사항을 보완하는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규정을 완화하고 경관 이후 심의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하려는 등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 경관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무등산 광주호 권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하고 있는 특정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 경관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호·김광란·신수정·장연주·최영환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9.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1.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에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비리신고제보를 유도하고 부조리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서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서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초등학교 한 개교 신설에 따라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서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과 배움의 성장으로 학교구성원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본청에 정책국을 신설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일부 직속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조직개편과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의 국가정책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2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