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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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몇 개 부서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먼저 총괄설명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시민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2,898억 4,300만 원보다 27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92억 4,0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4억 2,4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4억 2,300만 원, 기타수수료 31억 6,4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080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91억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4,564억 8,600만 원보다 32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890억 1,300만 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금년도 예산액 294억 2,600만 원보다 117억 4,400만 원 증액된 411억 7,000만 원, 기초생활과는 금년도 예산액 596억 3,9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된 595억 1,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금년도 예산액 1,800억 9,600만 원보다 327억 5,000만 원 증액된 2,128억 4,600만 원, 여성보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852억 9,300만 원보다 40억 6,200만 원 감액된 812억 3,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예산액 128억 5,600만 원보다 133억 5,100만 원 증액된 262억 700만 원,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243억 5,700만 원보다 90억 900만 원 감액된 153억 4,8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544억 5,300만 원보다 127억 4,300만 원 감액된 417억 1,0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7억 5,9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7억 9,400만 원, 국민생활관은 금년도 예산액 23억 4,1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액된 22억 9,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71억 7,4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된 78억 1,400만 원, 함열출장소는 금년도 예산액 8,9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2억 8,2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억 9,0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억 9,1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타 사업수입 4,500만 원, 시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1,3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89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4억 6,9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5,100만 원, 지출 5,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9,500만 원, 지출 7억 6,6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800만 원, 지출 7,8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경로장애인과까지 본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서 37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국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입소한 사람 말고 중간에 노숙인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시설입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경비를 대기가 좀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그런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준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갑자기 생기는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몇 개소나 지원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48개가 있고요.

동해

신동해위원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및 우편발송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386쪽이요?

동해

신동해위원

예. 청소년증 이렇게 발급하고 하면 어떤 특별한 효과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학생증 이런 데에는 생일이랄지 신분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청소년증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대용이나 아이들 버스, 뭐 시설 이용할 때에 신분확인도 하고 아무튼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대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신분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옛날보다 아이들이 발급하는 횟수가 증가됐어요.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학교단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시면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노인의날 행사.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날 행사 때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는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상식도 하고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물품으로 지원하는 건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대한노인회, 이쪽에서 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 문화도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조직승인을 해줘가지고 효문화계가 저희가 생기기 때문에 효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효문화지도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효문화 양성하는 교육비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월 이십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활동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 그런 지원액을 저희들이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도자 양성해서 나가서 일반인 학생들이나 이런 분한테 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효문화스티커 제작이랄지 그런 예산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예절에 대한 것을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양성을 해서 예절지도사가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동해

신동해위원

목표나 이런 게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20명 계획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10명 것 세워져 있고요. 10명 것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효문화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이 말하자면 효다, 하는 생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요즘은 시대가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젊은층이 자꾸 줄어가고 사실 지금 세대 보면 낀 세대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또래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셔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기대를 않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있어서 우리시만큼이라도 효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해서, 국가의 근본도 사실은 효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시만큼이라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계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고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라고 하면 말은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딱 와 닿는 것이 없고 뜬구름 잡기식의 업무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워있는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우선 학생이 됐든 아니면 어르신이 됐든 어떤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며칠날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효라는 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이렇게 크면서 인성이나 이런 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나중에 효라는 게 된다고 보는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다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도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모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잘 할 겁니다. 이번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삭감됐네요, 6,000만 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설명서 보니까 자세하게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설명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설명서 57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도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건강교실을 한다든가 웃음으로 뭘 치료한다든가, 프로그램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사를 파견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합니다. 경로당이 호응이 아주 좋아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부족해가지고 예산도 더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 찾아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추경도 세우셔서 이렇게 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조금 해서 더 했는데 올해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상임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더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삭감이 됐길래, 저도 프로그램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었고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 시에 노인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외관적으로 봐서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저기는……. 저희가 5만 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돼서 지원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많다는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확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 정도에 따라서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노인 인구도 수준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별 필요성 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그냥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산에 가서 논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회장님이 결정을 하시든,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서는 뭔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387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두 기관은 위탁운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문화의집은 현재 자부담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떤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상세한 자부담내역은 제가 지금…….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얼마인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도 될까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자부담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보면 기능보강보다도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지난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줄어들어서 4,920만 원이고요. 다른 것은 제가 잘 알겠지만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를 해줘요.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12대씩 교체를 해 주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컴퓨터들이.

상욱

한상욱위원

다시 얘기하면 이 컴퓨터는 청소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는 거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들이 다 지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상욱

한상욱위원

설명서를 보면 문화의집은 2010년도에 컴퓨터를 샀다고 하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내용이 없어서, 몇 년도에 사게 됐나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0년도에 샀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 비용이,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이건 전액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요. 민간위탁으로 주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두 단체 다 많이 늘었어요.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12년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올해는 14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좀 단가를 올리다보니까.

상욱

한상욱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용을 2018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4년이 지나서.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명절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당직수당, 가족수당을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었나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올해 처음 주시는 거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청소년기관단체 워크숍이 올해 처음 실시하나 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기관단체들이 그동안에 같이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다보니까 청소년단체들 간에 서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것은 단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시에서 만들어 드리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자료설명서를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어서 준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정확하게 어떤 공모사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것은 해마다 시비로 1억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동아리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동아리라는 건 청소년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동아리도 동아리지만 청소년기관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주는 사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기관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기관단체가 주로 하고 있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387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안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시 거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할 수 있는데 왜 이 과에서 해요? 그것 회계과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관리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관리부서는 여기인데 그럼 안전점검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다음에 대응할 저기가 없잖아요, 이 과에서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음에 올립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충영

김충영위원

이 과에서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썩 이해는 안 갑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지원이라는 사업을,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회관에 지금 있는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1차적인,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학교 안 다니는 애들한테 시키면 기본 3급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애들이 취업도 못하고 익산에 정착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익산에 정착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희망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를 하더라도.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희망가정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밖 아이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학교밖 청소년.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20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20명이 있는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200명 정도 관리하고 상담센터에서 애들이 와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와서 자유롭게 상담도 받고 하는데 애들이 좀 더 정착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들이 방황하니까 전문교육을 시켜서 애들의 사회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어디로 보내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관련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자격증을.

충영

김충영위원

그 학원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자격증을 따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 학생들이 학교밖 아이들이라 그런 집 아이들은 대개 보면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안 되겠지만 케어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다 학교밖에 그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뜻은 알겠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케어가 안 되는데 밖에서 케어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애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원보전에서 하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지원하면 자격증을 따오는 겁니까? 거기까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줘놓고 그냥.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자격증을 따도록 계속적으로 그냥 다들 관리하고 상담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저희 상담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케어는 안 되는 애들인데 쉽지 않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누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 상담사가 거기 5명이 또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 상담사가 하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돈만 받아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충영

김충영위원

보훈회관 건은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이 위원회에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충영

김충영위원

보훈회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요구를 했는데 절차상에 그때 승인하면서 삭감요구가 있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해달라고 해서 더 이상 논의 없이 삭감이 된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보훈회관은 공유재산심의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1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이 심의자체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같이 엮여서 가다보니까 보훈회관도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보훈회관도 물론 국비는 5억이지만 사업을 따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한 20군데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하고 다른 데서 두 군데 정도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로장애인과요. 이것 복지관 협회비들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없어도 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협회 쪽에서 계속.

충영

김충영위원

이건 뭐 굳이 안 내도 운영을 하는 데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협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다른 삭감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먼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경로당…….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협회비는 가입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하게 되면 각종 정보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입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0만 원내지 240만 원 이렇게 내면 500만 원 이상 공모사업이 오거든요.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에 풀비로 1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 풀비가 어떤 풀비인지 좀 정확히 설명해보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풀비가 우리시에서도 세웠고요. 우리 시의원님 사업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아시겠구먼. 우리시장이 세운, 시 집행부가 세운 풀비는 얼마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15억 중에서 시장님이 9억 정도 되고요. 의원님 사업비가 6억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예산서 431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국도비 매칭인데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충영

김충영위원

예, 8,100만 원짜리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 매칭사업인데.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을 왜 경로장애인과가 공모에 뛰어들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청년정책을 펼치는 주무부서가 민생경제과에 그냥 청년정책이 수두룩하고, 여기 복지청소년과로 가든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따왔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냐.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과에 소속되는 9명에 대한 거거든요. 다른 과는 다른 과로 들어가겠죠. 저희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인원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 말은 이해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과뿐만 아니라 우리과 소관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민생경제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보시고요. 각 부서에서 청년일자리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몇 십 명씩 펼칩니다. 이것 뭐 사실은 체계도 안 서 있어요. 담당부서장님도 머릿속에 도표가 서야 되는데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표가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도표가 안 그려져요. 해당 담당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다. 물론 국가가 요즘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또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거기서 총괄하는 사업인데 우리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짤막짤막하게 봅시다. 381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공기청정기를 하실 거예요, 공기순환기를 하실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주로 임대시설이 많아서, 그리고 청정기는 예산이 좀 비쌉니다. 이건 공기청정기로 한 110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기순환기는 않고 11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로 한다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환기 설치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설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어르신들은 공기순환기, 애들은 공기청정기를 하고, 이것 차별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기도 하고요. 시설들이 다 임대시설이 많다보니까 시설에서 이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좀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이게 지금 논쟁이 있었잖아요. 공기순환기로 하냐, 공기청정기로 하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동센터연합회에서 합의해서 공기청정기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연합회에서 돈 5만 원짜리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 이제 같이 협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공무원이라는 건 사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성에서 떨어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설들이 자가시설들이 아니고 대개 임대시설을 쓰다보니까 사업주에서 청정기를 하는 걸 꺼려하신다고 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이걸 놓는 목적이 뭐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이들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타당한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다시 또 재발생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공기를 순환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거기는 또 달리 하고,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48개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급식도우미는 32개 업소에 30만 원씩 12억을 주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줘도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나머지는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서 더 보충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하겠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활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울 때에 같이 다 세워서……. 나는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48개소인데 48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지금까지.

종대

박종대위원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안 주면 국장님 잘못이 아니라 예산계 잘못이다, 이거예요. 예산은 효율성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주고 또 다음에 쓰고 또 주겠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삭감됐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요구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요구한 그것 가져와요. 허위보고하면 안 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활 도움을 받아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87페이지, 거기 보니까 시설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가 1억 2,500만 원, 생활환경이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다목적실 바닥교체, 청운위실 포함에서 이게 3층이면 강당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잠깐만요.

종대

박종대위원

388페이지 제일 위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바닥이랑 지금 다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게 3층 어디냐는 거예요? 강당이에요, 어디 지나가는 복도요, 천정이에요? 뭐예요? 어딘지 그걸 몰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은 상수도배관하고 3층 다목적실 바닥공사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3층 다목적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목적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그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뭘로 이렇게 깔아져 있던 것 같아서…….

종대

박종대위원

뭘로 깔아져 있어요? 시멘트로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타일을 붙여주려고? 참 저렇게 예산을 주면서도 뭔가 내용을 몰라.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알아야지.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확인하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VR체험기기 2세트, 제가 잘 아니까 뭘 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20년을 그쪽에서 법사랑에 있었는데 모르겠어. VR체험기기 2세트, 이 VR체험기기가 뭐예요? VR체험기기가 300만 원밖에 안 가?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요새는 아이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아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학생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장난감?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이용하는 오락.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락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종대

박종대위원

150만 원짜리네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장난감이구먼. 장난감 해놓으려고 하는구먼. 얘기해봐. 분명히 말해요. 어영부영하면 또 이 예산 깎여. 이 VR체험기,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 VR체험기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VR, 뭔가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다 그림을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 찰칵 넘어가고 찰칵 넘어가고 그거예요. 장난감 나와 있어. 이것 다양해, 종류가. 그런데 그걸 해서 얼마나 거기에 뭘 하려는가 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1층에 쇼파 이런 것 다 낡았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거기 1층 전반을 하려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는 하여튼 막 컴퓨터 교체해 주는 데는 선수구먼.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컴퓨터가 오래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컴퓨터가 2004년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04년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2010년입니다.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컴퓨터는 2010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내내 우리 한상욱 위원이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그냥 박종대 가 이제 나이 먹어서 뇌가 죽었다고 생각하나본데 기억력은 있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냉낭반기가 2004년인데, 제가 앞줄하고 잘못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10년산이면, 나는 지금 몇 년 산을 쓰냐면 2005년, 2004년산을 쓰고 있어요.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체 이 컴퓨터를 그냥 왕창 다 바꿔줘. 어느 정도여야지. 이번에 잘됐다, 국가에서 돈도 좀 왔으니까 싹 바꾸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은 좀 인심을 잃더라도 정리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2010년산이면 벌써 내년이면 9년 되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조금 그런 것은 선별을 해야 돼요. 이것 갖다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동사무소 PC 저기하는데 다 줘.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써요. 가 봐요. 막 행복해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은 의자 300개, 청소년수련관 의자 300개 딱 철판으로 된 것 접는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수련관에 지금 다목적실 큰 강당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의자가 없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종대

박종대위원

근데 오래됐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옛날 철제의자로 돼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접이식.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접이식이 아니고 그냥…….

종대

박종대위원

아, 철제 접이식.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좀 너무 오래돼서.

종대

박종대위원

오래 됐으니까 바꿔줘야겠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고무대야 엎어가지고 원탁을 쓰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탁자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탁자는 그런데 의자를 300개를 세트로 싹 기분 좋게 신혼부부 방같이 그냥 싹 바꿔버리겠다, 이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바꾸고 나쁜 것은 골라내서 바꾸고 그래야지, 그냥 통째로 다 들어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탁자랑 이렇게 바꾸다보면 환경을 좀 예쁘게 마련해줘야.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어디 거기가 총 몇 개 들어가고 그걸 줘 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의자가 총 몇 개인가, 접이의자가 몇 개인가, 원탁의자가 몇 개인가 그것 좀 주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이 원탁을 고무대야를 놓고 그 위에다가 판을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다 과장님 오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다른 데는 다 철판 위에다 놓고 써. 내가 다 다니는데. 그다음에 청소년기관단체 워크숍, 이것 너무 돈이 안 적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적어요. 조금 적어요. 처음이라 한번 기초로.

종대

박종대위원

84만 원이면 참…….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식비 개념이고요. 또 같이 행사비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있어? 어디다 숨겨놓은 거 있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 위에 21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관련 공모사업 1억 1,500만 원이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018년도 공모해가지고 어디 어디해서 어떻게 했다, 그 결과물을 줘보세요. 이건 잘하시는 건데 결과가 안 좋으면 조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8년도에는 이 사업에 어린이날 행사도 들어가 있고요. 수련관이랄지 문화의집 그런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은 거기서 뭐라고만 하지 말고 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91페이지 공용차량 정수물품 받았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물건 사는 것들 다 받았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안 받고도 받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405쪽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삭감을 했구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삭감됐는데 조정을 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 더 해달라고 경로당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 저희가 260개 정도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80개.

종대

박종대위원

180개 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막 했을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전에 180개 한 데 나머지를 6,000만 원 넣는데 그것이 어디가 해달라고 하는가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줘요. 그러면 해줘야지.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대충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더 해서 넣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406쪽 남부권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7,2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7,700만 원이요? 잠깐만요.

종대

박종대위원

406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큰 틀만 알면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남부권 기능보강은 LED등을 교체하고 원래 가스를 저기를 쓰는데 LNG 배관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3대를 내부는 돼 있는데 복도 이런 데가 없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LED 간판?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LED 그다음에 LNG배관 그다음에 냉난방기.

종대

박종대위원

내역서 한번 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요즘 익산시가 좀 도시가 어둡고 컴컴하니까 조금 야경을 많이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괜찮네. 막 보건소도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전부다 해가지고 너무나 막 환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에너지 절약도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에너지 절약도 돼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막 보건소도 여기저기에다가 LED 넣고, 노인복지회관도 여기저기에다가 LED 넣고 무슨 놈의 LED를……. 하여튼 도시를 환하게 하는 건 좋은 건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 확인해볼 테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410쪽 함라 양지마을 경로당 신축, 이 4,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 말씀하시라니까. 국장님 바쁘시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별도로 해요? 여기 위원들도 다 들어야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의원님 사업비라고 말해, 괜찮아. 의원님이 아니라 숙원사업비.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숙원사업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오산 광지마을 경로당 신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왜냐하면 요즘 경로당 신축이 안 돼가지고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419페이지 민간행사에서 2,1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증액된 것이 뭐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희망풍차, 거기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중간에 독거노인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에서 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200만 원 증액?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거기 밑에 익산재가장기요양대회하고 경로잔치가 신규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맨 밑에 장수어르신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장수어르신 그것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000만 원 신규사업이고요. 재가장기요양대회 900만 원, 그것도 신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것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거기 장수어르신 위에 있는 익산시재가장기요양대회.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신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가 뭔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해주려고 그래요. 신규는 안 되면 다 안 되고 그렇게 정하려고 해요. 이것이 그러면 계산해서 맞아요? 거의 맞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체크해볼게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하여튼 여기를 보니까 효학술세미나, 효행스테이캠프 이런 건 지금 여기에 살려서 들어와 있더라고. 예산이 살았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뒤쪽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건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뭔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억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나 이런 것이 깎여서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또는 ‘잘 깎았습니다’라든지,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빨리빨리 하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효행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종대

박종대위원

없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단 효행예절지도자 같은 경우 5,300만 원인데 여기서 20명 정도를 자부담도 있고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10명 정도 하라고 줬구먼.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냥 반절정도 했는데 자부담도 좀 있어요. 교육받고 와서 교육을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 성격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효문화 부분은 포럼이나 전문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메모에 해놨는데, 여기에 효학술세미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하면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뭔가 이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유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저희들한테.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걸 아예 안 하려면 앞에 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잘하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장례물품 구입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깎아달라고 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느낌이 싸해요. 보면 위원님들이 이 정도 깎으면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깎았어?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팔봉장례식장 매점 건인데요. 지금 거기가 민간 그쪽 팔봉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돼서 그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절차가 안 끝나서 혹시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그 직영에 따른.

종대

박종대위원

예, 뭔 얘기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을 않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렇게 하고 혹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가면 혼나, 빨리 끝내야지. 끝났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 내용은 아는데 저도 보니까 지금 경로당 우리시가 신축을 할 때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 올랐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는데, 신축할 때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그것이 기억이 확실히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 그게 3,7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그동안 신축을 할 당시에 3,700만 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시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금액이 그랬어요. 그것 확인해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라고. 여기 4,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무슨 7,000만 원 주고 8,000만 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확인해달라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국가 이쪽부서에 쭉 정책들을 보고 있는데 전문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주요한 내용 중에 세대간 갈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익산시에서 아동 관련돼서 지금 친화도시 그리고 경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선상에 있는데 그사이에 청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안에 청소년이 있고 이렇게 세대분포가 돼 있어서 익산시도 좀 적절한 세대 간에 예산분포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19년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일단은 익산시가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요청 하나 드리는 것은 익산시에 경로 수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요?

김수연위원

예, 경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 인구수.

김수연위원

예, 경로 인구수가 있고 청소년 인구수가 있잖아요. 그 인구수를 지금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쭐게요. 인구수와 지금 익산시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퍼센트, 지금 국장님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 쪽은 기초연금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부분을 1,000억 정도가 경로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경로를 우대했다기보다는 기초연금이 거의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쭉 복지나 이렇게 퍼센트를 파악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경로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 비율을,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청소년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요.

김수연위원

아니, 청소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편중정도를 파악하려고……. 지금 계속 같은 질의들이 나오니까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 그걸 요청을 드릴게요. 2017년, 18년, 19년까지 3년간에 경로 그리고 아동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해서 인구분포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여한 비율까지 집계를 해서 간단하게 좀 축조 전에 자세하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인구하고 예산 비율 말씀이시죠?

김수연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배포를 해 주셔서 공유를 해 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자료 준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의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삭감되었네요. 지금 용역부분인데 이게 삭감돼도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해년마다 하게 돼 있는 법정사무이고요. 18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일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설계를 뺐는데 견적이 4,000만 원 나와서 4,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상임위한테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렸고요. 이해를 구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작년에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이런 것 있잖아요. 출산장려 지원, 유아용품 지원사업이랑 이쪽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 축제를 참여를 해보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될 행사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이 일을 언제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겠다. 저희도 이렇게 참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서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가서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나름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봐야 될 축제이고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국장님 입장에서 같이 묶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축제나 행사를 좀 많이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소액으로 여러 번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긴 했는데요. 아빠랑 캠프 같은 경우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서 캠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다자녀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좀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달라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일단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시 참여도나 그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축제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묶어서 함으로써 좀 향상면이나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최시기나 개최장소 이런 것들을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 그 말씀하신 걸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시기나 장소를 같이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까 다둥이나 축제에 관한 걸 저도 알아야 대안제시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련자료하고 다문화가족 인구나 분포도 같은 그런 자료요청을 할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다문화가족은 어떤 자료를…….

순주

이순주위원

인구나 분포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다문화가족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사업같은 것.

순주

이순주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고생하십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밤길안전지킴이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건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동네가 깜깜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방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남중동 일대고요. 저녁에 주민들이 팀을 짜가지고 계속 그 마을을 순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자율방범대는 주로 차타고 윙 도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골목골목을 전등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남중동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동이 있어서 더 확대해서 밤길에.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남중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40명이 일별로 조를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현원, 현재 어린이 수에 대해서 차등해서 6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민간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전체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럼 보통 지금같은 경우에 219개 중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것을 받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냉방비, 난방비 1년에 두 번 주는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관련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47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운영비 지원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기존에 기본업무 이외에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151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주광역시 아이돌봄사업단에서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시도 이 사업을 하니까 지금 저희도 소송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는 곳, 전체는 아닌데 대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야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소송업무도 해야 되고 그 인원이 직원으로 다 환산되다보니까 직원이 200여명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포함시키다보니까. 그래서 노무관리도 해야 되고 또 회계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이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센터 운영을 위해서 2명 정도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요. 아까 476페이지, 477페이지, 479페이지 보면 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기대회는 이해가 가는데 비슷한 이름의 대회들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계속 지원금액도 좀 많고 계속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하실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단체경기들이 좀 많이 증설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들이 조정됐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좀 수긍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증액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76쪽에 있는 아래에서, 지금 삭감조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기획이라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데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476쪽에 있는 제2회 전국할렐루야컵 축구대회 이런 것들은 전 시민들이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제5회 아사달기클럽 친선축구대회 5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전 개인적으로 시장기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걷기행사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게 무슨 행사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509쪽이요?

동해

신동해위원

509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생태체험 걷기행사 1,400만 원짜리…….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역사·문화·생태체험 걷기행사는 저희들이 강살리기 네트워크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주민참여형 실천운동입니다. 주민한테 걷기운동을 하면서 환경인식을 전환시키고 주민홍보하고 비점오염 저감 같은 것, 이런 홍보를.

동해

신동해위원

이게 하루 행사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걷기행사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매칭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도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군에서도 가격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충영

김충영위원

449쪽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미혼모자시설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할 기관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쁨의교회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시설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미혼모?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미혼모자.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국가에서도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한부모 중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미혼모가 되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호하고 출산 후에 잠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가 들어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성애모자원 말씀하시는가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449쪽에 있는 기능보강은.

충영

김충영위원

448쪽에 그 앞에 운영.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지원은 성애모자원 시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올라와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있어야 기능보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신축도 기능보강으로 지금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신축도 기능보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동사무소 신축도 기능보강으로 하면 되고……. 저기요, 국장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시에 건축물을 다 신축하는 것도 그러면 기능보강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경로당 신축이라고 신축비를 따로 올려요, 기능보강으로 올리면 되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 범위에 그 신축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도의회에서 내려올 때에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같은 명칭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저도 알아요, 우리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이미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아무리 국가공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입소대상이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한다.’ 지금 이 내용을 성애모자원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대상자를 성애모자원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성애모자원에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 여기 미혼모자는 전라북도에 전주에 한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지난 미혼모이고, 저희가 말하는 건 기본형으로 돼가지고 아이를 밴 미혼모시설을 전국에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세 군데만 없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없는 곳을 우선순위를 주다보니까 왜 기능보강이라는 명칭이 붙었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서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응모는 했으나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버스에서 내리면 1㎞를 걸어가야 되고, 현지 나왔는데 접근성이 다 떨어져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신축 기능보강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라는 취지에서 기능보강이 내려왔는데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도 그 법인에서는 1억 7,500만 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짓겠다고 해서 지금 기능보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적어도 편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저는 이런 사업을 국가가 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쪽에서 기능보강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신규설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동의하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과거에는 그러면.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어려운 단계의 애들은 방치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있었잖아요. 저기 신흥동 쪽에 있었는데 개인이 운영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이도 죽고, 저도 도청에서 근무할 때에 한번 나갔는데 아사상태 직전의 아이들처럼 뼈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5~6년 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가끔 와요. 왜 익산에 미혼모시설이 없냐, 그래서 현재는 없다.

충영

김충영위원

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마침 그렇게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도에서 ‘니네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고 세 군데만 기본형이 없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없는 데에다 우선 해준다는데 니네 해볼래’ 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타진을 했는데 현지를 나와 보니까 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너무나 멀어서. 그분들이 아이를 뱄을 때는 산부인과를 다녀야 되고 낳았을 때는 소아과를 다녀야 하는데 그 근처에 버스나 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병원이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선정을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미혼모가 나타나면 우리 국가가 방치합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쪽으로는 못 오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이 다른 곳에 갈 여력이 안 되면.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저희로서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현재로는 인근지역에다가 안내만 할 뿐이죠, 아이를 밴 미혼모의 경우에는. 낳았을 경우에는 전주에 아파트형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 애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된 걸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넣을 수 있도록 이용호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갈 곳 없어서 헤매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 수행기관을 민간형태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기능보강 형태로 가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건 아니에요. 첫째가 법인에다 주려고 해서 저희시에서 가장 튼튼한 법인 쪽에다가 접근을 했는데 저기 팔봉 덕기동에다 장소를 잡으니까 와서 보고 거기는 버스에서 내려서 1㎞를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또 다른 법인을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 그 법인은 ‘현재도 신축비를 다 빚을 못 갚은 상태라 다음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더 알아보는 중에, 그쪽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땅을 확보해놓은 게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려고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돈을 준다 하니 그럼 우리가 돈을 보태서 짓겠다’라고 해서 거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편법이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만든다, 설치한다, 그렇게 하지.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예산상 그쪽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예산계상 편성을 하지, 과목을 잡지.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치한다고 하지, 설치비를 달라고 하지, 왜 기능보강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481쪽이요. 황등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라커룸도 짓고 실내조명도 바꾸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라커룸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라커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황등생활체육공원 가봤죠. 저희 청소년 애들이 이용하면서 족구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라커룸이 필요할 만큼 그런 시설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가보면 애들이 땅바닥에다 놓고 하니까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운동할 때 그럼 바닥에 앉아 있지, 그러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는 청소년행사 할 때만 가봤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제가 관련이 없어서 못 가봤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짜리가 올라왔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 면에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황등면에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설명서 보니까 등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라커룸을 설치한다고 해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거기 샤워시설이 낡아가지고요. 샤워시설도 좀 하고 그런다고 면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밖에 컨테이너박스 있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서는 뭐합니까? 그것 우리시가 놔줬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컨테이너박스 우리시가 놔줬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테니스 회원들이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샤워시설을 증축하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박스 허가 받아가지고 놓은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허가는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허가받지도 않은 곳에 이 라커룸 샤워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치우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치우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치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442쪽에, 좀 알고 줘야지. 봉사 벙어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익산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이건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좀 쉬시라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저기 앉아계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계시라고 좀.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성친화에서 여성을……. 빨리 가서 앉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거예요. 성별, 연령별, 유형별로.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인쇄비, 설문조사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인데 어디에다 용역을 맡기려고 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 맡긴다고 하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우리 익산시에 그런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현재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직은 안 정했어요. 이제 정해야죠.

종대

박종대위원

두 군데 했다면서 어디인지 모르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여성의전화하고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비슷한데, 어쨌든 세대별로 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런 실태조사 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뭐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기업체도 가고 시민들 대상으로 가는데 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방문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방문해서.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그 종이를 주고.

종대

박종대위원

조사도 하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당했냐, 어쨌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름 같은 건 안 쓰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서 나중에 수거해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을 성폭력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어쨌든 성폭력 실태조사라고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성폭력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많이들 이미 다 까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저기를 하려고 해야지,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것을 막 저기하는 것보다는 그쪽도 중요하지만 아까같이 차후에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여성들이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잘못하면 막 조사하면 거기에다가 막 써버려요. 이름도 안 쓰고 실명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괜히 익산은 잘못하면 크나큰 오해의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악취, 악취 하니까 익산이 악취도시니까 사람이 안 와요. 냄새나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저는 이 얘기입니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42쪽 끝났고 450쪽. 여성가족친화도시 포럼 개최, 이것은 뭘 어떻게 포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09년 3월에 여성친화도시 전국1호로 받았고 내년에 10주년이 돼서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86개가 있습니다. 그 86개 여성친화도시를 한 곳에 저희 익산시로 모아가지고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에 이미 자료를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같이 해서 좀 더 활성화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부분 이 포럼을 많이 하는 데가, 우리는 포럼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성친화 1호도시이고 또 지금은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 차원 여성에 대한 인권, 다른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나는 좋겠다. 지금 다른 데서 포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익산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 포럼하고 토론회하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도로 했던 건데 이제 익산시는 그런 한 단계를 좀 넘어서 고차원적으로 가는 쪽을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거기에 좀 맞춰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했나, 한번 보려고 해도……. 그것 한번 줘보세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기존에 쭉 해왔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했었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는 아니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이 증액이 1,500만 원 됐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삭감이 됐구먼?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는 아니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누가 신규라고 나한테 알려줬는데, 잘못 알려줬구먼. 여성친화도 신규는 아니다. 그다음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택배, 이게 3개소예요. 5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이게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죠?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비인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직접 제작해서 놓으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곳에서 저희한테 갖다 놓고 관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상태랑 확인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을 주면 제작까지 다 해서 자기가 관리해준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제작이 아니고 1개당 그게…….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뭔지 아세요? 무인택배가 동사무소 뒤에나 우리 갖다놓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알아요. 신동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 모현동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신동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하고 마동까지 해서 세 군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개당 500만 원이 뭐냐면 1,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딱 500만 원을 주면 제작까지 다 해서 갖다 주냐, 이거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죠.

종대

박종대위원

다 관리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부 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용률을 한번 줘보세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강의실 및 복도 LED등 교체 1,870만 원, 이번에 신규죠? 이번에 예산편성 해놓은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신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거기에다 어떻게 여성회관이라고 등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크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현재 있는 등을 다 LED등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해요. 그 강의실이.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가 우리가 LED등 교체가 유행인가 봐요. 보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일일이 다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어차피 교체시기가 돼서 LED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는 여성회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보건소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거 다 한다고 막 가져왔어요. 지금 LED 한다는 데가 4개예요, 4개. 그래서 나는 여성회관이 좀 잘 보이게, 시민들이 여성회관이 어디 있는가 잘 몰라서 못 봐서 밤에라도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건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좀 어둡고 컴컴해서 그걸로 좀 가로등 역할도 하고 보안등 역할도 하고 그러는가. 이것 멀쩡한 것을 뭐하려고 자꾸 그렇게 갈려고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교체하면 안 돼요? 뭐하러 지금 멀쩡한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지금 교체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왕 바꿀 것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여성회관 간판 좋던데, 내가 이렇게 기계공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간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부.

김진규위원장대리

그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간판이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안에 LED를 교체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빨리 잡아줘야지. 등, 알았습니다. 그 강의실 의자가 120개가 있는데 거기는 오래됐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주 오래돼가지고 다 접이식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는 다 강의실 의자 교체하는 데가 3개 과에서 이번에 몽땅 다 올라오는구먼. 등, 강의실 교체, 전부 다 그러더라고. 이거 얼마나 됐고 어느 정도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줘보세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줘 봐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것만 찍어와요, 안 좋은 것. 좋은 건 찍지 말고 안 좋은 것만 찍어, 내가 거기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다 갈려고 하지 말아, 막 갈아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471페이지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이것 참 아쉽네. 난 다시 묻고 싶네. 왜 깎였어요? 설명을 잘 못했구먼.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하셔야 해. 왜 이런 걸 다 깎게 만들어요. 위원님들 창피하게 만들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방수 및 상담실 방음, 이게 어디 것.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구)송학동사무소.

종대

박종대위원

송학동사무소인데 그때 리모델링을 다 한번 했는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때 빠진 부분이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이것 빠졌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그것만 빠졌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 자리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가지고 빠진 자리에 채워주는구먼?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그때 갔을 때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또 뭐한다고 2,900만 원을 또 올렸어.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에요. 한번 제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여기는 왜 노트북을 2대를 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한 300만 원은 올려야 할 텐데, 100만 원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맞춰서 사야죠.

종대

박종대위원

아이고, 그러면 쓰나. 다른 데보다 기능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여기 3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올려. 그래야지, 다른 데는 막 180만 원짜리도 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100만 원짜리는 좀 안 약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좋은 거 사주면 좋은데 예산상.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좀 더 올려가지고 깎으라고 올려놓고 그러지, 뭐하러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올려가지고……. 직장부 관리인부임은 왜 깎였어요? 증액해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8개월만 하면 충분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삭감요청 했구먼. 알았어요. 그다음에 476쪽은 종목별경상사업비 있잖아요. 476, 477, 479쪽 여기는 첫째 종목별로 전년대비해서 그걸 뽑아오세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증액된 데가 어디가 증액이 됐는가, 신규예산이 어디인가. 그다음에 여기에 협회장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장기 같은 것은 협회에서 다 해야 하는 건데 협회장기는 무엇,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산 지출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는 데는 무엇이 과오가 있었다. 지난번에 감사를 했다고 하더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에서 내가 들리는 얘기인데, 과장님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클럽에서 돈 1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쓰십시오.’하고 지침을 줬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대

박종대위원

지침을 준 사실이 없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억울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얘기를 않고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해서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언제부터 그 지침을 줬어요, 다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금년도 8월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2018년 8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치침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 동호인들은 크게 잘못이 없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지침을 줘서 잘못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 협회가 잘못된 건데, 이런 것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 다 30%씩 쳐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누가 있냐,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의 잘못이지, 동호인은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2018년 7월 이후부터 그런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도비 지침 보셨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히 지키고 이런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다가 잘못했다고 들어내 버리면 동호인들이 거부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반감이 많은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괜히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괜히 휘둘리잖아, ‘당신들이 언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냐’ 요즘 학생들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학생이 절도를 해요. 그러면 ‘언제 어른이 이것이 절도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따져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요즘은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해야지, 지침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잣대를 대가지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반발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회장기는 협회장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따로 빼주고 증액된 것, 신규. 신규는 우리 위원님이 심도 있게 골라봐야 되고 예산지출 과오된 것, 아까같이 과실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좀 따로따로 목을 빼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위원님들이 언제 이것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481쪽 제일 밑에 하단에 봅시다. 시설비를 보니까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 112개소 2억을 잡았는데 2,000만 원 깎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 깎은 거예요. 읍면동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보면.

종대

박종대위원

몇 군데나 돼요? 백 몇 군데 돼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더 넘습니다. 경로당 앞에라든지 체육시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체육시설이 시 땅에다가 그렇게 하자 없이 그냥 개인이 설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황등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금마체육관 LED 투광등 교체공사, 이건 LED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것 학교 체육관에 하는 건데 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학교 체육관이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금마에.

종대

박종대위원

다목적체육관?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목적체육관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괜찮고. 그다음에 여산면 이평저수지 주변 운동기구,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이평저수지는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체육시설만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만. 그런 시설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확실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이것도 그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면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함라산 운동기구 설치도 이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종대

박종대위원

인화동, 이것도 이것이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그다음에 펜싱협회는 삭감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487페이지 아까 오폐수 저감장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오폐수 저감장치가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

종대

박종대위원

배산체육관?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배산.

종대

박종대위원

487쪽이 그거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488쪽에 보니까 여자샤워실 전기온수탱크하고 샤워시설 남·여 오폐수 저감장치, 이건 또 뭐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여자화장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밑에 이거. 이건 어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이 배산 실내체육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배산 실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배산 실내가 앞에 있는 것은 여자 거고 이것은 남자 거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에다 한 번에 몰아넣으면 너무 예산이 많다고 혼날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과목이 다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 목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오폐수 저감장치 정말로 맞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오폐수가 저감되고요. 배산 실내체육관에는 그것을 저희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배산 배드민턴 샤워장 같은 데는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꼭 해야 합니다. 물이 졸졸졸 나와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생긴 건데 이것을 지금 왜 위원님들이 깎았는지……. 저감장치라고 하니까 깎은 것 같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모현동에 배산 거기는 해 주시면 아주 도움 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라고 하니까. 배드민턴장에 샤워장이라고 하면 누가 깎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감장치라고 하니까 검증도 안 된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의심하니까 일단은 깎고 보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나오지. 490쪽 한번 봅시다. 야구장,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2,00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3,00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493쪽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이것 어디예요? 가져왔어요? 어디 위치도, 뭐 그런 거 가져왔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게 저쪽에 예술회관 쪽에 나오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하나 첫 번째 있고 그 뒤하고 집 한 채 있고 거기입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 집은 샀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제가 저쪽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에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아는데 이번에 그걸 하겠다?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트라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세우려고 그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필요 없는 말을 입장 곤란하게. 아무 말도 말아요. 그냥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해주지, 이게 트라이 하는 걸 계획도 없이 살려고 해요? 실없는 말을 해가지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중앙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이것 인조잔디가 3억인데 언제 한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중앙체육공원이 생길.

종대

박종대위원

생길 때에 했다?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낡아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다 낡아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은데. 그다음에 거기 또 이번에는 풋살장만 한번 바꾸기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구먼. 그래가지고 배산도 풋살장 바꿔주기로 했구먼?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자, 니네도 같이 해라.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협회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적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중앙체육공원은 2개 구장이고요. 배산은 1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했어요? 1식이면 하나만 줘야겠구먼.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 원 깎아야겠네.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런데 여기를.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한 바운더리에 있어가지고 거기 1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 잘 다뤄야 돼. 왜냐하면 거기하고 내가 대충 눈짐작으로 가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3억을 올려놓고 그래서 여기하고 왜 중앙체육공원이라고 돈을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는가 해서, 이걸 차별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이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웅포문화체육센터도 25년이 돼가지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방수라든지.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 지붕 방수?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지붕 방수.

종대

박종대위원

방수, 또?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런 페인트, 그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마스크를 이게 지금 처음 주는 사업이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처음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1차 상반기에 한 번 지급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민간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마스크는 만5세 이하 어린이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만5세 이하?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데는 집으로 다 통장이 한 번 준 적도 있어.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것하고 뭐가 다른가.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65세 이상은 도에서 혹시 추경에라도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08페이지 한번 보죠.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및 보급,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야생동물 기피제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악취가 고약해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냄새로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그쪽으로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안 온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촌에서는 옛날에 단순한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변을, 짐승 변 이런 걸 뿌려놓으면 더 덤벼.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 개발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냄새로 해가지고 기피제를.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한번 정확히 줘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지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나 이런 것도 액수를 좀 올린 것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아는데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이라고 해서 있길래 이게 대체 뭘 야생동물을 하는 것인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이걸 정확히 줘보세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고 줘야 되니까 이것 잘못 주면 괜히 그러잖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12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3,000만 원이구먼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원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정고시를 하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가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만 사실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적사항?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법적사항이라고 하면 뭐 아무 말 못하지.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환경현안업무 과제 수행, 왜 전액 삭감했어?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센터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일단 한마디로 네 자로 얘기하면 설명부족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부족이에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살려주시면.

종대

박종대위원

재판을 많이 받아봤구먼. 설명부족, 설명을 잘하면 예산이 살아날까봐 그런다……. 설명부족?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이 판을 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영호남 공동 자연보호축제 및 익산자연보호, 이게 왜 깎였어요? 1,000만 원이?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100만 원.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100만 원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자연보호 이런 것을 설명을……. 이것도 설명 잘못했구먼.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이것도 설명부족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러죠. 설명부족. 의제는 놔두고요. 이상입니다. 너무나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대표로 했다고 생각하고.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청소자원과, 위생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은 정말 삭감된 내용하고 중요한 사업하고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들 다 읽어보셔서 알고 계시니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위생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본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서 52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식품정책지원 해가지고 대표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음식점 위생교육은 여기 협회에서 하지 않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지금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교육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강사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강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직접 하지,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6페이지에 드론 운영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려고 하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드론은 저희가 지금 불법소각 형태를 저희가 적발하기 위해서 내년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파쇄기도 구입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농촌에 불법소각이 많아서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각이 되면 일단은 현장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사진촬영해서 저희가 추후에 적발하기 위한 그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불법투기단속 CCTV용 컴퓨터 구입, 이 내용하고 51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515쪽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지금 KT하고 KT회선을 활용해서 1대당 40만 원 정도에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이게 전기나 기존에 기둥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 데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17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은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제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설치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그런 조금 외진 지역에 불법투기가 있는 장소에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현재 2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적발돼서 어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지금 공익까지 하면 세 분이 한 팀으로 다닙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면 가서 결국에는 치워주는 게 대부분이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CCTV 확인해서 차량이나 사람을 추적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항상 다 마찬가지일 건데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불법으로 쌓이는 부분도 많은데 단속하시는 분도 아까 공익 두 분하고 직원 한 분이시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조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실감을 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결국에 하는 대처가 대부분 그냥 가서 수거하는 게 끝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원도 좀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516페이지요.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고요. 그리고 하천 부유쓰레기 인부, 보험료 포함 인부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저희가 19명을 운영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했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에 부유쓰레기를 연중 치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걸 자료 좀 주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요즘에는 환경이나 이런 미세먼지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많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인부도 19명 갖고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추경에 만경하고 큰 강 위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하천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 활용을 못하고요. 만경강 금강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관광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직접 가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료 한번 주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523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주차공간이 어떻습니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154면이 있는데요. 피크타임에는 주변에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내부에도 좀 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위원회에서는 왜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변이 아직 정면에 있는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당분간 주차겸 해서 활용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추후에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권 814쪽 보세요. 이것 국민생활관이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것 청사, 배관, 급수·급탕 설비 3,000만 원 올렸는데 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왜 이것 깎였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빨리빨리.

학수

한학수국민생활관장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깎였어요? 설명을 잘못했어요?

학수

한학수국민생활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길래……. 청사, 배관, 급수·급탕 설비 이걸 정확히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건 우리시 건데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삭감 안 할 텐데, 개인시설도 아니고 낭비성 예산도 아닌데 왜 깎았는가 한번 보려고 해요. 833쪽 한번 보세요. 유적전시관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거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쏘리.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저희가 지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 보고에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여서 체육진흥과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고해 주신 부서는 아니고요. 아까 쭉 설명을 하실 때에 감사과에서 과다하게 보조금이 지출된 현황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동일하게 30%를 삭감한 것과 관련돼서 의견이 오고 갔는데,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각 체육회의 단체들은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2018년도 7월에 모두 안 건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

김수연위원

2018년도 7월 이전에는 익산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혀 단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상품이라든지 시상품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지출된다고 의견이 자꾸 분분해가지고 제가 그 기준을 마련해줬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없냐고요, 체육회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동안.

김수연위원

아니, 이 세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에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한 번도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아,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왜 어떤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쓰고 있죠? 봐요. 트로피, 메달 줄 수 있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상품권이 나갔어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쓰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과는 위탁업체, 보조금 주는 단체들에서 행정이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10%, 20% 지도감독을 잘 못하셔서 보조금이나 위탁비가 잘못 세워 나가면 절대 반환하지 마세요! 절대 행정에서! 본위원이 반환조치를 했었는데 잘못된 거였네요, 그동안. 왜 익산시는 체육회만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느슨합니까! 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고 체육회를 이 정도의 칼을 들고 나섰다는 것은 현장에서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익산시가, 우리 정시장님께서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정말 익산시 예산이 우습게 굴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방점을 찍는 거고, 가이드라인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다들 책임지시고 줄줄이 사퇴하시겠다는 건지 징계를 먹으시겠다는 건지! 지금 행정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의회에서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체육회가 잘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그 대화에서 끝냈으면 체육회 논의 관련돼서 많이 왜곡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아무튼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그냥 앉으세요, 과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 간에 대립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자세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러면 김수연 위원님이 합당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규정을 봤어요. 현금이나 상품권을 써도 위배냐, 아니냐, 이것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면 의원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이것 현금이나 상품권 쓰는 것이 위배냐, 아니냐 하는 건 내가 명확히 감사담당관 다 불러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지 않은 부분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야 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체육회 건 말고 또 다른 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산서 85쪽입니다.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전체 본예산안 또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안 또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2019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성취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

신동해위원

수정예산안 85페이지 보시면 남북 탁구친선교류전 특별방송이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걸 왜 홍보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편성하셨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갑자기 체육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교류라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북교육청하고 전라북도에서 출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탁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일여고가 저희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고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주는 것이고 위에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체전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창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기준 해가지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애인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기금이요. 기금 한번 봐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 18년도까지 14억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18년 9월달에, 올해 일부개정을 했는데 뭐가 개정이 됐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조례 개정한 것.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마 제 짐작상 지원대상 부분이 조금 변경되지 않았을까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마 짐작상 제가 추측하건데.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조례개정이 됐으면 지원대상들을 어떻게 좀 넓혔겠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돈을 좀 못쓰다가 19년도에 7억 6,000만 원을 쓰겠다, 맞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엄청 많이 쓰는 건데요. 제가 그냥 자료로만 받아보겠습니다. 원팔봉 복리증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쓰겠다고 일단 올라와 있어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이게 그 전에 집행이 됐으면 좋았는데요. 주민들하고 이게.

충영

김충영위원

합의가 안 돼서.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어떤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최근에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원팔봉하고 팔봉 쪽에 당초에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왔을 때에 1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만 집행이 되면 원팔봉 이쪽은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마무리 되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합의가 좀 늦어져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이 돈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뭘 요구를 했는지.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어쨌든 수정예산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돼야 수정예산할 수 있는 거지, 중간에 낀, 그야 물론 일을 하다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상이군경 고엽제 이런 것은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산 광지마을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민간자본에다가 주는 건데 왜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있던 거고요. 오산 광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위에 민생안정 생활개선사업비에서 1,300만 원 조정해서 그쪽으로 좀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광지마을 경로당 신축이 부족하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