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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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심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순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국가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억 3900여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이며 기금보조금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외 28개 사업으로 20억 9600만 원입니다. 578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30개 사업 5억 7800만 원입니다. 579쪽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경동맥 초음파 지원 외 6건으로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600만 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7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군민건강정책사업입니다.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해서 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의료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2018년도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300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사업 책자 및 직원근무복 제작, 보건의 날 행사물품 구입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억 3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원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구급차 외 9종, 지소, 진료소 휴대용 혈압계 외 11종 구입과 부서 신설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건기관 28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아랫부분부터 5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과 보건소 치과실 자동문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치과실 파노라마 X선 촬영장치와 검사실 물품인 자동화학검사기,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기구 8종 구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00만 원과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5100만 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시설비로 궁촌보건진료소 시설보완공사비로 3500만 원과 심원 및 보상 보건진료소 지붕공사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행정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 81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과 쾌적한 환경을 통해 주민들께 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영동군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치매환자 관리강화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예방의료서비스입니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자체입니다. 유료인플루엔자 등 약품구입비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관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보조실시입니다. 전년도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은 어린이 및 성인예방 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입니다. 588쪽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운영지원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 3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의약무 및 응급의료기관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부터 590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2억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18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당뇨합병증검진비로 1000만 원과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영동군 전체 경로당 340개소에 대한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 성공품,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아랫부분부터 59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710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은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0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는 9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으로 홍보물 구입비, 강사수당, 진료수당,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과 건강 100세 행복마을 만들기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아랫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지도자 활동비 외 5건에 대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실천 소모품 구입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으로 1억 9300만 원입니다. 598쪽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사업입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460만 원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검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물품, 시약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서비스 단위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해서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운영물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장비유지비 및 재활장비 등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으로 9700만 원과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으로 6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 및 홍보물품, 재료비와 봉사자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12월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 인건비로 1억 7300만 원과 홍보물 구입,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치매예방걷기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1억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활동비 및 참가자 급식비로 4500만 원과 치매 조기검진비와 의약품, 소모품, 조호물품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영동군노인전문병원 치매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음파진동운동기 외 13종 구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의료서비스전개사업입니다. 2018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해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이동진료 및 민원실운영 인부임과 자산취득비로 혈압계 구입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여비와 약품구입비로 7100만 원, 의치 사후관리 300만 원과 틀니세척기 11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400만 원 등 구강보건 자체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500만 원과 암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추진여비로 600만 원, 한방보건사업 한의사 공보의 출장여비로 460만 원, 일반 건강점검진비 지원으로 1300만 원, 암조기검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과 재가암환자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산골마을 O 행복버스 운영으로 추진여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 대비 23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1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운영과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 강사수당과 독거노인 굿모닝 활동비,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등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단위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입니다 4300만 원이 감액된 7억 7200만 원으로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추진여비 6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93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00만 원, 맞춤형영양실습교실 운영 300만 원과 분만취약지 지원 보조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지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 및 위탁금 등 9200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비 4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등으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로 250만 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비 220만 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예외 지원으로 120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과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단일사업으로 감염병관리입니다. 올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으로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결핵환자영양제구입, 흉부엑스선판독과 쯔쯔가무시증 기피제구입비 5800만 원, 한센병 관리를 위한 보조위탁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고 한센병환자관리지원인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으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요원인건비 2200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및 유류대 1000만 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7100만 원 등입니다. 검사실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임상병리시약구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와 진단시약구입비 820만 원입니다. 결핵예방사업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홍보비와 여비 280만 원, 결핵검진을 위한 기자재 및 시약구입 등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에서 62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아랫부분 기본경비입니다. 67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7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공보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월액 여비 등으로 1억 7700만 원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페이지에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운영지원 해 가지고 2억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13개월 되어있어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13개월로 한 이유가 있나요? 589페이지 보조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에 의사는 1200만 원 13개월 해 가지고 1억 5000 되어있고 간호사도 13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단위로 안 하고 이게 13개월로 한 이유가 있나요? 589페이지. 설명 자료도 589페이지고

이거 12개월인데 오류 같아요. 12개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대로 계산해서 2억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방의약팀장 김송자 현재 의사가 1만명 기준해서 의사 2명, 간호사 5명인데요. 계산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 운영비를 다 줄 수는 없고 국비에서 1억 200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현재 의사가 3명, 간호사가 6명, 구조사가 2명이거든요. 한 2억 정도만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될 것 같다 해서 계상했는데 13개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접적인 고용인이잖아요. 지정하는 분들에 대한 그냥 2억 있으니까 2억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한 간호사한테 고용해 달라고 지정되는 사람한테 어느 어느 분이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서도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돈만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의료기관이 취약하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간호사 같은 것도 임금 책정되는 게 많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경로당 전담주치의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경로당에 전담주치의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한다고 하면 혈압계를 전체 다 비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차피 혈압계를 갖고 있으면 목적자체가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관리를 하라는 취지 같은데 제가 경험상 많이 돌아다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는 게 제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전담주치의가 있고 그 분들이 혈압을 측정하면서 한다고 하면 굳이 혈압계를 5억 원에 걸쳐서 주면 이게 결국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소요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전담주치의는 340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다 운영할 수가 없고요. 읍면별로 한 4, 6개 정도 마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2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거지 매일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그분들 그중에서 괜찮으신 분을 관리자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계속 혈압 이런 건 한 번 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취지가 좋게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안 돼서 방치되어 있다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진짜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보급해 보고 그다음에 차차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경로당에 보면 먼저 하고 뒤에 하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뒤에 하시는 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페이지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하고 그 옆에 보면 보조로 1억 2000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중복이 됐죠?

몇 페이지요?

589, 588

그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3000정도 했고 올해는 인원이 1만 5000명이 지나면 평균 3년 따져서 하거든요. 1만 5000명 넘으면 C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3억 3000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등급이 C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1억 2000밖에 받지 못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응급실은 계속 운영해야 되고 들어가는 인원이라든가 이 부분이 계속 적가를 운영해서 지금 영동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국비로 떨어진 거고 이번에 2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건 그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3억 3000이 나왔는데 1억 2000 나와서 더 더 지원해 준거다?

네, 사실은 영동병원에서 자료 온 거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적자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은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환자가 가면 잘 돌봐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가 20만 원씩 25대가 됐고 그 위에 보면 부속품 교체가 있거든요. 300만 원 그것도 중복이 됐네요.

그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다 할 수 가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올렸던 부분입니다.

25대 영동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지금 학교나 이런 거 빼면 전체 하면 4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37대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격기를 제대로 쓰실 수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설명 자료에 584페이지 보면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우레탄 공사를 한다고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태양광이 설치 되어 있어 지붕설치는 곤란하다 했는데 우레탄은 밑에만 까는 걸로 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태양광을 옮겨서 지붕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태양광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레탄 하면 2, 3년 뒤에 다시 해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은 지붕으로 해버리면 조금 경비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하고 말아야지 우레탄 방수공사는 해마다 2, 3년 뒤면 떠버린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왕이면 태양광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줘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태양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태양광 설치한 업자한테 자세히 알아보셔서 공사를 해야 하니까 지금 우레탄 방수공사 안 해요. 지금 전부 지붕공사를 하지 지붕 위에 더 세우면 효과가 더 좋아요. 586페이지도 보건진료소 지붕공사 심원, 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요. 이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공사에요? 지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수처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단열판넬을 이용한 지붕설치를 한다고

단열판넬이요?

예, 슬라브 구역에 대한 그 구조가 조금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계속 물이 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붕 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태양광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은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전기는 여기는 진료소기 때문에 내부 전기로 지금 하고 있고 태양광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 공사할 때 이왕 하는 게 태양광까지 같이 해 버리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절대 안 들어가요.

태양광까지요?

예, 그렇죠, 태양광까지 어차피 해드리는 걸. 이거 해놓고 태양광 설치 따로 하려면 돈이 따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진료소기 때문에 여기는 태양광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정집에도 전부다 하고 있는데 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어차피 지붕공사를 할 때 태양광까지 같이 해 버리면 돈이, 다음에 어차피 지금 전기보다 태양광을 써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같이 공사를 해버리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어갈 거 2000만 원이나 2500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2쪽에 보면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영동군민노인전문병원 자동생화학분석기라는 게 어떤 기계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혈액검사에서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서 혈액검사를 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생화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검사용도죠.

검사. 혈액검사?

예.

아까전에 이수동 위원님하고 정은교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 추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아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598쪽에 있었던 의료진들, 의사분하고 간호사분 인건비가 2억 되는 거고, 그러면 1억 2000인데 그러면 일괄 그냥 손실 보전분이니까 그 쪽에 청구 들어오면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별로 따져서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8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해서 2억은 보조 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의사분하고 간호사분 1년 치 인건비로 계상이 됐는데 588쪽에 있는 1억 2000만 원은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운영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거는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알아서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냥 지급하면 그쪽에서 뭐, 뭐, 뭐, 뭐 항목별로 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 1억 2000을 갖다가 그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다 지급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대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친구 맺기 그게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보면 홀몸노인 친구 맺기 굿모닝해서 홀몸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추가 자료에는 56명에서 1680만 원이 들어 왔고, 자살예방사업에는 200명에서 36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601페이지하고 추가자료 78페이지하고. 추가자료 이거 주신 거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명자료

설명자료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잘못 봤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임신부 산전 검사비가 120명이 있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셔야지

설명자료 604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산전비, 검사지원비가 1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신생아산후조리비가 229명이 되어 있어요.

옆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605페이지에

예.

그러면 이게 똑같은 19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건데 산모는 120명인데 신생아 산후조리비는 229명을 세워놓으셔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임산부는 저희들이 등록하지만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가 많이 들어옵니다. 임산부보다도 신생아가

산후조리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산부는 영동병원에 산부인과를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요.

임신부 산전 검사비는?

그리고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는 영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가 많아집니다.

산전검사비는 병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아이들 출생하는 인원은 이 정도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 혈압기 공급하는 게 경로당 공급하는 건 사실 예산편성 한 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데 감사드리고요. 경로당수가 340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351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번에 반영 안됐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도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10쪽이요. 산골마을 오케이행복버스 운영 해가지고 예산 섰는데 전에는 보조금이 있어서 운영 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거든요. 그럼 지금 무주하고 김천하고 영동하고 같이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약서 1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위원님

몇 가지 몰아서 질문 드릴게요. 586페이지 예산서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영동군립노인병원 치매환자관리비지원 이건 의료진 인건비가 맞는 거죠? 586페이지 예산서, 영동군립노인병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은 이건 의료진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로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럼 바로 예산 세우면 가능한건가요?

지금 계속 의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빨리 하려고 몇 명을 저희들도 추천하고 있고 하는데 시골이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있는데 공립용양병원 치매환자프로그램운영지원 이게 전년도 올해 추경에 9000만 원 세웠었죠? 언제 1회 추경이었나요? 2회 추경이었나요?

하반기 했기 때문에 2회 추경 같습니다.

2회 추경에 9800만 원 세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세우면 금액이 사용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치매에 대한 안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면 군비로 매칭으로 해서 세우긴 하는데 전년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9800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억 가지고 1년치 세우면 전년도 추경에 9800만 원 세웠던 것 중에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년도 1년 동안 할 예산으로는 적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맞춰서 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617쪽에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위탁비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 항목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동에서는 발생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위탁사업비로 했으면 위탁업체가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출산비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분만했다면 병원으로도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별도로

예.

기존에 우리가 출산산모 지원하는 비용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청소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 주려고 만들어 놓은 항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예산서 617쪽 같은 페이지에 보면 흉부엑스선 판독하고 결핵검사 수수료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엑스선 판독이나 결핵검사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 주고 검사하는 건가요? 617쪽 예산서, 여기 보면 민간이전해서 흉부엑스선 판독 등 결핵검사수수료 해서 건당 1000원씩 7000건, 이건 외부에 위탁하는 겁니까?

결핵협회에 판독의뢰를 합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엑스선 판독하지 못하시고

하긴 하지만 이건 결핵 전문의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2만 개 사신다고 되어 있어요. 2만 개 다 나가요?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농사위주 짓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2만 개씩 사서 하는 거거든요. 2만 개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거라서 2만 개씩 필요한 건지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11개 읍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3쪽에 여비 관련해서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623쪽 여비가 4000여 만 원이 늘었어요. 국내여비가 기존하고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데 예산이 많이 늘은 거죠?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여비가 증액이 된건가요?

여비가 읍면 지소 진료소 월액 여비도 조금 늘어난 걸로

그건 88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인원수 산정이 늘어난 건지 여비 자체가 증액돼서 늘어난 건지 확인이

올해 저희들이 과가 편성되면서 정원이 조금 추가되고요. 무기계약직들이 정원으로 올라오고 이래서 정원 전체가 늘은 걸로

정원이 늘은 건 알고 있는데 배가 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주시고 크게 문제 없으시면 안주셔도 돼요. 예산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4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145억 1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관리에 27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3억 2488만 원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8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7200만 원은 마을상수도전기요금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입니다. 마을상수도신설 및 개량사업에 1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대체수원개발 사업에 15공에 3억 1500만 원,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에 30개소에 2억 5500,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2억 원, 마을상수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30개소에 3억 원, 마을상수도 폐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리 여의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600m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600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3개소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은 8억 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은 21개소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6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금으로 117억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226억 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9억 1021만 8000원으로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상수도시설 부담금 수탁공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4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33억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26억 3177만 200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226억 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200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13억 5200만 원,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가압장시설 개선사업, 설계리 배수지 CCTV설치, 영동정수장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 영동정수장 여과지 보수, 영동취수장 주변 포장공사, 영동배수지 관리동 방수공사, 영동취수장 특고압 2중화 선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30억 1900만 원은 기간제근로와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794쪽부터 798쪽까지는 중간부분까지는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2억 95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개선사업에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수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단속비에 400만 원, 재료비 1억 1400만 원, 영동지방상수도중기 경영계획 연구용역에 22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5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목제거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 취정수장 배수지 환경관리에 3300만 원, 궁촌정수장 비상발전기 교체에 4500만 원, 지방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2500만 원, 학산 지하관정 사후관리 용역에 3000만 원, 학산 지하관정 영향평가에 4000만 원, 지방상수도 기술 안전진단 용역에 3억 원, 궁촌댐 준설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측정기 구입에 700만 원, 문서세단 구입에 100만 원, 민원접대용 쇼파에 70만 원, 중간부분에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 및 계속사업으로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9억 7000만 원, 감리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심천 장동 지방상수도 공급에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1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직, 청원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06쪽까지는 세부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31쪽이요.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 예산이 2억 2500만 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지금 영동군에 상수도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 먹는 데가 몇 곳이에요?

142개소.

142개소나 된다고요? 그렇게 많아요. 공급해주는 데가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보호공 덮는데 설명서에 보면 관로가 나타나는데 관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가 하나 하는데.

하나 하는데 8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1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대체수원개발해서 지하수를 15개를 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하수를 파봤지만 대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금액이 높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식수로 쓰는 건데 관에 따라 다른 건가요? 보통 민간에서 하게 되는 경우는 600만 원 내외 그리고 식수로 쓰는 거 내외에는 지하수 관정 파더라도 한 800에서 9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보면 이게 금액이 두 배 이상이 들어는 거예요. 하나 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 미리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암반관정으로 파고 식수로 이용하려면 검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기에 적합하게 하려면 많은 물량도 되어야 하고 하니까 큰 걸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재작년에 파봐서 알아서 그래요. 저는 그때 800만 원 했거든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아니요. 식수로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까지 왜냐면 식수일 경우에는 더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해서 맞춰서 했는데 이게 물론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쓰는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수요는 많은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기준근거가 미리 수에 차이가 있는 건지 용량에 차이가 있는 건지 기준표 좀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0페이지에 물탱크 청소 있는데 이건 용역을 일괄용역으로 해서 주나요? 아니면 청소를 어떻게 하죠?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를요.

마을상수도는 두 개 업체로 나눠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상반기에 두 개 업체주고, 하반기 두 개 업체주고요.

이거 확인은 할 때마다 같이 가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확인도 하고 마을에서도 감독하고 그럽니다.

민간에 기준에서 봤을 때 한 개소 처리하는데 물론 이게 처리하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신고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물때라든지 청소하려면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 취득허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이즈별로 용량별로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소장님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가격 대비 산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자료도 같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793쪽에 맑은 물 공급 사업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셨는데 이게 그러면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44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104가구가 되는데요. 104가구 중에서 원래 예산을 세우려면 44억인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해보고 더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04가구 들어온 데가 예산소요가 44억 정도 되신다는 거잖아요?

예, 300m 이내가 그렇습니다.

44억을 한 번에 예산 안 세우시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10억 세우고 상황 봐서 더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인데 그러면 귀농·귀촌인들까지는 수도까지 다 물을 틀어서 물 나오는데 까지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수도 공사하는 것 같이 동네입구라든지 동네 가지고 끌고 가면 거기서 지산 조그마한 데는 자기가 끌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은 예를 들어서 보통 동네에 없고 좀 골짜기 있는 데 있잖아요?

예.

한 집을 보고해서 막 그렇게 너무 많이 투자 하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인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제 1km까지 조사했는데 650가구 정도 돼요.

1km요?

예, 1km까지 하면. 그런데 300m이내가 이제 104가구 정도 되고 또 500m도 있고 그런데요.

글쎄 지금 조사

단계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 500m, 300m라고 조사한 내역 있죠?

예.

그거 좀 한번 전부 다 정리 좀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요 전부 다 위원님들도 같이 배부를 한 부씩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맑은 물 공급사업 귀농귀촌 사업 다시 한 번 추가로 여쭤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m당 50만 원 예산 책정하셨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m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게? 공사비가?

노후관 교체는 이제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포장 깨고 다시 또 복구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맑은 물 공급사업 위에가 m당 5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노후관 교체는 m당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번 설명을, 그리고 뒤에도 보면 제가 수도공사를 상황이 다 틀리니까 금액이 다 틀리겠지만 798쪽에 보면 궁촌상수도 신구관 연결공사도 마찬가지로 m당 1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히는데 유독 50만 원 잡히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 터파기는 1.5고요. 귀농귀촌 거기는 이제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이제 보온재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딴 집에 있기 때문에 외딴 집에서 물을 계속 쓰면 괜찮은데 안 쓰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위에부터 얼어 들어오거든요. 관이.

공사단가가 비싸졌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온재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4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2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영동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건으로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송호관광지 업무 등이 시설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은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1497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명예회복으로 15억 2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야외무대 천막설치공사에 1억 2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 방수공사에 4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자센터 비품구입에 18종 외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분야 61억 16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5억 682만 7000원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전년도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금 69억 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이 비중이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으로 1억 5763만 6000원 계상하였고요. 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으로 4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동체육관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은 공조기 6대가 개별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통합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초화류 관수시설 설치는 가뭄에 대비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지원은 정구장 외 16개소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금년도 1월 추경부터 실시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궁장 사무실 옥상에 10KW태양광설치에 3000만 원, 군민탁구장 경관조명설치는 건물 전체에 경관 조성과 LED간VKS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간 서곡 용암리 게이트볼장 현대화 사업은 감리비, 시설비 포함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되겠습니다. 죽산리 경로당 등 6개소 야외운동기구설치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케이트볼장 난방기구입에 500,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200, 양산면 테니스장 머신기 구입에 400, 추풍령 게이트볼장 게임스코어보드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반조성 추진을 위해 2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 그라운드골프장 2470㎡ 돔 지붕 설치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 군민정구장 스포츠시설 현대화는 스프링쿨러 및 노출관 지하매설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저시설분야는 7억 10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카누카약체험장 부교설치 및 보수입니다. 플로트다리설치에 3000만 원 계상 하였는데요. 계류장 쪽으로 회전해서 접어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단설치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누카약체험장 물품구입니다. 제트스키 구입은 현재 구명보트가 갈수기시에 프로펠러 손상 및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로 했을 때는 갈수기에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래프팅보트는 단체관광객 이용 보트를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레인보우에어파크 산지 및 시설보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634쪽에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난방기 구입해서 100만 원 5대 500만 원 되어있는데 난방기가 유류를 사용하는 겁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뭘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휴게소 같은데 보면 크게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도 혼용하고 전기도 같이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난방기가 5대면 기름이 난방유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난방유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소모되는 난방비는 예산서에 별도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종목에서 지금 그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금 주는 부분. 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 실내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난방비 같은 경우는 개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난방비를 100만 원짜리 5개 사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난방비 예산은 500만 원인데 여기 기름을 사용한 난방기는 기름에 대한 예산 없이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난방기 돌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난방기 돌릴만한 여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게이트볼장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을 몇 분 와서 그 큰 데를 돌린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유류비만큼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644페이지 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 하잖아요? 그게 정구장처럼 하시나요 아니면 기둥만 세워서 그늘지게 하나요? 기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건 정구장식으로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이건 시설부대비는 이건 금액에 일정부분 할당하게 되어 있어서 할당하신 거죠?

시설 그렇죠.

680만 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건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레인보우에어파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1억 원을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1억 5000가지고 도로포장을 600M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나서 위원님들이 내려올 때 골자기로 내려올 때 산골짜기에서 부분이 패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면 유실대비해서 계속 범면 유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훼손방지를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국도비를 이번에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 했었습니다. 5억 정도 신청했었는데 균특으로요. 거기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투자하기는 그렇고 국도비 부분을 확보해서 진입로 부분을 개설해서 위험성이 없게끔 저희들이 봐서는 이륙장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긴급 구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를 위해서는 그런 인도 부분이 개설되고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 1억 5000 해 줬죠? 여기에 또 1억 11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 주면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만 투입하면 앞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국‧도비를 따와서 한다고 하면 국비를 그냥 주겠습니까? 국비 안줘요, 이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이거 사업 접어야 돼요. 이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 라면 우리가 군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우리 소장님도 가셨잖아요. 같이. 그렇죠? 이게 운영이 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리고 전국에 120개 정도가 있잖아요, 활공장이.

예.

120개 되는 활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활공장이 몇 개 돼요? 20개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공을 해 놓는다고 해도 여기가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지리적 환경이 좋은 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0여개가 있는데다가 단체도 얼마 없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단체도 별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인구도 얼마 많지 않아요. 패러글라이딩. 그런데 전국에 널려있는 120여개 활공장에 우리 영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6, 17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앞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차가 현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17억이 더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집행부에서 뭔가를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그래요, 공무원들이.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내가 있는 동안 큰 말썽없이 이거 어떻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총대를 메서 군수님한테 한번, 군수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현장 가보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이게 1억 1100만 원해서 된다 라면 아무 얘기도 안하고 해줘요. 그런데 먼저 1억 5000 추경에 해 줬을 때는 사실은 우리 거의 거기에 안 가본 상황이었잖아요, 현지를. 그래서 도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봤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꾸 투자를 해서 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소신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 자료를 많이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120개 정도 활공장이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건 한 30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1급 정도 그리고 그 차량의 대부분이 정상 이륙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소장님이 중대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동안 여기 조금하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이걸 중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힐링사업소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계부분을 보시면 2019년도의 국도비가 48억 32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을 연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152억 원 중에 국도비가 48억 원, 군비가 10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처럼 군비가 국‧도비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뒤에서 세부내역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힐링관광지분야별 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 국‧도비 48억을 포함해서 130억 원이 이미 지난해에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는 국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과일나라 테마공원과 힐링타운 간의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0억, 바로 밑 광장 조성에 20억, 그리고 와인터널 활성화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H총괄사업관리자 운영에 2억 4000만 원, 힐링센터 건립에 시설비 및 관리비 등 도비 합쳐서 1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순수 국비만 15억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인터널 홍보마케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넘어가서 65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아랫부분 영동웰니스단지 조성사업에 뒷장의 감리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과원 및 경관관리 재료비 4000만 원, 그리고 100년 배 홍보 LED전광판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LED 100년 배 2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4번 국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일나라테마공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만, 전자게시대에 배조형물을 조금 가미해서, 그 끝부분을 가미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군정홍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장 조성사업에 도비 60%를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농림부 국비, 그리고 도비 포함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뒷부분에 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 집행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하드웨어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홍보, 교육, 견학, 컨설팅 이런 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힐링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면 힐링타운 사업비가 총 100억 5000만 원이 되고 방금 설명 드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8억 6000만 원 포함하면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빼면 한 20억 가지고 과일나라테마공원과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1페이지에 과일나라테마공원 제초 및 환경정비가 200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요?

661페이지요. 과일나라테마공원 제초 및 환경정비 2000만 원 해 가지고 2회 되어 있는데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제일 제초작업이 많을 때 2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도

상주 근로자가 12명 있는데 제초작업을 따로 시킨다는 게 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간에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657페이지에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행사에서 300만 원에서 10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기준으로 터널 내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예산은요. 관광주관이나 어린이날이나 휴가철이나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축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든가 제철과일농수산물 홍보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마다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원보다도 이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인데 656페이지에 와인터널 홍보마케팅 8000만 원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근도시 생활정보형 우편발송 홍보해서 5만 6000가구 하셨더라고요. 저도 곶감이나 호두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까 저도 팸플릿이 1만장 정도 그렇게 하는데, 회신율이 지극히 낮아요. 이거를 보고 하신분이 없고 그냥 집으로 오는 그런 정보지는 거의 쓰레기로 취급해서 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1300만 원을 차라리 팸투어쪽, 파워블로그나 유튜브 그 쪽으로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힐링사업소 예산이 지금 계속 사업이 많고 중간중간에 국비나 기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져가지고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654쪽에 보면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 조성 사업이 예산서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설명자료 672쪽에 보면 우리 군비만 20억이고 국비도 55억 4300만 원이 이게 지금 계획상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힐링타운광장 조성사업이 총 25억 43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20억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장조성은요, 예산이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국비가 69억이고 군비가 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는 지금 총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80억 정도 와있습니다. 있는데 군비는 작년에 20억, 올해 20억 해서 40억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장조성 120억짜리는 올해까지 합치면 나머지 부분은 11억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중에서 지금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만 예산을 잡았단 말씀이잖아요?

국비만 지난해 2018년 예산에 이미 와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4억 4900밖에 안 남았는데

2018년도에는 4억 5000으로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총괄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광장과 연결도로와 순환도로와 주차장 이렇게 해서 195억을 국토부에서 주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을 광장에 써도 되고 연결도로에 써도 되고 주차장에 써도 되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반시설과 연결도로 하는데 우리가 공정률에 따라서 국비는 배정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에는 655쪽이고 예산 설명서는 675쪽인데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면 우리가 총 153억 사업비죠? 힐링센터건립사업이

힐링센터

우리가 2017년까지 하는 게 11억 1000이고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운 게 14억 1000, 내년도 예산이 16억 6000이거든요? 이게 그럼

힐링센터 말씀이시죠?

예, 655쪽 힐링타운 조성사업 예산설명서에 675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2017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 19년도까지 하면 지금 20년, 21년, 2년차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남아 있는 상태에서 110억이 예산이 더 필요한 건데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된 거에요?

설계 마무리 부분 돼 있고요. 내년 1월 중순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설계부분하고 광장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설계를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뭐가 우려 되냐면 지금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힐링센터는 작년에 25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도비까지 합해서 약 17억인데요. 앞으로 111억이 남았는데 25억 중에 설계비가 6억 정도 나갔으니까 20억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도 이게 예산 세워놨지만 실제 볼 때는 사용하지 않고 힐링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돈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힐링광장이 지난번에 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77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장이 120억, 연결도로가 46억 기반 도로하고 주차장이 100억 해서 10억 공사해서 277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지금 80억이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상반기 착공하면 기성금 지급하고 그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별도로 지금 힐링타운광장조성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건립사업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을 이걸 한번 정리를 하셔서 지금 기존에 예산 서있는 범위내에서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2019년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까지 써서 어디까지 마무리 짓고 할 건지를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큼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것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서두에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주차장, 이 100억짜리는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고, 그리고 기반시설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힐링타운에서 과일나라테마공원까지 0.9KM입니다. 저희들이 900M를 11.5M폭으로 하는 것이 46억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26억이고 군비가 20억이고요. 광장조성이 120억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69억, 군비가 5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잘 해 주시는데 설명 갖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57페이지요. 의문 나서 문의하려고요. 와인터널 상설판매 시음비 있죠? 시음하는 건 와인판매장에서 시음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시음료는 우리가 이것도 특별하게 행사가 있을 때만 시음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별도로 시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이벤트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음비가 대체 어디서 시음할 때 주는 건가 해서요.

터널에서 판매하는 건 시음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벤트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시음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식당 운영하고 있죠?

예.

식당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대가요?

제가 며칠 전에 터널식당 들어가서 식당을 보니까 메뉴판에 비해서 닭강정 5, 6개에 5000원, 또 다른 거 작은 거 해서 7000원, 이거 너무 비싸다.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느낌을 받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대용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와인 드시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요. 일반으로 빠져 나왔을 때 밖에 나왔을 때 그런 것 같으면 3000원 2500원 사이밖에 가격이 안 나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문했을 때 일단 처음에 느끼는 것이 이건 너무 비싸고 의외로 바가지 쓰는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일반인 보기에, 와인터널 구경 오신 분들이 식당에서 돈 벌라고 한거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처음으로 오신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나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게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와인이 사실대로 비싸잖아요?

인정합니다.

영동와인이 비싸요. 그럼 와인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물론 주류세 때문에 얘기 하는데 다 똑같아요. 전국 와인은 주류세가 다 똑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내려서 많이 팔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돼야 하는데 거기는 무작정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느낌에 이익금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인 거기에 판매하시는 가구가 열 몇 가구가 들어와 계시죠?

26농가입니다.

26농가라면 그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하고 기반까지 다 마련해주고 자기 물건 팔아주고 있는 판에 앉아서 돈만 벌 생각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와인업체에서 그럼 문제가 있다 생각이에요.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관광 오셔서 와인터널 구경하시고 와인 1병을 사가지고 갔을 때도 생각보다 맛있는데 싸다. 이런 느낌을 받고 다음에 가서 이분들 입을 통해서 선전효과가 돼야 되는데 야! 영동가니까 백화점에서 얼마 파는데 영동가니까 2만 원, 2만 5000원이다. 너무 비싸! 이런 인식을 갖고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릴 건 그 분들을 한번 해서 가격대도 한번 절충을 해보시고 그 안에 식당도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 식당 이용했을 때 비싸다는 느낌 확 받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3000원 4000원 사이 맞춰주셔야 돼요. 잠깐 먹고 잠깐 간식거리로 갈 수 있는 가격이 돼야지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가는 것도 아닌데 5000원 7000원 나오는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가지 쓰는 기분을 안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수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7페이지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가 계시네요.

예.

체험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이분들이 누가 강사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와인터널이 개장하고 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나 주말 또 저희들은 지금 와인터널은 지금 비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광명, 광양, 김해, 청도 이런 터널을 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울철은 비수기이고 성수기가 여름철이 터널은 성수기인데 저희들이 축제를 비롯해서 주말 성수기 때 행사를 하면 체험프로그램이나 소믈리에 등을 고용해서 일반 고객들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강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안내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도 상주를 하시잖아요?

관광안내사가 지금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2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따로 15만 원씩 책정을 하셔가지고 두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적정한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일나라테마공원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해 드릴게요. 예산서 662쪽에 보면요.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균형전략사업, 이게 보조사업인데 이게 총 2억 9000 예산인데 하나는 과일음식 가공아카데미 2000만 원, 그리고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장 조성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일음식가공 아카데미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유원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강좌, 4월에 개강을 해서 10월달까지 25명의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은 과일음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장 조성사업인데 이 체험장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조명을 좀 하겠다는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학습 놀이시설도 보완하겠다 그리고 휴게시설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금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그거하고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개발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1억 6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테마공원체험행사운영 및 홍보 그리고 행사운영비해서 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이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컨설팅, 그리고 견학, 교육,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는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험행사운영 및 홍보 그리고 문화행사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잡아놨습니다. 7개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정확한 지침이 오면 그때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3억 세워져 있는 거고 세부 내역은 다 변경 가능하다?

예.

테마공원 과일 제품 개관은 작년에도 했어요.

예, 이것도 하여간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잘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5만 원인데, 와인터널 강사수당은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내정이 되어 있나요, 강사가?

내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과일나라테마공원은 강사분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1시간 정도 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콜릿 만들면 초콜릿 강사, 그리고 쿠키 만들면 쿠키 강사 이런 강사고요. 지금 15만 원 책정된 것은 전문 강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문 강사로 해서 하고 최고 금액을 선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힐링사업소 소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힐링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예산이 작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줄었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힐링타운에다가 영동군 예산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