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도비, 군비 합쳐서 6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639억 대비해서 4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8억 증가된 주 사유는 예산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액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관련 한국 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 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역량강화사업에서 균특비.군비 포함해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00만원은 감액을 해서 바로 밑에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다시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서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지원 잔액예산 402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지역축제활성화에서도 한우축제종사자 직원급식비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사후활동지원에서 문화유적답사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경상경비 운영인건비에서도 490만원 감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서 33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집행잔여예산에 대한 감액조치 계상입니다. 관광수요맞춤형홍보에서 시티투어운영에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에서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268억9,4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액 219억5,673만5천원에서 49억3,801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미집행 불용액 정리에 따른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미집행액을 잉여금으로 해서 계상액이 49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 추경안은 공근면 1건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공근면 일반운영비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맞춤형복지차량 충전 전기료, 맞춤형복지 차량유지비, 스마트워치사용료 해서 총 456만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페이지 봉복사 선원건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해서 19년 1월 19일까지, 그런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이거는 봉복사 선원건립사업입니다. 봉복사는 우리군의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제14호로 지정된 이후에 선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건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선원건립과 관련된 발굴조사, 학술대회가 선원건립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부터 문화제 시굴조사, 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1월말까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3월부터는 봉복사 학술대회와 선원건립사업이 같이 추진이 됩니다.

지금 절 있는 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선원이 뭐냐면 스님들 거처하는 곳입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삼층석탑 있는 데 거기 계획은 어때요?

거기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금 봉복사사찰 주변 외에 사찰 아래에 있는 삼층섭탑 주변도 한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문화재사전발굴지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문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는.

그런데 작년에 해야 될 사업이었나요? 그런데 이월시키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세출예산 명세서 212페이지에 한우축제종사자 급식지원비가 그때 처음에 문화재단에 5천만원을 삭감해서…

네, 문화재단 예산으로 섰다가 거기서 공무원 급식비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5천을 다시 회수를 했다가 거기서 5천 가지고 집행한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올해 급식비로 많이 안 쓰셨나 보네요?

이게 지금 공무원급식 잔액 5천 중에 3,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이번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지출 비례해서 5천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세워서…

잘 하셨습니다. 그 위에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지원에 올해는 군청갤러리에서 전시하는 팀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우리가 올해 총 한 것이 6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을 연말까지 놔두지 말고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2회 추경 때 말씀을 하셔서 웬만한 잔액들은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번밖에 안했는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서 있었나 봐요? 작은 금액이지만.

횟수가 줄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출연금이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게 연말에 전액 삭감되는 미집행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서 세워놨던 금액인데요 집행을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당해연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조례를 보완을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세워놨다가 10원도 안 쓰고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맑은푸른농촌가꾸기 역량강화 이것도 과목경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처음에 당초에 균특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이거를 세울 때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돼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내년도로 일부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문대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13쪽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번에 49억을 과다증액 하셨는데 바람직한가요?

여기 증감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해재난예비비도 커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한 잔액, 또 아예 불용된 잔액들을 연말까지 그냥 가서 자연소멸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권고하셨다시피 아예 불용이 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라도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감액을 해서 감액된 그 금액을 미집행불용액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전부, 일반예비비는 그 프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그냥 놓고 이거는 재난재해예비비에다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이 출연금 전액을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년 중순경에 이거를 출연금을 당초 취지대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의회 동의안 받을 때도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세우고 우리가 내부 일부조례를 정비를 해서 내년 초에 조례정비를 하고 내년 중순경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출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내부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를 정비를 해서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출연도 내부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부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조례 없이 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냥 출연동의 받아서 출연을 했던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출연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을 했고 또 관련시행령,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의뢰 정관 관련해서 운영재원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입을 잡을 수 있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내부조례, 그러니까 출연할 수 있는 내부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고 연초에 관련조례 근거를 만들어놓고 중순경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초 1회 추경 이전에 바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냥 출연을 해왔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부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보류했습니다.

네,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3회추경 예산은 기정 730억3,051만5천원에서 16억4,838만6천원이 감액된 713억8,212만9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시.군간 조정을 위한 변경내시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증축) 공사비 3억원 증액해서 7억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현 자활센터 부지 내에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서 공사비 4억을 포함해서 기자재, 감리비 등 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사계획 및 산출내역이 변경되면서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측정기 구입입니다.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동, 어르신들의 환경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등을 측정해서 환경에 대비하고자 세웠던 예산인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이 기기구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소독용역비를 기정 2,50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을 삭감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요, 분기 1회 해서 4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분기부터 3회 실시함으로 인해서 잔액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201만6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복지시설별로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2019년부터는 이 사항을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진시에 옥외대피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수리사업에 기정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절감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특화형사업으로 930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특화사업 공모에 저희군에 시장형사업단 2개소가 선정되어서 10월 달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비 기정 7,800만원에서 5,860만원을 감액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장사시설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를 새롭게 인증받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잔여액 5,8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군비 304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지출된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640만원을 삭감하고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한 경로당이 18개소밖에 안되어서 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경로당 3개소에 충효교실을 운영할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신청한 경로당이 한군데도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과 충효교실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설계비에서 기정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축 설계를 4개소를 추진 중에 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1개소에 대한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 신축 감리비 106만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및 물품지원에 기정 7억원에서 2억5천만원을 감액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신청했던 경로당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신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분 973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이 우리 어사진미로 지원해 드림에 따라서 어사진미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 작업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 전액 156만원을 삭감하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다봄새일센터 시설 구축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도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봄새일센터 시설 구축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특교세로 3억을 새롭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저출산 공모사업으로 저희군에 다봄새일센터가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당초 특교세를 도를 통해서 내려주기로 했다가 정부에서 군으로 직접 내려주는 바람에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2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수당 증액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일부에서 취사부 고용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480만원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정부정책이 확정된 이후 10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21개 어린이집에 12월중에 설치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군비입니다. 2,414만9천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큰빛어린이집입니다.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3개 반 운영에서 2개 반으로 축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 기 편성된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이 금년도 4월 달에 개소가 된 이후에 하반기에 채용예정이었던 생활지도사 4명에 대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이런 모바일 홈페이지 시스템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고비용이 소요되고 최근 추세가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효용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으로 1,35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기정액 4억5,118만1천원에서 511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4억4,606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1,0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군비 추가분이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되는 바람에 1,299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과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39억4,862만9천원을 이월합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급식지원센터건립 공사비 7억원을 전액 이월합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2,5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다 합리적인 사항을 모색하느라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19년도 상반기에 전 공사를 완료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시설비 6억6천만원 중에서 4억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읍상1리와 유동1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하고 설계 중인 3개소 중에서 유동1리 경로당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감리비 1,070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반곡리와 금대리 경로당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준공이 되면 감리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9억6천만원을 전액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금년도 초에 완공예정이었던 원주시 광역화장장이 2019년 3월 개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에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3차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3월 완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완공 여부를 판단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시스템 구축 1억원 금년도 편성된 1억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전산자료구축 용량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중입니다. 자료수집이 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3,876만3천원중 3,132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당초에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6월이기 때문에 이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중증장애인일자리 임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봄새일센터 시설구축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편성된 3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되어서 모든 사항을 담아서 설계를 발주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1월 달까지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7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둔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비6억5,490만2천원,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869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입니다. 군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계약심사 등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자료실 이전비 2천만원, 군립도서관 공간 재구성 리모델링에 4억1,400만원,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 실별 물품구입에 1억2,9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배치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이제 실시설계가 12월 26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급식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3억이 이번 추경에 증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그냥 4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제3회 추경 때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화천하고 고성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SK그룹에서 행복도시락사업단이라고 전국적으로 30여개소를 사업했는데 그때 설계를 했던 업체에다가 화천에서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 업체를 모셨더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더라구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상했던 대로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듯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중에 이미 당초예산 조서가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3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보니까 두 군데가 취사부 고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부터 이게 40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25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만원으로는 일하실 분이 없으니까 일부 시설에서 1월, 2월에는 고용을 안하신거죠. 그러다가 40만원으로 올리고서 다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보통 30만원 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A어린이집에서 다니면 거기서는 취사부를 100% 지원하는 데에서 먹고 B라는 데는 민간이라는 이유로 보조를 반액만 해 주는 그러한 분한테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이런 왠지 보육의 복지에 대한 차별적으로 가는 방향이 보여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경로당 신축 시설비를 보면 정암1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당초예산에 정암1리가 2억3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2억3천 중에 설계비가 거기 안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따로 설계비가 들어가서 추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신축 설계를 유동1리, 정암1리, 고시리 3개소를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진행 중에 정암1리, 고시리는 설계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유동1리가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 1개소에 대한 부분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볼 때는 설계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 정암1리도 여기 포함해서 설계가 안 끝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4억2천만원 중에 2개소에 2억원씩 해서 4억원하고 2천만원이 유동1리입니다. 여기 표현은 3개소 중에서 유동1리가 설계가 안 끝나서 이월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암1리도 다 끝난 거에요?

네.

그러면 2억3천 당초예산 선 것 가지고는 신축…

그거하고 건설과에 마을회관하고 해서…

4억6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담당계장님도 여기 배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거기서 더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말고 경로당을 더 보강 증진을 해가지고 더 짜임새 있게 주민들이 자주 쓰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배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조그만 면적에서 하기는 그 마을의 특수성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검토했다가 신축이 된 이유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4억5천밖에 소진을 안 하고 2억5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번에 제가 2회 추경 때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냐고 질의드렸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억5천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경로당 개보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물품 쪽은 거의 되었고요, 개보수가 포함되어서 7억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개보수에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을 신청했던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사업을 취소한 데도 있고, 또 신축으로 전환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했다가 축소해서 한 데가 매곡리이고요, 보람아파트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신청했다가 아예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정암1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검토하다가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해서 신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곡이나 보람이나 다른데 경로당에서 애초에 할 때 그것을 조사 안하시고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여러 가지 타당성을 놓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축소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신축으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시.군별로 개략적인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3차에 정리가 되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만큼 감액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에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읍상1리, 유동1리 경로당 신축 설계 거기에 읍상1리는 어디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거에요?

현재 철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설계…

이제 설계가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신축이잖아요?

신축입니다. 읍상1리에서 부지를 어렵게 마련해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경비가 나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운영경비를 187개소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186개소인데. 그것은 완료가 되고 하반기쯤에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부터…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는 나왔는데 집은 아직 설계 중이니…

일단 하반기에 언제 개소가 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세워놓은 겁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로당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쌀값이 유동이 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거보다 가격이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곡비용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사진미가 워낙 높기 때문에 8월 달까지 4만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5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상승이 되면 그렇다고 정부양곡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사진미를 꼭 쓰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잠자는아이 확인설치 이거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에요?

차량을 운행하는데 최근에 운전수가 뒤에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서 그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전석에서는 시동이 안 꺼지고 내려서 들어가서 아이들 있는 데를 확인하고 맨 뒤에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장치입니다.

임의적으로 해도 시동이 안 꺼진다?

안 꺼져가지고 내려서 뒤에 가서 좌석을 다 확인하고 맨 뒤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게끔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전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는 21개 어린이집에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48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해요?

네, 그 금액에 맞게끔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차량이 몇 대나 되죠?

21개소에 22대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병가 부재로 인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3회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비,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713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723억9,400만원에서 10억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선거경비 잔액, 체육행사 지원 보조금의 삭감 등 해서 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 추진에서 군정모니터 지원에 우수활동 군정모니터 포상금에서 미집행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청시책추진 읍.면군정평가 시상금 2018년 읍.면평가를 미 실시했기 때문에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등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전액 3,4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720만원도 전액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협력업무추진비 역시 7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사무 지원입니다. 선거사무지원 선거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것은 집행잔액 중에 85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선거업무추진 급량비 역시 잔액 666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선거업무추진 여비 잔액분에 대한 446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선거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잔액부 33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분, 이것도 3억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8억1,7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예산액은 5억1,700만원, 그래서 감액이 3억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관련 좋은일터 인건비 2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5억8,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는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감액 금액이 왜 이렇게 켜졌느냐 하면 2017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정 9억7,8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억8,200만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지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 대표단 방문 관련해서 이것은 미방문 사유가 발생되어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에서 분야별 교류단 초청, 대표단 초청 같이 1천만원, 4천만원 해서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국교류에서도 분야별 교류단 인솔 관련해서 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분야별 민간교류에서 1,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도 분야별교류단 초청 관련해서 992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에서 횡성군번영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예산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변영회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는 금년도에는 미개최하면서 기정액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중에서 송호대학교 대학발전 육성사업 지원, 이것은 역량강화 대학에 송호대학이 선정되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군비, 도비 각각 50%씩 매칭해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서 우리군 하누스볼링실업팀지원 보조금에 국비,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힙합전국선수권대회 행사지원비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예산 7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횡성한우배 병지방 익스트림 MTB대회 역시 행사지원비 3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10회 회장배 전국 에어로빅 체조대회도 행사지원비 당초 3천만원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관련해서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 중에 행사지원비 4천만원 세웠던 것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서 빅데이터 관련 전산개발비에서 소비성향 분석 용역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씩 매칭사업인데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전산개발비로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 직급보조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급 같은 경우 504만원 증액하고, 8-9급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 내용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서 체육회및실업팀지원 이것은 하누스볼링실업팀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100만원 중 4,1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체계화에서 빅데이터분석사업으로 4천만원 예산 계상과 함께 내년 연말까지 사업추진하는 사업이라서 4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2건 중에 1건은 서울시문화자원센터 부지 내 국유지 매입건 3,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1월이 지나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매각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사업 중에 4,43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요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 아까 대회가 안돼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다른 대회는 어느 정도 유치가 되었잖아요?

올해도 많은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개최 건이 3건이 있고요 사회인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을 잡았지만 참가팀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면서 행사가 아예 취소가 돼서 당초 예산 계상했던 부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스볼파크가 오픈되면서 사회인야구대회를 초창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일반대회 운영하는 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거는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만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럼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원주나 횡성이나 홍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전년도에 왔었나요?

주로 보면은 도내에서 권역별로 리그 참가하는 팀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참가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한우배 사회인 야구대회 4천만원이면 이 4천만원 쓰이는 내역이 대개 어디, 이 사람들 식대비 입니까?

행사운영지원비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진행비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숙식제공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그런 거는 참가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사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 했을 때는 대개 며칠 정도씩 했지요?

오픈대회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보통 주말로 해서 2주 정도를 계획을 해서 하거든요. 2주를 하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은 4일정도 게임을 하게 되고 참가규모도 그전에 할 때도 30팀 이상씩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예 20팀도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계획은 서있는 거죠?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횡성한우축제 방문객 소비성향분석용역, 이거 개발하는 게 프로그램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명시이월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궁금해서…

이게 강원도 지역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신청사업인데 강원도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 횡성군에서 빅데이터분석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해서 응모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응모를 할 때 응모제목 건을 어느 사업을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건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도에서 50%, 우리군 50%씩 매칭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12월 달까지 사업계획이 잡힌 게 한우축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고 하니까 금년도 한우축제 결과 내용하고 내년도 한우축제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그럼 내년도에 용역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축제 때 각종 통신사에서 보면 축제장에서 움직이는 통신의 내용, 데이터, 통신실적, SNS, 또 거기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보면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카드활용실적 그런 거를 분석하는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40쪽 보면 송호대학교 대학발전육성사업지원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것이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육성사업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위탁교육 시키는 거, 그런 거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9천만원 이라는 돈이 어떻게…?

이거 역시 송호대학교가 역량강화대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2018년도에 대학별로 강원도 내 자율개선대학을 5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1개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과가 전액 반납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읍.면군정평가시상, 모니터포상, 서울사무소 건은 직원이 아마 안 가게 되었는지 이런 건, 뒤에도 보면은 대표단방문 건에서도 그렇고 횡성군번영회 직무역량강화워크숍도 그렇고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가…

외국인교류 또 워크숍, 체육부분 그래서 이게 미개최를 했거나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여예산을 연말 돼서 사장시키기 전에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런 거는 전부 감액할 수 있게 감액계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기획실 할 때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건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39쪽 잠깐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일본교류 건인데 800만원만 쓰고 1천만원 삭감을 하는데 여협이 한번 갔었는데 그 때 800만원 쓴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전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1,800만원 중에 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 감액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800만원이 몇 분이 가신 비용이죠? 여협이 핫도정인지 어디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케가와시로 갔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죠?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인당 12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7명도 안 갔단 얘기인데… 많이 가신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별도로…

네, 공무원은 별도 국외여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곱 분은 더 가신 것 같은데 120만원이라고 하시면, 제 기억엔 열분 이상 가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을 면밀히 하셔서 귀중한 예산이 연말에 삭감되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 53억2,326만9천원대비 1억9,401만1천원이 감액된 51억2,9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개선에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민원안내도우미 기정예산액 4,075만7천원에서 2,037만8천원을 감액한 2,0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내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민원안내도우미를 당초 2명 계획에서 1명만 채용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리한도로명주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구간 신설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 시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안건이 없어서 154만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및 회신발송 우편요금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측량수수료 기정예산액 1억6,263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 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민원상담관 업무지원 2,668만5천원에서 1,300만3천원을 감액한 1,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따라서 인건비를 미지급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3건에 3억4,866만6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보상금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면적감소보상금 지급 미신청에 따른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886만6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입석1지구로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로 기성금 지급액을 제출한 나머지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예산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금광포란재아파트 지붕보수공사가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라서 시공사선정 및 착공은 하셨으나 동절기공사가 불가해서 2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총 예산은 12억803만6천원이 증액된 4,395억9,0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친화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소관 교량유지관리 4억원, 큰골천소교량 재가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시.군조정교부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외 26개 사업 11억1,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주거급여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의 농촌영농폐기물처리 외 5개 사업에 3억6,3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3,065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주민복지지원과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군청실업팀운영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에 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2,2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5,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주민복지지원과의 생계급여 외 34개 사업에 3억5,526만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국지방선거 외 3개 사업에 5,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4,566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생태보전연구소 운영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4,1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7억3,9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무더위쉼터운영에 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의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2019년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1,9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에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0만원이 감액된 45억3,4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료, 사용료, 임대료 부가 시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따른 체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될 예산이었으나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 혁신적인회계관리 자산및물품관리 횡성읍사무소 사무용집기비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읍사무소가 당초에는 12월 말이 사무실 이전 예정일이었는데, 준공은 보건소 리모델링을 마치는 내년 6월이고요 사무실 이전은 12월 말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안 기정액 대비 총 1억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예산으로 430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매칭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억1,305만2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에 계획 대비 신청인원이 감소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2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 119명에서 32명이 증가해서 151명이 신청되어 우리군 부담액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인 브라온스토리가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항은 4건에 83억8,880만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은 타시.도이전기업 보조금중 25억9,659만7천원을 이월하는데 보조대상 기업인 에프비신영의 강원도보조금 심의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이전보조금 지원금 중 51억4,285만7천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대상기업인 바이오로제트와 예길식품이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미지급금 30%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넥스트바이오는 산업통산자원부 심의가 늦어져서 보조금을 이월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6억3,085만3천원을 이월하는데 이는 3, 4분기 사회보험료를 정산하여 2019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 1,85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올해 사업대상 5개중 4개 업체가 신청되어 나머지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외 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컨설팅 용역비 2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용역기관이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되어있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공사비 4억2,529만3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동원시스템에 폐수배출량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폐수관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인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액 대비 8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2억3,4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억3,4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금년도 사업기간 이월에 따라서 7,33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를 8,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492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총기보관소 난로 구입에 대해서 100만원 감액하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1억을 감액한 1억8,7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존 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비로 인건비 1,3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인원감액에 따른 821만7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8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5,83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저온피해 임가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4월 7일부터 4월 8일날 전국적인 이상기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지급을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33억8,1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억3,408만5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3억8,1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억3,308만5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2건에 대해서 5억9,647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 1건은 4억9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은 금년도 HACCP 인증 때문에 건축하고 본 사업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금액 1억7,333만4천원에서 1억647만3천원이 이월되는데 이는 2년차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매년 산불이 없으면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시기가 대략 몇 월 달에 지급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기간이 있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정을 지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이달 말에 지급이 되는 거죠?

네.

올해 161개리 마을 중에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가곡1리하고 정금1리, 안흥 상안1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곡리에서는 2월 12일날 산불이 발생되었고, 정금1리에서는 8월 3일 날, 안흥 상안1리에서는 8월 15일 날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면적이 좀 큰가요?

면적은 작은데 그때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불난 것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100만원 지급이 되는 거죠?

산불로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산불이 아닌 농산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에서는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수고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죠?

마을 이장활동비 40만원씩은 지급을 했습니다.

따로?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마을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없는마을 161개 중에 세 군데는 못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산불도 미리 발생되어서 이미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경에 세 군데를 빼고 158개리로 신청을 해 주셔야지 이미 예견되고 다 정리가 된 상황을 이렇게 하시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 마을을 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164개리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161개중에 3개 마을이 100만원씩 타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는 164개리인데 3개리가 못 타는 거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에 3억9,258만9천원이 감액된 275억4,9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교육참석에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교육과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과정이 없이 농촌융복합센터에서 시.군순회교육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유지보수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를 위해서 참가하는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마을당 1천만원씩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콘서트 참여 희망마을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2개 마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과 선도마을에 도약마을은 갑천 추동, 공근 부창리, 선도마을은 정암3리가 선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인건비에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계상된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득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재료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횡성 쌀 수매안정지원에 10억1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대한 건조류와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산 쌀값 회복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억2,904만원을 감액한 20억8,6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결과 계획 대비 신청량이 미달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조공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감자가공시설 구축이나 홍보마케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 포장재지원에 1,740만원이 증액된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내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지원에 797만5천원을 감액한 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에 2,166만원을 감액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고령.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용 볍씨 파종기 지원에 1,075만원을 감액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포기자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에 1,600만원을 감액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쌀 생산조정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7,825만9천원이 증액된 5억4,8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유 구입지원대상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면세유 구입시책에 따라 리터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이상저온피해 농작물 재해지원에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월 폭염한해피해 농작물 재해지원에 8,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해조사결과 피해지수 300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1,101만5천원 감액된 1억1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억390만7천원이 증액된 1억1,1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억7,404만7천원이 감액된 6,9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지원에 28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 검사비 지원에 390만원이 감액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으로 멀칭비닐사업에 1,363만9천원이 감액된 2,63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생육억제제 지원에 936만5천원을 감액한 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량 미달로 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산지유통계열화사업에 4,7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재배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파프리카를 계통출하 하는 물량에 대해서 포장재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동횡성농협과 안흥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243만원 감액한 1억9,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625만원을 감액한 3억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10평형에 1,890만원을 감액한 6억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에 1,388만원 증액한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에 3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하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차액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금에 5,355만2천원이 감액된 5억8,8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1,307만6천원이 증액된 28억2,5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사전사용승인 허가로 9월 달에 이미 지급한 사항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에 1억8,034만4천원 증액한 9억8,0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성립전사전사용 승인으로 9월중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도비 지원금으로 8천만원 감액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200만원 감액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에 2,38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5,950만원을 감액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목초탄 지원사업에 5,640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2,400만원 감액한 8억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포기 등으로 인해서 사업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에 4,945만원 증액된 9,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5천만원 증액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 1일서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농특산물 수출 물량에 대해서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7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건축설계하고 인허가가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나 인허가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횡성 쌀 수매안정지원에서 10억의 돈이 삭감된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조류 40킬로당 3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일단은 선거죠?

건조류가 2천원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수매생산장려금으로 해서 1천원, 이렇게 해서 3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도 저도 웬만큼 이해가 되는데 벼값에 어느 정도 추이가 산정이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몇천원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6만원대가 넘는다는 상황인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어떤 경우라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농협 자체 매입가격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4년산에는 저희가 공공비축미가 산물벼로 해서 농협 자체 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삼광벼가 5만9천원, 40킬로 단위로. 공공비축미도 특등가격으로 해서 5만8,700원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산 같은 경우에도 매입가격이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특등이 5만3,100원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 수매도 1등 가격 기준해서 삼광이 5만2천원, 운광이 5만1천원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2015년까지는 가격이 5만원대 이상으로 형성이 되다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도 특등이 4만4,700원 가격이 되었고, 농협 자체 수매도 삼광이 1등급이 4만원, 운광이 3만9천원 매입을 했었고요, 2017년산 같은 경우에도 공공비축미가 특등이 5만3천원, 농협 자체 수매 같은 경우에 1등이 삼광이 4만4천원, 운광 1등이 4만2천원 이렇게 해서 2016년하고 2017년이 5만원대가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수매안정자금을 군에서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공비축미는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 수매 같은 경우에 삼광 1등이 6만원, 운광 1등이 5만8천원 이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 선만 되면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농민들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에요?

이러한 사항을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업농 임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대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 다른 쪽으로도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 농업 쪽 예산의 지원이 들어왔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산질 3킬로짜리가 이거 삭감되면서 당초예산에 들어온 사업 4억8,400? 그게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쪽으로 이동지원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규산질비료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에 섰거든요. 그 비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주쌀하고 우리 횡성쌀하고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좋은 여주쌀이 횡성쌀한테 뒤져서 우리 횡성쌀이 1등을 하고 여주쌀이 2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나오고 있다가 언젠가 없어져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0평당 그게 3킬로짜리 하나 정도 들어가야지만, 그러니까 3포 정도는 지원이 돼야만 좀 양이 맞는데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한 두포 정도?

네, 두포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규산질비료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벼도복방지를 함으로써 미질도 좋아지고 또 일부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평당 3킬로짜리 두포씩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쌀수매안정자금을 이번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서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한 것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당초예산은 일단 섰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쌀값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6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규산질을 100% 지원해줄 수 있게, 쌀 미질도 좋아지고 도복도 안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토양도 많이 개량이 되도록, 내년도에 잘 보셔가지고 그 다음해에는 300평당 3포 정도로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보면요 참 이게 무농약 친환경 장려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우렁이 농법이 약 2,380만원이 삭감이 된 거를 보면은 본위원이 볼때 우렁이농법을 하면서 무농약으로 벼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수가 해마다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드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친환경 쪽으로, 소비자들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쪽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관리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면적이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면적을 보면 2016년에는 150헥터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0헥터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19.6헥터로 소폭 감소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와 지원사업이 있으면 해나가는 쪽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 면적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대관대리나 청일이나 갑천 쪽에, 초창기에는 댐주변지역이라고 그 쪽에 굉장히 지원을 해주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군차원에서 친환경단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잘 지원도 안 해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우리의 가치판단을 덜 해주는데 우리가 힘든 거, 이거 해서 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관행으로 짓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내년부터도 더 계몽도 해주시고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쪽에 생산자단체에 친환경 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과연 행정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지원이 되면서 면적이 늘어갈 수 있게끔,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농약을 치게 되면은 어차피 상수원 댐지역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오미자재배시설이 한 7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미자재배시설이 매년 사업량이 감소가 됩니다. 초창기에는 오미자가 상당히 수익성도 기대가 되면서 많이 심게 됐었는데 면적을 보더라도 지원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16년도에는 1.3헥터 였다가 작년도에는 0.6헥터, 금년도에는 0.5헥터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미자가 처음에는 고소득작목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점차 가격면에서도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유통에도 원활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면적이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6년에 비해서 17년이, 17년에 비해서 18년이 감안이 되셨을텐데 금액을 크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70% 삭감이라 질의를 안 드릴수가 없어서 드렸습니다. 271쪽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이거 당초예산에도 액수가 적지 않게 올라왔는데 조합원이 50% 감액되었고요 비조합원은 91%가 삭감이 되었어요. 9%밖에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요즘에 농기계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농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재해도 크게 늘고 있고 또 법적근거는 15년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나 본인인 농업인들이 자진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대부분 농가들은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보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 크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비조합원 같은 경우는 9%밖에 안 되니 이게 지금 상당히 사고가 났을 때는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을 보시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세 이상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런데 계상을 크게 하신 것 같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얼마 하셨죠?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꽤 많았거든요. 이거만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아니, 50%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9%가 돼서 91%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일 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입대상이 만 15세부터 만85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입대상이 넓어서 많이 가입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적어서, 하여튼 농업인 재해뿐만 아니고 농기계재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고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통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특히 조합원 같은 경우는 50%가 된다는 이유가 오히려 군비는 비조합원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예산도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내년에 이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1쪽 농산물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4억이 예산이 됐는데 1억밖에 안 쓰고 3억이 반납이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의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농산물 출하가격이 도매시장의 평균생산원가보다 낮았을 때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출하가격이 브로콜리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크게 줄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같이 고온 날씨에도 횡성에는 농산물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 봐요?

채소류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런 면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대신 가격이 크게, 높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5%가 감액이 돼서… 다행히 농촌에서 농산물이 가격을 잘 받아서 이런 게 안 나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엄밀히 따지면 어떤 비료에요?

퇴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해가지고 20억이 넘게 예산이 섰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대비 신청량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받지 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농가당 얼마씩이나…?

저희가 지원을 제한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숙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0아르당 60포, 이렇게 한도를 해가지고 하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0아르당 15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고한도를 2천포 이내로 하고 제한을 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농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밖에 못 받으시겠네요?

네, 2천포까지가 한도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니, 삭감을 하니 조금 더 나눠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군비로 추가편성되었던 부분의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농가들은 이 비료가 엄청 필요하다고, 농사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목초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목초탄이라고 해서 숯을 이용해서 친환경제재를 만드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60% 지원사업을 하는데 농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양보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유기질 비료하고 비슷한, 이건 뭐죠? 퇴비인가요?

이거는 퇴비나 유기질비료는 아니고요 숯을 가지고, 숯에서 가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숯가루를 가지고 가공해서 하면은 토양개량도 되고…

그럼 토양개량제에요?

토양을 개량하는 쪽에 많이 무게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통기성이 좋아서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토양전염성 병원도 억제하고 연작장해도 극복하고 이래서 친환경재배하는 농가들이 이거를 쓰시는데 이번에는 신청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뭐가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토양을 살리고 하는데… 이거는 하우스에 쓰는 건가요? 노지에 쓰는 건가요?

하우스에도 쓰고요 노지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홍보를 하셔서라도 더 널리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왕에 저희도 이게 친환경제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가에게만 보급하는 거에요?

그런데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고 친환경을 하려고 희망하는 농가들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드린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지원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8년도 축산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117억5,385만6천원으로서 기정대비 1억3,829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을 위해 국고지원사업으로 가임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염소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염소FTA피해 보전직불금지원에 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FTA폐업지원금 지원에 1억1,9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호주간 FTA체결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농가의 폐업지원금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액비저장조지원에 1,40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지원화 촉진의 일환으로서 정제액비의 원예농가공급 확대를 위해 액비저장조 1기를 설치.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지원에 12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휴대용유해가스측정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국비사업 매칭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281쪽입니다. 한우명품화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벼입모증 조사료종자 항공파종비 지원사업의 예산 1,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당초 평년기준 사업일수가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벼수확기 직전 한파로 인해서 수확량 급감으로 금년도 농가수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축개량을 위한 횡성한우 고능력다산암소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감액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 고능력다산암소 도태증가로 장려금 대상두수가 감소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에 8천만원 증액된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소고기 이력제기준 한우두수가 증가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횡성한우 세계화를 위한 횡성한우 홍보마케팅지원에 2,387만5천원이 감액된 1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 세계화를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행사홍보를 위해 편성했습니다만 횡성한우 홍콩리츠칼튼프로모션 참여지원 취소 및 6차지원사업의 국비이월예산 활용에 따라서 잔여예산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우유무상급식지원에 797만7천원이 감액된 1억1,5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지원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에 865만8천원이 감액된 1억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가축방역조치장비 차량임차에 6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감소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되어 감액하는 사하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축전염병제로화농가 워크숍참석 실비보상에 1천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랜더링처리비에 1,107만원이 감액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상황실운영을 위한 거점소독장 운영요원 인건비에 1,989만9천원과 거점소독장 운영비지원에 2,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점소독장 운영을 위한 도비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구제역및AI예방약품 구입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인 예방주사지원에 9,800만원 증액된 4억8,7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르셀라 채혈보정비에 9,8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사업량감소로서 일부예산을 감액하여 예방주사지원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살처분 가축이동식처리기에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상 국비사업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을 조정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살처분보상금에 1억8,232만6천원이 감액된 6,7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감소로 살처분 대상두수가 감소하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84쪽입니다. 살처분 가축이동식처리기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국비사업 매칭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방역차량 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구입비 군비추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긴급방역 출동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1억4,360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소FTA폐업자금 지원사업에 9,969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15일 국비가 확정되면서 일부농가의 폐업연기 신청에 의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7,35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추가확보에 따라서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 1,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2019년도 6월까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수수료 및 건축설계지원사업에 1억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적법화 이행기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가 됨에 따라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탁금지법대응 한우소비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및 소비촉진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계획했던 한우먹는날행사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하여 내년도로이월해서 횡성한우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역.AI상황실 운영을 위한 거점소독장 근무자식비 341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AI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을 향후 AI 발생 시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사업에 7억5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2회추경에 국도비가 배정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우리군 매몰지는 2014년도에 관리해제 된 후 현재까지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타 시.군 사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쪽 방역차량구입비 3,2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3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 고생하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81쪽에 횡성한우홍보 마케팅지원을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20회 정도로 올리신 것 같은데 딱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횡성한우에 대해서 홍콩 수출하는 리츠칼튼 프로모션에 참여도 하고 하려고 하는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상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번밖에 못하고 이렇게…

큰 이유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82쪽에 여기도 보면은 랜더링처리비 라고 해서 27만원에 9두만 했거든요. 이거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계획을 보니까 50두정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폐사된 그런 게 우리군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17년도에는 몇 마리를 랜더링 처리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지난해에는 몇 두 됐어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6페이지 보면 염소FTA폐업지원 국고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FTA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 농축부에서 매년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염소 같은 경우도 FTA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들여오면 가격하락이 예상되니까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드리는, 마리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2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2농가밖에 없나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리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특별교부세 6억원과 도비 14만5천원 등 6억3,406만5천원이 증액된 558억1,6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해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 민간이전 보험금 2,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더위쉼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더위쉼터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으로 도비 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골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원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교량유지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추동교 내진성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만원 감액된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정비 택지개발사업 일반예비비로서 9만원이 감액된 7억2,4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36건에 331억2,750만원 중 134억8,351만1천원 이월되겠습니다. 마을방송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들재해위험개선에 4억원을 노들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잔액에 대해서 매곡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부분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재해위험개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행정절차 이행 및 미보상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23억3천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 대산.부창지구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큰골천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가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세부적인 설계에 있어서 주민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 삼거리 소교량 확장공사 외 2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토지사용 승낙 지연에 따라서 9억5천만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부대비로 상기 동일한 사유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산막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뒤에 설명드릴 강림 면도 사업설계에 따라서 노선검토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에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방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준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 반영으로 일부 사업구간 기간 부족으로 1억2천만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백지구 농로포장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서 노선변경 및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3,734만7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본 부분은 2019년도 마무리사업으로서 내년도 4월한 집행예정으로 221만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밭가뭄취약지역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으로 인한 착정 지연과 착정 시도 후 개발실패에 따른 대상 변경에 따라서 9,7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체 33억원의 예산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추가대상자 선정 및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2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상안리 오두재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2억3,5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물골-하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연차별 추진사업으로 공사비 및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비 2억9,401만2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미보상 필지 보상비에 대한 1억9,727만3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미보상 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17억8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19년도 마무리사업으로서 미보상 필지 보상비에 대한 8억8천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강림면도102호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대관대리 등 인도설치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4억2,200만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군도4호선 삼거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3,735만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둔내면 자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1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횡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연차별 추진사항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3억9,484만3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입니다. 군도12호선 갑천리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1억2,132만5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교 군도12호 재가설공사입니다.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7억7,861만1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후 연초에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2억7,837만5천원 이월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정밀점검결과에 따라서 설계반영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1억7,997만3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강림 월대교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서 3억원을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추동교 내진성능보강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4억원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편입토지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3억1,813만원을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한영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4,718만6천원이 증가된 290억5,6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보상비에 7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로 사업물량 감소로 6억4,355만원 감이 된 9억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하 지원사업에 8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에 8,643만4천원 감이 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 이것이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2억원을 감을 시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억5천을 포함해서 11억3,844만4천원이 증이 된 25억9,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손실보상금을 추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7년 1년동안 실제 수익금 및 운송원가를 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정산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18건에 58억9,392만9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에 2억5천만원,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2억원,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행정절차 진행으로 1억7,130만원, 매곡-수백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15억7,362만8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대미원, 하수남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4,058만3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횡성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8,630만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3천만원, 횡성입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4,948만2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둔내 체육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공근 학담 지구단위도로 개설에 1억5천, 공근 학담 지구단위도로 개설 부대비로 210만원 이월하려고 합니다. 우천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9,177만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감리비로 1억, 부대비로 133만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안흥면 시가지 보도정비에 추가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설계 지연으로 3억7,863만6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으로 80만원, 버스운행비 지원으로 6천만원 이월하려고 합니다. 이 6천만원은 연말까지 정산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은 12월말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손실보상금을 올해 정산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8,889만8천원을 감액한 75억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400만원 삭감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과정 졸업생 사후관리지원에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부분으로 해서 사후관리 부분이 형성이 안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에 480만원 감액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참석자 보상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가공창업 예비농가 상품과 디자인에 250만원을 감액한 1,750만원, 가공제품 포장 인쇄용 장비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도/중앙단위 가공기술 과제교육에 35만원 감액한 115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현장교육에 16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 HACCP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보상에 285만원을 감액한 15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원을 삭감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에 250만원을 삭감한 350만원을,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250만원을 삭감한 50만원을, 벼 무논점파재배 철분코팅 재료지원에 50만원을 삭감한 50만원을,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신품종 참깨종자 보급에 686만5천원 삭감한 2,313만5천원을, 산딸기 확대재배 기술보급에 838만3천원 감액한 1,6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시설채소 토양병해 방제시범에 2천만원 감액한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4월달에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25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에 2,310만원을 감액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이 미흡하여 농가 신청이 적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건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사업비 2억원에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금년도 3월 2일날 농가선정이 되어서 3월 12일 날부터 사전교육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18일에 행정소송 최종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일단 다음 주 18일에 행정심판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거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번데기에요, 굼벵이에요?

굼벵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은 94억510만원으로 8,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인력 인건비에 7만원 감액한 2,535만원,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으로 45만5천원 증액한 1,509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38만5천원 감액한 1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운영에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과 현장응급의료소운영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체육관과 도서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관련 부서에서 교체해서 집행이 불필요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 감액한 8,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고 비가 안 와서 파리하고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사용량이 줄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200만원을 증액한 2,0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비타민제 구입으로 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용품과 조호용품 지원으로 860만원을 증액한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에 상시경로당 운영 강사비 3,600만원 감액한 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 경로당이 상반기에는 35개소였는데 하반기에는 1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치보철에 본인부담 적용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고혈압.당뇨 환자의 투약관리비로 2천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설치비입니다. 11억9,822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 공사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 9월중에 착공 계획이었으나 설계용역이 납품 지연되었고 또 도 계약에 심사과정에서 노무비등 부적합으로 해서 건축비 감액에 따른 설계면적을 변경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시도했는데요, 동절기 기초공사에 하자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 중순쯤 착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설개소와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 수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면 기정액 162억3,190만3천원에서 4억6,395만1천원 감액한 157억6,7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및유비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120만원을 증액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지원사업에서 시설비 지하수 수위측정망설치에 4천만원을 감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2,515만1천원을 감액하고 43억3,1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둔내면 둔방1리 안창말 상수관로확장공사 하자보수보증금 247만1천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전입 받은 247만1천원을 증액한 122만5,19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서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지연배상금 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국비분 4억2,400만원을 감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2,515만1천원을 감액하여 43억3,3,1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억3,308만5천원을 감하여 33억8,1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설명을 드리면 기정액 136억6,098만9천원에서 10억7,601만원을 감액한 125억3,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서 하수처리위탁운영 1억5,459만9천원을 감액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억897만7천원을 감액한 2억9,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1억1,444만2천원을 증액한 9억3,0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하수처리장 기술진단 996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준설 1억7,485만8천원을 증액한 9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시설비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서 3억100만원을 감액한 1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서 시설비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6억6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도관로정비사업 지연배상금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622만6천원을 증액한 15억6,5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개발사업비 상대리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연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2억원을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했는데 지하수개발이 성공이 돼서 조정을 해서 3천만원만 이월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농기계보관창고설치 1억508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포장도로복구 2억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천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대관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8억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4,242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8,25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횡성.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86만9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4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억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5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수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6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나온 배상금인데 준공을 하면서부터 날짜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강림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포장도로를 하고 아마 아스콘공사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포장이 아마 안정화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 하는…

이거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주민한태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네.

이게 전체공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돼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하고 노면안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액 83억6,924만원에서 1억1,328만5천원을 감액한 82억5,5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은 소각시설 근무자 사직 및 수당감소에 따른 인건비 1억8,01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나눔장터운영비 480만원을 감액해서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용기 수거보상금 1,600만원을 감액하고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기물 폐비닐수거지원사업에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3억8,9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8,5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음식물계량장비저울 정기검사료 252만원을 감액하여 5,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계량장비 세척용 스팀세차기구입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서 읍.면환경감시원 1,930만원을 감액하여 6,9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6,110만5천원을 감액하여 1억6,0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특수인부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1,790만5천원을 감액하여 2,4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1,470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4,6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에서 763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7,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930만7천원을 감액하여 6,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743만원을 감액하여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에서 3,802만1천원을 감액하여 4,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질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는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탈수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나눔장터운영비가 48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게 원래 벼룩시장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계속 갈텐데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게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8개 기관인가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아마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라도 해보셨나요? 이렇게 나눔장터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대체사업으로 현재 횡성읍부녀회를 통해서 헌옷수거함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농협 주차장에 보면은 나눔장터가 있잖아요. 여성단체가 하는 게. 거기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사용을 안 해서 앞에는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몽이 안 되나요?

아직 이게…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헌옷을 갖다 놓으면은 너도 나도 갖다놓아서 비를 맞고 거기 형편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곳에다가 그러면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성단체가 나눔장터 하는 것을 다른데다, 거기는 너무 쑥 들어가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 진짜 사람들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옮겨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면 활성화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녀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여성단체가 하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음식물계량장비 세척용 스팀세척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장비를 씻으려고 하는 기구 같은데 왜 구입을 안 하고 삭감을 하시는지요?

스팀세척기를 구입해서 음식물기 청소하는 업체에다 주어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로제가 되면서 그 업체가 경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인력을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고 현재 음식물 청소하는 인부가 저희 사무실에 2명 있습니다. 그 인부 2명으로 하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이거는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안사는 것으로?

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 직원들에게 사주면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11쪽에 폐비닐수거지원이 있는데 폐비닐수거 지원해주는 게 각 마을에 부녀회로 들어가는 거에요?

네, 부녀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횡성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녀회에다?

그게 아니라 마을의 농경지에서 집하장까지 1차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은 환경공단 홍천사업소에서 집하장부터 홍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전표를 끊고 마을에서 수거한 양을 그 전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오면은 수거한 킬로그램에 맞는 단가에 의해서 부녀회에다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킬로에 120원 보면 맞아요?

폐비닐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A급이 킬로그램 당 150원입니다. 보통 120원, 여기에 잡은 것은 평균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120원 하는 수량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