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수정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 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510억 4,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 부분에 25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개설에 20억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 도로에 44억 북면 농어촌 도로 204호 소마선에 10억 기린 농어촌 도로 304호 서바선에 15억 5,400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개설 사업에 47억 4,000 인제 농어촌 도로 204호 원바선 도로개설에 12억 5,400 농어촌 도로 208호 설피선 도로개설에 5억 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207호 양용선 정비 사업에 3억 북면 농어촌 104호선 원어선개설에 8억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북면 원통교 확장하는데 약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 농어촌으로 301호 양오선 도로개설에 5억이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바이오 센터 진입로 개설에 6,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 소재골 도로개설에 6,000만원 군도 2호 선형개량 사업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힘드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이거 다 보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집행 석으로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석으로 들어가시죠.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어서 설명서 73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우선입니다. 301호 양호선인데 기린면 서리 인근인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죠?

그게 저기 입석동 아시죠.

네.

거기 끝에서 포장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급경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어촌 도로를 좀 연장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741쪽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요. 해당 담당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용도 폐지 대상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천이 될 수도 있고 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활용도 없는 용도 폐지라는 게 대체 시설이 완비가 돼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원 건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지적상만 도로인데 실제 그런 게 아니라든가 구거인데 그걸로 사용 안하고 대체적으로 다른 데 대체가 된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용도입니까?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구거인데 실제 물이 흐르지 않고 대체 시설은 완비가 돼 있고 다른 쪽에 구거가 그러면 이제 용도 폐지 대상이 되겠죠. 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하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잘 알았고요. 여기 749쪽 있습니다. 인명 구조장비 구입해서 산악, 수중, 소방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 내설악 산악구조대하고, 적십자 구조대, 수중 구조대 민간 보조되는

용대 산악구조대.

네, 산악 구조대 이렇게 그런 소방구조 장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죠?

소방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자일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방 구조장비 포함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자 위원입니다. 740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월이지만 지금 12월 달에도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76%가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2019년도에 더 눈이 많이 올까봐 많이 잡혔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유니목 덤프 있지 않습니까 최초 작년까지는 유니목 덤프 운영하는 앞에 3날하고 모래 살포기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년까지 4대를 운영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한대 더 운영하고 또 염화칼슘이라든가 각종 수방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3억 2,200만원이 잡혔군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또 좀 늘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눈이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3~4센치 정도 왔는데도 수요가 지금 지역주민들 수요가 국도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두 번 왔을 때 거의 밤 새다시피 제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워낙 멀다 보니까 덤프를 당초에는 4대만 활용을 했었어요. 남면에 하나 북면,인제 연결하는 것 기린, 상남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남면 쪽이 지역 여건이 좀 험합니다. 그래 갖고 수산리 신월리 쪽에다가 지금 별도로 한대를 두는 부분 때문에 그게 한 1억 5,000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설 작업이 좀 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인데요. 그 재난하고 안전하고 이게 틀리는 건가요?

재난하고 안전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재난은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뭐 호우라든가 강설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사회 재난은 뭐 밀양 참사가 있었듯이 그런 대형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재난을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사회 재난이라고 보고요. 안전이란 부분은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안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사회 재난이 됐던 뭐 자연 재난이 됐던 두 가지를 총체해서 안전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에 2019년도 자연 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해가지고 6만원씩 60건인데 여기 또 안전관리 사회재난 예방활동에 똑같이 6만원에 60건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또 급량비도 8,400명 안전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말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성향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재난 재해대책 8,000원씩 400명 하는 것은 방재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 재난안전 한국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 대비 뭐 폭설 훈련도 있고 호우피해 대비 훈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급량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옛날 소방방재청이었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매뉴얼 자체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그때도 한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60건이라고 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 이장님까지도 좀 배부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인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해가지고 수립 용역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이 사업은 이렇게 10억씩 용역을 줘야 되는 큰 사업이나요?

이게 전체 예산은 30억입니다. 30억인데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풍수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었어요.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수립을 했다가 이게 아마 수정 예산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어요. 아까 보고 드렸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법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법이 10월 25일 날 바뀌었습니다. 10년 치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도래되는 시기였는데 이거는 요번에 안 세우고요. 수정 예산에 삭감 시킨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인제군 전체에 풍수해와 관련된 것 급경사지가 됐든 교량이 됐든 각종 도로가 됐든 모든 사업을 풍수해 저감에 담지가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에서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건데 다행히 법이 바뀌어서 5년 뒤에 세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64쪽에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인데 인제군에 그 승강기를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되죠? 아파트하고 뭐 또.

최찬현 : 예 안전담당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대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강기 관리법이 예전에는 산업부에 있다가 행안부로 넘어오면서 훈련을 실시하라고 국비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거의 아파트만 위주로 해서 승강기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인제군에는 거의 아파트만 승강기에 설치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동 훈련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들도 사실은 저도 아파트 살아 봤지만 훈련보다는 평상시에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점검 쪽으로 관리소하고 해서 승강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거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건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승강기까지도 안전 쪽으로 지금 넘어 와서 작년 연말에 넘어와서 작년에도 100만원 지원 해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하여튼 간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인데 뭐 1,000만원이 잡혔는데 훈련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주민들 또 모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승강기 여기 설치한 데는 관리소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건 국비를 내려 보내줬어요. 훈련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로 222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내려 보내 가지고 국비 500만 원 줄 테니까 너네 500만원 더 해서 훈련을 해라.

그러면 흉내만 내야죠 뭐.

이게 흉내내는 차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보를 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68쪽에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안전 보안관 운영인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2019년도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 보안관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요?

네, 7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율 방재단도 있고 의소대도 있고 그 인원 중에서 보안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안전 보안관을, 그 다음에 뭐 수중 구조대 인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520만입니다.

520만원인데 그래서 안전 보안관이라고 해서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안전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다가 뭐 어떤 관행을 무시하고 안전에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면 지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부터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도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50%가 또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라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보안관인데 돈은 작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뭐 실비 정도십니까 올해 저희들도 수립을 해서 뭐 타 시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해가야 되는 것 같네요 도비 지원을 주면서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건 뭐 봉사 개념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봉사 단체 운영 하시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775쪽입니다. 한발 대비 가뭄대책인데요. 올해 아주 가물어 가지고 폭염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뭄 대책 생활용수 개발에 관정 6개소 가 있고 또 간이 양수장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관정 6개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장소.

잠깐만 관정 제가 다 이걸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정 6개소하고 간이 양수중이 12개가 어디 위치 돼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고요. 그건 뭐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관정은 그냥 저희들이 암반관정 해 갖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간이 양수장으로 하는 거는 암반관정을 뚫고 거기다가 양수 시설까지 설치를 다시 해요 그래 갖고 양수 시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차량 통행이 용이한 지역에다 해 놓고서 본인이 받아 갈 수 있게끔 언제든지 물탱크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간이 양수장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암반관정은 뚫어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 구간에 배수 시설만 해주고서 그 인원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와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또 인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위기를 또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또 작년 예산 대비 약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제 대 가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암반관정이 지금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확대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776쪽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인데요. 예산이 11억 6,700만원씩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건지 제가 이제 알고 싶고요.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라고 그랬거든니까 소규모 시설은 지금 거기에 5억이 쓰이거던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소 교량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 막대한 돈이 쓰이면서 그냥 이렇게 크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이것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78쪽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농촌을 가보면 농로하고 배수로가 진짜 잘 돼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뭐 농사도 망치거나 또 이웃집 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4개소가 보니까 아주 여기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좀 철저히하게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은 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이 전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승낙이 전제가 안 되면 뭐 재차 또 보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돼요 그래서 실제 받은 사항대로 또 지금 74개소를 추진하지만 여기서도 일부 또 보류가 돼요 승낙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좀 보류 됐다가 추가 사업이 다른 게 선행이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토지 승낙 사용서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용을 하니까 그 대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나요?

토지사용 승낙을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인제 마을 안길이 지금 인제군에 산재 돼 있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향후에는 어떤 부분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수요에 의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 마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 승낙이 전제되는 조건하에 농로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제 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 교량까지도 그렇게 추진하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줬는데 그게 그냥 몇 년까지 기간이 있나요. 무한이나요 한번 써 주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잘해야죠. 무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쟁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사용 승낙해준 게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까지는 해놔요 분할까지는 그런데 또 지목을 못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들 농지법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해도 잘 지내시고 또 내년에도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억 9,100만원이 감소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한 102억 5,600만원 중 군 종합계획 운영을 위하여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인제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억 5,000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간 정보 관리를 위하여 공간 정보 유지 관리에 9,800만 원과 36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 자체에 1억 90만원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위하여 43억 9,900만원 중 도시계획 시설 관리 자체에 8억 3,3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입니다. 도시 가로등 관리에 1억 3,100만원 원통 2리 주차장 조성 자체에 15억 상남리 택지 조성 사업 자체에 11억 5,500만원 도로재 비산먼지 방지 차량 청소 차량 구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체를 위하여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남북리 하늘내린 센터에서 갯골천 3억 상동리 인제 중학교에서 인제 고등학교 3억 상동리 평화상회 앞에 5억 남면 신남리 면사무소에서 골안천 2억 북면 원통리 충청도 염소탕 집 일원에 2억 서울가든에서 신아 아파트 4억 원통리 12사단 옆에 3억 꿈나무 유치원 앞에 3,000만원 원통리 체육공원 진출입로 진입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린면 도시계획도로에 방태부동산에서 농기계사업소에 2억 기린 초교 위에서 2억 현리 터미널 일원에 3억 원과 서화면에 서울장에서 통나무집에 5억 삼성전자에서 삼성 전자 일원에 3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균특으로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근린공원 옆에 2억 5,000원과 천도리 테니스장 옆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으로 37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에 12억 5,6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3억 8,0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도비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억 7,600만원과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 급여에 시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사랑의 집 관리를 위해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 행정을 위한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해서 1억 500만원 주거 환경개선 관리에 9,000만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26억 1,1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6,400만 원 경관 시설 운영에 1억 다음페이지입니다. 경관 개선사업 자체로 5억 3,300만원 평화 지역발전 사업에 18억 6,300만원 인제읍 노후 간판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선진화를 위한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4억 다음 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로 597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에 5억 5,000 벽지 노선 운행 지원에 1억 2,000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7,000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교통 행정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 행정운영 자체로 1억 3,300만원과 다음 쪽에 교통 안전시설확충 자체로 6억 1,900만원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로 2억 4,400만원 특별 교통 수당 보급 자체로 1억 1,200만원 희망택시 운영 균특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자체로 6,100만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자체로 5,000만원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균특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억 70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소요되는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3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수입 계획으로는 보조금이 2억 2,000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타 전입금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 기린면 간판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8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가 35만원 해가지고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 시설 보험료 내는 8개소가 어느 장소인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어린이 시설이 놀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가 각 읍면별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8개소에 대한 책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군 계획시설 주차장 정비해가지고 1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 뭐 또 정비를 할 게 있나요?

요 부분은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인제 신 터미널 옆에 지금 임시로다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설 결정이 안 돼서 정상적인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설 결정을 저희가 내년 초에 해서 정상적으로 포장하고 이런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네요?

네.

그리고 군 계획 시설에 파고라 설치거든요. 파고라가 뭐하여 거예요?

크게 보면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은 정자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자각을 이번에 3,000만 원을 그 동네에 해 드리는 거죠.

예 요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남 지역 내에 기존에 인제군유지에 일부 소규모 파고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체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0쪽이요. 도시 가로등은 뭐 매년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2019년도에 하고도 계속 가로등은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시설 도시계획 도로가 설치가 되는 데는 거의 가로등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하고 또 그 일부 등 기구나 이런 센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도시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정확하게 개소 당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500여 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500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 또 보니까 701쪽에 한수현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도시 가로등이 있고 여기 보니까 스마트 보안등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 가로등하고 스마트 보안등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높이가 9m에서 8m 정도 되는 그런 규격화 돼 있는 가로등을 이제 도시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셉티드 사업을 해가지고 약간 위험한 지역 이런 지역에 방범등이나 보안등 개념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도 다르나요?

모양이 조금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개 설치인데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단가는 이게 더 낮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주가 있거나 이런데다가 거의 대부분 부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 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보안등이 도시 가로등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경관 개선사업인데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뭐 불의 밝기라든지 했는데 그냥 셉티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이래 가지고 명칭만 이래 가지고서는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셉티드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위험 지역에 한해서 위치를 선정해주면 거기에다설치를 하는 그런 보안등 개념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하네요?

네 이건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다른건 제가 아는데 상동리 평화사업 앞이 개설공사를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상회는 식당 있는데 전통시장 입구 그 구간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보도 포장이 돼있는 평화상회 앞쪽에 일미장 구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미장서부터 끝까지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인 도로로 저희가 사업을 한게 아니고 과거부터 현황상에 있는 도로를 보도로 포장한 상태고 그 건물 관계나 3동이 지금 저희 시설에 저촉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도로 포장이 안된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91쪽인데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하시는데 보수비가 제가 보니까 경보수가 3년 주기로 350만원, 중보수가 650만원, 대보수가 950만원 해가지고 3억 1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저희가 보수를 하면 35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에 대해서 LH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LH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보수냐 소보수냐 이런걸 판단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가 가구등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자가 가구,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게 LH공사가 협약한 수선 유지급료를 지원한다고 돼있고요. 이건 제가 보니까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집수리를 하면 350만원 가지고 물가로 오르고 하니까 3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불편하신게 예를 들면 화장실일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고치려면 350를 가지고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본인 부담이 아마 있으셔야 될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자부담을 하라면 진짜 필요한데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현실화를 시키자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겨울에도 보면 창문이나 이런데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가서 견적을 보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대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692쪽인데 거기서 맥락이 같아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했는데 380만원에 10가구 해서 3,800만원인데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이게 생색내기 행정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야 주택개량을 하는데 그것도 막상 가지고 하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서화 쪽에 가니까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이 돈 가지고 하니까 뭐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택 개조하면 38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하시는 걸 보시면 문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계단 아니면 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진출입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흉내만 내는 거지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서 380만원 가지고 어려워요. 하루만 해도 25만원 3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도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또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더 소요가 되는지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인데 과장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일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지금 이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거비용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보니까 여기도 총 비용이 3억 1,700만원인데 그래서 2018년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만 되더라고요.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부부가 인제군에 몇 쌍이나 되죠?

작년에 결혼한 부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원해준 부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여분 정도 신혼부부를 지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 시작이 됐으니까 결혼한 부부가 있어야지 사실 늙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라든지 일자리든지 이런 걸 만들어 줘도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 양육이라든지 해서 낳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 단계지만 열심히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액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12만원이라도 자그마한 적금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만원 12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외지에서 부부가 들어오면 추가로 2만원을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제군은 이렇게 돈도 준다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건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집이 모자라니까 집 값도 비싸니까 고민하여서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도 보니까 주거취약 계층 거기도 350만원이에요.

대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69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가구가 사는 데를 공동주택이라 하죠?

공동주택은 보통 지금 편의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해 주는 건 10년이 지나야 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자부담을 시키나요 그냥 인제군에서 다 대주나요?

그게 최대 인원수에 따라서 공동주택 살고 계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이 포함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비라고 했는데 시설 어떤 걸 해야 돼요?

대부분 방수나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방수 부분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용시설 이런 부분들 소규모 문제가 되는 부분들 시설물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니까 겉모양은 도색이라도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형편이 그런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다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많이 정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쪽인데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인데 한동에 9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나요?

한 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900만 원 해서 30만원 이래가지고 여기가 잘못 됐네요. 300만원씩 이에요? 빈집을 정비하는데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기준 한도가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빈집이 있으면 그냥 군에서 보기 싫으니까....

본인이...

허락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900만원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그러면 300씩 하면.....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30동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30동 계획했는데 10동 정도 추가 신청이 있어서 40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30동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더 지원을 추경이나 이런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300만원 해주는데 집 한가구 정비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집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300만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300만원 지원받고요. 저희가 또 300만원 지원하고 아무래도 집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는 주인하고 철저하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다 보고요.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도 집이 있었는데 군에서 나와서 사실 정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네가 좀 깨끗해 졌는데 그래서 주인이 여기 없었고 하여간 공중에 뜬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옆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가 있거든요.

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가 4,1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4,1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게시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게첨하기 위한 시설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요즘은 또 개인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는 데는 옮겨달라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4,1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게시대를 유심히 보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광고 라든가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다니면서 봤을 때 1년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번씩 유지보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지정 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어서 이 돈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을 아껴서 또 살림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또 그건 보니까 별로 망가질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세심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다시는 분들한테 좀 잘 달아달라고 내꺼 아니라고 사실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쪽에 달아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지정게시대를 사람들이 그게 얼굴이라고 봐도 돼요. 그걸 잘 유지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지금 김용자 위원님에 잠깐 질의하신 중에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 15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광고물 게시대 설치 그 안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69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찾아들어가는 게 편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재비산먼지 저감대책해서 한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건데 한 대는 비산먼지 방지를 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한 대는 비상급수라든가 기타 식수를 담을 수 있는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두 대를 다 6개 읍면에 같이 필요할 때 곳곳에 배치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러면 정수 승인을 받았나요?

정수 승인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자체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최종 결정이 되는 바람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받아가지고 올리셔야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696페이지인데 이게 5개소 기린면,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이렇게 돼서 1개소당 여섯분이 입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축연도 때문에 이 가격이 틀린 겁니까? 금액이?

금액은 저희가 사랑의 집마다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지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면별로 차이가 생긴겁니다. 일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조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틀립니다.

아무리 틀려서 모델이 틀리고 건축연도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유지보수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점에 다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아보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시설 18개소 마을별 경관 홍보물등 유지보수 공사 5,000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18로 나눠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뭡니까? 가로등 아닙니까?

북면하고 인제, 서화 쪽에 대부분 집중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지까지 해놓은 경관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전기요금관계라든가 분수사용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요금 납부 2,000만원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위에 공공요금 납부 2,000만원 1식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전기요금, 물세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경관시설 18개소 마을별 경관 홍보물 등 유지보수라고 목이 잡혔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나중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간판 703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3년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미관상 간판개선사업을 왜 했는지 의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거 AS대상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시트지가 뜨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전에 하고 바로 시트지랑 다 떴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거든요. 다시 또 하는 사업이에요. AS를 해야지 이걸 예산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4,000만원인데 아니 40만원씩 5,000인데. 이건 완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것도 사업경과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인제에?

지금 그 부분도 .....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 7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이 있습니다. 5억 5,000 어떻게 돼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건 운수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무작정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0리터 썼어 그러면 1,000리터 줍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들어와서요.

이것도 다시 알아보세요. 일지 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자체사업인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이게 또 유류비가 사업목적이라는 게 유가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관련 근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올바로 쓰여지면 문제없습니다. 올바로 안 쓰여질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리고 7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료 20만원 5회 이렇게 갖고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견인해 가지고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거 어디다 견인합니까?

지금 공영 주차장에 견인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쌓아 놓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단방지차량은 공영 주차장보다는 저희가 이제 폐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견인비를 징수하십니까? 견인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단 방치 차량인데

아직 저희가 견인비를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받아야죠.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됐는데 지금 시내에서는 견인 하면 그 견인료 내지 않습니까? 이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걸 검토하십시오. 네 당연히 받아야죠. 이게 만약에 폐차가 되면 폐차비에서 견인료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체납차량 영상 인식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에서 뭐 22만원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한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 단속 차량을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0여건 밖에 안 되는데요. 주로 현장 이렇게 나가면 차량으로 번호판이라 든지 영상 카메라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 우리 인제군 차량만 해당되겠죠.

아니 아닙니다. 관외 차량도 불법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체납차량 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과태료 그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채널인지 제가 그건 나중에 알아 보면 되고 합강리 임시 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570만원인가요 그래서 4년에 가고 2,300을 하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죠?

합강리 그 주유소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SK주유소요?

네.

한 몇평 정도 됩니까?

한 100여평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한 2~30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 의사는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걸로 임차주실 정도 면.

네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만 비용만 충분히 계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장래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효과 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계약 기간 아니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71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확충 한수현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셨나요. 이 차량번호 판독기 방범용 카메라 설치 이건 주로 어떤 거를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차량 번호 판독기를

이 부분은 현재 경찰서에서 일부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면에 용대 삼거리에서 진부령 구간 그 구간에 지금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 ....

진부령하고?

용대 삼거리에 국도상에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고사리하고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군청 앞 사거리에 다 설치해서 전부 주차 단속용으로 쓰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용도는 아니죠?

이 사업은 그 용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예 알겠네요.

시간에 돼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인 77억 988만 1,000원 이며 전년 대비 1.5%인 1억 1,3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 도비를 포함하여 응급 의료체계 구축 사업인 취약지역 당직 의료 기관 운영비 3억 원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 보상금에 9,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공중 보건 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 보상금에 912만원 진료약품 구입으로서 3억 5,000만원 지역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으로서 200만원 생물 테러 대응 훈련 지원으로서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입과 행사 운영비에 434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으로서 5억 원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서 360만원 원격 관리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에 1,320만원 408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관리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에 1,200만 원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 운영으로서 민간 위탁사업비 1억 1,510만원 분만 취약지 의료 기관 운영으로서 민간 이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 의료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의료 장비 확충에 3,032만원 409쪽입니다. 의료 장비 관리에 3,335만 1,000원 청사 환경개선에 1억 250만원 청사 경영 관리 일반 운영비에 2억 2,908만원 410쪽입니다. 행정 차량 관리 일반 운영비에 3,195만원 411쪽의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예방 접종 약품 구입에 8억 1,650만원 국가 예방 접종 실시로써 4억 6,435만 4,000원 412쪽입니다. AIDS 및 성병 예방에 186만 8,000원 결핵 관리 사업에 5,533만 1,000원 413쪽의 결핵예방 및 퇴치에 980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방역 사업 운영으로서 방역 소독 사업 운영에 2억 1,357만 9,000원 415쪽의 보건 사업 운영에 6,350만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1,921만 6,000원 416쪽에 매개 모기 방제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에 2,900만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국비 사업비에 4,667만 3,000원 41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783만원 418쪽의 재가 암환자 사업에 189만원 재가 환자 간호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 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치매 관리 사업 운영에 345만원 자살 예방 사업 자체 사업비에 1,000만원 419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도비 지원에 1,661만 2,000원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에 480만원 치매 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에 1,300만 원 420쪽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에 126만원 의료 취약 의료 지원 사업에 600만원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에 5,400만 3,000원 421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 운영에 1,8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8억 1,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하여 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1,300만 원 424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755만원 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700만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3억 3,0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 시설비에 2억 2,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강 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구강 보건 사업에 2,664만원 질병 조기 예방 운영으로서 질병 예방 검진 사업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 이전 자산 취득비에 1억 5,177만원 428쪽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로서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5,990만원 429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에 6,858만 3,000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에 793만원 저소득층 검진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에 1억 8,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 428만 6,000원 산후 건강 관리지원에 5,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3,000만원 43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82만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에 22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432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6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3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730만원 난청 조기진단 운영에 300만원 433쪽입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2억원 의료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에 60만원 의료 수급권자 건강 검진 홍보에 125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에 6,437만원 435쪽의 음식 문화 개선사업에 2억 4,556만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사업에 98만원 기초 위생 관리에 3,300만 원 436쪽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에 300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운영에 1억 원 지자체 위생 관리 운영에 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서 공중 보건 의사 장려금에 1억 6,824만원 보건소 청사 운영 인건비에 3,402만 7,000원 보건 지소 물리 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7,012만 4,000원 438쪽의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에 3,894만 5,000원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1,596만 7,000원 439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운영 인건비에 1억 2,431만 7,000원 440쪽의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3,865만 8,000원 441쪽입니다.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인건비에 1억 2,359만 7,000원 443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2억 3,193만 2,000원 444쪽에 자살 예방 사업지원 인건비에 8,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부서 운영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에 5,722만 6,000원 당직실 운영에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서 79쪽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6,506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 계획은 1,726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1,393만 8,000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세부 내역은 82쪽에서 85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자 위원입니다. 802쪽 보시겠습니다. 생물 테러 대응 훈련 지원인데요. 사업 규모가 생물 테러 초동 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입 이래 가지고 134만 5,000원 한 세트 134만 5,000원인데 개인 보호구라 그랬는데 개인 보호구가 어떤 거죠?

생물 테러 대응해서 지금 정부 비축 물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 매년 시기가 경과 돼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 사업은 1년에 한번씩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A B C D 레벨 복장도 있고요. 또한 헬멧을 포함한 모든 머리 서부터 발끝까지 다 착용되는 그런 복장을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물 테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방독면이 생각나거든요.

방독면은 얼굴만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물 테러 대응 구호 장비는 아주 다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등급이 있어요. 레벨 A B C D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고시에는 레벨 C를 입고요. 메르스 같은 위급할 때는 레벨 A 등급을 착용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하고 훈련할 때는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왜 저기 박물관에서 했었는데 그걸 말하나요?

저희는 4년 전에 전국 생물 테러 대응 대비 훈련을 저희 군에서 전국 시범을 보였었는데요. 타 기관에서 하는 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교육하고 훈련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나요?

자체도 있고요. 도 단위 이상 교육 시에 저희가 납부하는 그런 교육 경비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2019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생물 테러 대응이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관리 운영인데요. 공동 U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돈은 뭐 그렇게 1,320만 원이라서 이 헬스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뭐 영어적인 의미인데요.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표시고요. 본 사업은 원격으로 모든 의료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군 보건소와 보건 진료소와 그래서 보건 진료소에 원격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 오시면 저희 군 보건소에 전담자가 상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완료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의사들이 전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죠? 그것도 시간을 또 정해 놓고서 하겠죠?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주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주 1회 하는 데 무슨 요일날 하죠?

제가 요일은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요일에 하고 몇시에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주민들에 이용이 반응이 어떤지?

이 사업 상당히 호평입니다. 직접 안 나오셔도 저희 군 보건소에 의사가 처방까지 다 해서 알려주면 진료소에 약까지 다 있으니까 직접 수혜를 받는 상황이라 이건 뭐 상당히 좋아 합니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심장도 안 좋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하시나요 여러 선생님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요?

전담 저희 군 보건에는 의사들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뭐 서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또 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나요?

뭐 거의 답변은 다 되고요. 군 보건소 공중 보건 의사 근무 자격이 거의 다 전문의들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턴이나 일반의보다는 조금 그런 점은 좀 강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이용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진료소 쪽 하고 저희 군 보건소하고 라인이 설치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7쪽 되겠는데요.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운영인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네.

그래서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관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1억 1,500만원인데 이게 위탁 운영이네요?

예 전액 다 위탁비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 운영을 어디서 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는 지난 번 위탁 동의안도 받았습니다만 한림대학교 스마트 건강 생활 실천 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그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하는데 자전거도 있고 헬스기기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바디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몇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나요?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만 기계 상태에 따라서 개보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신규 교체도 가능합니다만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기기마 다 바이크 이런 게 아니라 다 앱이 설치 돼있어서 본인이 그 날 움직인 양이 모두 다 앱으로 전송 돼서 본인에 그런 거를 통보해 준 분석해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건 진료소도 지금 하고 있나요?

장비는 진료소까지 다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하나요?

예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그 스마트 건강관리 회원인데 요새 바빠서 못 갔지만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니저도 또 친절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0쪽 되겠는데요. 의료장비 관리에 사업 내용에 보면 만성 원격 진료 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아까 말씀 드린 U헬스 시스템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 사업은 우리 군 보건소 내에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방사선실에 관련 돼 있는 자체 가슴 사진을 찍으면 자체 판독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서 그거를 도 결핵 관리 협회 거기다가 전송해요 그 시스템을 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의료 장비 수리, 재활 장비 수리가 있어서 장비가 35종이나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811쪽에 보건도 청사 환경개선에 쭉 보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게 없었나요 현수막 게시대가?

네. 법정 지정 게시대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울타리 측면 옆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가지기도 하고요. 사고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나붙으니까 관리 사항 좀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게시대를 하면 좀 일목요연하고 깨끗한 면도 있고 또 위험도 좀 줄일 수 있어서 한번 계획 잡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현수막 게시대도 중요하고 또 고려 병원 옆 쪽에 해서 거기다가 그런 거를 좀 게첨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이번주에는 뭐 뭐를 하고 우리 무슨 과에서는 뭐 뭐를 하고 그러면 홍보지를 받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저희들도 뭐 LED전광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나가시면 저희들 보건 사업 쪽에 안내할 거 지금 계속 자막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813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승강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특히나 저희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 2층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치매 사업을 위한 2층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축코자 지금 추진하는 치매 안심센터도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편리함은 있습니다만 이런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껴 보겠습니다.

승강기에 또 올라가면 거기는 그래도 낮으니까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위험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탈 때는 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위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유지보수가 잘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817쪽에 보니까 올해 아주 예산이 많이 잡혀서 8억 1,65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00%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개인 병원으로 가면 18만원 내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3만 원에 5,000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실텐데 이렇게 대상 포진은 이번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본 사업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계획서 결심을 받았고요. 주신 말씀처럼 관내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6,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독감 접종을 비유해서 설명 드리면 독감 접종률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000명 계상했고요. 또 저희와 같은 본 사업이 타 자치 단체 벤치마킹에 의해서 저희도 하는 건데요. 강원도만 해도 철원, 홍천 인근 시 군에 한 3~4개 시 군에서 기 벌써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늦은 자치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 대상 포진이 한번 감염되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65세 이상 첫해니까 전체 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서 부터는 한 세대만 하니까 금액은 한 2~3,000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글쎄 이 대상 포진은 굉장히 잘 하신 사업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되면 면역성이 없어서 조금만 피곤하면 대상 포진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적으로 잘 하신 거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방 접종을 병원에 가서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사업은 백신 값만 그 값이고요. 인건비는 공직자니까 당연히 제외하니까 13만 원이 제공되는 겁니다.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포진 뭐 예방 접종 부종에 따른 치료비가 보니까 또

혹시 접종하다가 이거는 뭐 저희 기준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기준이 질병 관리 본부에 다 설정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대상 포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후유증 예치금입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고위험군 약품비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값이 1억 2,53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페이지 800페이지를 보시면 약품 구입비가 보건기관 운영약품 구입이 3억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품 값이 보니까 뭐 4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 정도로 인제군에서 약품을 많이 환자가 쓰시나요?

본 사업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800쪽에 있는 약품비는 일반 진료에 따른 소모되는 그런 약품이고요. 우리 군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라 약품을 지급 안 하는데요. 지금 약품을 지급하는 데가 남면보건지소, 서화면 보건지소, 상남면 보건지소 그 다음에 각 5개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다 의약분업 지역이라 약이 없어요. 그런 일반적인 통상 처방에 의한 약을 표현하는 거고요. 앞쪽 800페이지에 약품 구입비는, 지금 주문 주신 고위험군 약품비는 이건 각종 감염병에 관련 돼 있는 예방 접종에 관련 돼 있는 백신들 각 종류별 백신들입니다. 죄송한데 일일히 표현을 못 드려서 세부 내역을 좀 풀어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약품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약품인지?

우리가 법정 감염병 1종 2종 3종 쪽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총 맞아야 될 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나서 BCG 서부터 마지막 노인 폐렴까지 네 그런 접종 약을 약 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80쪽에 자살 예방 사업지원이거든요. 20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자살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죠?

네 금년도 금월 현재 1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줄었나요?

작년 대비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도는 7명입니다.

7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제군이 자살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살률로 이제 각종 언론 보도에 통계를 하니까요 저희 군 같은 경우 자살률 계산 방식이 10만 명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명만 죽어도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종 언론 통계를 잡아 주니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살 예방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번개탄 자살 예방 뭐 이렇게 했는데 단체를 통해서 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뭐 이장님들 이런 데는 좀 동네가 누가 이제 이사가고 이사 오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외롭게 사시는 분이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를 좀 뭐 보건소에서 잘하겠지만 동네에서 관리를 좀 잘 하게끔 외롭지 않게끔 자살자는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 줄 사람만 있으면 자살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이 이렇게 자살자가 한명도 없는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쪽 되겠는데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재료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주 재료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1억 1,6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그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뭐 저희 쪽에서는 잘 쓴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0종이 되는데 그래서 돈이 이제 통합 건강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살펴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1쪽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인데요. 치과 선생님이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도 하시고 뭐 다 아시겠네요?

진료 사업이 좀 부진해서요. 일반 진료는 좀 잠시 멈췄고요. 구강보건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불소 도포 사업은 포함한 어린이 구강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덧붙여서 관내 뭐 경로당 및 단체 군부대 등에 대해서 구강 이동 치과 버스를 이용한 1차 진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료 보건 기관이 치과 진료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서 현재는 좀 방향을 다시 재설정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틀니 살균 세척기 설치 구입비 해갖고 3,190만원인데 6대를 했더라고요.

319만 원이요.

예 319만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6대는 그러면 지소에 있는 거죠. 각각?

설치 장소는 군 보건소 한군데하고 보건 지소 다섯군데입니다.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예 그렇습니다. 틀니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소득 할 수가 없어서 좀 편리를 도모하고자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니를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경로당마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 사업 쪽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별로 한대씩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막대한 또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우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보건 기관이 이쪽에 좀 전문성이 있습니까 보건 기관만 먼저 1차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귀리 채종단지 지원입니다. 내년에 처음에는 사업이죠?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상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유통 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날 예산심의 때 좀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상수도과에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유통축산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1141페이지에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 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요. 지금 원통 농공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내년부터 해서 신규로 제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소 해가지고 상수도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정책 사업이 깨끗한 수질 관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편성을 여기다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