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 총 예산 86억 1,480만 2천 원으로서 사업비 예산으로 61억 5,361만 8천 원, 일반행정운영경비로 24억 6,118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으로 30억 7,007만 3천 원으로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7,739만 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용지원 국비사업으로 74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2,251만 원, 농업기술지 지원 1,008만 원, 중요사업 홍보물제작 400만 원, 농경생활 문화체험 100만 원, 농촌지도업무 추진 시책업무운영으로 1,640만 원, 아이디어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운영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조성으로서 7억 4,200만 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지특예산 3억 6,200만 원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지특예산 장비구입비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으로서 5억 7,066만 3천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경상비 국비사업으로서 2,900만 원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으로 6,100만 원,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으로서 1억 7,4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운영으로 2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로 3,120만 원,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억 96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 전문교육지원으로 2,70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비로 국비사업으로 1,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16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국비사업으로 3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으로서 3억 6,870만 원을, 4-H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4,05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로 2,700만 원, 60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현장애로기술지원 도비사업으로 800만 원, 영농 현장애로기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도비로 2천만 원, 4-H회 교육 및 행사로 3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비로 520만 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으로 2억 2,75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 원, 농업인단체 대화 시책업무운영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으로 하단에 농촌자원발굴 기술보급으로서 11억 500만 원 중에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지특예산으로 6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3,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6,240만 원, 사무관리비로 5,940만 원, 여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비로 56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로 560만 원, 자산취득비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지특예산으로 5천만 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지특예산으로 5천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교육지원 지특예산으로 5천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사업으로 5천만 원, 6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지원 도비사업으로 8천만 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보급지원 도비로 1억 5천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3천만 원, 신기술·신품종 사업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3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서 9,672만 원 중 농촌생활 활력화 도비로 3,2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2,770만 원,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940만 원, 녹색농촌 생활교육 2,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로서 농업기술개발로서 30억 8,354만 5천 원 중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으로 14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5억 9,400만 원, 농작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1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으로 40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및 수출단지조성 도비로 1억 8,16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 도비로 1천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시책업무운영으로 100만 원, 농작업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5억 5,560만 원, 보급종 공급으로 3,64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400만 원, 기술보급사업평가회비로 250만 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보급으로 7억 7,666만 3천 원을 가지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균특예산으로서 사과 국내육성품종 조생종 단지 2억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비로 792만 원, 원예작물 새기술보급 도비로 4,80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도비로 1억 5,200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 도비로 5,6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로 1억 350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시범사업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상한 호박세상은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볏짚아트 조형물 조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3억 7,105만 3천 원을 가지고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도비로 1억 원, 축산 새기술보급 도비로 8,800만 원, 건축산업육성 지원 도비로 4,8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2,160만 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1억 1,3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운영으로서 1억 52만 원을 가지고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사업으로 4,6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비로 240만 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사업으로 612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 운영으로서 4억 2,170만 9천 원을 가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국비사업으로 800만 원, 농업용 농업기계지원 국비사업으로 3,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3억 5,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으로 2,7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무난히 통과하여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 새기술보급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이제 공직자로서 마지막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장기간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고하셨지만 저희도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지라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93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150만 원인데요.

몇 페이지죠?

5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요. 150만 원이지만 이게 시·도비보조금인데 도에서 이 돈을 내릴 때는 농촌민속문화 계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렸을 텐데 제가 못 찾았는지… 어디에 계상하셨는지를 못 찾았어요.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학교에 4-H회원들이 민속경영 같은 것… 그것을 일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아이들 대회 나가고 그러면 여비라든가 약간의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저희가 15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경영대회 나가든가 우리 연천고등학교 민속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4-H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농촌인력육성에 보면 이게 교육비 같은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그 밑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한 1,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기술직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지요?

예, 이것은 국비사업을 해서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받고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자기 분야별로 가서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사들이 원예면 원예… 원예 중에서도 오이, 고추. 이런 전문지도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직접 다른 지역의 작물 재배현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하면서 기술도 교류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가운데쯤에 농촌지도기반시설 교육장 신축공사가 3억 4천만 원인데 이게 동막리에 그거 말씀하신다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희정 부의장님도 후보시절 때 직접 오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국화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여러 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있습니다. 보셨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고 그분들도 공무직(무기계약) 쪽으로 해서 우리와 같은 한 식구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납니다. 그때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신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농촌기반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좀 땄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하나 깨끗하게 짓고 그 사람들의 휴게소도 짓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농축산과 예산이 30% 정도가 중복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중복에 대해서 대략 몇 %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사업과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정책사업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복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외부에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농축산과 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정책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그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에 비가림재배시설을 한다고 하면 비가림재배로 우리가 무인방제시설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농가들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농축산과가 이것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50% 정도 우리 군비를 대서 농축산과에서는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개지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예산이 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30% 정도가 중복된다는 말씀은 다른 루트로 들은지라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을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퇴직을 해서 아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제2의 인생 잘 그리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이 80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 2억 1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1억 8,40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육성은 4,100만 원이 줄고 농업기술개발자금에는 마이너스 9천만 원이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3억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급여인상률이 우리 공무원 급여인상률하고 틀립니까, 기술센터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률하고 안 틀리고 물론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분야 쪽으로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분야 쪽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3억 4,700만 원이 무기계약직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예, 무기계약직이 저희들이 올 3월에 채용한 것도 해서 무기계약직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3억 4천만 원이 늘었군요? 그런데 왜 농촌인력육성이나 농업기술개발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작년 대비?

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로 국·도비를 많이 보시다시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국·도비로 신청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국·도비 쪽이 좀 줄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수체계도 본청 급여하고 틀리나 봐요?

그렇죠. 우리 농촌지도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수를 관리를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직원 되시는 분들은 연천군 본청 급여하고 맞지가 않는 거네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의 농촌지도직의 봉급체계, 또 행정의 봉급체계에 잘 맞춰서 거기에 맞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더 센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직이 상당히 전문직이라서 상당히 많이 셌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저희는 단일호봉제입니다. 9급, 8급 단계가 아니고 두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두 체계여서 우리는 호봉제입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있는데 농촌지도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말합니다마는 8.5급이라고 합니다. 9급보다는 높고 8급보다는 낮다. 그래서 8.5급이라고 저희들은 봉급체계를 그렇게 농담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희 농촌지도관 쪽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지도관은 급여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어 버리면 급여체제가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바뀌어지지는 않죠.

아니, 통합이 되면 농산과·축산과 이렇게 다 합쳐버리면 과는 틀리지만 같은 옆에 부서의 과장하고 농축산과장의 급여가 틀리면…,

틀리죠.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사무관과 농촌지도관은 봉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604페이지에 보시면 전문농업경영인 신농업기술연구 연수비가 있어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연수가는 것이 어디로 대게 많이 가죠?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 그래서 5명.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로 해서 우리 4-H회원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원이라든가 우리 생활기술회원들한테 해외연수를 해서 벤치마킹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에 2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50:50비율입니다. 5:5 비율로서 농업인들한테 보내고 하는데 이것 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을 가서 선진농업을 좀 보고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비로 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가는 사람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본 가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만 계속 일본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안에는 못가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신 분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볼 때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한 번 오셔서 업무추진한 것을 한 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참 어려워서 못하겠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몇 년 지나도 계속 와서 잔소리하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0쪽 상단에 보면 국화전시회 운영 1억 원하고 국화재배사 운영재료해서 6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여태껏 해 오던 동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문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전시선이 다르게 좀 폭넓게 구석기축제장으로 해서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행사운영에 대한 예산운영비인데 이게 작년하고 1억 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아,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올해 1억 원은 그냥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그런 동선을 하실…,

예,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는 가장 대상 목록이 틀입니다, 틀.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틀은 많이 갖춰졌는데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화재배사 운영재료 6천만 원이 그 틀을 더 보강하시려고 지금 6천만 원을…,

예, 조형물 제작하고 틀을 좀 보강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틀…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참 예쁘게 구경을 잘 했는데 그 틀들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재산목록입니다. 군 재산목록입니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활용을 하고 새로운 거를 2천만 원을 들여서 재료를 또 하신다는 거죠?

계속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선은 그 동선 그대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요?

장소문제는 엊그저께도 간부회의에서 현안사항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곡에 구석기축제 선사유적지에서…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너무 행사가 몰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연천읍 일부 이장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한 것이 국화축제는 연천읍에서 발단이 됐지 않냐. 우리 성당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신부님이 처음에 하셨죠.

예, 신부님이 하신 것이 연천읍에서 하다가 신부님이 의정부 가져갔다가 2년 만에 다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꾸준히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천읍에서 계신 분들은 국화축제 이것만은 다시 연천읍에서 해야 된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개통되면 그래도 교통인프라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것이 토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올해 거기에서 하는지 선사유지역지에서 해야할지 우리 연천읍에 좋은 장소를 해야 하는지 지금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고 올 규모라든가 그거를 여쭤봤는데 소장님은 더 크게 말씀을 하셨고요. 60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정착시범인데 이번에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도비사업이신데 이게 지금 저희 회원수는 얼마나 있나요? 청년농업인들이요.

50명입니다.

50명 지금 회원이 되어 있나요?

예, 영농4-H라고… 옛날에는 4-H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주4-H와 영농4-H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청년들을 지금 저희들이 5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선정을 해서 3천만 원에 대한 80%를 지원해서 하시는 건데 50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일부만 선정을 해서…,

그렇죠, 1~2명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

예,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영은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9쪽 중간부에 보면 볏짚아트 조형물 조성이라고 볏짚아트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가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무슨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예,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소는 우리 국화축제하고 같이 겸하든지 아니면 선사유적지에 설치를 하든지 이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낸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로서 우리 농촌의 '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볏짚으로 동물모양을 만든다든가 볏짚을 이용해서 사람모양을 만든다든가 대형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볏짚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채택되어서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한 1억 원 정도는 올렸습니다.

볏짚아트 조형물로 우리 전국에… 아니면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런 걸 해 놓았나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철원에 가니까 농산물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형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크게 이렇게 뭐… 지금 5동이면 거의 2천만 원짜리 5동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큰 걸로 실물을 보거나 해 놓은 거는 벤치마킹 하신 건 없으시고요? 일단 조그마한 거를 저희는 크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제가 인터넷 쪽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철원에서 얻어가지고 우리 연천에서는 자잘하게 작은 것보다는 좀 크게 해서 해 보면 좋지 않냐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기준에서 좀 가서 보고 직접 대형작품 있는 곳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가서 보고 그것을 제작해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벤치마킹은 안 하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그 볏짚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621쪽에 보면 이건 감액이 됐습니다. 유용미생물 운영재료가 5천만 원이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실 건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큰 금액이 감액이 돼서요. 중간부입니다. 유용미생물 운영재료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이 돼서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유용미생물하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마 도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도비를 5천만 원을 도비 쪽으로… 이것이 군비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재료비가요. 아마 도비 쪽에서 한 5천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가… 우리가 재료비가 1년이면 한 1억~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원료비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는데 예산은 5천만 원을 줄여서 했길래 그러면 도비로 5천만 원은…,

예, 한 5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냥 해마다 1억 원이 넘게요?

예, 그 정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항상 씩씩한 모습 너무 좋았는데 못 보게 되네요.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농업인 대학은 몇 년이면 졸업을 하죠?

1년입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10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을요.

그런데 농업인 대학에서 대부분 뭐를 배우는지요?

아, 저희들은 2개과를 배웁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생활원예학과요. 30명, 30명씩 60명을 농업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대학교, 또 전문농업기술교육, 영농기술, 기초영농기술… 교육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또 신규 농업인교육… 이런 게 많은데 다 어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 보급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지만 가장 주목적은 교육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새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 목표로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들이 많은데 각자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육마다 다 다르나요?

예, 다 강사가 틀리고 저희 전문지도사들이 전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농가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영농 설계교육부터… 1월 7일부터인가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1년에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항상…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저희 사무실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교육하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고 그래서 강당이 부족할 정도로 2~3개조 편성하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들이 1년하고 그 교육이 나가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나요, 1년가지고요?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속적으로 시키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 그 분이 졸업하고 또 들어가서 하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친환경농업과를 졸업했는데 나 정말 원예학과도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 사람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 다녔기 때문에합격요강에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다시 하신다면 미달이 되거나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배우고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들어가서 배우는 데에는 합격요인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상 멀리 가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무용지물로 그냥 친목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리고 우리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에도 매년 60명씩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면 고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졸업을 하고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또 그리로 들어가나요? 입학이 되나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계속 지금 11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엊그저께 졸업식을 했습니다, 12일에. 그런데 계속 한 분야 쪽만 계속하면 우리 이영애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인원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니까요. 그런데 학과가 바뀌어 집니다.

배우는 과목이요?

우리 농가들이 올해는 생활원예학과를 했는데 나는 낙농을 하기 때문에 유가공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유가공학과를… 한 과를 줄이고 유가공학과를 만들고 사과학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과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교육이라 하면 뭔가 생활에서 필요할 수 있게, 내가 접할 수 있게끔… 좀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양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620쪽 중간에 축사냄새 및 파리감소 환경개선시범은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죠?

620쪽에 어디죠?

620쪽에 가운데요.

아, 축사냄새 파리감소 환경개선시범 사업이요?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도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만 처음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아니요, 다른 지역에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사업으로 예산을 끌어온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히 해 가지고 저희 연천에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좀 추진해서 저희들이 아마 2개소를 한 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감소… 이거 정말 잘해서 파리가 전혀 없고 자생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특허감인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축산농가들의 파리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고 악취문제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지금 악취가 많이 절감됩니다. 파리가 절감되고 왜 파리가 절감되면 그것을 뿌리면 탈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에서 파리로 변할 때… 이 때 탈피를 못하는 역할을 이 유용미생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리가 좀 많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농가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미생물 생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전히 열정이 식을 줄 모르네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끝낸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네요.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밑에 606페이지요. 여러 가지 기타보상금 내역에 있는데 정착지원금하고 정착장려금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 전에 저희들한테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보조금 정책지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전에 오신 분들은 그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50가구는 농가나 연천에 오셔서 새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을 5년 동안 200만 원씩 1천만 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2016년 전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천군과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돼서 아마 이것이 내년까지면 다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착자금은 250만 원씩, 이것은 이것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서 연천에서 2년 동안 정착을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50만 원씩 2번, 500만 원을 정착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그래서 숨은 농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일몰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일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의 인구가 그렇게 돈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전략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의외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을 시키고 조례규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청년농업대학도 나오고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대략 몇 명 있습니까? 연천군에요?

연천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영농4-H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농장을 이어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직접 들어와 가지고 같이 농장에서 부딪치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가 고향이 아닌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숙소가 없어서 그냥 허름한 데서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친구도 있고, 세 들어서 겨울을 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도 하우스 농사하고 이렇게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들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몇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농장을 만들어서 크게 농장 하고 있는 자매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주보고 그 사람들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북삼리 같은데 나룻배마을에서 직접 한 친구들이 2명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난로 하나 피우고 군인들 그 침대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있고 하면서 지금 농업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숙소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요즘 많이 해 봅니다.

우리 연천군 이미지 개선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농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촌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잘 아시다시피 섣불리 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배우고 농사를 지어서 경험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작지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때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차원에서 토지 경작지, 논이나 밭을 확보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기술을 배운 사람에게 쓸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계속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귀농·귀촌했는데 땅이 없다, 집이 없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 가면 집을 얻을 수 있냐, 땅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럽니다. "직접 와 보십시오, 와서 부딪치십시오. 하면 길은 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이 사람들 별로 그렇게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와서 동네 가셔서 빈집이라도 어떻게 이장님들 통하고 해서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고령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씨 내 농사 자네가 지으시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농장을 마련하고 이 사람들 집을 하나씩 임대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보고 농림식품부에 그 사업도 한 번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우리 연천에서는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이 전국에서 충청도 당진이라든가 서산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하고 전라북도 고창같은 데도 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해 놓으니까 휴양시설로 여기고 그냥 3~4개월 있다가 가버립니다. 이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고창을… 고창이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어봐야 6개월이고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10명 중에 정착을 해서 다시 나가사는 사람은 2~3명이고 휴양시설로 여겼다가 텃밭도 주고 농사를 지어서 하면 텃밭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직 지원신청을 보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99페이지에 과학영농실증포 환경개선 비닐하우스 교체가 있는데 이건 매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3년마다 한 번씩?

비닐수명이 3년입니다.

아, 3년이 이제 유효기간이네요?

예,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비닐이 안 찢어져도 먼지가 끼고 그러면 햇빛투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에 작물들이… 그래서 저희 하우스 농가들이 3~4년마다 한 번씩 비닐교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거기에 가면 국화전시회 했던 자리 있잖아요? 하우스동 몇 개동 있잖아요?

예.

겨울에는 거기 뭐하죠?

겨울에는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고 있나요?

예, 겨울에는 비워놓고 5월부터 다시 호박재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쪽 뒤에.

뒤에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기자재를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겨울상품 다시 하는 거는 없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힘없고, 빽없고, 제일 어려운 데가 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농촌지도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힘을 좀 북돋아 주십시오. 열심히 저희 후배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출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억 원으로 사업예산 119억 6,912만 원과 자본예산 82억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119억 6,912만 원으로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에 109억 3,402만 원, 급·배수수익 공사수익에 4억 4,6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5억 7천만 원으로 이자수익에 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3억 5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662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의 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원수 및 취수비는 20억 7,270만 원으로 약품구입 재료비에 2억 660만 원, 정수장 운영에 따른 동력비에 18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9억 2,838만 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536만 원, 656쪽의 수질검사 구입장비 등의 재료비에 5,240만 원, 정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에 7억 4,032만 원, 비상발전기 연료구입을 위한 동력비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배·급수비는 11억 2,001만 4천 원으로 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 교체비에 3억 4,220만 원, 상수관로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비에 7억 7,7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의 급·배수공사비는 4억 8,600만 원으로 신설공사비에 4억 8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의 중간부분~662쪽까지 일반관리비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분야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9억 5,9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의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손괴자부담 복구공사비에 2천만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은 82억 3,088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에 64억 3,700만 원, 원인자로부터 공사부담금에 3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14억 9,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4억 1,353만 1천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로 사업소 내부 조경공사에 2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9억 2천만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4억 4,200만 원,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로 실시간 먹는물 수질감시장치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정수시설 여과지 성능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사업소 내외 제설작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예비비로 37억 3,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2억 원으로 영업수익이 113억 9,912만 원, 영업외수익이 5억 7천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67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38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규모로는 138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소 주요사유는 군남배수지건설 공사준공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9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80억 6,231만 4천 원과 자본예산은 148억 3,7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의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에 32억 3,756만 4천 원, 기타영업수익에 1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47억 2천만 원으로 이자수익에 2억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에 45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70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1쪽의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60억 7,690만 3천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980만 원, 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에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을 위한 민간이전비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중간부분 일반관리비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분야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8억 2,7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704쪽의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의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8억 3,768만 6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109억 3,957만 9천 원, 원인자로부터 공사부담금에 4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34억 9,8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은 총 168억 2,309만 7천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6억 원, 초성분구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3억 원, 연천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에 6천만 원, 연천차집관로 2단계 개선사업에 61억 9,642만 9천 원, 연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에 19억 6,900만 원, 감리비로 6억 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양원리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6억 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 8,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 5,375만 원, 감리비에 3억 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유동부채 상환에 1억 1,540만 원, 정부보조금 방안으로 1억 7,700만 원, 예비비로 41억 4,1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의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9억 원으로 영업수익이 33억 4,231만 4천 원, 영업외수익이 47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13억 3,957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9,81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 예산규모로는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뭐 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는 구분 기준이 금액입니까? 어떤 다른 명목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우리군에서 수입을 요금수입이나 이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자본적 지출은 공사관련해서 타회계전입금이나 기타사업. 이게 지출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액을 구분하는 건 없고 그렇게 구분하신다 이거죠? 저는 질의을 다시 하겠습니다, 끝나고.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1페이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A)에 영업수익 알겠고요.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수익하고 그 밑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이 내역이 어떤 건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민간이전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는 구체적으로?

약 1년에 6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차 본예산에 45억 원을 세워주고 추경에 20억 원을 세워주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국가보조금이나 우리군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걸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는 지원해 주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보조금수입인데…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연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4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보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십 몇 억이고요, 예.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한 19억 원. 그런 사업입니다.

아, 보조금을 통합해서 이렇다는 거죠?

은통산업단지 BIX 사업에 15억 4천만 원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1쪽 중간부에 보면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라고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관리대행비면 계속 나가야 되는 계속비 같은 게 아닌지… 그런데 20억 원이 감해져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원래 65억 원으로 당초 용역계획을 체결해도 되는데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5억 원만 우선 1차 본예산에 수립하고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20억 원이 큰 금액이 감해졌길래… 그러면 평년 해마다 65억 원으로 대행비 예산은 나가는 거죠? 전체금액으로?

그 비용은 처리시설 규모가 늘어나면 산출금액에 따라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감해졌길래요. 그다음에 715쪽 중간부에 보면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이라고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하고 그러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나요?

이게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은 단순 대행이냐 복합대행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군은 시설물 단순대행 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 업무관리대행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이요?

1년.

아, 1년. 그러면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우리는 단순대행으로 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용역을 해마다 6천만 원씩 하게 계상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6쪽 가운데쯤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건 증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남계리 쪽 그쪽에 건설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악취 이런 걸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거기죠?

악취민원은 항상 숫자로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악취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취개선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긴 하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단순약품도 개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계장치나 포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악취 나는 것을 포집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하루에 150톤 처리되던 게 증설하고 나면 하루에 330톤 정도가 처리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축산업자들께서는 분뇨처리시설도 모자란다고 하셔요. 그렇게 되면 거의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초의 증설도 150톤 규모로 증설계획을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결과 30톤이 더 늘어서 180톤으로 증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낙농협회에서 축유 폐수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한테 유입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양이 오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716페이지에 양원리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교체사업인가요?

지금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에 양원리·간파리·늘목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그 외 지역에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이 포괄적으로 이 지역도 더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일부 측량설계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아마 더 비용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군비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국비를 70%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 공사비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인가요? 673쪽 중간이요.

이게 서희정 위원님께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곰기골. 거기가 3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세골에 17가구, 그리고 대광리 묵목골에 27가구, 현가리 즈믄복지시설. 여기는 한 가구지만 실질적으로 30여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곰기골입니다. 그런데 곰기골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제3현충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4군데를 다 합치면 19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거기 그렇게 4개 지역하면 우리 연천군에 취약지역은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있는데 그때도 한 13개소가 됩니다. 지금 늘목리 하늘아래첫동네라는 지역 같은 경우 거기도 굉장히 지하수도 많이 나오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연계해서 같이 마무리 해 드리면 그래도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은 다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실시간 먹는물 수질장치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 소장님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알 권리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만 배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외형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주민한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알리는가.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 읍·면을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사실은 10개 읍·면 자치센터나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음용수 기준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2개소만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런 효과가 좋다면 10개 읍·면의 주민들에게 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않아야 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번 추경 때 이거 삭제된 건데… 저번 추경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게 꼭 추경 때 세울만큼 이렇게 바쁜 것이냐. 그래서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올려서 검토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사업소내부 조경공사 2억 원은 뭘 하시는 거예요, 사업소에?

지금 사업소에 보면 철조망으로 다 쳐 있는 것이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주변부터 해서 칡덩굴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그동안 군정질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소 내부의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견학장소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는 견학장소에서 제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이나 특별하게 이 사업이 아니면… 너무 안에 내부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우리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부분부분 지금도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한 번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삭감을 하려고 해 놓은 곳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 뭐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올해 시행하는 것 중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급수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들이라서 그건 뺄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뺄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삭감할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해야지 축소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급수취약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먹는 물과 버리는 하수를 갖다가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본 연수 갔다 오셨는데 1년에 한 번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매년?

금년에는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당초부터 세웠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 원 세운 것은 뭐에요?

그건 공무원들 외국 연수 계획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삭감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더 해라, 이건 더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평소에도 구석기축제 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꺼져있었네요. 지금부터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5쪽이 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20억 1,722만 원보다 4억 7,072만 원이 증액된 24억 8,7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연천 구석기축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12만 7천 원,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8,552만 원 증액된 3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축제스텝 원시인 복장제작 구입예산으로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제봉사자 급식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3,2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전년보다 9,300만 원 증액 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장관리 등 직원동원 운영부분을 용역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7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정비 및 관리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 재료비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2억 9,799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증액사유는 전곡리유적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사유적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769만 7천 원, 사무관리비에 1,9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사체험마을 운영강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154만 원,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체험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층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8,920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4,3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4,003만 6천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8,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34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 위원입니다. 여기 725페이지에 축제관광 만족도평가. 이것은 겨울축제하고 구석기축제 2개를 평가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겨울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금년도까지 4회를 했었는데요. 피드백을 받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한 번 세워서 평가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봄축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데 1500만 원이… 3일인데 돈을 너무 많이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죠? 들어오는 사람들 하루에 우리 직원이 평가서 줘서 하루에 20명 체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 평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4일 동안 계속 와서 보고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설문지 받는 것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축제위원에 참석수당이 30만 원, 한 사람당.

이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1회당 15만 원씩 이렇게…,

회의비용이요? 축제위원 참석수당이.

수당이 회의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축제에 참석해서 주는 수당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725쪽에 구석기축제 행사대행용역 4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직원이 하는 것을 대행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일부 증액된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동원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출입로 각 주차장 부분을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직원을 배제시키고 대행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그래도 직원이 전혀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용역사를 줄 수 있는 일부를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전관리라든가 주요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요원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행사 때마다 뜨거운데 직원들 또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너무 대행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항상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6쪽 중간에 보면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유적지 내 LED등 보수재료하고 주먹도끼 LED 경관등 구입은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물형 LED등이 계속 켜놓으면 삭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그물형으로 하면 해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못 하는 건가요?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의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LED 경관등은 지금 지금 수 년째 써와서 금년도만 쓰면 봄에는 아마 새로 제작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주먹도끼 경관등은 전면 800개면을 전체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가나요, 이렇게 교체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4년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고장 난 것만 고쳤지 전체적으로 공사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부… 워낙 다 삭아서…,

일부는 했겠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면 교체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 3억 3,52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3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 및 보조금으로는 19개 사업으로 1억 5,33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7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4억 8,86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98억 6,046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68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실내체육관 건립 및 무상급식 등에 14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변동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8,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 운영 도비지원사업으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4억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인도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운영 도비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마을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고시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6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지기 운영사업비로 2,700만 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동아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평생교육 중·장기운영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프로그램(시·군 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학력보완사업 추진으로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인 미라클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4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수시에 2명이 서울대학교 원하는 과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우수인재양성 및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40억 5,9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을 위해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향상 및 학교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097만 원을, 20개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및 13개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전곡중 냉·난방시설 등 3개교에 지원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 7,210만 1천 원을,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증가에 따른 상리초등학교, 궁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으로 5억 4,280만 2천 원을 대행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교육협력사업으로 국내 어학연수지원 및 수레울 특화교육공모, 학력신장 미라클공모, 꿈의 학교 공모사업과 외국어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4억 666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연천초교 외 22개교에 친환경쌀 차액분 지원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 11억 2,000만 5천 원을, 초·중 9개교 통합버스운영지원사업으로 4억 5,848만 8천 원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사업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 이수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군장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4억 6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장학관 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440만 원을, 장학관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체험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4억 3,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단속활동 지원을 위하여 620만 원을,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7,133만 6천 원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청소년 건강지원 국비사업으로 1,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540만 원을, 청소년증 및 성년의날 축전발송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8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4,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호주어학연수 추진비로 1억 9,300만 원을, 재단법인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경영평가용역비로 1,200만 원과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6,032만 1천 원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운영 및 도비사업비로 1,575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국비사업으로 4,387만 2천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국비사업으로 480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국비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12억 9,5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예산 중 독서마라톤대회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1,761만 6천 원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848만 원을, 연천군도서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연천도서관 복사기 및 도서구입비로 5,850만 원을,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억 4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5,2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715만 1천 원을, 가가호호 책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1,872만 원을, 우수작은도서관 육성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06만 원을, 은빛독서 나눔이일자리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 무더위 혹한기쉼터 운영으로 도비보조사업 36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333만 원을, 공공도서관진로 독서프로그램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 다문화서고 만들기 도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9,0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19년에 3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하여 향토장학기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장학기금은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으로 총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78억 2,338만 2천 원이며,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등 1억 8,636만 9천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6,636만 9천 원의 수입과 향토장학금으로 1억 2천만 원의 지출을 통해서 관내 중·고·대학생 6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2019년 말 조성금액은 총 81억 6,9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일원의 운영사업으로 시·군 부담금으로 1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이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데 맞나요?

그게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어떤 군민들의 다양한 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대상은 학생과 가족, 성인.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족단위로 어떤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E-러닝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아,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을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1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민도 어떤 혜택이나 그런 홍보가 있으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가 어디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홍보를 좀 하시면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몇 회차인지, 또 강사수급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가 5회차였고요…,

아, 몇 회차로 운영되는 건지?

7회하고 있습니다. 통일미래대학과 부모교육을 각 7회씩하고 있는데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초빙은 어떤 루트로 하고 계셔요?

강사초빙은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강사를 바로 연락해서 그분과 일정을 맞춰서…,

혹시… 7년간 하셨댔죠? 7년간 중복되는 강사가 혹시 계셔요?

중복되는 강사는 어쩌다 1~2분 정도 있습니다. 구성애 씨가 2번 정도 오셨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오시고요.

저희가 접경지역이라 통일미래대학이라고 하시길래 통일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실 때 혹시 한 업체 또는 한 시설에서 강사를 수급하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건 아니고요. 해당 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초빙해서 강의주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꽤 비싼데 이게 200만 원 4명, 150만 원 4명, 50만 원 4명인데 강사료 지급기준은 우리 연천군에서 정한 건가요?

저희도 정하고요. 일단 유명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TV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고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5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일대박시대와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저희 의회에서든 누구든 조금 추천해 드려도 될지요?

저희가 필요한 강좌와 맞으면 저희야 추천을 부탁드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에 통일지기운영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셨다시피 통일지기 선생님들을 역량강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고 계셔요?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제안을 드려도 될지요?

예, 그 사항도 그 통일지기를 직접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통일지기가 하고, 통일지기한테 나중에 어떤 교육을 추가로 교육시킬 때는…,

예, 그 분들 역량강화교육 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739쪽에 이거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도민소통역량 강화프로그램 이게 한 1천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아, 그게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설명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무상교복지원사업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물로 하는지요, 현금으로 하는지요? 지급을?

현금으로 주기는 좀 그렇고요. 현물로 저희가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잡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학교에서 선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교복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학생들이 적어서 저희 학생들만의 교복을 한다고 하면 학생이 많은 데보다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예, 학교하고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2명에게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요?

이게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동반자 쪽에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는 건데 인건비 쪽으로 거의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당 3,5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청소년특별지원 600만 원, 이건 1개소인데 어떤 건가요? 이것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인가요? 745페이지.

이건 저희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라서 위기청소년들의 어떤 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항으로 학업을 연장한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 직업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아이를 도우셨어요?

올해는 거의 편부·편모의 학생들인데요.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많이 중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배경지식이 너무 없어서 죄송한데, 746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지원 2,400만 원하고 747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1,750만 원. 이 2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곡중학교 한여울축제하고 구석기축제 때 동아리 발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지원사업 1,750만 원은 도에 나가기 전에 저희 연천군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이 경기도 종합예술제에도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 혹시 몇 팀이 나갔습니까?

올해 정확하게는… 한 20팀 이상 됩니다.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종합예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건 시기가 좀 촉박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논의하셨던 우리가 수도권 아이들만 장학관 혜택을 받고, 지방대에 진학한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요. 아직 고민 중이신지요?

그 예산은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이 사항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때 예산을 마련하고 일단 저희 장학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장학금으로 돌려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저희가… 지금 다른 장학금을 저희가 주면 타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거든요.

알죠,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원장님 아시잖아요.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공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간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 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지방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738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면 아이파크하고 예일세띠앙, 푸르미아파트, 상1리 마을회관. 이렇게 4군데로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히 줄은 무슨 어느 지역이 있나요, 원장님?

한 곳에 2천만 원씩 계약이 됐었는데요. 지금 상리라든가 기간이 지난 데가 있습니다. 지난 데가 있어서 그 지난 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냥 나눠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번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데 상리에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기간이 지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아시잖아요, 상리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단합도 잘 되고요. 그래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예산삭감이나 이런 거 없이 똑같이 간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이 감해져서…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산 감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감해져서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어디가 감해졌는지 이 내역 좀 원장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0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력보완사업 추진해서 미라클아카데미 강사료가 작년에 3회 추경에 보면 1억 원을 반납하셨어요. 올해도 4억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1억 원을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4억 2천만 원을 똑같이 계상했는데 1억 원을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작년에 공모했을 때 기존에 있던 업체가 안 되고 비상이라는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그 비상이라는 업체가 되면서 금액을 한 1억 원 정도 낮게 써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4억 2천만 원인데…,

4억 9천만 원이요.

4억 9천만 원인가요? 근데 여기 계상은…,

4억 9,700만 원 맞습니다.

아, 강사료까지 해서 4억 9,200만 원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사료만 해서 주말반 강사료만 4억 2천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앞으로 1억 원이 선정과정에서 1억 원이 그랬고 앞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은 가격협정을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언제 다시 하나요? 가격…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는 건데요?

계약은 2년 단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1년 냈으니까 그 분들하고 1년 더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743쪽에 중간부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요. 연천장학관 여비라고 처음 듣는 것 같아서 2만 원씩 금액은 360만 원인데 이건 2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지금 장학관에 3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팀장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팀장…,

아, 우리 직원이 출·퇴근할 때 여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만 원에 대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친환경쌀 차액분 지원사업은 무상급식인데 친환경쌀을 사용하면서 일반쌀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53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 밑에 무상급식지원이요. 그 부분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어떤 지원 금액인지?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이고,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우리 연천군이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빠져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어떤…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연천, 전곡 그다음에…,

화요예술학교.

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초등학교는 100% 국비로 하는 거고, 유치원·중학교는 몇 %씩 하는 겁니까? 매칭이면 대략?

30%입니다.

예, 약 30% 정도요. 자세한 건 나중에 봐도 되고요. 이게 매칭… 대응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등학교도 같은 비율입니까?

고등학교는 대응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100% 사업입니다.

100% 우리 군비고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지원해 주나요?

지금은 쌀만… 친환경쌀을 농협하고 계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농산물은 쌀에 한해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