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간 종료에 따른 부서 폐지와 정부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기구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 편의적 부서 명칭을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세무회계과는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과로, 민원봉사과는 민원과로, 환경산림과를 환경과와 산림과로 분리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경제과, 안전건설과를 안전과와 건설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과로, 수질환경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4조, 제2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세무과와 회계과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서는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 환경과 및 산림과 분장사무 조정은 안 제10조와 제10조의2, 안전과 및 건설과 분장사무 조정은 안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구 폐지는 안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4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미반영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금년도 12월 31일로 한시 기한 종료에 따른 정원 감원과 지방세, 지적재조사, 신재생에너지, 수질총량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등 정부 정책 수요 반영 및 안전, 건설, 농업, 산림, 환경 분야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6명에서 23명이 증원된 6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수는 595명에서 23명이 증원된 618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을 별표 3에 명시하였습니다. 4․5급은 변동이 없고요, 5급 중 증 2명은 본청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0명에 12명으로 증 2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551명에서 21명이 증원된 57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 두 건 중 한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인한 이장 정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리 1개리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북평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9개 읍면에 182개 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 리를 증가해서 183개 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이 현재 14개 리에서 1개 리가 신설되고 또 조정 후에는 15개 리가 되겠습니다. 조정 세부 내역은 행정리 중에 북평면 남평1리 7반(2가구)와 8반(58가구)를 남평3리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도 정원(이장 정수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지원단의 한시 기간 종료에 따라 부서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의 확대와 명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지원단의 한시 기간 종료 및 행정기구 확대 개편 추진을 위한 부서의 확대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7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인하여 남평3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호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제23조제3항-손해배상액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 1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에서 복지회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393조와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안을 19개 안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복지회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