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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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완

김도완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강병국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병국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을 선임키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이요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요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활동 및 지원에서 군정 주요시책 기획광고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에 대한 기획 기사 게재 시 광고비로 지출코자 1억 원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입니다. 이 예산은 군정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인데 KBS 6시 내고향, MBC 생방송 전국시대, KBC광주방송에 고향견문록, 그리고 호남방송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하는 우리군 홍보방송을 제작해서 편성해서 방송할 때 지급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사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각 군정 관련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세부내용을 지면광고 시에 지출코자하는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은 MBC, KBC, 호남방송 연중 우리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 홍보에서 케이블방송사에 8,000만 원 계상했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연합뉴스나 YTN, MBN 등 전국을 통해서 축제 및 농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다음은 공중파 방송인데 이것은 MBC, KBC 방송에 연꽃축제와 갯벌축제 홍보용 예산입니다. 다음 라디오방송인데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황토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기여하고자 MBC, SBS, CBS 라디오방송에 저희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광고 4,400만 원은 KTX열차 객실 내 모니터나 서울지하철 모니터에 연꽃축제와 갯벌축제 홍보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인데 LED 전광판에 연꽃축제와 갯벌축제, 황토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는 서울역과 삼성동, 홍대 앞, 영등포역 앞을 하고 광주에는 상무지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에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황토농산물 및 군 이미지 영상 제작인데 연꽃축제 영상 홍보물, 갯벌축제 영상 홍보물과 쌀, 양파, 마늘, 고구마 등 농수산물 영상을 각각 제작해서 케이블방송과 공중파방송, 라디오방송, 영상광고 및 옥외광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시네마틱 드라마 제작방송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네마틱 드라마 방송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인데 구성은 저희 백련지, 황토갯벌랜드, 톱머리, 홀통, 남악 등 주요관광지를 촬영해서 드라마화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군 관광지와 군정을 홍보하는 드라마 제작과 방송 비용으로 5,000만 원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합니다. 감액된 전액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개최코자 2,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건 6급 이상과 7급 이하를 분류해서 2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액 살려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실장님,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홍보예산은 많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하지 말라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도 어렵지만 군도 어렵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조금 줄여가면서…. 그리고 먼저 묻겠습니다. 이 광고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무안군의 모든 이익을 창출하고 홍보가 됐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갑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저희들이 측정이나 그런 것을 안 해봐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군정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축제 등을 홍보하려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절약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렇게 홍보예산을 보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라디오방송에 4,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송사와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방송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홍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라디오도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듣는 분도 있겠지만 차량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라디오도 홍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물론 홍보수단이 되겠지만 한 사람도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닌데 확률적으로 보면 듣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얻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보면 다른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홍보 같으면 모르는데 세 번, 네 번 하는 것은 회차를 줄여가면서 추이를 보자고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없애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군정홍보나 모든 농산물이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위원님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래도 그 효과치가 극대치가 얼마인지 확실히도 모르고 그 효과를 누린 것도…. 우리 갯벌축제 홍보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보면 집계가 나오잖아요. 회산백련지나 갯벌 예산이 들어서 홍보해서 얼마나 왔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 왔기 때문에 이래서 위원님들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실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홍보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 홍보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총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12억8,900만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12억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무안군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과연 12억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가.

김현

김현기획실장

홍보방법이나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홍보 방법에서 새로운 홍보 방법을 찾고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간 것이 드라마 제작방송이나 DID광고나 와이드 광고 부분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저희들도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정확히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와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다고만 서운해 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 효과를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해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와 비용이 얼마 추가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2억2,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경현위원

특별하게 추가될 금액이 이유가 있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드라마 제작과 옥외광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따로 다른 공중파 방송이 추가된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공중파 방송은 추가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했던 것과 케이블 방송에 홍보를 더 추가하고요.

김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실장님, 청렴 공직자 콘서트 관련해서 설명 중에 7급 이하 공직자들에 대해서 콘서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

물론 이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무안군 공직자 청렴도가 물론 말씀 안드려도 현재 알고 계시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그게 6급, 7급만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6급, 7급 이하의 공직자들 때문에만 거의 숫자는 거의 다 되겠죠. 청렴도가 거기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6급, 7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이상 과장급들과 7급 이하와 구분해서 콘서트를 해서 직책에 맞는 콘서트를 해서…. 그분 다 모아놓고 보면 하위직급과 관리직급과 했을 때 청렴의 콘서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6급, 7급만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을 들여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세워서까지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공직자가 남달리 다 물론 자기들이 공직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조직의 조직장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원들 하부 행정요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조직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비용을 들여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뿐만은 아니겠죠, 100%가.

김현

김현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직자의 청렴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렴의식을 갖고 있다면 청렴 측정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측정결과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까지 측정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 공직자의식을 개선해보고자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보면 갈수록 공직자들이 그냥 물론 정해진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직자들이 100%에서 60%는 자기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의 몫으로 60%를 잡고 40%는 공직자 퍼센트가 있다면 그 40%를 60%를 위해서 40%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달려있어요, 공직자들이. 그 40%에 대한 부분을 공직자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60%의 직장생활을 수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40% 때문에 60%를 자기들이 해결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꼭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신이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이 청렴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꼭 돈이 필요합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꼭 돈이 필요하냐고 위원님이 여쭤보시는데요, 의식을 개선하는 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한번의 교육으로서 의식이 개선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런 방법이 안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이 사업예산만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청렴도와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친절교육 부서별로 있고 전부 예산들이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기획실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을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합시킬 부분은 많이 시켰습니다.

박성재위원

실장님, 그리고 조서에 많이 올라왔지만 홍보도 물론 광고, 라디오 전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획실에서도 있지만 또 농특산물 별로 다 있잖아요. 양파, 쌀 그리고 그 실과에 가면 또 그대로 자기들이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분산되어서 이렇게 해서 집약해서 뭔가 효과적인 광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하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실과에 있는 농산물 홍보비 같은 것들은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한 홍보가 아니고요. 실제 농산물 구입을 해서 다른 소비행사에 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홍보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관내 60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20만 원씩 인원수와 면적에 무관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에 영아장애전담 어린이집은 3개소 있습니다만 현행 기준으로 해서 8개월 동안 8만 원, 12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별도의 냉난방비 지원은 없고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 부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내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만세운동 재현에 450만 원, 부대행사에 300만 원, 식비와 사전공연 등에 700만 원정도 소요되어서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비타민 문화프로그램입니다. 관내에 결혼 이주여성이 14개국에 600여 명됩니다만 비타민 문화프로그램은 그 이주여성들에 대한 난타나 우리춤, 방송댄스반을 주1회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센터에서 운영비랑 지원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만 이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군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소통이나 결속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전년에 이어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 신규사업입니다. 5세대를 대상으로 300만 원씩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취업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일단 이것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습니다.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이 근무합니다만 이분들의 운영컨설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기념 황토골 문화축제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입니다. 이제까지 제5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까지 5기까지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운영코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장소라든가 참여자 관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국내 여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에 한 명이 지금까지 국비로 여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이것도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1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에 맞게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241페이지에 비타민 문화프로그램이 뭔 뜻이에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명칭을 비타민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칭은 자체 프로그램 명칭인데요.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주요 프로그램은 난타라든지 우리춤이라든지 방송댄스반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그걸 꼭 해야 합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정에게는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실장님.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교 있잖아요.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보통 이제까지 남악에서 해 왔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명단을 봤더니 대부분 삼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것이 맞겠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위원님의 그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남악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악에 있는 분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무안군이 아니라 삼향에 있는 대학교이지 이게 무안군 여성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4,000만 원이었잖아요. 내년에 6,000만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아까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5기 수료자가 있습니다. 한 200명 됩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기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다 여성센터에서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장소를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남악이요.

대현

김대현위원

1기.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요.

대현

김대현위원

1기, 2기는 남악에서 안했잖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남악여성센터 아닌가? (여성프라자에서 했어요.)

대현

김대현위원

여성프라자에서 1기, 2기를 쭉이요? 그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3기만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무안군여성대학교라면 야간에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2,000만 원이.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 하는 데.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면 세부계획을 수요자라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여성지도자대학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수요가 없어요. 제가 1기 때부터 여성지도자 개강식 할 때나 가봤습니다만 또 그 사람이 다니고, 2기 또 다니고, 3기 또 다니고. 다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숫자가 없으니까 등록 좀 해주라고, 출석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한 지역에 군여성지도자대학인데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장소 변경도 필요로 하고. 확실한 수요조사를 마친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에 우리가 위탁해서 목포대학교 자선사업군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전액삭감이 들어왔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의 편중이라든지 수요자가 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장소를 청계라든지 무안에서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중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입학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외되었던 망운이나 운남, 해제 이런 해안선 쪽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은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1기부터 다녔던 몇 분이 설득해서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 얘기하고 심화반을 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틀로 군민들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한번 넘어갈 수 있다, 정규대학도 아니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그 밑에 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제가 삭감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국내 여비가 처음 들어와서, 담당계장의 아침에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이 목을 놓고 보면 공무원으로서 하루, 월급, 연봉을 타고 있으면서 관내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또 전에 보면 농협 같은 곳을 보면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급여성으로 점심값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무안읍에서 성동리에 출장을 가도 출장비 달아놓고 출장비 별도로 받지, 식사비 별도로 받아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내출장을 가는데 별도의 여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아침에 충분하게 이혜향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에 대해서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저도 목만 보고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삼선 위원입니다만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초선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도 하는 얘기가 특히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해 온 사업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올라왔겠느냐. 제가 몇 선을 해봤습니다만 이번처럼 예산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온 때도 없어요. 전체금액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달리 직원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고,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국내 여비 같은 것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개인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아직 못하셨을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봉급 받으면서 국내 출장 가는데 별도의 여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다른 사항도 충분한 위원님들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규사업이네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박성재위원

시범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실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관내에 엘림이라든지 디아코니아라든지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1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오래되어서 누수라든지 보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요양시설에도 기능을 보완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수요를 조사해 봐서….

박성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수도 대충 있고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뭣이 되겠어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누수도 조금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확실치 않는 예산을 대충 세워서 그냥…….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일부 시설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위원님의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미비하게 이야기하니까 확실하게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에게 서비스로 무엇을 사드린다든지…….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기능보강사업은 사드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강병국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축제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남녀 구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런 행사 축제를 하다보면 남녀구분을 하고 항상 그런 것이 있고, 여성분들 열등감보다는 꼭 남성들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체감이 그렇게 느껴져요. 기본법이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이런 축제나 행사나 양성이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침에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밑에 여성이장 직무워크숍도 삭감되었습니다만 무슨 여자는 특별하다고 모든 전체 무안군 이장단 워크숍 개인 워크숍이 다 계상이 되어서 같이 행사를 하고, 또 여성이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별도 워크숍을 별도로 하고. 이것은 여성특별우대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양성이라는 말은 앞으로 뺐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봤을 때는 남성얘기를 한다든지 남성이장은 별도로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여성이장 직무워크숍 누누이 지금뿐만 아니라 연연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남성이장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도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이장단에 행정지원과에서 부합을 해서 계상을 해서 더해주던지 하지 무슨 여성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행정기관이 만들고 있어요. 여성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승진할 때 여성이라고 안 해주면 되겠어요? 자격기준이 되면 여성들도 사무관도 되고 국장도 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성이라고 해서 내려 본 적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제 1~2년 있으면 여성사무관이 50% 이상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줄서서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승진 안 해 줘요? 그때 양성평등 주장하고 여성 주장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 꼭 이런 것을 구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무자인 일선 행정계에 근무하는 제가 영성평등의 개념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안 써야 한다고 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 복지실은 여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여성정책계도 있는데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에 양성평등과이기 때문에 그 과제가 있는 한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여성지도자대학과 방금 양성평등주간 관련 행사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안군에 남성지도자대학은 혹시 있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국위원장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강병국위원장

과거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참여를 남성보다 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시책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차원으로 이런 상위법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을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만 가끔 혼동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양성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성, 한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가자…. 그래서 제가 전에 각종 위원회에도 행감 때 행정지원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대한 사항이 위반되어 있다, 각종 위원회는 한 성비가 6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성비가 남성이 대부분 80% 되어 있는 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개정해서 성비를 맞추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대학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수요자는 부족하니까 했던 분들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만약에 여성지도자대학이 아니라 무안군을 이끌어가는 무안군민지도자대학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열어뒀더라면 여성이장들이 계속 중복되더라도 남성들도 추가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같이 복합적으로 대학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꼭 남성,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주간행사도 보면 대부분 여성 기관사회단체나 하신 분들이 퍼레이드 하시잖아요, 깃발 들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퍼레이드를 하고 정책을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무안군에서 가장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양성평등주간기념 황토골문화축제는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외정책 현장연수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넓혀서 활력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 해외연수 했던 부분은 민선4기 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했고요. 그리고 쭉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 민선7기에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단부에 무안 시승격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주로 축제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활동이 위주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홍성군과 연대해서 저희들이 시승격 추진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목적으로 해서 시승격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승격에 대한 당위성, 물론 시승격을 하게 되면 군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재정적인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승격이 왜 필요하느냐는 당위성을 홍보도 하고 언론사와 함께 토론회도 하고요, 홍성군과 연계해서 시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승격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통한 발대식도 개최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장 직무워크숍 관련해서는 우리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상 그 위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는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이 부분은 우리 군 협의회 임원들이 워크숍을 갑니다. 협의회 임원들만요. 그러면 주로 남성분들만 해당됩니다. 물론 협의회 임원에 여성분도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장 직무워크숍 개최는 민선4기 때부터 쭉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8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여기는 저희들이 총액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로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이 한두 명씩 같이 각 시군 연합해서 가는 그런 국외연수비로 저희들이 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 부분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 마을의 이장들과 읍면 직원들 간에 행정문서를 수신하고 발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종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도 내에서도 순천, 여수, 목포, 장흥 4개의 지자체에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도 공직자들이 읍면에 바로 공통적인 사항들은 핸드폰으로 바로 수신할 수 있고, 발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계해서 군청에서 알려야 할 사항들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까지 해서 6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콘도 회원권을 좀 더 확대해서 구입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 구좌 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연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월에 정부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일 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쉬운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인구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관내 학교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 삭감해놓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승격 추진 활동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대단한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을 쭉 보면 그쪽 예산은 해주면서 흔적이 없다,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게 시승격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범위나 효과도 보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도 연연이 예산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해서 탄력 있게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구 시승격하니, 인구를 유입을 해야 하네 어쩌네 이런 정책들을 쭉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시승격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해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가 삭감조서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타협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도대체가 그분들이 행사장에 과거에도 시승격을 위해서 팜플렛을 공급하고…. 제가 별로 시승격 활동의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본 기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본래 약속대로 잘 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600만 원정도 예산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560만 원 이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도에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입법 청원활동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3,000만 원씩 집행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 더 의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군 행정의 제일 폐단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과장으로 계실 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승진해서 행정국장으로 가셔버리면 또 행정과장 안하는데….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이런 것은 언제 하는 행위인지 없습니다.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받고 하겠다고 검토하고 고려하고 해보겠다고 해놓고도 실과장들이 바뀌거나 군수 바뀌고, 단체장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과장들 바뀌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약속된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본래의 생각은 시승격위원회의 존치는 존속은 할 필요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예산을 어떻게 소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예산은 잘 쓰기는 잘 써요. 어떻게 다 써버렸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랬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했고요. 다 남겼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직원들 사기양양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75쪽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1억 원 정도 이렇게 뭣했는데 꼭 이번에 6억 원 예산을 다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전반기에 전부 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추가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추경 때 물론 다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더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만 추경 때 일부라도 감액된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쭉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6억 원이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기를 저하시키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선택할 겁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03페이지 지방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외 2건으로 4억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303쪽 지방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세무직들은 나름대로 세정업무에 대해서 도라든가 중앙정부의 연찬회를 갖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세외수입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세정업무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예산이 적다, 많이 해라 했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 1회 정도 실시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연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청사사무실 증축입니다. 이는 이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무안군청 청사 신축에 따른 별관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신축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2억1,200만 원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과소 예산을 확보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부서에서 내년에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3건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먼저 317쪽 하단, 전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기민원 처리실시, 모바일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 도 내에서도 진도군에서 설치해서 착실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이나 여론조사 등 다양한 리서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종합도면 제작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현경 수반 모촌지구와 운남 내리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변경된 지적경계 및 건축물경계, 토지 이용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드론을 촬영한 영상을 중첩해서 종합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쯤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가족문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인 2010년도에 관내 1만8,000세대에 대해서 가족문패를 일괄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신규 건축물과 전입세대, 훼손된 가족문패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추가 설치코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 2,000만 원짜리입니다. 국비와 군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사업시행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는 군비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불무근린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비 공사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최근 경리계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성격 자체 상 10억 원이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역을 뽑을 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의 담당직원들의 자문과 설계사업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시사업에 대한 내역은 사실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0억 원이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군사 편찬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94년에 군사가 편찬된 이래로 지금 이 시기가 군사를 꼭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시작된 시점이고 특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군의회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민선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강을 해서 반드시 하는데 4억 원짜리 사업을 내년에는 착수하는 데 전체 5억 원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왼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관내 음식점 배부용 벽걸이형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내의 모범음식점과 읍면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무안군 관광홍보 블라인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신 분들이 그 블라인드만 봐도 무안군의 관광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으로 200개소만 하고 이게 성공적인 가치로 드러나면 나머지 1,300개 정도 식당이 되는데 다 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기념품 제작 관련 3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우리 군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주변의 여론을 적극 수용해서 내년에 공모전을 통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국사진관광공모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들어와서 군정 관광홍보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무안군을 상징하는 공모품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른 쪽에 스마트투어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갔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GPS시스템과 연계해서 바로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약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해설사가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관광기념품 연자방 조명등 제작입니다. 연자방 조명등은 저희가 당초에 3,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그래서 소모를 2,000개 정도 했고 현재1,000개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매를 936개 정도를 하고 축제기간에 477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자방LED등은 저희가 축제기간에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간담회에서 연꽃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도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무안연꽃축제와 갯벌축제입니다. 사실 연꽃축제와 갯벌축제를 작년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해보았지만 축제는 사실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야만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프로그램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더…. 올해 축제 워크숍도 개최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콘텐츠 부족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도 보강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관광문화과가 제일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연꽃축제와 갯벌축제 관계를 거론했는데 너무 일회성으로 쓰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오래 쓰고 보관해서 보관할 것은 내년에 쓰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 쓰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축제는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거든요. 하드웨어는 주로 사업소에서, 영구적인 하드웨어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때 쓰는 하드웨어는 관광과에서 축제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한번 써버린 것을 내년에 다시 쓴다는 것은 저희도 연구를 해 보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축제 예산 늘린 것은 대부분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예산을 늘리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축제가 성공한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든지 지금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근 시군을 봤을 때 성공한 축제들의 예산은 장흥축제가 17억 원 정도 듭니다. 10억 원이 안 넘는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2개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2개를 합쳐서 10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만 하면서 10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자해야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올리려면 팍 올려버리던지. 3~4,000만 원 올려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축제 경비가…. 저희가 이 축제 때문에 심사를 받았거든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축제와 갯벌축제는 받아서 그래도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올리려면 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우리 무안의 불무명품공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요? 진행상황이?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해 주라고 해서 경리계에 맡겼는데 실시설계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김경현위원

용역이 선정 되었다는 거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용역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10억 원을 다 세워주시면 최대한 실시설계를 빨리해서 1월부터 빠르면 2월 말까지 해서 3월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실시설계를 이제 맡긴다는데 언제 설계가 나와서 그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기본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현위원

예?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기본구상은 위원님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구상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최대한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체가 저희가 사업비를 10억 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토목직들의 조언도 많이 받았고, 설계사무소에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례 예산이란 게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정 한정선 범위 내에서 맞춰놓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불무공원 있잖아요. 조성공사 사업비.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거기를? 지금 우리 연못이 600평이잖아요. 600평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연꽃 두 군데 경계선 다리로 해서 나누어진 부분을 한쪽은 분수대로 하고요, 한쪽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나온 사업계획을 따르면 아시겠지만 연못매립 및 바닥재 부자재 설시하는 데 3억 원, 바닥분수 하는 데 3억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1억 원, 공원 내부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1억 원, 팔각정 보수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 산책로 민원이 많아서 바닥정비 및 기존 시설물 연계보수 하는 데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까 건설과와 시설직에 자문 받아서 하셨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제 생각은 일반배수로나 농로 할 때 m당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그 간단한 것을 해도 이 정도 600평 하면 돈이 7억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에 대한 공사비의 3배 이상 들지 않습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 간단한 공사에 3배를 드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군사편찬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 5,000만 원이 용역비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 용역을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용역만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거죠. 위원들한테 용역만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뭔지 알겠습니까? 어떤 용역을 할 건지. 어떤 용역을 할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군사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거든요. 일단 추진위원회가 있고 편찬위원회가 있어요. 편찬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기관에…….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술용역을 할 건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협상 계약해서 한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협상형 계약으로 할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협상형 계약으로 하는데 협상형 계약을 위원들이 알아요? 협상형 계약이 뭔지? 위원들은 몰라요. 협상형 계약이 뭔지를. 수의계약 개념인지, 이것이 뭔 계약인지, 학술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돈만 세워서 용역 할란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상형 계약보다는 다른 방법의 용역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굳이….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386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및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변에 방치된 유휴지나 공안지 등의 자투리땅에 소공원 등 주민쉼터를 조성해서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2건인데요. 그 사업은 노약자나 장애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숲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숲을 통해서 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녹색복권기금사업으로 18년도 금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라남도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현장심사를 거쳐서 참사랑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숙인복지시설인 진성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단위 이상인 지역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에 다양한 도시숲 확충으로 인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폭염 그런 것들을 저감해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읍단위 이상 읍지역에 건물, 하천 주변 등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 등 다층구조의 다양한 식생을 식재해서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거 읍면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용포리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로에서 삼향으로 가는 그 부분 우측으로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 단위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읍 소재지에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무안읍, 삼향읍, 일로읍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김경현위원

읍 단위에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면 읍 단위라고 하면 무안읍과 삼향읍과 일로읍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죠?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균특 2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김경현위원

균특이 얼마입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2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2억 원인가요? 저희들이 이걸 다 세워서 해야 합니까? 너무 많지 않은가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무는 녹색공간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릴게요. 허가경제과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관련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입니다. 위쪽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시기가 8~9월로 본예산에 감액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낙지자원 어업인 일자리 조성, 도비가 미내시되어 이번 본예산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미내시 되어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에 지역화폐 발행 9,952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우리 무안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10억 원 발행을 기준으로 인쇄비, 환전대행수수료,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1쪽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성림영농조합법인 등 8개소와 마을기업은 약곡리 약실마을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력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창업하고자 하는 참여자와 관심 있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2020년까지 3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3쪽 청년센터 개장 및 무안청년 비전 선포식에 500만 원과 집기 구입 1,000만 원입니다. 무안전통시장 2층에 준비 중인 청년상가가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 시에 청년의 내일과 함께 크는 무안이라는 비전 선포로 청년행복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비와 청년협의체의 사무실 및 청년상가 입주상인들의 회의공간인 사무실의 컴퓨터 및 책상 등 집기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8쪽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당초 몽탄 특화농공단지 폐수를 자체처리하고자 기획하였으나 최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추후에 전처리시설 공사비는 군비로 편성하고 몽탄특화농공단지에서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있는 무안병원 앞까지 연계처리하는 연계처리비는 국비 70%를 지원받아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RO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4억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00억 원 감액조서가 나왔습니다. 본 사업비는 현지주민들의 일괄보상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외지 소유자는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지 주민들은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일괄보상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악신도시개발사업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남악신도시 도시계획 설계 당시에 반영된 도로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보류되었다가 민원인들이 최근 들어서 변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에서 개설을 요구하고 있고, 오룡지구가 개발됨으로써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3,000만 원인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44km도로에 232개 노선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1,500만 원을 반영해서 남악시가지 내에 배수로, 측구,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안전표시판,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펜스 같은 것을 보수도 하고 설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수종교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약1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 5억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는 수목전정으로 약 2억 원을 반영하고, 수목 교체 식재로 해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민원인이 가장 많은 구간, 특히 상가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냄새 때문에 교체요구를 많이 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교체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수목 식재비에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제가 지역구가 남악이면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종을 교체한다는데 그 수종을 왜 교체하는지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수종 교체하고자 하는 나무는 구실잣밤나무로 한 가지 종류입니다. 이 나무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나는 냄새여서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간판 가리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아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김경현위원

저번에도 군정보고 할 때도 물어봤지만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남악아이파크에서 경남아너스빌까지 구간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 매년 교체해 갈 계획입니다.

김경현위원

최소한의 금액이 3억 원인가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구간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시간나면 언제 거기를 소장님과 함께 가보시게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합센터 진입 포장도로에 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룡지구가 들어서고 그쪽 방향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서 와야 하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들은 저도 많이 접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대한 민원도 접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저는 아이를 키우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악공원이 왼쪽부터 해서 도로가 나서 있기 때문에 세 등분으로 쪼개진 형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공원은 중앙공원대로 협소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김대중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쪽은 가족 단위나 어린이 단위로 거기에서 많이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들, 유아들 유아숲 대죽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복합센터에 주차를 해서 그 길을 건너가면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반대 의견의 주민들은 편리한 것은 잠깐이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가는 거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쪽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계상. 그래서 언젠가는 도로로 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보고 결정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어차피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연장해서 사용하더라도 오룡지구개발 하고 인구가 유입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폭되면 그때 도로는 또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낸 도로는 다시 부수고 공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길을 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악을 대표하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네 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볼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대해서.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일단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중앙공원에서부터 잔디광장, 김대중광장, 잔디광장, 대죽도까지 연결되는 사실은 생태도로입니다. 또 생태공간이고, 대죽도가 어린이 체험숲으로 지정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간이 도로이지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이미 남악의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도로로 편도 3차선으로 나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또 그 주변에 땅을 투자한 사람, 입주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엔가 아마 이 도로 폐쇄 부분 가지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오기 전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건의를 했는데 부결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도로로 되기 있기 때문에 현재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 상으로 해 놓고 십여 년 이상을 방치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는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한번 거쳐서 최종 다시 결정해서 집행할 때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군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강병국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남악 지구단위 변경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 변경 권한이 누가 있어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죠. 지구단위 변경 권한은 우리 무안군에 있습니다. 왜 우리 무안군에 있냐, 저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준공하고 5년이 있으면 지구단위 변경을 우리 무안군이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무안군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상의하십시오.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고 집행을 하더라도 아까 어린이 문제, 위험성 문제 부분은 차를 주차대기라든지 건널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등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2건에 6억 원, 청계 2건에 12억 원 해서 총 18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무안읍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구시장 부지와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무안읍 시가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및 공원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23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4,000만 원 총 2억5,434만 원입니다. 19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총괄금액이 2억9,100만 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1억 원에 대하여 계약 관련 공고 의뢰한 상황으로서 내년 본예산에 잔여분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본예산 115억 원으로 313건 중 283건 91%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149건에 65억 원으로 9월 30일 결정되어 추경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하여 사전준비 하여 1차10월 1일 91건, 2차 10월 29일 41건 총132건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1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발주 후 준공시기가 늦어진 것은 밭작물은 벼 재배와 같이 수확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상이하기 때문에 발주하고도 공사가 일시에 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합동 설계반 운영으로 자체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6월 중 설계를 완료해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소요예산은 257건에 119억3,000만 원입니다.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가 207개소에 94억3,500만 원, 안전농로 구축사업비가 34곳에 14억4,5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가 16개소에 10억5,0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 환경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건설행정을 추진하여 안전재난 사고 없는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 771쪽, 780쪽, 789쪽, 797쪽, 803쪽, 811쪽, 818쪽, 825쪽 읍면 소규모 위험농로 보수 등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읍면 소규모 위험농로 보수 등 생활민원 사업비는 금년 이전에는 군에서 일괄 예산 반영하여 상‧하반기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재배정하여 응급생활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자체사업으로 3억 원씩 반영하여 응급생활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요구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2019년 본예산에는 읍면 당 1억 원씩 반영토록 하여 읍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에 하신다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무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곳은 무안읍, 청계면, 해제면, 일로읍 네 군데 정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무안읍은 어디에 한데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무안읍은 구시장 부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거 구시장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구시장 부지에 민원 있잖아요, 보상문제.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보상문제 말씀…….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가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 있나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할 수 있냐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올리는 것이죠.

대현

김대현위원

20년, 30년 가면요?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결 못한 것이 공모사업 받아서 예산 써서 20년, 30년 똑같이 못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빨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자주 갑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거기에 가셔서 한번이라도 누구 만나보셨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은 오일시장… 매일시장인가요? 그쪽 부분들은 그쪽 주민들은 조금 만나보았는데 저쪽 농산물시장 쪽은 못 가봤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는 허가경제과의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는 허가경제과가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 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지역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안할 것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이 같이 노력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면서.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TF팀에서 어느 정도 타결점이 나오면 그때 방안을 서로 모색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뭔 방안이 나와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억 원 나간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본 위원이 삭감서를 썼습니다. 제가 왜 본 위원이 삭감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맞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기라든지 예산을 빨리 세워줬는데 일이 늦게 추진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움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대현

김대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발주된, 실질적으로 착공이 아닌, 실공사가 몇 퍼센트예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현재 13건 완료했고요. 한 50% 정도는 착공을 했습니다. 50%는 아직…. 발주는 했는데 착공을 못했고요.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30% 했잖아요. 30% 정도 공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6월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밭 특성상 작물이 심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 구조물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것들을 계속해야 하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것을 계속해 왔어요. 우리가 전남에서 무안이 1등이에요. 한번 정도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법을 하든지, 다른 것을 준비해 보던지. 그렇지 않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공감만 할 게 아니라…. 맨날 공감 한다고 하지, 공감이야 하지요. 공감을 안 하겠어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맨날 몇 백억 원씩 예산 쓰면서 매년하고 추경에 또 몇 백억 원씩 세워서 또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00만 원 쓰고 AS는 1억 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소신껏 하겠습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도와주십시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읍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전에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왜 지적을 하냐면 감사자료에 보면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다,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이 각 읍면에 문서를 다 보냈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정말 갑작스러운 폭우나 수해 때, 또 긴급사항, 공사 하다가 부족한 부분 이런 소규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근래 없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민원 해결을 정말 복잡하고 단돈 백만 원짜리 하나 하기 위해서 군에 요구해서 언제 내려와서 하고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읍면장들이 자기들 사업비인줄 알고 2억 원 정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만 사업부서가 되어버렸어요, 읍면이. 차라리 타시군 뭐 영암이나 신안 같은 곳도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읍면에 우리 계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짜리 이상은 우리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중사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래 읍면장들이 물론 잘한 읍면도 있습니다. 이거 선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어느 면에는 정말 본래 취지에 맞게 500만 원 이하 철두철미하게 소규모사업을 잘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쭉 보면 몇 대를 제가 의원을 해 봤지만 어느 시절에는 단 1원도 이런 예산 세워준 적도 없고, 어느 시기에는 5,000만 원 정도 세워주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7,000만 원까지 최고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산 잘못쓰기 때문에 10원도 안 세워주다가. 우리 위원들도 편하고, 군 실과에서도 편하기 위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억, 2억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변명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실장한테도 예산편성에 위배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래요. 전부 읍면에 거의 똑같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오셔서 설계 용역 빨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억 원을 쓰겠다는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각 읍면에 보면 소규모 농촌생활권 기초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씩 해서 12개에 1억2,000만 원 또 어떻게 해서 1억 원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이 목적대로 예산 세워놓고 못쓰게 하니까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표기가 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에 풀로 쓸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쓸 수 있도록 목 없이 풀로 3억 원이면 3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해서 편할 대로 쓰도록 줘버리던지.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용역비 엊그제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손이 부족하고, 조기에 발주하려고 그러면 금방 김대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직원들은 설계 한 두 개 하는 직원들도 있고,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잘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용역비를 1억 원 정도 그 안에서 쓰라고 했는데 표시는 이렇게 해 놓고 용역비로 쓰라고 했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계장님 어때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표기해 놓고 설계 용역비로 쓰면…. 답변을 해보쇼.

이 부분은 그래요. 사업부서가 군에 없으면 몰라도 군에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저 자료 다 있어요. 3억 원 정도 썼으면 얼마를 어떻게 써버렸는지, 1억 원 정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억 원 쓴 것을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전부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본회의장 예결위장이 읍면장들 다 소집해서, 우리 박성재 위원님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전부 위원들 다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위원들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또 박남옥 과장님께서 각 읍면 문서송달 다 했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상부 군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보라고 위원들이 있는데 대의기관으로서 이것은 정확히 돈을 써줘야 하고…. 물론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예산을 집행 하는 데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감사보고서에 다 작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 이대로 해준다? 이것은 의회에 하지 말라는 얘기……. 또 필요하면 요구해서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삭감조서를 다 냈습니다만 우선 1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하다, 사업 발주만 안하면 민원 사소한 것은 5기 때 포클레인 갑자기 빌려다가 이 돈에서 빌려다가 도랑도 치워주고, 물꼬도 터주고 이런 곳에 쓰라는 돈인데 이런 데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돈이 없다, 뭐한다 함시롱 사업 만들어서 발주하고 있으니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군수님께 얘기를 해서 하라니까 기꺼이 1억 원 정도만 하라고 했더니 2억2,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군수님께 얘기했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다든지, 긴급한 사항으로 1억 원이 소진이 되었다던가 하면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쪽 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해제면 신정리와 양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 2.02km, 저류지 1개소, 총사업비는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2억 원, 군비 52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 77억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26억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여기는 계속공사 지부로서 내년에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면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 쪽에서 저희와 사이가 좋아서 많이 받아옵니다.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예산도 세워도 다 안하면서 또 부탁하러 왔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되게 계속사업이니까 다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정년 대답입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현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5억 원을 손 대놔서. 그랬는데 뒤에 최상필 계장님 계시죠? 제가 왜 5억 원을 손을 댔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최상필 방재담당 최상필입니다. 사업이 진행률을 봐서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경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19년도 내년 말까지 다 끝낸다 이거죠?

담당

방재담당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때 가서…. 지금 너무 방대하고, 21억 원이 방대하다 보니까 봄 추경, 가을 추경도 있으니까 내년에 공사 우리 박승수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이 뭣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예산이 많다보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계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고. 진행공정 봐서 예산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지 모르겠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꼭 추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12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부 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해서 터서 해주라고 합니다. 집들이 더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주민들이 해주라는 요구대로 군수님 결재까지 얻고 주민들에게 더 해서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군수님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보면 내년 중반쯤이면 다시 돈이 필요할…….

김경현위원

잘하면 5억 원 추가로 안 해도 잘 끝날 수 있겠네요?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안 되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경현위원

반납을 해야 하니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주민들이 해주라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잘 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