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상대
권상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여 바로 질의 하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 CCTV 우리 시비로 3,000만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 CCTV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 크게 부족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시비 또 기금으로 또 충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 올해 같은, 내년도 예산에는 큰 문제 없는 거 같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CCTV 설치 이런 거에는 조금 우리 구비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조금 하는 게 좀 더 적절치 않을까 하는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당겨 와서 쓰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쓰지 않고 다른 데 진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이제 밀접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세 군데 주민참여예산 나오는 거는 신천3동하고, 봉무동하고, 효목1동에 지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하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구비 확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 이런 예산이 시비 보조 없다면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참조해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기금은 제가 또 설명을 별도로 드리거든요.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러십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체 4억,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될.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기금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다음 우리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제설을 공무원 분들이 2시고 3시고 눈오면 다 나오셔야 되잖아 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 눈 안 치웠다고 전화 민원 넣어 가지고 ‘내 세금 받고 일하면서 이것도 안 치워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 앞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눈오고 할 때는 공무원이 모두 출동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제설작업을 하는 업체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줘서 공무원님들은 나오셔서 그냥 관리 지도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
은애
이은애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무슨 노동력 착취도 아니고 자다 일어나 나와야 되고 이래 이렇게 주민한테 욕 얻어먹고 또 그날 빨리 못 나오면 또 업무실적 뭐 이런 데도 또 욕 얻어먹고 이런 거는 저는 이게 다 같은 구청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다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모든 복지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 복지가 저는 그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짜보시면 의회에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의원님들 많을 거니까 통과 안 시켜 주겠습니까? 예, 건의였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현재, 2009년 말 현재액에 보면 2억여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반세가 증액돼서 1% 적립금이 더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43쪽 지출계획에 보면요. 일반운영비도 증액 편성됐고 그랬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예정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줄어드는 요인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요인이 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그때그때 또 상황이 벌어지면 추경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숫자고 재난 상황이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해가 많은 경우에는 또 증액이 되는 그때그때 상황이지 그냥 무턱대고 올 것이다 이래 예상은 못 하거든. 이 기본적인 사항은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추진됐는 거를 플러스시키니까 이래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재난에 대한 추경을 예상하고 기본만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추경하고 그래 또 하는 사항.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오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고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암산성 캠핑장 운영에 6,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캠핑장은 지금 작년에 조성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아, 금년도에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사업비가 좀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운영을 하기는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은 위치가 4차 순환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근접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도동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수림 뒤쪽 용암산 골짜기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 이름은 거기 기미실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쪽에 위치를 하는 관계로 4차 순환선 터널 굴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굴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중장비 등 발파 작업에 따라서 현재는 개장을 못하고 발파 작업 및 터널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연말 이후에 지금 개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사업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작년 여름에 다 해 놔놓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야간에 발파하는 것도 아니고 캠프, 오토캠프장이 이미 준비까지 다 해 놔놓고 개장은 안 하고 예산 삭감하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이거 뭐 우예 돼가 이래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는요. 사업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사업이 금년도로서 상반기에 마쳤거든요. 마치고 내년도는 일반 시설물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궁색한 변명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만들어 돈 들여가 뭐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아야지 돈 들여가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예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4차 순환선 굴착공사와 사업내용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내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 따가 왔습니다. 따가 와서 하다보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시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돈을 구비로 이렇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으면 4차 순환선 굴착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장 조성 어떤 시기를 조절해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따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먼저 그거를 또 따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은 이렇게 따가 와서 먼저 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도시과에서 바람직한 적극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까지 면적까지 다 봐놓고 청장님 바뀌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전 올 스톱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거 한번 개장하면 거기 갈 거라고 전부 다 그카고 있는데 발파 4차 순환선 발파 여기하고 별 관계없어요. 현장 가보시면 별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야간에 발파하는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분들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도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발파와 관련 없는 게 아니고요. 캠핌장 위치와 4차 순환선 양측에 둔산 부동 방향 그 다음에 봉무동 방향 굴착이 터널 발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도 불과 50여m, 그 다음에 중장비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공사 차량 중장비가 계속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가 우선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요. 저도 집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새벽에 6시부터 발파작업을 합니다. 진동이 굉장히 커요. 커 가지고 집에 있는 방 문이 이렇게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야간으로 거의 발파작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우선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보입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현재는 12월 31일까지 경북 공공 창의연구원에 위탁해서 1년간 계약기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있던 안 교수는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번에 내년도에 나가지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연구기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2억 1,000만원 만들어 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2억 1,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집행을 했고요. 같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 교수가 사업을 옳게 진행을 못해서 내년도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뭐 추진력이 없어서 그래요?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지금 당초 작년에 최초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공모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498쪽 초례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예산이 1억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상기
이상기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금년도 10월달에 선정이 됐는 사업인데요. 혁신도시 안쪽에 새론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나불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나불지에 대한 경관 개선과 환경문화사업에, 사업으로 작년에 1차가 선정이 되었었고요. 10억짜리가. 금년도 10월달에 2차로 같은 사업권에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되겠지요? 거기 또 이렇게 2차 사업으로 이번에 10억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10억인데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예, 도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 110쪽에 효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시비 2,000에 구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왜 시비는 요거밖에 안 드가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매칭 같으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시 그 주민제안사업에 저희들이 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2,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완전재정비 할라니까 한 최소한 1억 5,000은 돼야겠다 싶어서 이제 구비 1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2억을 요구했는데 안 줘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 사방댐 설치는, 저 521쪽에 사방댐 설치는 어디에 할라 그럽니까? 521쪽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무동하고 진인동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신무동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진인동,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신무, 진인. 거 능성동에 거는 뭐 민원이 많이 안 나옵디까? 능성동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수환
차수환위원
음, 거 내 박은수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거 능성동에도 사방댐 유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봐 주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산동장님하고 해서 한번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 내용은 박은수가 많이 알아요. 경제과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농로가, 농지가 많이 유실될 거 같애서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댐, 그거 산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때문에 밑에 농지가 좀 그렇다 카이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시면 대구선 동촌공원 운동시설 및 거기에 드가 있는데 우리 전에 내가 봉무공원계에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나무가 지금 한 그루가 죽어서 베어낸 자리가 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식재할 예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그 공원마다 긴급보수비가 뭐 한 2,000만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거는 올해, 저거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그 좀 나무 좀 식재해 주시고요.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차수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과에도 도시건설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이제 그런 종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참여형,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우리 구비 아, 시비와 구비매칭이 거의 한 전체를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공원녹지과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6대4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왜 구비가 매칭이 되어 가, 따라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저 시 주민제안사업에 저희들이 전액을 받았으면 싶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공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이거 매칭과 관계없이 순수 구비를 부담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근데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잖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 금액 내에서 우리가 이제 대구 동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또 뭐 시 아, 구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것이 구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 시켜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같으면 구 주민제안 사업으로 했어야지, 하는게 맞지 그 또 시 제안, 시의 어떤 뭐라, 구민 저 뭐라, 시민 시 제안사업을 하면 좀 그것이 좀 뭐라카나 말이 좀 되지 않지 않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형식적인 형태로 가져가시지 말고 우리가 보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차수환 위원님이 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8대2 정도 들어가는 것은 좀 재고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시비를 따는데 저희들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그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도로 개설이나 도로 보수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하고 우리가 그 와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 그거 저, 열 관리 거서 또 나오는 돈하고 어느 돈을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은 열병합발전소 주는 거는 건설과에서 쓰는 거는 거의 없고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수환
차수환위원
커퓨타임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커퓨타임은 전에까지는 썼고 올해 거는 아직 확정이, 내년부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 썼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까지는 썼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내년부터는 아이 확정이 안 돼서 커퓨타임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 안심3, 4동 남북간 도로, 불로동 뭐 도로 이런 도로는 있는데 왜 지난번에 우리 와 권상대 위원 뭐 좀 이캤던 동촌동 까르푸 뒤편도로 그거는 와 뭐 아예 없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편성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드문동 드가는 길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드문동 드가는 길, 6m 도로 그거 말이라요. 한 4, 5억 드간다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쪽 주변지역 도로가 지금 내는게 많고 있, 많이 있거든요. 보조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가 다 내 놓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20년 이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허,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거는 그라면 다른 도로부터 다 해 놔놓고 판단을 늦게 한다 이 말이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 하고 나면은 도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내는 거는, 우선적으로 내는 거는 막힌 도로 뚫는게 우선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건 후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자는, 두고 보자는 얘기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거 불로동에 에덴아파트 서편도로 있잖아요? 요거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돈은 그라면 뭔 돈으로 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시 특별회계.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도로 확장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확장하면서 하잖아요. 그 원래 그 도로 옆에 보면은 한 2m 정도가 국유지인데 일반인들이 채소도 심고 막 이래 했잖아요? 거기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리를 저 하고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 돈은 그라마 전액 시비로 하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구비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방촌천도 마찬가지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방촌천은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거도 매나 환경부 돈이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거는 국토부 돈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전액 국토부 돈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인도, 데크 해가 인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방촌천 돈으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방촌천 돈 도로로 하는데 그래 여기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그 까르푸 뒤에 거 말썽 많았던 도로를 하면서 그 뒤에 드문동 드가는 길 거도, 한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는 그 길 많이 다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많이 다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도로 넓습디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지금 통행하는데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닙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장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따가 우리 위원님 질의 끝나고 늦게 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게 불편한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끔 저도 여기 가봅니다. 가보는데 지나가 보는데, 거길 통행해 보는데 좁아요. 거 대문이 있는 옆으로 비켜야지만이 다닐 수 있고. 대문 있는 쪽으로 거 K2 담장 옆으로 안 비키면은 못 가고 그런데 어떻게 안 그라면 또 후진해야 되고 이런데 안 불편하다 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한다는게 아니고 주변도로 지금 내는 그거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 도로 내면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두고보자는 얘기지 안 낸다고는 안 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해야 되면 해야죠. 그래.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어,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써 그 법률에 관해서 우리가 저 특교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요? 지원받고 있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특교세가 아니고 교부세입, 아니 거 보조금.
상대
권상대위원장
교부, 교부세죠? 그렇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보조금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보조금식으로 또 기금 내려오고 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 부분은 미군,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주변에 어떤 피해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쓰여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자체예산으로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대구는 동구와 남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달성군도 해당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 한해서만 지원되는게 맞잖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는 그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올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확보가 아니고 작년까지, 작년까지 끝나고 올해 신규사업 들어가는 거 두 건 안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 계속 우리가 계속 저,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 비해서, 작년도 뭐 저거 그 예산에 비해서 한 900억이가? 그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 그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 주한미군부대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사실상 우리 구에서 좀 더 노력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사실 요 두 건 하면은 종료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마지막에 총액을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우리가 뭐 더 요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게 기재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총액결정은 기재부에서 해 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행정안전부로 넘가 주잖아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넘겨주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를 돌라고 요구하면은 총액범위 내에서 줍니다. 총액은.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 이제 계획이 된 범위 내에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래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그면은 제가 우리 7월달에 들어와서 거 이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사업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번 뵐라 캤는데 과장님 내가 또 안 찾아갔고 또 과장님 우리 이쪽 사무실에 한 번도 안 올라오셨어요. 그래가 우리 계장님 보냈는데 계장님과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 지금 드문동 아까 부분에, 그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그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하마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고 그 동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지금 대구선 있을 때 그 동네 들어갈라 카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 잘 아신다 카니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들어가는 구멍이 몇 개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동촌역이 있을 때, 대구선이 있을 때 어디로 해서 그 동네 들어가야 되는동 압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걸 아시면 그 동네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 애통함, 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구 의원이 되고 나서 ‘권상대 의원 이거 하나 해내라’ 하는 이게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 안 하시고 그 나머지 또 내가 그것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정말로 성의 없이 그렇게 해 갖고,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제 이 사업도 솔직히 말해서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저 주변 공여지역에, 주변지역에 사업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올려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내가 뒤로 미뤘는 거고요. 해서 이 부분은 4, 5억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내가 왜 이렇게 역정내나 하면 그 별로 뭐 소통이 잘 됩니다. 길이 있기, 걸어서 불편이 없다고. 거기서 담벼락이, 그리고 그 사, 그 도로는 지장물이 없어요. 크게. 보상해 줄 지장물이 없다고요. 담장밖에 없다고요. 담장 쌓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집을 뜯고, 집을 보상해 주고 이렇게 건축물을 보상해 주고 카는게 없잖아예. 그래서 그 위에 지금 걷어내고 지금 하면 되는데 땅 보상비가 들어 가지기, 들어가겠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사실상 저는 내가 제 임기 4년 동안에, 전에 그리고 그 주변에 드문동에 그 마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찰해 보시고요. 왜 드문동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집 값이 굉장히 쌉니다. 거기 아직도 지금 땅값 지가가 그 안쪽으로 드가면 엄청시리 쌉니다. 그래서 왜 싸겠습니까?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땅값이 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죠.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겁니까? 좀 더 좀 약하고 힘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거기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애, 집착을 하는게 아니고 제 공약 사항이고요. 또 약속했는 사항이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뭐 제가 돈이 있다라면 제 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족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18년도에 좀 했나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몇 개나 했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3개소에 다섯 대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개소에 다섯 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음, 이거 최고한도가 멕시멈이 200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200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0이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거 80%까지 200만원 지원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 200이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도 이제 한 네 군데 할 겁, 멕시멈 한 네 군데 할거라고 생각하고 800을 만든거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음, 많이 했네.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시 현안이지 싶은데 오늘 아침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홈플러스 앞에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구시 관할 도로지 싶은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엘지전자하고 이제 사이에 보면 횡단보도가 어느 날 이제 설치가 됐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민이 카셔 갖고 가보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뭐 이제 경고등까지 이렇게 다 시설이 다 완료됐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왜 설치했는지 이런 것이? 그런 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 쪽이 이제 이 쪽 그 저 노비아갈라 거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동촌 그 삼거리 사이에 거리가 약 한 500m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요번에 태왕아너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그 다음 SOS어린이마을 이쪽에서 건너편에 어떤 그런 어떤 일 때문에 건너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경찰청에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면 구청에서 저거 협의해서 했는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경찰청에 올려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근데 아, 이거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저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게 저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이 지금 이제 그 위에 블록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월성위너파크하고 사이에 그 길하고 이제 그 뭐라카노 홈플러스 뒤편 도로하고 개설이 됩니다. 되면 글로 연결이 되는데 그면 그 신호체계가 물론 그거 거리가 안 맞아가 그렇겠지만, 그면은 거기서 나오는게 이 위에, 조금 위에 더 횡단보도가 개설이 되면 나중에 좌회전 신호도 줄 수 있고 하지 않나 싶어서 거 위치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침에 보면서 내가 돌아봤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아, 교통과 하면 물어,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체크를 해 왔는데 그 부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상의를 하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도로가 개설되면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옮기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제 이제 우리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그 한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지저동에 이제 우리가 주차우선, 거주자 주차우선 이제 뭐 어떤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필요한 재, 구청에서 필요한 재원이, 재원이 더 필요하게, 더 추가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 거 주차선을 저 뭐 긋고 나머지 또 다른 이제 그 비용이 뭐 드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저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지난 달, 12월 달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8월부터 저희들 그 도시교통 저 촉진법이 변경이 되면서 주차선을 그어드릴라 그래도 주차선을 긋게 되면은 반드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저동 그 쪽에는 인도를 설치하고 주차선을 그어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니까 주민들이 그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도 제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선을 긋게 되면은 법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맞게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대 같으면 저희들이 그을 수 있는 주차대수가 4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라면 나머지 60대는 이거 전부 다 불법주차가 되어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내용도 주민자치위원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 주거자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 조례를 이제 건의를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하면 예산이 더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 가가 소통하셨다 카니까 제가 저번 달에 못 갔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엊그저께 동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했, 하여튼 간 그래서 동장님이랑 소통을 좀 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어 갖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