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안해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건설교통과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일반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도로정비평가 충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654쪽 중간 정도에 사정~용산 간 군도18호선 확장ㆍ포장 공사 그게 봉학골 입구까지 내년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내년에 가능하면 지방도49호선까지 연결해 볼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658쪽 하단부 휘도측정기는 재귀반사측정기를 같은 기계를 다른 명칭으로 쓰시는 거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기계는 같은 기계입니다.
서효석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마라톤 구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마라톤 구간 정비가 어떤 내용이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마라톤 구간 정비는 우리가 반기문마라톤 구간 42.195㎞ 구간을 전면 조사해서 차선 도색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블루밴드 칠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체육회에서 할 거고 우리는 차선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차선 도색할 때 충주시를 경유해서 가는데 그쪽도 저희가 하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쪽도 지난번에 우리가 충주시에 요구를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부분 문화홍보과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코스를 당초에 하던 코스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충주시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마라톤코스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58쪽에 제설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리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뒤에 그레이더 식으로 끄는 그런 역할만 하는 제설기가 공급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제설기는 트랙터도 마력수가 있는 중대형 트랙터가 제설기를 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지금 모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트랙터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설기에 겸해서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에 공급한 것은 트랙터 부착용 3단인데 그것 갖고는 제설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래와 염화칼슘을 겸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있으면 장차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66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지금 계속 공급도 하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대소시내에 요즘에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더욱 더 교통이 혼잡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대소면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실 요즘에 와서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재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63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도입 지원은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쉽게 말하면 희망택시와 같은 성격인데 희망택시는 마을에서 불러서 면 소재까지 오는 건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권역을 묶어서 순환하는 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운영할 건데 버스가 구입되면 그것도 별도로 내부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오지마을 희망택시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이 되면 희망택시는 거기서 대상 마을에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김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3쪽에 과적 단속용 이동식 측중기 지금 이것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지금 과적단속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단속 같은 것 실적이 있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단속은 지금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되는 부분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과적단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저쪽 금왕에서 음성 오다 보면 도로 옆에 과적검사를 하려고 하는 자리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단속하는 기간 내 그때 거기서 사용하는 거지 평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이 많은 지역에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도로 파손이 많고 주민이 요구하면 그 도로를 나가서 과적단속기를 가지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66쪽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성본산업단지 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아직도 향후 계획이잖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성본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서형석위원
660쪽에 보면 봉현사거리 회전교차로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가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났던 자리인데 이것은 그러면 2019년도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할 겁니다.
서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 CCTV단속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를 드리고, 왜냐면 동절기에는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그래서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단속카메라는 계속 돌아가더라도 단속하는 것은 5시쯤 일몰되면 좀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72쪽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우리 음성군에도 하상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지금 하상주차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 설치한 곳은 3군데입니다.
안해성위원장
어쨌든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휴대폰번호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작년도 보니까 증평 같은 경우에도 아주 피신하라고 방송을 들었느니 못 들었느니를 갖고 법정싸움까지 가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 기상예보가 떨어지면 하상주차장에 주차단속도 할 겸 차단기를 11개소 설치해서 차 진입 못 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안해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딱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 주공아파트에서 시장통으로 넘어가는 인도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15m로 돼 있어서 15m로 개설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인도 개설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인도가 아니라 인도교.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아,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 경에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금년 안에 발주는 된다고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김영호위원
수고하셨고요, 684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9개 읍면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일부 지역만 하는 겁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마을마다 의지를 가지고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사전에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 사업신청지역을 보면 일부 지역에 국한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9개 읍면에 골고루 홍보를 해서 9개 읍면이 골고루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로 도시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똑같이 홍보하면 9개 읍면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을에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이지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별도 신청은…….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별도로 9개 읍면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9개 읍면에 동시에 똑같이 균등하게…….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골고루 홍보를 해서 9개 읍면에서 골고루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80쪽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섰는데 어느 정도 토지매입 보상이 됐나요? 몇% 정도?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예산 선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용담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 40억 중에 이제까지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을 세워서 지급을 맞췄고요, 다음연도에 20억을 세우면 마무리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소 망가래공원도 토지매입비 7억원을 세우면 39억에 대한 보상비는 만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비는 다 끝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다 끝나는 겁니다.
임옥순위원
올해로 다 사는 거라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내년에 다 사는 겁니다.
임옥순위원
2019년에 다 사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임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조성사업시설비도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안 내리고 2020년 실효에 대비해서 토지만 우선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임옥순위원
흙을 다 파내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임옥순위원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군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런데 흙을 평지를 만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16년인가에 저희가 원주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탄화작업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차후에 별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옥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에서 꼭 허가받아야 되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옥순위원
협의는 거쳐야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리고 684쪽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은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의지가 있는 마을에서 이장님 주도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장을 추대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먼저 역량강화라든가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뭐 받아서 대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도 평가했을 적에 추진위원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주도형에 의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화합이 돼야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주로 교육에 쓰시는 돈인가요? 교육사업인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684페이지는 이게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사업으로 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시설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임옥순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그 동네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더라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농립수산식품부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타당한 사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의 아이템은 주민들이 연구해서 의견을 내갖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옥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도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지구지정 이번에 변경신청을 했는데 끝난 것 마무리된 것 있죠? 그게 각 읍면별로 보면 100으로 봤을 때 이게 몇%나 추진이 됐습니까? 변경된 것.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충청북도에 입안한 면적에 한 5%만 적용이 됐습니다.
최용락위원
5%요? 전체적으로?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저희 삼성면 같은 경우 올해까지도 도면에 어디어디가 풀릴 것이다 해서 색깔별로 칠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작년부터 여기 도시과로 전화를 해서 이게 언제 제대로 풀리는 거냐고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거기 풀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풀린 거예요, 이게. 변경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 변경이 안 되냐고, 그 전화 많이 받으시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것 왜 그런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삼성 같은 경우는 양덕지구라든가 예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골프장 앞에 선밸리라든가 진양밸리 앞에 농림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첫째였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입안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단 1㎡도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지역에 최고 많은 게 그 진흥지역 해제가 대소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것을 해제해보려고 입안을 했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면은 옛날에 저희 음성군의 의지로 입안한 도면이고 이번에 내려와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공람한 도면은 도의 심의 결정이 끝난 상황의 도면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시하기 전에 열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그게 아마 내년 초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진양밸리 생기면서부터 계속 거기는 그 지역에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지구 변경은 언제 신청을 하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그 군관리계획을 이번에 승인받은 것은 2020년 목표고요, 2025년 목표로 해서 내년도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난감한 게 2016년 말까지 군관리계획을 2020년 목표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한 2년에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저희가 시간이 많고 걸리고 딜레이 된 게 그 진흥지역 해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내년에 다시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도 제일 문제가 농림수산식품부거든요. 거기에서는 진흥지역 해제를 거의 다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 우리 지역구 경대수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큰 힘이 안 됩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도 사이드에 지원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차관님한테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쉬운 말로 차관하고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고 까지 저희가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최용락위원
어떻게 됐건 그쪽 지역은 좀 풀려서, 또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음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원하는 쪽은 풀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면 체육공원 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올해 준공을 한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끄트머리까지 가면 비포장이 돼서 차량이 거기로 가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를 좀 사업은 어차피 계속 하는 건데 하게 되면 저 끄트머리 도로까지 지방도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글쎄요…….
최용락위원
체육공원까지 지금 그 도로가 돼 있잖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거기까지 딱 끝나면서 거기부터는 비포장이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도까지 그게 한 300m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주공 쪽에서 오면서 거기서 딱 멈춘다고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결정하면서 변경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 하셨습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잘하셨습니다. 뭐든지 사업은 한번 쭉 하면서 일단 끝을 맺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또 차들이 그쪽 길이 좋아서 쭉 왔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글쎄 삼성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건데 제가 그 결정된 도면을 지금 받아봤는데 이번에 변경된 고시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맹동면 쌍정2리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를 1차선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로가 있는데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편도 1차선으로 오다가 그 100m 구간은 농로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 구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m 길로.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혁신도시에서 6m로 녹지지역을 터 놓은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형석위원
예.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거기는 10m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을 연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서 다리도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교량을 넓혀서 새로 신설할 사항이니까 그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라든가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편성은 안 됐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서형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에서 본성리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본인들 혁신도시 경계까지만 딱 하고 거기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성리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끊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현장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 현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전거노선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그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 부분이 한 200~3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끊어져서 지금 하천변으로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혁신도시 수변공원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00~300m가 끊어진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이어지는 것으로 사업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76쪽 관련해서 먼저 역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계획서 작성 용역은 금년에 신청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에 신청하시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서효석위원
금년에 역말 도시재생사업은 당선이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도 가능하면 금년에 약간 미비했던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반기문광장 만국기 구입 설치가 있는데 반기문광장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산림녹지과로 공원관리를 다 업무 이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반기문광장은 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녹지과로 못 넘기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 그러지 않아도 반기문광장 만국기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도시과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관리부서가 어딘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679쪽에 보면 상단에 읍면 LED 가로등 신설 해서 10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이것은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것도 LED로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설하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워두신 게 있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여기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LED로 신설비용이지만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환경을 개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6쪽에 2025년 음성군 관리계획정비 용역 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관리지역이 2020년 7월이면 그동안 했던 게 일몰이 되잖아요. 2025년에 다시 용역을 주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의원님 중에서 1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2019년도 11월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일정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후 자문위원회 협의 결과도 의회에 같이 통보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장기 계획을 다시 세울 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84쪽에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레골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제가 먼젓번에 가보니까 전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기 부분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동네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동네만 단선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려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될까요? 도시과 담당부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가로등 관련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한전에 요구하기에는 난감한 사항입니다.
안해성위원장
그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해서 한전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11시 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산업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소 삼정택지개발이 한 10여 년간 끌다가 이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 추진상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현재 보상설명회를 마치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한 20일경이면 감정평가가 다 끝날 거고…….
김영호위원
이달 20일이요?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예, 20일까지 감정평가가 끝날 거고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삼정택지에 관해서 제가 조언이랄까 한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삼정택지가 성공을 하려면 대소의 고질병인 고려그린이 인근에 있잖아요. 고려그린이 일단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누구 할 것 없이 냄새가 나는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그린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근에 공업지역이 또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플라스틱재생공장이 허가를 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소면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영호위원
아니, 솔직히 삼정택지가 5만여 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냄새가 나는 그런 업체를 허가를 내줘서 입주를 하게 한다고 하면 삼정택지를 성공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거기가 한 6만 평인데요, 도시계획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계시니까 부서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솔직히 삼정택지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냄새나는 업체를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려그린도 군관리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았고 삼정택지도 머지않아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인데 인근에 저해되는 그러한 요소는 빨리 부서별로도 협조를 해서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재생공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산업개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같이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른 실제로 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이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아직 건물도 짓지 않은 이런 상황이니까 군에서 나서서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삼정택지도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국장님 계시니까 부서별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제가 지금껏 건의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양덕3리 교량, 먼저 안전진단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두 번째 다리,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그것은 안전진단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통행제한시설을 설치를 하려는데 발주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신선을 이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신선을 이설하는 대로 바로 통행제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가 저번에도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각 입구 쪽이 깨져서 차량은 완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 한 게 저번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부터 배수로 공사도 많고 또 2019년도 보니까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이 돼서 전반기에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합동측량설계반을 편성해서 3월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1가지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보시면요, 생극 응천 출렁다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생극에서 출렁다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극면 사업별 편성예산을 보면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응천공원 물놀이장 이런 데가 전부 다 생극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된다면 전기요금은 생극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담당팀장하고도 상의해서 읍면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여기다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생극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00쪽에 보시면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남 하당저수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수년간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주민이 이장님을 통해서 군수님 순방 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해서 용배수로를,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안해성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예산을 안 올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주셔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업개발과장
현지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경제개발국장님께 산업개발과에 복지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다 교체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입구만이라도 계단 턱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732쪽과 참고자료 216쪽, 217쪽 보면 공동주택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 보조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보조금 했는데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가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금년에 온라인투표는 신설된 거고요, 가로등 전기요금 등은 2007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공동전기시설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예, 별도의 계량기가 있으면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걷어서 지금 진행 중인 데가 49개 단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단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예,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있으면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공사할 적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주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50% 이상 되나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아파트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보조를 받고 있나요? 거의 다?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라면 잘된 사업을 지속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표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 대표라든가 마을 자체적으로 선거하는 것 참여율 높이려고 하시는 거죠?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거기하고 다른 거고요,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해서 회장 뽑고 선임할 적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투표에 대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733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전주 같은 데 보면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거든요, 거기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붙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울퉁불퉁하게 해서 둘러싸는 부착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을 증설되는 부분에 추가로 더 하려고, 또 훼손된 부분도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서효석위원
그것 외에 다른 건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어떤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음성군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인데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서효석위원
몇 년에 1번씩이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아니요, 1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조례는 제정을 해놨는데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음성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2억을 수립해서 연말에 가서 구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비를 2억을 세운 겁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허가 부분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 이하 국장님, 모든 실과에서 음성군에 유해업소가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안 내줄 수 있나 이것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유해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해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어느 과만 한 군데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면 허가 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음성군 전체 실과에서 협조 하에 유해업소가 들어오기가 힘들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말고 하상주차장에 보면 방지턱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방지턱을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 색을 칠해놓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하천부지에 방지턱 해놓은 데가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보기가 좋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세요.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하여튼 디자인으로 봐서는 예쁩니다.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홍
안기홍건축허가과장
다음에 디자인 납품 받고 용역하고 그럴 때 심의할 적에 그쪽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