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심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조영훈 도시재싱팀 주무관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신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자 많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23명 지역활성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더 보살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경제과에서 지역활성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170억 원 정도에서 250억 원 정도 증액된 총 428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살림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관내 공설시장 유지보수 그리고 남해전통시장 시장축제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남해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청정해수를 공급해서 어시장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적 수산물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폐쇄된 구 동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변모코자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에는 착한가격업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위상, 가격, 서비스, 공공성을 지향하는 업소인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부지만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살리기 활성화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화폐발행입니다. 기존 남해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마는 사용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전자화폐 등을 포함한 남해화폐로 확대, 발행코자 준비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할인액 보전금이 있습니다. 전체 30억을 발행할 예정으로 5% 정도의 연중 할인을 할 경우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유료관광지를 무료화시키는 시스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입장하신 만큼 다시 남해화폐를 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유료관광지 입장료 남해화폐 환급 부분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약 4,7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협약을 통해서 보증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신규 설립 도모,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협동조합 워크숍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관련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사토장 임차료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고 창선 야립광고탑 시설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장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송가족호텔 진입로에 편입돼 있는 부지였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지식센터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등 공공근로 인건비로 총 30명에 대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생산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사업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총 13명을 예상하고 1억 6,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 250명 정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학력 전문성을 활용하고 취업 준비 기간을 지자체에서 마련해 준다는 취지와 대학 자녀 아르바이트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아래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만 39세 미만을 하는데 12명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81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청년들을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내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 학원 수강료, 면접활동비, 식비, 교통비 등을 4개월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99년도 분양되고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에너지복지, 에너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98개소 경로당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36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등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부 부지를 구입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어촌을 끼지 않은 마을에서는 소득원이 없는 실정으로 이장님 급여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마을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수입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장충남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해서 농업소득을 올리자는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사업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남해읍 일원과 미조면 전 일원에 대해서 약 290개소에 대한 태양광과 지열발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남해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장탱크 부지매입비 4억 4,000만 원과 남해군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배관망사업단에게 지원하는 1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서민층에게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1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서민층에게 전기시설도 개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서민층에게 가스 타임밸브도 교체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낙후된 도시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에서 창생으로 남해오시다라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시설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 원을 함께 편성해서 2019년도에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관내에 도로경관 개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 않지만 남해대학 원예조경학과와 연계해서 도로 잔여지에 대한 조경, 중심도로 화단 조경 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선도구역 지정 등 관련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방범, 방재, 교통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한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안전한 지역을 갖추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약 12억 예산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여서 본 사업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지역개발 업무로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착공 목표로 준비할 내용인데 본 사업은 남해읍과 선소 권역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이동면 권역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예상된 사업으로 어울림복합센터 전선지중화사업, 진입경관특성화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버복지타운 등 서면 소재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도 내년도 마무리되는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판각체험관, 고려대장경 문화광장 조성 등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초생활 인프라가 있습니다. 과거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인데 현재 서면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업활동의 소득증대, 농업시설 지원,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입니다. 갈현마을 특화개발, 답하마을 특화개발, 부윤2리마을 특화개발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소득증대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300여 개의 어촌을 3조 원을 투입해서 어촌 혁신을 통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0월 말에 정부에 3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12월 말 중에 결정 예정인데 지자체 의지 표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갈화마을은 수산특화에 새우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노구마을은 복합형으로 해양레저와 국민휴양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천 감암마을은 국민휴양과 수산특화형이 포함된 복합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모 내려가는 입구에 9만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과 모노레일 등을 포함한 꽃별테마파크를 준비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 보상금을 1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다목적 문화공연장입니다. 고현면 사업인데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실내 게이트볼장이 폐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과 문화공연장까지 복합 용도로 쓸 수 있는 공연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32개의 지역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계획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농산어촌, 어촌뉴딜사업, 마을 단위 특화개발 등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하동화력과 광양화력에서 나오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감암, 동갈화, 서갈화, 화전, 차면, 덕신마을 등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689페이지 99년부터 2002년까지 민간융자사업 후에 예치금으로 약 3억 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첫 질의라서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저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잘 걸러서 질문하실 겁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남해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해 놨는데 현재 해수공급 관로가 어디까지 묻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변천하고.

예, 북변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안으로 북변 에비뉴아파트 있지요. 거기까지 관로를 연결시켜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받아서 어시장으로 공급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가능합니까?

일부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시장이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저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상인회에서는 매입하고 싶어하는 일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싸게 자꾸 달라고 하는데. 각종 인프라를 해 줌으로써 추후의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꾸준히 올라와서 죽산 입구까지 올라와 있다는데 그 사업을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고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질없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장이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아쉬운 것이 보통 전통시장이라면 공설시장도 맞는데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행정의 입김이 다소 미약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읍의 지역구 의원들은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275페이지 경제살리기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은 경제살리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다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수당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활동을 회의만 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는 실제로 관내 캠페인사업도 해야 할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할 거고 이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내년에는 회의만 하고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토론을 많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수당을 편성했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275페이지 아래 부분에 유료관광지 입장료 남해화폐로 환급 해 놨는데 환급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아시다시피 관내 유료관광지가 4군데 됩니다. 거기에 연간 입장한 만큼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입장료를 1,000원 내면 남해화폐로 돌려줌으로써 그 1,000원이 다시 지역에 3,000원, 4,000원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부분으로 입장료 금액만큼은 환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협동조합 육성지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실제로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거나 마을별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개인사업자별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데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실제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설립했을 때 설립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하나도 없고 홍보만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 협동조합의 활동이 미흡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필요한데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데, 지원 부분은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컨설팅 부분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5개 업체나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기기나 장비 또 사무실 자재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형태 아닙니까,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예.

그렇게 하면 컨설팅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컨설팅 회사들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을 컨설팅해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 지원비가 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요새 청년구직활동, 수당 이렇게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청년구직활동이 아닌 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사업들도 많고 또 청년구직활동 수당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원비 및 교통비로 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학원비, 교통비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 4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 줘서 능력도 배양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학원이 남해에 구축이 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교통비, 구직활동의 수강비 이런 부분들을 일부 여기에 월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자기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늘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부터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사업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다 있는가요?

모든 사업은 다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급사업도 자부담이고 공공사업, 시설비 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에 전기요금 절감을 하기 때문에 국비나 자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은 모든 게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이런 것은 자부담은 얼마 정도.

185만 원 정도 됩니다.

마을 태양광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에는 수익이 발생되는데 산천 쪽이나 수익이 없는 곳은 상당히 마을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100kw를 하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수익이 매달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인허가 비용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금융을 실현시킴으로써 260만 원 정도 중에 금융비용으로 130만 원이 나가고 그 외 마을에서 최소한 130만 원 정도는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마을 운영하는 데 자력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냐. 시설 설치를 하는 데 자부담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1억 3,000만 원 중에 자부담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사업 지원은 이것이 한 필지에 보통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태양광만 하게 되면 400평이 필요하고 농업과 병행을 하려면 700평 정도.

한 농사를 짓는 논에 몇 킬로와트 정도 설치를 합니까?

700평 정도 하면 100kw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 400kw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26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kw 생산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태양광 보급도 그렇고 현재 최상품이 아니더라고요, 태양광 보급한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상품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LG나 한화 것이 최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중국산이 많습디다. 기존에 설치된 업체들은.

기존은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LG나 한화를 쓰고 있고 국내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규모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함께 쓸 수 있도록.

조달해서 관급으로 찍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제품 들어와서 말썽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510세대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 보면 연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연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연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연탄불 갈아 넣고 샤워 하려고 해도 요새 물 데우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보일러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은 의견인데 담당 팀장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내에는 21곳의 연탄을 공급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재능기부까지 포함해서 최소 예산으로 일반 등유보일러나 바꾸고 싶은데 실제 가보니까 개조를 하려면 거의 시설을 상당히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보통 한 500만 원이면 구들장 깔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쿠폰 주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하려고.

21개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보일러를 바꾸려고 해도, 한 집에 1,000만 원이 든다 해도 2억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해마다 자선행사 한다고 연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연탄 주시는 분들도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고생하라고 하는 것 같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스보일러를 개조를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새 경로당이나 이런 곳 연료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것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87페이지 도시재생센터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센터가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여의도 인근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 예산 3,000만 원에 관광공사에 30억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에 매입을 하고 시설 신축을 하면 시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내에 시설을 먼저 이분들이 관광공사 직원 2명, 일직원 5, 6명이 내년부터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설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체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이것 하면 그 자체 예산으로 안에서 해결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다음 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되어 있는데 이동면은 이미 시작했고 서면은 이번에 새로 할 거고 고현면도 앞전부터 계속 해 왔던 공사고.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자본이전을 하지요?

한국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하고 어디요?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에 우리가 이것을 줌으로써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510억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한 사업비의 7% 내지 8%.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510억의 단위사업들이 21건인데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이 사업들이 보통 3년에서 4년이 이루어지거든요. 직원들 2년 있다가 이동해 버리면 전문성 부족 이런 부분들로 커버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농어촌공사의 담당자가 한 사업장에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상주 안 합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마을별 권역단위 사업을 하는데 마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교감이 잘 안 돼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분들은 남해 지역 내 공무원들처럼 군민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맹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자란다 하니까 수수료 부분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두모마을 내려가는 좌측에 있는 다랑이논 거기입니다.

밑에 다목적 문화공간 해 가지고 실내게이트볼, 고현면에.

고현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인데 거기를 우리가 판각체험장으로 고현면 거점단위 개발사업에 판각체험장하고 그 주변에 광장들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은 빠져나가야 되고.

게이트볼장이 판각체험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지 편입됨으로써.

요즘 고현면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엊그제 그라운드 골프장 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또 짓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소 시범조성, 이것이 우리가 벼가 자라는 나락논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밭이나 이런 데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벼가 자랄 수 있습니까?

고성이나 인근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안휴게소라든지 여수 가기 전에 섬진강휴게소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밑에 그늘이 져서 벼가 자라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햇빛이 투시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붙어버린다 아닙니까?

예.

농업용 태양광은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0평이 필요한데 농업용 태양광은 7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해서 사이사이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농기계가 턴을 하고 농기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파일도 높아져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함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타 시군에서 농사가 지장이 없으면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1년만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제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밤에 가로등도 꺼달라고 합니다. 농사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식물 자라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의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한 곳에. 이걸 시범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고성에서 시범 시행을 17년도에 했는데 약 15% 정도 감소를 한다, 농업소득이.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5%는 약간 큰데.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이것은 좀 이따가 김종숙 위원님께서 하실 거고, 화계마을 들어가 있어서. 세입예산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이 3억이 잡혀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됐지요?

분양은 다 됐는데 아직 미납 부분이 있어서 미납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수도 시설 때문에 말이 많던데. 물탱크를 하나 위에. 문학마을하고 같이 물탱크를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물탱크를 설치를 해 달라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총 19필지 분양이 됐는데 일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많이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처 보완을 못 했는데 충분히...

경관하고 일조권하고 좀 이따가 이야기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하고 지원되는 곳이 7곳이라 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요즘 SNS나 이런 걸로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꼭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는 것보다.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곳이 어디어디인지 다음에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저도 SNS를 통해서 올려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토장 임차료 2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유치사업으로.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설리에서 미조로 넘어가는 데 보면 앞에 사토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빌려서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사토를 다 빼서 공공사업장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료 부분은 다 집행 안 하고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창선 야립광고탑 시설장비 유지는 옛날 영화관 있던 거기지요?

영화관 맞은편 산에 있는.

아, 산에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남해군 지식재산권 지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각종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면 내 지식을, 특허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권리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미처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주지식센터에서 업무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 지식에 관련된 모든 권리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IGCC발전소, 광범위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사업자 측에서는 경제성과 다 나와서 정기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고 싶어하고 정부의 기조는 탈석탄이라는 기조 때문에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문제, 또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써주셔야 될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기회를 잡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이냐, 관광이냐, 보존이냐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지역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0년 동안. 282페이지입니다. 고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 유지관리 나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매달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어서 그 비용이고 농공단지 유지관리는 그 주변 각종 나무나 도로 정비 이런 부분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엊그제 농촌활력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이라는 금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농공단지 안에는 폐광산 지역도 아니고 이런 것이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지역이 같이 묶여 있었답니까?

예.

철 관련 일부 들어 있는.

농공단지 다 보니까.

자기들 구역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아까 김창위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남해군에 경로당으로 따로 지어진 건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등록 경로당이 257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설치된 것이 98개 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해서 내년도 36개 하고 나면 67개소가 남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다 받으면 다 해 주려고 했는데 경로당의 위치상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는 본 사업도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각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곳도 있지요?

같이 쓰는 곳도 있고 분동돼 있는 곳도 있고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인 곳도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에너지 보급사업에 들어 있는 곳도 있지요?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된 겁니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510세대 중에 남해읍에는 몇 가구나 신청이 돼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민층 부분은 독거노인들, 읍보다는 면 단위가 많습니다.

서민층의 기준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서민층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서민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입니다.

서민에 들어갑니까? 거기는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인데 특별하게 혜택 주는 것은 입주 자체가 혜택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민층의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287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내년도 1월 중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아마 선정이 되면 12억 정도 예상되는 사업인데 필수사업과 3대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112나 119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화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재난 예·경보 통합, 스마트게이트 소독관리, 남해보물섬 12경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편성된 것은 남해 보물 12경을 증강현실 투어서비스를 제공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12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충은 들어봤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예산 실은 거지요?

전국 6군데 정도 된다는데 나름대로 팀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활성과 남해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 지역활성과에만 1년 510억이지만 몇 년 간 따지니까.

지금 위탁 준 것이 510억.

그렇습니다. 남해군 전체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천 억 가까이 되는데 8%면 군청을 3개, 4개도 짓고.

510억에 8%면 40억 정도.

그 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라든지 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물론 인력 면이라든지 연계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료 요청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팀장님들도 팀도 많고. 한두 가지 의문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6억 6,000만 원 중에 실제 내년도 집행될 부분은 3억 6,180만 원입니다.

그 외 예치금으로 남겨놓을 겁니까?

예.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 화전이라든지 서갈화 이런 부분은 민간재원으로 이전을 하는지 안 그러면 직접...

시설비는 직접 하는 시설비입니다.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묻는 것이 방파제 보강공사인데 저쪽에서 보수공사가 많거든요. 어촌계라든지 마을에 이전을, 민간자원보조를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시다시피 시설비는 공공일 경우에 시설비를 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으로.

방파제 부분은 어떻게?

방파제 부분은 시설비지요. 수산과에서 할 건데 방파제공사는 시설비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설천에는 노량, 감암, 덕신, 월곡, 고현에는 차면, 동갈화, 서갈화, 화전이 그 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올해 하동화력에서 남해군에 지원할 예산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 마을에서 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얼마. 그래서 들어오는 사업을 바로 여기 예산이 싣기 때문에.

예산만 싣는 겁니까? 계상만 하는 거지.

예, 예산을 실어서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을 것이 없네요.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 분양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완료된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인데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기는 화계 스페인마을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마을이요?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마을의 가옥들이 상당히 운치도 있고 특색이 있었습니다. 경사지붕과 바깥 외관, 색감들. 그런 것이 좋아서 지금 거기에 스페인마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마을 하면 너무 독일마을, 미국마을 벤치마킹하는 냄새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마을도 있는데. 그건 그렇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전체 1만평 정도 되는 구역인데 과거 화계마을 뒤쪽에 돈사가 있었지요. 아주 냄새로 인해서 화계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돈사를 이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올라가보고 조금 더 지대가 높은 데로 가니까 위치가 좋아서 돈사를 이전시키면서 그 구역을 전원마을로 구성을 하자고 했던 것이 2014년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조성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금 조성가구는 약 3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150평 정도씩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필지가, 구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30가구 정도. 분양가는 약 100만 원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평당?

보상이 24억 들었습니다.

24억 30개 나누면 얼마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분양 언제 시작합니까?

내년 2월 정도 시작하려고 하고.

분양 조건이 있지요?

도시민, 지역 향우, 면 단위 향우, 군 단위 향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옵니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분양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쟁이 심하겠네요. 경쟁이 심하면 기본 단가, 베이스가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다음 어촌뉴딜, 공모사업인데 수산과하고 이렇게 연계라든지 그런 사업, 어떻게 합니까?

어촌뉴딜사업으로 수산과 2건, 저희들 3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남해군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에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일부 산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수부 전담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해수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수산과는 어항 위주의 사업, 우리는 어촌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항 위주의 사업, 어촌 위주의 사업, 개념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촌이든 어항이든 바다에 그물 놓아서 고기 잡아서 생산해서 그 자본 가지고 밥 먹고사는데 어촌, 어항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지역활성과에서 해서 지역활성과 사업으로 배정을 하면 수산과하고 연계라든지 사업을 넘긴다든지 이런 사항 없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계속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하고.

농촌테마공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계속비 사업인가, 계속비 사업이 작년에 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은 작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 보니까 계속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꽃별테마파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밤에는 별빛을 보고 조명등을 넣어서 관광객들이 밤 문화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부지 매입들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는 주차장, 두모를 넘어가는 오른쪽 조그마한 소류지 옆쪽에 주차장을 구입비로 얹었고. 그러다 보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경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랑 보건소에 질의를 못 했는데 서비스실명제를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었는데 서비스실명제입니다. 삼동으로 치면 달반늘이라든지 식당에 내방객이 아주 많이 오는데 그냥 옷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깨끗한 옷 입고 자기 이름표 달고 전체 친절감을 주는 것인데, 신뢰도를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나서 권유를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지역활성과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활성과가 조직개편되고 나서 사업단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주요 읍면 단위 거점사업들의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직제개편을 하면서 팀이 찢어지는 그런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인계인수라든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팀이 다시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공모사업을 해 놓고 계속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한다 해 놓고 3년, 4년, 5년이 돼도 가시적인 무엇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참 어렵게 공무원들이 힘들게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주고 바로 그 기한 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박수를 받을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운영의 묘를 못 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되더라.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고현면 권역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2014년부터 했는데. 알겠습니다.

6대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지금 8대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보입니다마는 과장님 잘 챙겨서. 특히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지도, 점검도 잘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공모사업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도 어느 한 팀 가지고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타 팀과 연계가 필요한 그런 협의사항이 있으면 꼭 말로 하면 TF팀이라 하면 그렇지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자주 해서 공모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제가 아쉬운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산팀장님 잘 들으셔서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팀, 지역활성과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팀 과 업무지만 옆에 다 우리 다른 실과하고 업무 협의도 해야 하면 결국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크게 들이는 것 아니니까 소액으로 큰 남해군의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팀에, 아주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이 있는데 위원회만 열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무엇으로 일을 추진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팀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에 용역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옆 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남을 방문해서 김경수 지사님하고 같이 스마트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을 하시는 것을 아마 TV로 다 봤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보면 119 내지는 통합관제센터.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업무 비슷하게 그렇게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재난, 범죄예방 이런 안전망 구축은 원래 안전총괄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 내지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이번 예산은 이렇지만 추경 때라도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에 대한 남해. 어차피 경제활성화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서비스실명제 비슷하게 남해읍 시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남해에서 제조업체가 없고 이렇게 하지만 관광서비스 쪽에도 스마트산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는 합니다. 융합, 융합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묘책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방범이나 방제, 교통, 관광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서 지능화된 도시기반을 갖추자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서와 남해경찰서와 협약을 맺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체는 행정과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운영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고 단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 쪽의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 쪽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화되게 준비를 하고 공모가 이루어지고 사업 실행이 되고 사면 그것은 전담부서 관제센터가 총괄을 한다는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5,000만 원 얹어놓은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자. 그리고 5,000만 원을 얹어놓으면 정부에서 공모에 우선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사업 하나를 넣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정부의 방침에, 경남도 역점 주력사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맞아떨어져야 남해군의 공모사업도 정부로부터 확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이쪽 부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좀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군비로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려우니까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안 되면 실질적인 큰 사업은 경제활성과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아까 3,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얘기, 풍력, 찬반의 이야기도 있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애로사항도 있는데. 어차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활성과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안전 내지는 가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가스 여기 보면 285페이지, 안전점검 300세대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스밸브 안전점검 해 놓은 것 보면 독거노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밸브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러 가실 때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모르겠는데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있으면 혼자서 안에 건전지 관리도 힘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스마트 복지, 관광에도 개념을 같이 한번 융합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쪽에 현재 점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줬으면.

본 사업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분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제적으로 턱없이 싼 겁니다. 다른 민간기업 510세대 가스시설 개선하라 하면 4배, 5배 이상이 들어갈 부분이 있겠지요.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최고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타임밸브를 만들어놔도 건전지가 떨어져서 작동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벗어나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도 경제활성과에서, 경제가 활성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복지로 연결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과 하면서 정영란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검침하러 갈 때 주부검침단이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이번에는 수도요금이, 물을 많이 쓰셨네요. 집에 제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정집에 가보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단독세대에 있는 독거노인들 보면 방법을 설명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며느리가 와도 며느리도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 몰라요. 건전지가 다 돼서 안 되는지, 눌러도 자기가 해 보니 안 되거든. 아까 510세대 이렇게 하면 최소한 긴급처치 사용요령을 책받침이 되든 가스밸브 오른쪽이든 안 그러면 냉장고에 붙여주든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부검침단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들은 각 계층별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일자리도 찾으려고 하는데 주부검침단을 모셔서 상수도, 가스, 독거노인 어른들까지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다면 특화된 사업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관련 이쪽을 융·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제조업체도 없고 결국 관공서 내지는 어르신들 지역일자리 창출처럼 풀베기, 꽃길조성 이런 것인데 저번 추경 때도 있었지만 구역을 지정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연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마트산업과 정부정책과 경남도와 연결된 청년일자리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대학생이 남해에서는 경제학과에 다니는 사람, 전기과에 다니는 사람이 현재 남해에 갖고 있는 자료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주항공 사천 카이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크게 요즘 떠오르는 빅데이터 이런 것도 같이 스마트산업 용역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면 정부 공모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현재 공모사업들, 또 따온 공모사업들 기한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의 통행에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대행기관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시설비 투자유치사업장 미불용지 보상금, 남송가족호텔, 어디입니까?

남송가족호텔 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 못 가서 곡각지점을 틀어서 옛날 강대용 씨 그분 집을 지나서 남송가족호텔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는 강대용 씨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소유자는 과거에 매입한 서울 분입니다.

길을 사서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을 보면 2002년도에 남송가족호텔하고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진입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진입도로를 내는데 이 소유자가 부지보상을 하고 실제 진입도로를 내야 하는데 소유자께서 토지보상은 못 하겠다. 다만 도로로 사용을 하라는 사용 승낙을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5년 전에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상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20만 원, 그런데 본인은 50만 원 요구해서 감평까지 다 해 놓고 자기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감평을 하니까 35만 원인데 35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428평방미터 되는데 이 부분을 실제 보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송에서 사야지 왜 우리가 삽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밑에 사후관리는 뭡니까?

그 부분은 관내에 이런 사업장들, 사토장 정비나 인프라 이런 시설들을 해 놓다 보니까 일부 부서지면 고쳐야 되는 이런 유지관리 차원으로 2,000만 원을 한 것이고 남송가족호텔과는 연계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창선야립광고탑 정비 이것은 광고를 새로운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일부 광고가 독일마을하고 크루즈유람선이 있는 남해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큰. 아마 39.6m, 19.4m 그렇게 큰 광고탑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상당히 뭔가 괜찮은 보리암도 넣어달라, 남해의 관광지를 특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이 국도변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 협정에 따라서 철거 또는 정비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이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2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최후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철거를 할 것이고 또 유연함이 있다면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불법을 용인하면서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개인이 그렇게 해 놓으면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IGCC 발전소 건설 추진, 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자의 의지는 100% 도달이 되어 있고 정기사업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 본인들 입장이고 정부의 기조가 썩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힘을 합쳐서 난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정기사업면허를 취득을 했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연말 정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산은 진척은 안 되면서 1,400만 원 정도 실려서 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 이것도 아마 주민반발 무마용인 듯한데 계속 선진지 견학해 봤자 IGCC 발전소는 태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몇 번 갔다 아닙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 한 번 갔습니다. 준공하고는 안 가서 준공된 부분도 보시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 대명리조트에서 나오는 사토장을 임차료 해서 2필지 있는데 그러면 흙은 우리 군에 준다, 이 말이지요?

진입도로 내면서 사토로 거기를 보강했습니다. 추후 공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우선 임차를 했고 그 주변 설리나 서면, 미조 노구, 삼동까지도 사토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등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개소당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은 현재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기요금을 줄여라는 부분인데 설천, 고현, 이동, 삼동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거의 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축사도 50kw씩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답니다. 한 달에 7, 80만 원씩 나가는 축사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여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 30%이고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부담 30%? 1.

한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주택 지원은.

주택에는 자부담이 185만 원입니다. 내년 13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2020년까지 사업이지요. 13개 마을에 331억이 되는데 내년부터 부지 사서 저장탱크.

부지 사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굴착을 하면 상당히 문제도 발생될 것인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LPG 배관망사업단에서 내년에 파견이 돼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선이나 굴착하는 시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굴착을 100m 해서 사업을 하고 싶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역, 구역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이것은 주민 우선 쪽으로, 예산 부분은 보지 않고 주민 편리성,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꼭 보고는 드려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에 사업들이 LPG 배관망, 도시재생뉴딜사업, 권역사업 이렇게 3개가 복합돼서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또 상하수도 보면 노후 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도로잔여지 조경하고 화단 조성 있는데 며칠 전에도 사거리에 조명 설치하고 이런 것 보니까.

그것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팀이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잘해서 도시가 아름답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센터에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인데 어디 해 놨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위치는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약 5명이 상주를 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 청사에 공공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고 해서 이것은 도시재생센터 또 LPG 배관망도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적으로 적정한 상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센터를 지어야 하고 플랫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으면 안 됩니까?

여의도 부근이 도시재생센터 중심축입니다. 플랫폼인데 부지를 매입하면 신축하는 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라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의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왜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역활성과에 와 있습니까?

송정하고 설리는 어항 위주의 것으로 해서 수산과에서 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역개발업무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수산과 농업이 같이 있는데 농축산식품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항 위주, 어촌 위주의 개념에서 저희들은 어촌 위주의 사업들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했고 수산과는 어항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도 수산부 받는 것이나 다 수산 쪽이 우선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공모를 하자고 해서 분업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협업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분업을 해도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3조 예산을 가지고 300개 마을.

예.

뒤에 보니까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이것은 내년도 다른 데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뉴딜 부분도 어촌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3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각종 지역 개발이나 이런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3개가 아직까지 공모에 당선은 안 됐지요?

해양수산과나 저희들이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자체 의지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느냐. 실제 예산을 주고 나면 지자체 매칭을 못 해서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중요하게 봐서 저희들이 1차 30%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금 없는 예산을 실어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명은 잘 됩니까?

대명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 주셔서 그것 관련 자료를 다 대명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실무 본부장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 입장이고 신입 사장의 입장에서는 좀더 확대를 해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의미 때문에 부지 매입을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남해군에서 협조를 요청해 달라 해서 그분을 만났고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만 되면 자기들은 계약 치루면 1월 중에는 장비를 넣겠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자기들 입장입니다.

대명 5분발언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참석 안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듣기 거북해서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출장이었습니까?

팀장하고 저하고 출장을 같이...

사전에 연락을 해서 3차 본회의 때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태안 IGCC 일정을 한 달 전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참석을 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해야지. 담당 과장님이 쏙 빠져버리고 팀장 빠져버리고. 듣기 거북했다 싶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봐서 저는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남해전통시장 시장축제 개최를 2,200만 원 잡아놨네요. 이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북적북적 남해전통시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고 최소 경비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아직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행정 주체로 하다 보면 일회성이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축제, 그러면서 관광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렇게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축제를 하려면 그래도 사람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단지 노래자랑 이런 것하고 상품 행운권 추첨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하시려면 조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얹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75쪽 경제살리기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앞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쓸모없는 그런 위원회는 한꺼번에 줄이고 해라. 그 외에 군민소통위원회도 경제 분야가 또 있습니다. 20명씩 분과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또 40명이네요. 회의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 할 때 꼭 40명, 군민소통위원회도 회의를 몇 회씩 한다는데 거기에 위임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통위원회에 보니까 경제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위원회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1차 소통위원회 경제 분야도 중요하지만 내년 화두는 경제살리기가 화두가 되려면 컨트롤타워 정도, 민간기구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이런 분야들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심도 있게 토의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진짜 명분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군민소통위원회는 별 필요가 없다고 자꾸자꾸 느끼게 되거든요. 따로따로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에 야단을 친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군민소통위원회는 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됐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76쪽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앞부터 보시면 관내 소상공인들이 47여 개소, 식당, 다방, 조그마한 잡화점까지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사업의 안정성,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을 지원해서 읍면당 1개소 정도 조그마한 가게에 조금씩 개선을 지원해 보자, 그런 의미로 편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어서 시장에다 할 것인지 남해읍에다 할 것인지.

읍면당 1개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당 1개소씩 지원을 해 주겠다, 개선사업으로 그 얘기입니까?

예. 이런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아까 창선야립광고탑 정비 해서 1차 추경에도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소진하고 또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500만 원 잡고 또 5,000만 원 잡고. 2019년도에도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5,500만 원 얹었던 것은 이월 안 하고 정부의 정비하라는 이런 지침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사업은 불용을 하고 다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정비 또는 철거하는 쪽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도 없어서.

불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8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참여자 인건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대충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사업은 정부 보조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계획된 사업을 정부에서 승인해 주겠다. 지자체 특수한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각종 공모도 하고 실과 의견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그 능력을 다시 사회에 나가서 써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인데 한 가지는 이것도 있습니다.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영화관 영상 상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두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포츠 강사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망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강사하고 각종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가서 사전에 체험을 하는 이런 시설 분야를 해서 1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터에서 배워가지고 지역에 그대로 종사하는 그런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지역에 종사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구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 내보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82쪽 고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개보수해 줄 겁니까?

농공단지 안에 입주업체가 9개 업체가 있고 각각 시설은 개인 사유 시설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은 공공시설이고 보시다시피 고현에서 읍으로 올 때 법면에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우거집니다. 그 나무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나 공공적으로 쓰는 거지요?

맞습니다.

건물 안의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안에 보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했는데 마을태양광 발전사업하고 각각 이모작 농지발전사업하고 개념이 다른 것인데 마을태양광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태양광 이모작은 개인이.

농업인 개인입니다.

농업인이면 개인이 해도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 보니까 금융업체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자부담이 거의 다다, 이것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286쪽에 아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주홍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스마트시티 나머지 112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실어놨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1개만 들고도 남해에 관광을 왔을 때 읍내 왔는데 맛 좋은 집, 내가 가야 할 식당 이런 것을 폰에서 눌러서 버튼만 하나 눌러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가볼 만한 곳, 여기도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남해에 놀러왔다. 이렇게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112나 119 재난시스템은 들어가야 하고 그 외 3개 정도는 지자체 특수성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분야는 이주홍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해서 그런 부분까지 꼭 공모사업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남해에서 맛있는 집 해서 네이버 쳐서 찾아서 갈 필요 없이 그거 하나만 들고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현의 일입니다마는 다목적 문화공연장 조성, 게이트볼장 지어놓은 것을 뜯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지는 매입을 해 놨습니다. 고현 권역단위 개발사업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니까 부지는 적정한 위치로 매입을 했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복합건물을 지어야 한다. 크게 부지만 많이 차지해서 게이트볼 쓰고 (저녁에는 *1:55화전뷔페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몇 층으로 지어서 차라리 1층에는 게이트볼 정도 하고 위의 층으로는 주민복지센터를 한다든지, 어르신들 주민복지센터 지어달라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건물은 높이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외에 추가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은 부지에다가 건물 층수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지으면서 또 부지 확보하면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자리는 지금 대장경판각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 남해화폐 이름 결정됐습니까?

결정됐습니다. 꽃 화 자에 돈 전 자인 화전입니다. 꽃돈입니다.

공모를 하다고 해서 들어가봤거든요. 무지하게 이름이 많이 올라왔던데 거기 보니까 화전이 제일 많던데. 앞으로 그런 것도 올릴 때 간추려서,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개만 뽑아서 올려서 설문조사해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려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화전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았고 화전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할 때도 팝업창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화전, 널리 널리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꽃돈 좀 잘 써주십시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질문을 빠뜨렸는데. 화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와보라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항 전원마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터 작업을 다 해 놨던데. 보통 집을 지으면 조망권 때문에 2, 3m 천장 높이는 있어야 앞에 집을 지으면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1m 정도. 1m도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양이 됩니까? 도시민들이나 향우분들이 신청 1순위인데 도시분들은 실제로 찾아와서 보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30가구 정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집만 짓고 나면 그 뒤의 집은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치계획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같이 걸렸을 경우에는 시야가 차단되는, 단절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물이 앉아야 할 곳은 배치계획을 가지고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단차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가구가 한 건축사라든지 한 공사업체가 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렬 배열이 되겠지만 분명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개인업자라든지 다른 업자가 오합지졸로 지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대시설 다 들어가고 터 작업 다 닦아놨는데 민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발전소 한번 보겠습니다. 8개 마을로 한정돼 작업입니다. 지역활성과로 넘어온 것이 언제 다 넘어왔습니까? 옛날에는 각 면으로 다 줬는데.

지금도 각 면입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3억 1년치 예산 정도를 끌고 갈 필요 있습니까? 더 많이 써서 끝을 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3억이 있는데, 1년치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99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본 사업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계속 예치금 형태로 돌아오고 있고 3억에 대한 이자 정도만 계속 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비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해마다 잉여금 자체는. 일의 성과 목적에 맞고 예산 반영할 때 시설비 투자를 해서 조금 줄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들 업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 하면 아마도 먹거리를 챙기고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활성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면 예산안이 420억 정도, 160억. 올해는 250억 정도가 증액돼서 가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420억 정도 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군수님이 취임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군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함에 있어서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남해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양광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만능인 것처럼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양광 속에 집열판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안에 오염물질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일부 환경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 할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열판에 구리, 카드뮴, 납 이런 소재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빗물이라든가 녹아내렸을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먹거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달하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폐광 관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상을 해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토양도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질문해야 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시 편성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이 되어 있네요. 한도가 있습니까, 출연하는 한도?

아닙니다. 출연 한도는 많으면 자기들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금융기관과 경상남도 전부가 거의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시군은 매년 1억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5, 6억씩 하는데 한 만큼 15배를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특약보증을 합니다, 그 외로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1억 주면 15억만큼 5,000만 원까지는 이분들 신용 보는 것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이냐, 아니면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실어줘야 중소기업이나 보증이 없는 분들이 활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에서 나오는 사토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기물 하는 데, 성토작업 하는 데 그런 데도.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코, 이동에.

사업이 안 돼서 그렇고 창선 쪽, 삼동 쪽으로 일부 가는데 솔직히 이동거리가 너무 길면 운반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동권역이나 삼동권역까지는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60%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은 스마트시대 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예.

창선에 매립지가 돼서 비행차를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스마트공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구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감을 내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9억 5,5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63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6,385만 4,000원 편성하였고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1억 43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5억 4,9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63억 3,3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0억 9,06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폐도로, 폐구거, 공유재산 등으로 인한 지적민원 해결을 위해서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도 작은섬 물량장 보강사업에 2억 6,300만 원, 노도 안길 및 선착장 정비에 2억 3,000만 원, 호도방파제 신설 및 TTP 설치에 1억 원 등 5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남상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염해마을 관로 매설 및 농로포장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의 사업으로서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5년 이내 집중적인 투자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읍면 수요신청을 받아서 국외 읍면 111개 지구에 25억 4,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4km 정도 됩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심천소류지 개보수에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매년 사업이 시급한 수리시설을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포저수지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된 공사 36건과 저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농업용 공공관정 원상복구, 저수지 유지관리, 용배수로 및 농로 긴급보수 등으로 1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읍면에서 주민 주도 공모의 참여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389페이지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용소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남해군 내 습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 23억으로 편성돼 있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오동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는 2018년 1회 추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한 사업의 군비부담금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특별교부세 때 2억 편성돼 있고 이번에 2억 편성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고암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남면 죽전지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 중인 사업으로 15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5,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군도6호선 서호지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남해대교 점검용역 및 유지관리에 5억 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군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4억 원 등 1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변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및 전기톱 구입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남면 에덴선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미끄럼방지 및 휀스 설치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우형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갈곡지구인 삼동 시문에서 봉화까지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농어촌도로 창선면 상신에서 오용까지, 창선면 지족에서 당저 구간 개설공사로 편입 토지매입비로 각 2억 원씩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왜 부지보상비만 실어놨냐 하면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재정 신속집행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상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남면 남구경로당, 읍 섬호경로당, 삼동종합복지관 앞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노면 표시, 가속방지턱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6호선 개설공사는 내산에서 대지포 미개설 구간을 개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서면 중현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등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토촌진입농로 확포장 공사 외 30건에 대해서 20억 4,800만 원 편성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은 군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보조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장항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도선 운항 관리 지원사업으로 노약자 승·하선 시 짐 운반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하선 도우미 인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도, 노도 도선운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도호, 조도호 유지관리와 백련마을, 노도호 주민공동시설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연구용역비로 내년도 농어촌 도로 버스 전환에 따른 대중교통 실태조사와 번호판 발행 원가산정 기준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용 CCTV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주차선 도색에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사촌해수욕장 주차장 화장실 민간위탁에 36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영수증 발권기 구입에 3,440만 원 등 7,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남해공영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보수에 횡단보도 보조장치 등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중촌마을 버스승강장 외 3개소 설치에 5,2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등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단체 콜택시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비와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비로 2억 8,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창선당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남해읍에 운행 중인 공영버스 운영지원금으로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조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내년 2월이 되면 11년이 지나서 예산편성해서 신규로 구입하게 됩니다. 400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삼동면 지족에서 삼천포 어시장까지 운행하는 남해군내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2017년도 경상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집분석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조금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1년에 2회 실시하는 군내 26개 벽지노선에 대한 인건비 3,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개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비를 보조하기 위해 1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은 차로이탈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택시 감차가 2019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부터 택시 감차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1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는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8,8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그때 우리가 국회에 가서 들었을 때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주요 급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여상규 위원장님도 면제를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남해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힘을 보태겠다 했고 박성중 국회의원까지 다 왔습니다. 심지어는 처가라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도 오셔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액션을 취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50년, 60년 숙원사업이다. 영원함을 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촉구라든지 주민들의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안 되면 추경이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건설교통과 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업무보고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덕신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지요?

예.

토지보상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가 때문에 행정에 제시한 금액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금액하고 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감정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잘 협의를 하셔서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도19호선 공사가 노량대교로 해서 월곡에서 이쪽 부분은 되어가고 있고 성산에서 이동 구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국도선상에 있는, 예를 들어 풍산아파트, 성산, 심천 이렇게 쭉 넘어오면 선소로 가는 갈래 길목, 이런 데 잘 챙겨서. 특히 아파트가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소음이나 방지턱, 방음벽 그런 부분의 요구도 많던데.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구간, 회사에 촉구를 같이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우리 행정이 그래도 같이 해서 국토관리청에, 안 그러면 시행공사 측에 촉구를 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해대교 점검용역 3억, 군도 유지관리사업 2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2남해대교, 가칭 노량대교입니다. 하고 나면 남해대교의 관리권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도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저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해대교를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보수라든지 각종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등 과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대교가 준공되자 현재 대교 자체가 3분의 1은 하동 구역이고 3분의 2는 우리 군 구역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문도 보내고 도에서 관리하라, 하동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라 그렇게 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남해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됐고 뒤에 또 군수님을 통해서 불합리하다. 다시 김경수 도지사 만날 때 자료를 드려서 해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남해군에서 남해대교를 관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받을 때 하동 3분의 1, 남해 3분의 2인데 그런 부분 어필해서 좀더 예산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관리권, 주체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부담해야 할 군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 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잘해서 특별교부세가 되든 아니면 도비 보조가 되든 그런 사업들이 잘 연계되어서 앞으로 이 대교를 가지고 관광상품으로도 생각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농어촌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교통이다 보니까 남해 안에서만 돌 수도 없는 것이고, 진주나 부산이나 가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관리권한권도 있고 애로사항은 있는데 여동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에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예.

이쪽에서 이리 돌 때는 이렇게 좀 돌아달라.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젊은 층들은 거의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의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심인 데는 남해읍 상권에 있어서 시장에 댔을 때 읍에서 나가는 고현, 설천, 서면, 남면, 이동, 다 읍에서 나가니까.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마을의 건의를 잘 챙겨서 도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농어촌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어촌버스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선 조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로 전환되는 것이 2019년부터 농어촌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는 군수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체 측하고 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노선을 정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각종 맑은 물 공급해서 오폐수, 바다 환경정비,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고 관로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먹는 물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밭기반공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밭기반공사는 장기연차사업이 되고 지구 선정도 있고 국·도비 사업을 받는 데 있어 우리가 많이 받지도 못하고. 작게, 작게 해서 여름에 덥고 이러면 비도 한꺼번에 많이 오지만 어떨 때는 비가 안 와서 지하수도 고갈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게, 작게 마을 단위에서 관정,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하고 연장선상이 될 수는 없지만. 논두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와 연결이 되는데 농업기반공사는 우리가 경지 정리가 된 데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남해군에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어촌 마을들, 산지나 이런 데 그런 부분도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무거운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편에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버스로 전환되면 군수가 지원하고 군수가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가 광역에서도 받았는데 기초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예.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387페이지 보면 준영구 논두렁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몇 개 지구, 몇 개 지구 이렇게 달라도 예산이, 돈의 종류가 도비 3억 중에서 3군데로 7,500만 원, 7,5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갈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년 사업비에서 17억 이렇게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도비를 3군데로 가르고. 구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은 8개 지구라도 예산은 2억 7,900만 원이고 이보다 많은 삼동은 10개라도 2억 3,000만 원인데 도비, 군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14km라고 했는데 구역이 적다 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게 설명을,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출처도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3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 농어촌 기반공사에 하는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10개소는 편의상 10개소 해 놨는데 총괄로 치면 17개 지구 26개소입니다. 26개소에 대한 부분적으로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관행대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마다 4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군도12호선 용역이 7억 9,000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시문에서 동천까지 아닙니까?

예.

갈곡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잡혀 있었던 계획들이고 이것은 뒤에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 위험도로를 개선해 놓으면 뒤에 사업할 때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겠지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에 조도 승하선 도우미가 언제부터 생겼었지요? 몇 년째입니까?

건설관리팀장 이준표입니다. 승하선 도우미는 2018년 올해부터.

예, 자리하십시오. 396, 397쪽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촌해수욕장 주차장의 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촌해수욕장 올해 주차장 화장실 신설 3억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서 제가 짓지도 않았는데 제가 의심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팀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사촌해수욕장 주차장 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옆에 보면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준공은 다 됐고.

그렇다면 수산과에서 새로 신축이 아니고 이것을 개보수한다는 이야기인가? 3억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가 싶어서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산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였는지. 저희하고는 중복이 안 될 겁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화장실 2개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수욕장 안의 화장실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한 화장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97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안심터미널 불법촬영카메라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가지고 다니면서 탐지하는 그런 겁니다.

399쪽 창선단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인데 첫 취지하고 너무 다르게 부지 매입이 어떻든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라든지 협의 지연사항도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취지하고 다르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벌써 저쪽은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해상케이블카 시설 갖춰서 사람 많이 받고 70%는 자기들 사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 주차장,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늦은 경우 아닌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 58억인데 2018년도에 8억을 해서 부지 보상을 했고.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거기다가 차들이 많이 없는데 케이블카 되고 노량도 마찬가지고 창선대교 쪽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입구 들어오고 나오는 데. 그 정도에다가 주차장도 좋지만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서 화장실도 만들고 관리실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빨리 토지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 케이블카 완성되고 내방객들이 많아졌는데도 창선대교타운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완전 협소해서 내방객들이 못 오는 사업이 아닌데.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 내용, 테마를 더 추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시설물도 하고 화장실 짓고 볼거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도 조성이 늦어지고. 사실 행정이라는 게 제일 빠른 단위가 1년 아닙니까? 이리저리 밖에서 태클 걸면, 그리고 원활하게 협상 안 되면 몇 년 걸리고 계속 지연되는 이런 사항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제, 목적을 보강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입니다. 예산서 보고 하나씩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3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1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2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내용상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예산 부분을 분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디 지역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개소라는 부분은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에덴선교어린 이집이라고 정확한 기명을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남해군에서 살 겁니까?

부지가 아니고 도로 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 미끄럼방지라든지 휀스 등 설치해서.

개인 집인데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네요. 도로니까, 도로니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군도16호선 내산에서 대지포 개설공사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 있어요. 용역비 5억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실제 사업이 4km 되는데 저희가 추정해서 5억을 해 놨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120, 13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70억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 5억.

몇 년 된 자료고 물가상승률하고 보상하고 계속되면.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해 놨는데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불용지는 옛날에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을 안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이 청구를 해 오면 서류 확인해서 보상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5,000만 원이다?

예.

이것도 몇 군데 어디 얼마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397페이지 남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계획 중인 것이 남해공영주차장하고 아산에 1개 조성하는 것하고 2개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각 지점, 지점마다 주차장을 해 놔야 지역 주민의 상권이 살아나지. 차 댈 곳이 없으면 아무리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좋아도 손님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발권기가 6대 있어서요. 발권기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굳이 공영주차장이라면, 만약 터미널 옆하고 남양아파트 뒤쪽에 보면 굳이 발권기가 필요할까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발권기 이것은 남해읍 공용터미널에서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수기로 쓰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불신해서 주차를 대면 몇 시에 주차를 했고 나갈 때 끊으면 전산식으로 해서.

이동식 발권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 놨는데 지난해 15억밖에 안 들었어요?

추경에 13억 편성했습니다.

15억하고 추경에 13억?

예.

그러면 지난해 28억 4,000만 원 들었네요?

당초 예산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와서 추경에 13억 편성해서 얼마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28억인데 이번 예산에 40억 올리고 58억. 더 이상 돈 안 들어갑니까? 이 게 한 65억 듭니까, 총 사업비가? 순수 부지보상비입니까, 아니면 포장까지 나중에 다 했을 때 포함된 내용입니까?

앞에 들어간 것은 전부 부지보상이고 현재 40억에는 부지보상하고 향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건물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차장 치고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떤 분은 터미널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터미널 사면 그 정도 금액이면 비슷하게 사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이것은 외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콜택시가 움직이는 거리가 남해에서 부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부산 가면 금액 얼마 받습니까?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문제는 부산 가는 것을 거부하는 택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몇 번 질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필요하고.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과장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부산은 운행을 안 합니다.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콜센터에서 하고. 그러니까 부산 가려면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다시 콜을 해서 인근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통약자라 하면 사실은 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은 거의 장애인들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연히 그러는데 거기서 콜택시를 타고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다시 콜택시 불러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관외지구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해에서 관외지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해에서는 경남에서는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그것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시네요?

부산이고 전남이고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경상남도라 하면 사실 우리는 경상남도 맨 끝에 있습니다. 광양 가려고 하면 하동 가서 택시 갈아타고 가야 합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장애인한테 복지를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불편하지 않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콜택시를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진짜 이용을 해야 할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도 저희가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상 하다 보면 그 택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계도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갔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겁니다. 차라리 택시 타고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들이 저상버스나 교통약자들이 탈 수 없게끔 만들어진 버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월급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자용 유류세 보전은 여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업자에 한해서 하지요?

영업자에 한하고 자기들이 운행했던 기록이 있어야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흥여객 버스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관내에 19호선 국도 공사한다고 많이 파헤쳐놓고 나름대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에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합니다. 사고가 풍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동 앞까지, 소입현 고개 넘어가는 곳까지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사고 안 나게끔 하고 그러는데 밤에 중앙차선 있다 아닙니까? 선을 다시 지웠잖아요. 검은 걸로 지웠지요?

예.

밤 되면 어떤 게 더 잘 보입니까? 검은 게 더 잘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빛에 반사되면서 검은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소입현 고개에 젊은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날 사고 났잖아요, 선 그은 그다음 날에. 그래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고 나기 전에 사고 안 나게끔 해야 하지만 사고 났는데도 그대로 해 놨어요, 그 선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차를 타고 가보시면 아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팀장님, 관내에 각 국도나 지방도, 군도나 해서 결빙구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빙구간은 개수는 파악을 안 해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음지 구간에, 군도 같은 경우는 동정고개, 갈곡, 덕신 이런 곳 많습니다, 앵강고개도 있고. 결빙은 예측도 가능하지만 어떨 때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모래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모래를 준비해 놓은 것은 맞는데 상시 결빙구간은 항상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새벽에 가면 모래 뿌려놓고 새벽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앵강고개나 용강고개나 차를 타고 가는데 얼어 있을 거다 미리 예상하고 차 세워놓고 모래 뿌려놓고 가는 차는 한 차도 없습니다. 직접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차가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반대 차선에서 안 오는 바람에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갔거든요. 물어보니까 해마다 거기서 사고가 난답니다, 해마다.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금마을 올라가는 거기도해마다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대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래요, 주민들 얘기로는. 해마다 사고가 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물론 나지 않게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불미스럽게 사고가 났다. 이러면 바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개선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도, 도로를 아예 개선해서 확 낮춘다든지 기본적으로 응달이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새벽에 비라든지 추울 때 내리면 바로 결빙이 됩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그렇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요즘 기술들이, 열선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열선을 처리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cm 정도 홈을 파서 전체적인 간격으로 해 놔도 훨씬 덜 미끄러질 거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저번에 언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남해군의 모든 도로 표지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에서 출발해도 남해읍으로 되어 있고, 물론 미조로 가고. 관광으로 갈 것인지 생각을 한다면 도로표지판들이 바래길 관광명소, 물미도로 이런 쪽도 몇 킬로미터, 모든 도로표지판은 남해읍을 기준으로 다 도착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군청 앞에 보면 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바래길 1번, 2번, 3번 가려고 하면. 별도로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다음에 예산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질문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게 왜 부서집니까?

교체하는 내구연한도 되고. 잘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사용 관리가 잘 안 되고 설치할 때 질 나쁜 승강장 설치하면 색도 바래고 새로 교체도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내고 간다든지, 이런 것 다 잡아냅니까?

잡아냅니다.

성산 것은 잡아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파손됐다고 해서 설치해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산 버스승강장 교체가 있어서. 그전에 면장님께서 왜 미루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고. 19호선 국도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안쪽으로, 가로수 안쪽으로 표지판도 달고 이래야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저번에 뜯어냈던 것 설치 아직 안 됐지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신고를 해서 월요일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달렸더라고요. 면에다가 이야기했는데 건설교통과 담당자가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달려 있어서. 5만 원,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표지판 하나 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첨단안전장치 재정지원 해 놨습니다, 85대.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 무슨 장치입니까? 85대 한정돼 있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첨단안전장치 재정지원 사업은 화물차 길이 9m 이상 이탈 경로. 이탈을 하면 경고음이 운전자들에게 인식돼서, 하나 설치하면 40만 원.

개인 차인데 개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아니고 영업용입니다.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겁니까? 버스들도 달려 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변에 국도변 지방도 간선도로에 오수, 폐수, 전선,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각 도로에? 다 들어 있지요? 심지어 KT전화국까지 도로에 맨홀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까, 각 도로에?

상하수도, 통신, 전기.

다 들어 있네요. 혹시 다니시는 데 불편한 적은 없습니까? 차를 갖고 간다든지 걸어간다든지.

맨홀이 있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전까지 도로에다가 맨홀 설치했는데 지금부터 상수도나 하수도, 지하에 못 묻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찍어왔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맨홀 중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더라도 걸리는 불편이 없어요. 여기도 마치시고 남해초등학교 뒷길로 해서 걸어가보십시오. 각양각색입니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땜빵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기술이 모자란 겁니까? 대충 해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충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시공하는 사람이 차가 빨리빨리 다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는 잘하면 물론 되겠지만 제가 봐도 미흡한 것이 많고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국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국도에서는 혼선구간에서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없애고 상수도, 하수도 그런 데는 별도로 각 시행하는 측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찰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타이어도 파손될 위험도 있고 높고 낮으면 괜찮은데 땜빵으로 해 놨습니다, 각을 딱 지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보십시오. 공사 업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신경 써서 공사를 하면 그게 높낮이가 가능하더라고요. 먹자골목 안에 오폐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거든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높낮이 선반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포장할 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겠던데 대충하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상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만 숭상하고 그런 맨홀이 나오는데 도로 맨홀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기는 공사를 한 것을 찍어왔습니다. 주변 공사를 했는데도 그대로 매끈합니다.

시공할 때 시공자가 신경 쓰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이주홍 위원께서 남해대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용강-덕신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획적으로 남해대교가 농어촌버스라든지 직영버스 통제를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넓게 공사를 하고 도로 폭이 상당히 확장되는데. 농어촌버스가 제대로 다니는 활용방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 버스, 개인 차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나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애 많이 먹이지요? 전체적으로 농어촌버스로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됩니다.

직행버스도 다? 시외버스도 다 통째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외버스는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도에서 시외버스가 나갔고 내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안 됩니다. 관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밑의 부지를 사놨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논도 매입을 할 거지요?

살 겁니다. 내년 예산으로.

저 밑에 도로까지 부지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한 블록 있습니다.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화물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길 옆에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농사 못 지으라고 했는데.

한 블록을 샀는데 그 블록에 대해서 임차 계획을 해서 농사 안 짓지만 나머지는 안 지어서.

다 사서 터미널 이전하면 안 됩니까?

터미널을 30년 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처럼 터미널 안 되겠네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상인연합회 측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만나고 그 이후에 행정청하고 만나서 의견도 나눠봤습니다. 나눈 결과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 측에서 감정가격을 통해서 협상을 해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상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피해보는 사람은 군민인데. 상인연합회 측에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중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욕심으로 봅니다, 남흥여객까지 자기 욕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남해신문인가 거기서 터미널 옮긴다니까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칸막이 공사해서 뜯고 풀고 했다 아닙니까? 다시 또 일이 꼬이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 생각은 터미널 자체를 얘기해 놨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9호선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간선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가, 예를 들어서 공사는 진행됐는데 알박기 식으로.

자기 원하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는.

길어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결국은 어쩝니까?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행정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고현 19호선 국도공사, 남해읍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내용은 토지보상 관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위험교량 정비공사, 저수지 밑입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이네요. 몇 미터 정도, 얼마 안 되는데.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수지 아닙니까? 그 다리.

그 밑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을 밑에 말고 수영장 밑에 있는 다리.

그 다리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근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남해대교가 19호선 우리 군에서 관리로 해야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은 하동에서 합니까?

전체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노량대교 할 때는 자기들이. 반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5억이면 다 됩니까? 1년 유지관리비가 5억 정도 됩니까?

관리비는 5억 드는데 수리를 하고 10년 주기로 그때는 사업비가 5억 정도가 아니고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되면 도에다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사업비 재원을 마련해서.

차를 못 대게 해서 관광 단위로.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노량이라든가 감암이라든가 차로 통행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나 통행 제한하고 평상시에 통행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9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매년 5,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이것은 자체 군도입니다. 국도, 지방도도 계속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소유권 그것을 지역 토지대장에 보면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4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는 못하지만 주민이 와서 내놔라 하기 때문에 당장 그때 못 주고 한 4,000만 원, 1,000만 원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땅을 찾아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하면 사업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확인을 못 해서, 뒤에 되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당시 못한 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 아니더라도 계속 미불용지 예산은 편성돼서 주민들에게.

395페이지 택시 외부광고비, 택시에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인쇄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버스하고 같이.

밖에서 광고를 해야 하지, 안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약화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런 택시를 한다는 것은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남해군내에 다니는 차들은 우리 군민한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회사에서는 선호를 하지요?

맞습니다.

39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도시계획도로상 주차선 도색.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차선을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차가 주행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어놓은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효과가 있는데 안 그어놓은 데는 전부 단속을. 그 형평성을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 정문 쪽으로 난 것은 주차선을 다 그어놨어요. 이쪽에는 주차선을 안 그어놓고. 그래서 주차선 그어놓은 데는 목적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주차선 그어놓으면 나중에, 또 교행이 안 되니까 민원도 발생하는데 긋는 것을 형평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어놓은 데가 있고 안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

쭉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담당 팀장하고 가봤는데 그어져 있는 데는 그어져있고 왜 이 부분은 그어져 있고 이 부분은 안 그어져 있느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고민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차선을 빼야 합니다. 쭉 그어놓으면 한 대가 계속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정현옥 위원 지적하셨듯이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터미널 옆에 있는 부지 주차장 조성 이것하고 공영터미널 운영정상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공용터미널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말 안 들으면, 합의를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터미널을 짓겠다. 우리가 이쪽에서 하겠다, 이러면 긴장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는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지 않겠다. 매입을 하겠다, 이러면 계속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면허취소가 돼서 아무런 소유자가 없지 않습니까?

면허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들이 분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계속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군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 지어서 군에서 직영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흙을 성토하고 즉각 반응이 보더라고요.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터미널이 나가면 상권이 붕괴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단합을 해서 면허를 살려서 정상화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서는 할 계획은 없고 공영주차장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들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산다리 회전교차로 언제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당초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독려를 하고 있지만 1월 초에서 1월 중순까지 하겠답니다. 계속 독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7일이 공사 만료일이지요?

준공예정일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어야 할 것인데.

청구가 옵니다.

얼마 정도.

44만 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첨부하실 겁니까?

준공될 때 그 금액을 제하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군립어린이집 진입도로 확장, 군립어린이집이 도서관 옆에 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신축하는 군립도서관.

여기 위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맞습니다.

395쪽에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승하선 도우미 지원 1명이네요.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 지원을 합니까?

미조 조도.

섬 안에?

밖에 있습니다. 미조 쪽에서 배 타고 내리는 사람들 안내해 주고 짐 들어주고 그런.

미조에서?

예.

39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해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남해읍 6군데, 상주 1대, 미조 1대 있습니다.

8대인데 2대는 어느 지역에다가.

신협 앞 교육청 옆하고 신협 사이하고 병원 사이 그쪽 도로가 심각해서. 그리고 터미널 주변을 하려고 했는데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한 군데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든지 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돌리면 불법주정차는 해소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안 하도록 CCTV 돌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399쪽에 보고서 25페이지 잠깐 봤는데 창선단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인데 이것보다는 현재 대교타운 넓은 공간이 있지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적아서 그런 겁니까?

수요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봤는데 많이 비어 있던데. 텅텅 비어 있던데요

조금 전 윤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 케이블카가 활성화되고 만남의 광장 정도로 해서 관리만 잘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결정했지만 창선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검토가 됐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딱 건너오면 대교타운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삼천포 쪽에서 오다 보면 대교타운 내려가는 길이 만들어졌지요.

예.

거기에 보면 팻말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다리 쪽 있지만 지난번 검문소 있는 산에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데. 밑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넓힌다는 얘기지요?

위쪽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그 길 사이에.

맞습니다. 삼천포창선대교 만들 때 주차장 지정을 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장님이 계실 때, 도시건축과장님이 얘기했었는데 그 옆에 초소 뒤에 있는 산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원으로 만들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거기다가 다시 공원처럼, 만남의 광장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99쪽 아래쪽에 보면 공영버스 운영 지원 1대, 공영버스 구입 1대, 무슨 공영버스를 말합니까?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의 재산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준다는데 사실은 어디 위탁을 하는 겁니까?

남흥여객에서.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했던 말들을 걸러가지고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263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60억 정도가 증액이됐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76억 정도 됐네요. 민간 쪽으로 해서 투입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보조사업 말이지요?

예, 민간자본으로 해서 흘러가는 돈들이.

민간위탁하는, 농어촌공사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 해소하는 게 4억이 되어 있고 죽전 15억, 화계지구에...

간단간단하게. 176억 정도 군비로 되는데 민간이전이나 자본으로 흘러간 돈이 총 26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예.

됐습니다. 남해대교 5억 정도 계속해서 들어갈 거지요?

매년 5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리를. 매년 그런 게 들어간다면 앞으로 큰 재정적으로 5억이라고 하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리를 철거를 해서 고물로 팔아버리면 큰 다리 이것도 나중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서 도로 와서 도에서 못 하면 하동, 반반씩 관리를 히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했을 때 도에서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도에서 확고하게 남해군으로 진입한 도로이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색도 해야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도색 같은 경우는 매년 하기보다는 10년 주기로.

다 관리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노후화되면 차량도 못 대고 사람만 이렇게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극단적으로 다리를 고물로 해서 팔아버리고. 제 생각입니다.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돈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나중에 새로 교량을 설치한다는 그런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가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겠지요.

389페이지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 해서 89개소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밭용으로.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89개소 해서.

범위가 좁다. 돈이 적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는 좀 쌉니다. 사용수는 비슷하고 음용수는 비쌉니다.

오염물질 해서 군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부적합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폐공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차 오염이 되면 상당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위에 보면 인구증대 해서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대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있니 없니 이런 지경으로 가는데 인구 시책으로 400만 원 이렇게 하면 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게 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정차증이라고 무료주차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증대시책이라고 해서.

주차할 때 돈 내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해서 내가 볼 때 좀 아니다. 260억이라는 큰돈을 주무르는데. 창선대교타운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직까지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 안에서 차는 많이 다니지 일은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들어놔도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삼천포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70% 정도가 남해를 들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프라나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어디 가버립니까?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공간이 없다고 봐지면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돌아서 새 다리로 돌아오겠습니까?

로터리 만드는 것하고 주차장 관계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주차장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쪽에 진입도로를 만들고 로터리 만드는 데 거기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입하는 것은 어렵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선 검문소 지나서 거기서 내려오는 길하고 다른 마을에서 들어올 때 그쪽에 진입로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물섬 찾아오는 곳 해서 다른 데, 그쪽에서 손님이 많이 넘어오고 하는데 불편을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라든가 개선을 안 해 주면 저쪽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교타운 토지매입을 하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추경 때 5억 정도를, 8억인가.

올해 8억 보상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모르겠고 내년에도 주민 승낙은 잘 될 겁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한 4,000평 됩니까?

면적은 모르겠고 48필지 정도, 면적은 넓습니다.

4,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 정도 보상을 했나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절반도 못 했습니다. 5분의 1이나 20% 정도 했을 겁니다.

58억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58억.

이런 것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위에 주차장만 할 게 아니고 달빛공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주변 의견도 많이 듣고 가보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면상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고. 앞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잘해서 빨리 해서 불편함을 없도록 해 줘야 맞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산만 충분하게 편성되면 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활용방안을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보다도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을 많게 유인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예산 심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