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 화지역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 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01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안보다 10억1702만8천원이 증액된 172억6,49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도시관리입니다. 본 예산은 35억8,43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 고 일반운영비에 2,210만원, 여비에 759만6천원, 다음 도시계획 정보구축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사업 2천만원, 토지정보화시스템 정비 사무관리 비 2천만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2035 기본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12억, 읍 · 면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박수근광장 토지임차료로 2,467만6천원, 시설 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2억, 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 사업으로 게시 대를 접철식계시대로 설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운영비하고 교통지도 차량구입, 교통안전시설 물 설치 등에 전년도 예산보다 10억8,238만9천원이 증액된 13억3,7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관리 일반사무비 3,697만1천원을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59만6천원, 자산취득비 차량지도하고 시스템구축에 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2억42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민간자원보조에 여객운수종사자 전신안마기 지원에 6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 상금에 택도쿠폰제 운영 등에서 7억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영버스지원사업 금년신규사업이 되겠습 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에서 120만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민간자본이전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자산취득비 불법촬영탐지기 구입에 769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2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농어촌 버 스 교통량조사 용역에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해서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 로 7억 6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교통카드 할인 지원사업에 할인지역에 2천만원,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사업에 홍보용 택시광고 랩핑 광고비를 2,112 만원,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택시운송사업 발전사업에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518만원, 시설비에 홍보용 택시탭핑 제작설치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 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로 청춘도시 프로젝트 28억25백만원, 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 사이력관리 프로그램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금년도 신규로 해서 36억43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비가 379만8천원, 사업비 시설비에 25억31백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철도업무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신규사업으로 1억5,440만원을 계상했는 데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 여비에 240만원, 동서고속철도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총6,3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여 비에 870만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다음 인력운영비 일반회계에 인건비 3,845만6천원으로 다음은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억 7,4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52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군계획대지보상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761만8천원이 증액된 4억4,6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은 9,840만 원, 과태료 7,3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4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세출입니다. 4억4,641만6천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에 1억4,644만8천원, 일반운영비 2,421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 및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계도 및 단 속에 2억5,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억9,468만원, 일반운영비에 단속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5,8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예 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관내 주요 현수막 지정게 시대 교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 커튼 올리는 것처럼 하고 바람 불면 내리는 것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곳부터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게 시대가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걸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네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접이식으로 활용은 안 되나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버스운행이 끝난 후에 잠금장치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후에도 계속 열어놓아서 공공 화장실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타당성 및 기본성 설계용 역에 이루어진 부분 아닌가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역사가 선정이 되면 역세 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되지 않 았나요.

예, 도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좀더 자세히 하는 것으로 각 시군에서 지나가는 곳은 속초도 3억원 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로 별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 타당성하고 자문위원심의도 도에서만 이루어 졌던 부분입니까?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역사가 확정이 되 면 그곳의 주변을 역사의 내부환경, 건물, 도로, 모식도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이 잡혀있는 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번 행정사무 감사 때 김철 위원장님께서 말 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보상을 할 것이 많은데 내년도 금년도 순으로 계상을 했는데 대지보상을 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군요.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42개소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난방비가 26개소만 지원이 된다고 돼 있으신데 나머지 부분은 겨울철에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공영주차장은 42개소가 되는데 부스 운영하는 곳이 26개소로 난방 지원하는 것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1쪽에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 사업에서 40억원이 삭감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크게 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은 그 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 한전하고 양구읍 쪽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좀 일부 예산이 들어가서 적정한 예산을 해서 줄였습니다.

265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현대운수에 지원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재정지원은 현대운수가 맞습니 다.

책자를 보니 2023년까지 27억8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해마다 7억63백만원씩인데요.

작년에는 8억7천만원으로 매년 늘어납니다. 그 래서 금년도 7억63백만원 정도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는 매년 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5년치 계산을 다 해놨는데 1/ N 로 나누어 놓았더라구요.

그건 아니고 연도마다 수시로 조사를 해서 개 요로 잡아 놓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 적자를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건 차후에 택시도 재정 적자가 되면 이렇게 도와주실 겁 니까?

택시는 타 시군을 보고 있으며 용역도 하고 있 고 차량이 많게 되면 10부제 운영, 감차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래서 무리 없게 조정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13대가 운영되고 택시가 40대, 화물차 33대, 앞으로 군이 책임지고 나가야 할 내용 같아요. 확실한 재정 자립도를 보셔서 현대운수 하고 재정 적자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원하면서 금년도하고 작년도를 보면 대략 총수입이 6억원이 되고 지원하는 금액이 7억원으로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현대운수와 그런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타시군의 획기 적인 안이 있으면 세금도 아끼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쪽이요.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농로 및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및 기타 항목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이죠.

예, 포괄적으로 예산을 쓰고 남게 되면 다른 쪽 에서 쓰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보니 그 항목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 된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경관조성 사업은 남면 용하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 이죠.

예, 용화삼거리 버스터미널에서 큰골목식당, 삼 거리에서 영광교회 460 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불법 촬영탐지기 설치비가 70만원 인거죠.

769천원입니다.

네, 비상벨 설치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군요.

네, 그것은 각 칸마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들 어가는 입구 하나에 되어 있나요.

예,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요.

총사업비는 15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도 관심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도비지원 사업이 50%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희망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에는 구간 460 m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환경이라 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가지로 전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로변 의 건물, 상가주택의 간판이라든가 임면정비, 지역공중 화장실 개선, 폐기물분 리함 설치, 휴게공간 설치, 평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크게 6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포괄적인 사업이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이 36이라 좀 궁금해서요.

총 155억원이고 사업 부분에는 지중화 사업비 하고 내년도 사업이 48억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경이라든가 모든면을 아름다운 경 관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협의회가 남면지역 단체장 및 면장님 을 포함해서 10명이 계시고 용역사업도 미팅을 했는데 앞으로 잘 된 점도 보 고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쪽으로는 농사짓는 농토들이 많아서 그림자 지는 거라든가, 곡식을 심은 사이사이 나뭇잎이 떨어 져서 지장을 주는 면도 있다고 하니 신경을 쓰셔서 가로수도 피해가 덜 가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생태산림과에서 업무를 하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5년이면 기본계획은 15년 단위로 세우는데 현재 2020년까지 세워있고, 2035년이 15년 단위가 되어 장기미집행은 2020년 7월 1일이 실효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보상될 건 보상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용역 기관은 1개 기관입니까?

당초 예산 요구는 예산계로 별도로 했는데 금 액이 크다 보니 같이 묶었는데 용역사는 따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봅니다.

12억짜리 용역을 감당할 만한 기관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건데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풀어서 15년 단위, 2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보고 저희가 그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를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 일몰제가 되는 미집행 지역 에 대해서 보상이냐, 해제냐의 용역을 또 할 거고, 그러면 10년 이상 지난 장 기 미집행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해제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하실 건지에 대한 용역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제를 주실 건 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 너무 치 중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고 해서 저희도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내겠다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집니다. 어떤 해당된다는 보상을 합니다. 그 런 문제가 가장 사실 용역하면서 가장 큰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인근 시군의 사례를 좀 많이 보고 해서 매끄럽게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대상이 됐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기 때문에 충분히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 처리토록 하겠 습니다.

예, 그 문제가 없다는 질의를 드린 건데 상당히 걱정이에요. 역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치단체자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너무 큰 욕심을 그려서 규제를 다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죠. 요번에는 소박하게 해서 왜 그러냐 면 나중에 자치 단체에서 선을 걸어 놓지 않은 걸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는 부 담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금을 그어놓고 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자치 단체가 아니고 예전처럼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 나 똑같다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하셔도 해주셨으면 하고 12억원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본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억짜리 용역 이 우리 양구군에서 이게 별로 없는데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확정치입니까? 확정치는 않을 텐데요.

당초 세운 거는 추정이긴 한데 별도로 장기집 행하고 기본계획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력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 정에서 참고 자료로 각 쉬운 것도 좀 알아보고 용역사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 에 그 과하에 어떤 책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적정한 예산으로 보고 나중에 계 약 과정에서 어떤 계약을 따지고 가다보면 충분히 그 가격은 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8억원 정도로 가는 것이 합당치 않나 그 런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하면서 8억원 정도가 되더라도 나 중에 추경에서 용역이 12억원이 한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 안달이 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과하에 좀 잡힌 것 같아 서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임경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속철 역세권 용역료 1 억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 우리가 풀예산을 사용해서 2번 했어요. 군에 서 1안 봉화산 밑, 2안 안대리 비행장 지중화 지하철화, 3안 하리로 왔는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역이 확정되면 그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역 노선도 안 돼 있는데 역이 확정되 는것은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양구군이 1안, 2안, 3안이 용역결과로 나 왔는데 3안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들끓었단 말입니다. 안 좋다고 그러 면 3안을 가지고 고속전철 시설이 될지를 기능을 그것만큼은 충분히 될 수 있 는 것이고 다음에 고속전철이 확정되고 역이 확정된다면 시설을 만들려면 7~8 년 걸리는데, 그때 역세권 용역을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지금 하는지 모르 겠어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좀 설 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빠르지 않나 그런 고민을 담당계장하고 충분했고요 그래도 빨리 세우는 것이 역이 상반기 에 확정이 되는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12월 27 일까지 환경부에 재심의 들어간 것이 환경타당성 용역이 그때 결과가 나오고 그럼 내년 1월 중에 고시가 되면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시 · 공고하고 기본고시가 될 때까지는 결정이 되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만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역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 습니다. 빨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빨리 결정이 되면 미리 대응하는 것도 좋고 또 이번에 일본서 보면 충분히 하나의 역사라고 그쪽에 역사만 세 우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토지를 수용을 하고 전반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 에 감안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 역사가 확정되지도 않았 는데 용역을 주면 1안, 2안, 3안에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확정되면 합니다. 확정하게 되면 하는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나 있을 만한 사항을 예상을 해서 세 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이런 자리에서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 죠. 나중에 역이 1안, 2안, 3안중에서 어디가 지정이 되면 역세권에 대해서 용 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추경예산이 약1억5천만원 되는데 그때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수준이지 시집도 안간 여자 보고 유모차 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긴데 답답해서 예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 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시기가 적절치 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쓸만한 예산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이 확정되면 역세권으로 할 용역 예 산을 벌써 세운다는 것은 역이 확정도 안 됐는데 이 예산 역시도 역이 확정되 면 다시 추경에 부기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담당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추경이냐, 당초 가 맞나, 단지 빨리 진행했을 때 추경을 4월달에 한다고 보면 1월달, 2월달 2개월 정도가 공백기가 생기는데 추경에서 해준다면 추경으로 가고 진행이 순조롭게 결정되었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님 들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해마다 꼴찌하고 올해 2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기 집행이 아니고 홀딩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정 을 하고 나중에 만들 수가 있는데, 예산담당 분들은 조기집행을 못해서 실과소 마다 갖고 있는 업무능력 추진을 빨리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입장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우기지 않으시면 역이 선정된 다음에 의회에서 역세권 용 역을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운영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2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총액은 294 억311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34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비로 1,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에 81억3,947만3천원으로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6,196 만1천원 326쪽입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 12억8,473만원 327쪽입니다. 안전 문화의식확산비로 1,320만원,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2,552만4천원, 양 구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316만8천원,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 비 3,94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 579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3백 만원, 329쪽입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개선 사업비 12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47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운영 지원비 6천만원, 국가안전대 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 점검비 3천만원, 양구소방서 신축공사 부담금으로 7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0억원, 330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비 5억2,800만원, 상무룡 현수교 가설사업비 14억63백만원, 정림지구 자연재 해 위험개선 사업비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 하천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에 119억3천만원으로 소하 천 정비사업비 30억6천만원,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36백만원, 332이쪽입 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억원, 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13억34백만원, 서천정림지구 재해예방 사업비 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에 66억7,429만9천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41억원, 333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4억1,029만9천원, 평 화 누리길 조성 사업비 15억원 333쪽입니다. 남북연결 공수교가설 사업비에 1억64백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23억2,830만원으로 농업용수 수질 관리비 5백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2,330만원, 335쪽입니다. 장기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2억6,232만3천원으로 안전건설과 인력운영비 2억3,452 만3천원, 기본경비 2,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136만6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세입예산 총액은 8억7,490만원으로 전 년 대비 8,413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6억2,611만2천 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억98백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비 5,078만8천원으로 8억7,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94쪽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 6억9,670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79만3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총지출액은 6억9,670만 3천원으로 재난예방 부 분에 85백만원, 재무활동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1,1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들 질 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150만원을 계상하신 게 맞나요.

조끼, 모자등 이장을 오래해 봐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양구에 자율방재단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이장님들은 자율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각 마을마다 제설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동면만 해도 20명정도 있거든요.

예, 자율방재단 150명입니다.

그렇죠. 네, 자율방재단 동면 이장협의회 회장할 때부터 피 복을 춥잖아요. 트랙터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춥워서 수년전서부터 방제단에게 방제복을 하나 해달라 그런데 여지껏 답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와서 보니 까150만원으로 모자 밖에 못해주실 것 같은데 올해는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대폭 인상하셔서 방제단복을 따뜻한 걸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먼저 326쪽, 자율제설단 유류비가 각 마을에 트랙터 운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올같이 눈이 많이 오는 해 는 좀 적지 않을까요. 이분들의 보험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실비가 없어요. 유 류비만 받고 하시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계상을 더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문화의식 확산에서 보시면 내용에 보니까 안 전문화운동 시범학교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지원이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안 전문화운동 시범 학교운영지원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알아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상단에 긴급재해 대책비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와는 별 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것 같아서요. 국가안전대책 후속시설 정비사 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329쪽에 있습니다.

교량등 시설등급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량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이 334쪽에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를 조성하신 겁니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양구관내 지역은 전체인데 마무리되어 가는데 방산면 금악리에서 오미리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간 계 획 중에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에서 도로시설물정비는 도로 어디를 선택 하신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334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예,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요. 장기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사 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농번기 때까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영농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소액이지만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더라고 요.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평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액되어서요. 다음에 재난 재해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거든요.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거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잘 아 는데 모자라서 증액한 부분입니까.

좀 여유 있게 좀 해놓은 겁니다.

328페이지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으로 34백만원이 신규 인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구입비 계상한 겁니다.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군요. 331페이지요. 하천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이 전년 대비 6백만원이 줄었는데요. 다 오르는 추세인데 어떻게 줄었죠. 조명분수대, 수입천, 서천이 전부 포함된 거죠.

요거는 사용량을 봐서 만약에 예산이 더 나온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6백만원이 줄어 가지고

금년도 사용액입니다. 분수대 사용을 좀 많이 하면 좀 많이 나오고 2018년에 31백만원 정도였군요.

잘 알았고요. 33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가 69백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천 고향의강하고 기타사업이 줄어서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네, 333페이지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노견 제초매트 설치 로 1억원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제초작업 부분에 서 시행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좀 세우셔가지고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말 씀드립니다.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시설이 관리는 도로계에서 운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드레일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로로 휘어져 들어와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는데 관찰하셔가 지고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27쪽에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이 있 습니다. 52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는데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안전보안관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 2명이 있습니다. 안전 보안관 2명에 대한 지원됩니다.

어디 어느 지원 되나요. 어느 곳인가요?

공모에서 2명을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활 동하는 영역은 안전의무 관행 신고사항인데요.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비상구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등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2명으로 하기는 업무가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되게 칭찬해드릴 만한 부 분인 것 같은데요. 대상은 30가구라고 했잖아요. 20만원씩인데 대상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6세미만 영유아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0가구라고 했는데 관내에 30가구가 충분합 니까?

우선적으로 30가구라고만 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된다면 별도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이 지금은 많지 않습니 까?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을 잘 살피셔서 좀 대폭 확대해서 여러 가정 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차 선 도색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 시간에 평화발전과 지역발전과 주차장 도 색 2억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돼나요. 그러면 예산 절감 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사업하면은 조금 예 산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도로유지 관리 전기세 요금 관련해서 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절감 대책은 좀 있으시나요.

계약 전기료입니다.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그만큼 내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셨고, 예산 절감이라 박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과장님께 전달 좀 해 드 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야촌리 교량이 있는데 형하고 숭 상할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이유는 지역 주민인 야촌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사업비를 절감해서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인도를 달아 달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좀 형하고 숭상하는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공법 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좀 해주시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불편도 해소가 될 거고, 장기간에 바이패스 물론 메겠지만, 검토를 해서 국비 예산인데 사업비를 절감해서 교량 옆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좀 부착해서 달아줬으면 하는 것이 야촌리 주민들하고 박귀남 위원의 주문 같은데 검토해서 가능하시면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혁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 예산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 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60억3,169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5,514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 먹는물공동시설관리에 370만원, 지하수유지관리 지하수수질 검사분야에 2,955만6천원, 상수도 · 식수관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6,243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에 15억75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에 3억57백만원, 하수도 일반운영 하수도관리유지에 3,210만2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459쪽입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확충 적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에 32억 9,428만6천원, 죽곡, 구암, 송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8428만6천원, 죽곡 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 40억9,857만1천원, 구암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 9억 3,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송현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 50억3,428만6천원, 동면하수 처리장확충 사업에 2억7,428만6천원, 노후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원, 상하수 도사업소행정운영경비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식수전용 저 수지개발사업 10개 사업에 군비부담금 77억1,8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24억3,406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6억5,77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등 18억22백만원, 기금사업에 기금사업 은 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생태산림과, 전략 사업과 4개 실과소에 78억9,421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보조비등 1억1,71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입금의 26억72만5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124억3,406만7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출항목은 4개 실과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생 태산림과, 전략사업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설 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로 37억 6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운영 일반운영비에 9억5,714만2천원 을 56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8억5,893만9천원, 하수도 관리시설 사업비로 4억9042만1천원, 대수선비로 3억9,990만7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무활동비 기타회계전입금 전출입금 40억75백만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입예산은 199억4,748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8,7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세부항목으로 사용료등 세외수입으로 29억2400만원, 국도비보조금등 10억 6275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3억9,5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199억4,748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27억2,922만8천원을 585쪽입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건설사업에 95억65백만원을 586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사업비 30억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1억8천만원을 다음 58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직영타당성 검토용역에 4천만원을 예비 비로 5억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9억3,3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입은 31억1,070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8,81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세부항목으로 사용료등 세외수입으로 14억1,070만1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안은 31억1,070만1천원으로 세 입예산과 같습니다. 하수도관리유지 및 시설사업에 24억983만원, 예비비로 6 억2,505만3천원, 반환금으로 7,5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조 사업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산림조합 두드림센터 원인자 부담금 반환 금액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신청 을 하면 공사비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 게 돼있고 원인자부담을 고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에 보면 부과면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합등과 중앙회 업무 및 자산에 대 해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조세외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면제조항 있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해서 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에 산림 조합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사항으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를 취하시키고 이자까지 부담해달라 그랬는데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이번에 반환 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동일한 면제부분이다. 우리는 면제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소를 제기해서 이건 부담이 맞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원금 만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 럼 판례가 나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양구군에서 결국 인정한 것이 되겠네요. 570페이지 보면 야 생화 유지관리비가 3억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나요?

답변 드렸지만 4개과의 예산이 전부 우리 예산 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소 소관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 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걸 여기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야생화밭 유지관리 있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가 인건비란 얘기네요.

생태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인건비, 시 설비 지원으로 예산편성만 해서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타 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생태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에 마을하수도 민 간위탁 34개소 마을사업 각 리마다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마을하수도는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명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5개 처리장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환경부에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폐쇄하면 곤 란하다. 최근에 정리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폐쇄를 못시켰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 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 5개소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가오작2리 마을하수도의 93년에 설치되었는데 물 이 광치검문소에서 나와서 야촌리 상수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요. 하수도가 기 능이 지금까지 가능한지요.

당시에 관한 건데 마을처리장도 말씀 드렸습니 다만 유지관리에서 남면하수처리장에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을도 나가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 드렸다시 피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통폐합에 의해 철거하고 편입을 시킬 수 없는 부분만 남겨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93년도에 지어진 것이 2019년도 하고 환경평가라든가, 기준 점에서 맞을까요.

방류수질이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질이 분석이 돼서 정화되어 나가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단위 개별적으로 떨어져있는 하수처리 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5개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맞다. 이거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폐쇄해라고 하면 집어넣는 쪽으로 검토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서 30년 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대화 시설하고 같은 기점에서 수질오염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하셔 서 노후화 된 마을하수도 처리장도 5개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십 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458쪽에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맑음물 공급사업은 해안면에만 해당되 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안면 상수는 간이 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인데 1개면이 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안면만 관로정비하 고 다음에 관로하고 정수장에 정수시설 개량하고 현재는 양구군에서 간이상수 도지만 양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총괄로도 정비하고 정수시설도 관리를 하고 사업비로 정리하해 가지고 지방상수도처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생각을 해보기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관정 관리를 총 5,262개소, 여기서 허가시설이 50개, 신고시설이 521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2,120정 정 도 되고 농업용수가 3,120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수질검사에 관련해서는 음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양 구군청에서 관리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건설방제과에 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음용수를 검사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에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 서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상수도외, 간이상수도외 지역에 관정을 판 다든가 계곡수를 먹는 부분은 올해도 19개 정도 읍면에서 수질검사 대상지를 받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0개 이상을 관정이나 계곡수 별도로 드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 니다.

20개소 정도는 양구군에서 사업편성하고 수질 검사 그쪽에서 30%감면하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따로 편성이 돼 있나 요.

개별적인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관정 을 개발하기 위한 신고도 부서에서 해서 준공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유지관 리 부분이 5천개소 이상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드렸지만은 농업용수, 건설과에 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은 폐공이나 폐쇄하는 것만 나가서 해주고 그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5천개가 넘게 관리하려면 인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업무추진비가 24백만원 밖에 안 되 는데 모자라거나 적정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 관리가 건 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온지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인력이 없습 니다. 편성을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많은 지하수에 관리가 사실은 어렵습니 다. 지하수 관리가 법에 들어가면 엄청 많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장님께 서 직접 인허가 처리만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한 것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분명히 지하수 전담계가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면에 분쟁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관정 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8쪽에 동료 위원이 산림조합에 반하는 사유를 질문하려 고 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 찬을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98쪽에 적리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비 3억3만원에 관 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적리마을상수도 정비예산이 있는데 설계 반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좀 의아했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 시네요. 적리 처리장을 재원 협의할 때에 환경부에서는 인근에 죽곡처리장이 있으니 연계처리를 해라 슬러지를 싣고 와서 이쪽 죽곡처리장에 와서 탈수를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 리를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하라니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환경 부에서 탈수장치는 안 된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군비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밀려 가지고 경비 처리하라고 한건데 사실 슬러지를 실고와서 죽곡처리장에서 처리 한다는 자체가 슬러지운반 차량도 있어야 되고 계속 나오는 슬러지를 운반하 기 어렵고 그래서 부득히 군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중복으로 떨어져있어 갖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잘 검토에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457쪽 하단 간이상수도 운영이 있 죠.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액이 오히려 간이상수도 소독이나 모든 면으 로 수질을 읍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감액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운영관리를 해야 될듯해 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안 되고 2천만원만 반영이 됐 고 당초에 서 있는 유지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간이상수도 주변에 제초사업이라 든가 물탱크 청소라든가 소독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간이상수도나 마을상도를 쓰시는 분들도 건강 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 는 부분인데 수질관리에 꾸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하도록 하 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10억이 계상 이 되어 있어요.

사업은 양구군에 노후관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 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5개 읍면에 노후관이 얼마나 되느냐를 용역을 한 결과 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10억원이 계상됐습니 다. 10억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국비50%, 군비30% 정도, 기금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인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용역을 빨리 해서 내년도에 관로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 거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느 구역인지 있고요.

네, 5개 읍면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좋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제가 말씀 드리면 제소를 우리한테 제기해 서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가서 일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있고 양 구군이 패소할 것 같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을 하거나 영업을 한다는 게 영리목적의 업무라는 것 같아서 사실은 부과를 한 것도 맞 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문 변호사가 취하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은 패소를 했는데 일단 그런쪽 에 문제를 발생해서 굳이 항소까지 할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군 자체 판 단될 것이고 부담금을 반환해 줬는데 상주시하고 상주축협하고 헌법 소원에서 이겼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소를 제기해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해서 환수는 불가피하다

저희가 소를 제기했는데 1심하지 않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 그러면 저쪽에는 취하를 하고 양구군에서는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상주시하고 상주 축협하고 헌법 소원을 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산림조합하고 어떤 소정지 이런 협의를 좀 했으면 나중에라도 헌법 소원을 통해서 승소 여부에 따라서 반환금 을 내줄 수도 있고 도로 추징할 수가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건 반환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고문변호 사도 생각을 못했을 것라 생각하는데 상주시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내서 듣고 있으니 이 판결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양구군청은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소를 정지시키든가 이게 판결 난 다음에 부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차후 조치도 안하고 75백만원씩을 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이 이기도 하지만 원론 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가 사는 사람한 테 돈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