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단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방문보건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08분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17분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20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23분
광호
김광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25분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28분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 황인규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산림녹지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36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41분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안전건설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52분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지역개발과 소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54분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보건소 소관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57분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박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0시 58분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1시 02분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스포츠사업단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1시 05분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9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해 주는데, 포획기 지금 하나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포획틀이요?
박진기위원
예.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어서……. 동절기에 성과가 있으면 내년 추경에 더 확대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포획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250만 원 정도……. 올해 법주리에 두 군데 설치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환경부에서 포획틀 대여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반복되는 얘긴데요, 설치하고 멧돼지가 한 번도 잡히지를 않았나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운영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상회위원
옮기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계속 먹이를 주면서 유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구상회위원
잘 다니는 길목에 놔야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놨던 데에 놨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숲체험휴양마을에 CCTV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CCTV경비를 하면 무인경비시스템도 이용하고, CCTV도 이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건물 안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솔향공원 내의 외부 이런 데는 CCTV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준이 그런 것 같지마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숲체험휴양마을에 CCTV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숲체험휴양마을하고, 솔향공원하고 일대 전체 다 해서 21대 있습니다. 내부를 관장하는 것도 있고, 외부를 관장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외부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외부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11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설치하시고자 하는 곳이 물놀이장하고 그 주변이죠? 그리고 입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11개소라고 하셨는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2개 있습니다. 말티재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솔향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관문에도 CCTV가 부족해요, 없어요.
도화
김도화위원
관문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속리산 관문에 2개, 그리고 주차장에 CCTV가 없습니다. 말티재 주차장에도 없어서 2개, 농산물판매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장에 1개요. 물놀이장 시설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도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가 필요하고요.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도 외곽시설을 관리하는 CCTV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개 보강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는 당연히 CCTV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CCTV로 하지 마시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는 CCTV가 있으면 이용객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게 주간에 실제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쓸 게 아니고요. 시설물 경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도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를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번 그거를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물 안에 숙직이 안들어가는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CCTV로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회위원
과장님, 금년에 충북민속예술축제 보은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우리 보은에는 청소년예술축제에 나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없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음성도 그렇고, 매년 개최는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군에서는 속리축전 때 민속예술경연대회 읍·면별 대항해서 우승한 팀. 금년에는 내북면 석다리건너기라는 상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출전은 출전비고요, 이거는 행사를 진행하고, 개최하고 하는 도차원…….
구상회위원
금년에 보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2019년 내년도.
구상회위원
아, 내년에? 2개 대회를 다 하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한국세계유산도시기구 회비나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비 이거는 군에서 회비를 다 줘야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공통사항이고요. 유산도시기구가 국내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이 13개. 저희군이 13번째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군을 포함한 7개 산사가 있는 통도사, 부석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을 하나로 묶어서 13번째로 등재가 된 거고, 이제 관련된 도시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강화도도 있고…….
구상회위원
속리산 법주사에 대한 건데, 비용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시기구협의회라 자치단체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 회비를 납부하는 거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기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동다리-장신교간 전선 지중화사업이요. 원래 장신에서 동다리까지가 원래 12억 원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12억 원인데요, 그중에 2억 원은 군 자체사업이고요. 포장복구는 자체사업이고, 10억 원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과목이 잘못 기재가 됐더라고요.
박진기위원
그럼 여기 10억 원은 한전하고 50:50?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50:50으로 나가려고…….
박진기위원
2억 원은 우리가…….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자체 복구하는 사업이고요. 포장복구나 이런 거.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시범사업인데요. 이상기후 대응 고추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지고추를 하는 포장에 관수시설이나 액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관수하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응철
김응철위원장
아, 액비.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같은 것도 자동으로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시범사업이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멧돼지퇴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기계화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서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멧돼지 피해를 받으면 가을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잡는 것은……. 주위에 먹을 게 많으면 거기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4월 사이에 먹을 게 없을 때 거기에 유인을 해놓으면……. 멧돼지가 의심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유인을 해서 놓으면 와서 쳐다보고, 그다음에는 조금 건드려보고,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마리가 포획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군에서도 설치를 했고, 저희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부터 4월 사이에 포획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주위에 먹을 게 많아서 포획이 안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센터에서는 몇 개나…….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했습니다. 과수농가에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포획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목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길목을 찾지 못하면 설치를 해도 의미가 별로 없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멧돼지가 좋아하는 사료가 있어요. 그 사료를 넣으면 멧돼지가 오다가 쳐다만 보고 그냥 간대요. 의심이 많아서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건드려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먹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족들을 데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포획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