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셔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조례인데 이게 맞춤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포괄적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구성에 있어서 우리한테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단을 갖췄을 때 만약에 안건이 발생해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상위법령과 제정 목적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뭐지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법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소통위원회하고 대립이 됐을 때는 위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남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업무는 이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업무, 환경부 업무, 경찰 업무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구 소관 업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정현철입니다. 항상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고생하시고 또한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101쪽에 201-01 안심 무인택배함 임차료 관련해서 사항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심 무인택배함 기본원리는 원룸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들이 집에서 택배를 잘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이 택배기사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는 구청 의사당 민원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무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수는 22개 정도 됩니다. 수취 방법은 A라는 사람이 택배를 B라는 사람한테 보낼 때 수령 장소를 남구청 무인안심택배함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택배기사가 거기에 자기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자기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함 번호가 나옵니다. 7번을 선택하겠다 하면 7번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물건을 넣고 닫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수취방법은 택배기사가 “무인안심택배함 몇 번 함에 물건을 보관하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다.” 하고 수취하는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수취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이 지금 사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선거 시기와 조직개편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48만 원 정도 되는데 12월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 임차 제외되는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물어봤고…….

조금 설치가 늦었습니다.

이게 계속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임차료라는 건 빌려서 쓰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설치될 것 같으면 아예 구입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셨는지…….

이게 물론 함도 해야 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그 함을 관리해줍니다.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106쪽 인력운영비가 보수에 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휴직하면 다른 인력보충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동사무소직원입니다. 보통은 하는데 오늘 휴직한다고 하면 바로 보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 기간이 뜹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여유가 좀 생깁니다.

보충하는 갭이 오늘 휴직했다 해서 오늘 바로 보충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갭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 불보합으로 예를 들어서 7급에 가야 되는데 8급에 갔다든지 8급인데 7급에 갔다든지 이런 직급 불보합은 봉급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액이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미리 휴직을 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를 들어 6급이 20명 18호봉 정도 배치한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실제 해보면 6급이 1명 적고 7급이 1명 많을 때도 있고, 또 호봉도 18호봉이 와야 되는데 15호봉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연말에 항상 조금씩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먹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 업체에서 와서 바로…….

원격조정을 합니다.

원격을 하든지 현장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와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예, 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그게 뒷받침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 301-11 보면 생활민원상담실 상담관보상금 관련해서 288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민원인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한 달 평균 20일을 근무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 해서 20일분을 편성해놨는데 간혹 건축이나 재무상담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치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도 해놨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하단에 반환금기타 해서 128쪽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사업 중에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교실이나 각 종목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5%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잔액이 남아있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반납해야 됩니다. 매칭 비율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