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제도에 부합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울주군민의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설명할 때도 허은녕 의원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교육하는 거는 다 찬성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울주군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끼리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마다 수당 다 주고,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인원들이 중복돼 있는 인원들도 많고,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면 위원회 수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건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이거 하기 전에 세계시민교육인가 하는 게 있데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세계시민교육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위원회까지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은녕 의원님이 가져왔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교육 이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 지적하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한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평생교육위원회가 있고 울주RCE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교육 관련해서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전문적으로 통폐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울주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산RCE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울주R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으로는 환경, 사회, 문화, 체험,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울주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여기서 이런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환경문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평생학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실제적으로는 전문자격증 교육이라든가 미용교육, 수공예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많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거는 좋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고 익히고 부족한 부분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는 교육에 관해서 위원회가 꼭 따로 필요하지 않다면 위원회를 좀 통합해서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군에서 하는 교육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고, 조례 하나에 위원회가 하나씩 따라가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에서 참조해가지고 지금 교육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니까 그 위원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같이 합병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아트.

현재도 울주군에서 평생학습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수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비 내려오는 게 주로 보면 취업 관련해서 네일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과 다른 분야로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할 부분이라든가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가을에 집행부에서 원탁토론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원탁토론회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각 지역마다 토론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이걸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각각의 지역에서 토론 문화를 끌어올려서 20명, 10명씩의 소집단들에게서 도출된 의견을 원탁토론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부분에 좀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건지, 우리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고 난민이라든지 세계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모임이 소모임화 됐을 경우에 주부들이나 정말 소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소재로 끌어올 수 있는 건지. 아까 평생 교육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좀 하시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자체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토론 부분인데, 사실상 민주주의 제도가 토론으로 인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토론교육이라든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도 떨어지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왜 참여해야 되는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현안들이 있고 정말 주민자치 주부들, 아이들이나 교사 분들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시민적인 입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소그룹들이 형성됐을 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는 거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토론문화라든가 이런 걸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명 정도가 이런 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아니면 토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 갖춰질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져서요.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세계시민교육도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한 꼭지로써 민주시민교육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9년도에.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2019년도에는 보조금을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2항과 3항을 보시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여야 한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참여학습이나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문화의 확산이나 소소한 갈등 문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추후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원탁토론회에서는 정말 완성도 높은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추경이죠? 추경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150페이지에 미래울주 인구정책 전략 수립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삭감 요소가 되었는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용역비인데 용역 계약하고 남은 돈입니다.

계약을 하고 저희가 1억을 올리면 계약할 때 조금 할인을 제시합니까? 이 금액에서 조금.

회계 파트에서 계약할 때는 일정률을 낮춰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 품의를 낼 때 실제 소요액이 이것보다 적게 들겠다 싶으면 원가산출 설계 들어가는 투입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낮춰서 품의를 내는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거기서 절감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계약을 체결할 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짚어주셨던 정책개발 150페이지 역시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201-01에 포럼 관련 예산으로 475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위에 있는 지역정책연구포럼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매년 운영되고 있는 연구포럼입니다. 이 취지는 중앙정부부처 정책관계자들하고 지방자치경영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방자치 관계를 의논하고 연구된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쪽에서는 2016년부터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이 열리는데 그 주제가 매달 다르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의 담당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주제가 될 때는 참여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거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포럼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지금 4차 혁명 특강이라든지 포럼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강이라든지 포럼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니까 용역 하는 기관 너네가 이걸 좀 해라 그래서 용역 예산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을 별도 편성을 했다가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보이셔서 그렇게 조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정책연구포럼 이거는 내년에나 후에도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리 관계도 있고 직원들 관심도 전체 12번하는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게 한두 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단체하고 공무원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관계공무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학계라든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계라든지 연구진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50여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리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참여가 자의적으로 가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온산에 외국인 이장님이 계십니까?

읍·면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외국인이 군 전체적으로 온산이 제일 많고 7,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든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생활 주변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이장을 선출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장회의 참여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이라든지, 언어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산읍이나 총무과에서도 시책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못한 부분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했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외국인 이장이 이장 조례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하반기 부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했단 말씀입니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조례 제정을 못하고 그리고 시범사업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던데 제가 얼핏 듣기로 거의 1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개 보니까 중복성도 많이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각종 조례 하나 만드니까 위원회 하나씩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전체 군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만드니까 위원회 수당도 다 나오고, 위원회에 중복 가입돼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비슷한 부분을 통합하고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좀 비슷한 부분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말씀이 있었고 최근에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부분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요구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겠지만 통·폐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157페이지에요. 이장자녀장학금이 875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유하고.

박 위원님 총무과.

총무과에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150페이지에 전출금 쪽에 보면 이게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쪽에 운영경비가 2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 공단전출금 관계는 전체적인 지원인건비라든지 공단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체 시설운영비라든지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휴직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남은 부분하고, 각종 사업하면서 앞에 공사와 같이 계약하고 남은 돈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면 단위가 큰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로 정리 폭이 큽니까?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서는 큰 부분은 맞는데 전체 금액에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 정도 여유는 계속 있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유는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되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세출 돈 쓸 데가 없는 남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남는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할 방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 말고는 돈을 남겨놓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04억 4,619만 원보다 79억 7,128만 원이 감액된 1,224억 7,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617억 6,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1,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5억 9,9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내역은 395억 8,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948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설계비 중 시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예산 편성액은 156억 1,3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456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설치사업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재검토로 인하여 18억 6,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편성액은 13억 7,8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기업체설명회 미개최로 지방세 책자 제작비용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편성액은 7억 9,8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2명 증가됨에 따라 특정업무 경비와 관내 여비 11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예산편성액은 33억 2,7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6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437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875만 원 감액됐는데 사유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 정원이 36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 편성기준이 이장정수의 약 15% 정도, 그래서 55명 정도로 편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 대상되는 이장님들이 다른 데에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이장자녀분이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부득이 약 875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중학생도 포함되나요?

이거는 고등학생입니다.

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안 되고 고등학생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안 되나요?

예, 대학생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이려고 예산을 축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약 41만 5,000원입니다.

한 학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분기별로 학자금을 내거든요, 4번 나갑니다.

이장하시는 분이 젊은 신분이 많아지잖아요.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이장을 해야 되고, 막상 장학금을 주려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편성기준에 맞춰서 정수에15%를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면 장학금 대상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기본 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신 것이 있는데, 시비네요, 편성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금년 10월 1일에 광역시 주관으로 광역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울주군에서 3개 팀이 나가서 한 팀은 우수상 받고 두 팀이 장려상 받고 그래서 합해서 상금이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즉, 상 사업비로 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포상금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예산으로 들어오나봐요?

구·군별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읍·면별로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경비로 쓰라고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내려주는 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7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감토크 형태로……

일부분은 평통자문위에서 주최하는 부분이 있고요,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회 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이 근래에 민주평통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오는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이것과는 별도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광역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했고, 공무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군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탁구동아리, 야구동아리, 기타동아리 등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특이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안좋다 해서 없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구입 관련해서 양질의 모래 구입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한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새모래를 구입해서 교체해 주는 시기가 얼마만에 도래하지요?

진하해수욕장 개장 시점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래구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모래 채취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해안 지역에서 모래를 구입하는데 서해안 지역에 있는 모래는 입자가 굉장히 작고 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해수욕장 모래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축수산과에서 이안제설치사업 일환으로 모래구입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모래색깔이 검회색으로 해서 반품조치도 하고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래를 구입하려니까 기 이런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모래를 구입하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 연내까지 분위기를 봤는데 모래구입은 힘든 상황이었고, 기존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가지 개장식을 했습니다.

모래가 올해에는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올해는 모래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구입하지 못한 것까지 추가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있나요?

당초예산에는 모래 구입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모래 구입 관련해서 전체적인 돌아가는 국내적인 정황을 파악해서 1회 추경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편성을 해서 모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67페이지에 영남알프스 상상의숲 테마파크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처리가 된 걸로 확인되는 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역발주만 나간 상태인가요?

상상의 숲테마파크는 올 3월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용역 과정 속에 민선 7기에 전체적인 군정의 방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역이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제기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테마숲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테마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로 말하는 나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5월에 설치 발주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선 7기에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옹기마을 6차산업 발효식품 품목이 몇 품목 정도 되나요?

지금 집기구입비 반납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1회 추경에 발효식품체험관 신축공사비가 모자라서 당초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9월에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으로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체험관 신축공사가 이월되면서 이게 마무리 돼야 이 안에 집기구입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체험관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집기구입비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월목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체험관이 준공되면 1회 추경에 집기부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체험관이 언제 준공이 되나요?

체험관은 4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경에 집기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남알프스 등산학교는 올해에는 운영을 안 했나요? 1억 1,23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계약잔액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영남알프스 등산학교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울산산악연맹과 같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말에 등산기법이라든지 산악 관련해서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1억 2,530만 원인가요?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

아, 감액된 거요.

말씀하신 거는 이안에 등산학교 운영이 한 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상상의 숲 테마파크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고, 말하는 나무가 집행잔액 다 합쳐서 전체금액이1억 2,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사기 임대를 군에서 일괄해서 읍·면에 보내죠?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체85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보면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지역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85대를 한 번에 하려면 대기업에서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 아니고 자본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영세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읍·면에 보통 2대씩 3대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 같으면, 10대나 이 정도 같으면 작은 규모의 복사기 임대업체도 할 수 있는데, 85대를 한 번에 다하다보니까 돈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세상인들도 생각해서, 복사기 임대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차이는 안 날거라고 봅니다. 임대하는 게.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꺼번에 몰아주니까 작은 업체에서는 엄두를 못내잖아요. 85대를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군 자체에서는 한목에 하더라도 읍·면에는 그 주위에 있는 업체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 업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각 읍·면에는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15페이지보다 129페이지 보면 더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방금 말씀하신 73억이 감액된 부분인데, 1회 추경 때는 10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 102억 안에는 신고리 5, 6호기 편입토지 75억을 추경 세입에 편성했는데, 이번 에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73억이 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예.

신고리 원전이 75억 정도 되는데 율리 재개발사업 정산금 2,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73억 8,9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 군유지 부분을 매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세입을 75억 보상금을 한수원으로부터 받겠다고 해서 편입이 됐는데……

102억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올해 75억이 세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붕 떠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75억을 1회 추경 때 들어갔으면 결산추경에 못 받아서 정리하면 다시,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빨리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월 말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이 340억 됩니다. 340억이 되는데 지방세가 228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10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군 관련, 예를 들면 교통과라든지 민원지적과라든지 이쪽 부서에서 1년간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익년도에 내년 1월 1일부로, 금년 12월 31일까지 부과가 안 됐을 경우에 세외수입해가지고 미징수액의 체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방세 관련 분야해가지고 주민세와 토지세 분야에 대한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관련 분야는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군 관련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연도폐쇄기가 됐을 경우에 다음 해에 넘어오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으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시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목요일 야간민원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아, 여기는 금요일에 야간민원이 있고 그러면서 여권도 하나봐요?

예.

읍·면에는 목요야간민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야간민원이 접수가 되는 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건수 포함이신가요?

순수 여권만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군이고, 읍·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읍·면은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읍·면에 야간민원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는 터치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여권민원만 합니다.

그럼 국장님께 그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민원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생에도 직접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범서와 온양이 69∼80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는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인데, 미미한 정도도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정도여서 직원분들이 그에 따른 업무피로도도 생기고 수당도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행정계에서 읍·면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읍 지역은 수십 건은 아니고 수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원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금요민원 야간은 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상세한 거는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전무한 곳도 많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여권무인사진기 민원 많이 들어 왔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회계정보과에 넘겨줬습니다.

혹시 오늘 민원 들어온 부분은 그 민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회계정보과에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해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무인사진기 업체에는 통보가 됐나요?

업체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요?

자기들은 경쟁입찰해서 정당하게 입찰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별 반응은 없습니다. 버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주군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률 검토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손해배상 청구할 거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갔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윤성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거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의회와도 2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례, 당초예산 등등도 했고,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예산계장을 할 때 울주군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 데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고, 지난 6대까지 의원님과 했지만 특히 이번 7대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청량감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의미에 지금 공직생활 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인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막상 몸은 떠나지만 저도 울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울주군이 원하는, 울주군의회가 원하는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6개월이었지만 도와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는 와중에 언행이 불친절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