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부서와 읍면,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한 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부서와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예산 10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업무추진 시설비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에 3억 2,000만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따 왔는데,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저희 실에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협력 업무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연차수당하고 4대 보험료 1,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출향소통콘서트는 2,0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비비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는 17억 2,100만원을 감해서 4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241쪽, 장수읍입니다 시설비로 점적관수시설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서면 245쪽입니다. 이 또한 점적관수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이것 또한 점적관수시설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면이 25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점점관수시설 5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미화원 사무실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에 257쪽, 시설비로 계남면 면사무소 주차장 도색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점적관수시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점적관수시설 희망이 없어서 계상 안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인호 희망복지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백인호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연가 중에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29억 3,872만원을 증액하여 544억 5,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7,354만원을 증액하여 6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발달 서비스 등 7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내시 증액분인 되겠습니다. 하단에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도비 2,064만원을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군비 2,064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탈락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기초와 차상위를 합쳐 177만원을 증액하여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에 4,8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액 국비로 도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차상위 양곡 지원 택배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전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차상위 택배비를 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금에 57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증진 중 척수장애인 협회 하계수련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368만원을 계상하여 1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1,089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3,498만원을 증액하여 10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802만원을 증액하여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65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9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통합 운영비로 가족관계 지원, 가족관계 역량지원, 가족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산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중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2,1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여 7~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에 대하여 자녀 돌봄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역금에 맞게 사무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도비 1,900만원과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375만원 등 2,275만원을 계상하는 금액은 그 밑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서 삭감한 금액이 별도로 정하여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6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더음 1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증진 중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25억 4,831만원을 증액하여 59억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1,259명이었는데 ..(청취불능).. 8명을 증액해서 가 내시 된 금액으로 추후 이 금액으로 확정될 경우 자체사업비를 삭감을 예정입니다. 하단에 시니어 클럽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2,857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기 계약직 보수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9,629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밑에 독고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서비스 운영 중에 통신비 및 유지보수인 사무관리비 406만원, 공공운영비 3,287만원 중 3,69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관운영비인 일반운영비 336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다음 장에 별도로 다시 편성 해 놓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 응급관리 요원 인건비에 1억 9,629만원, 일반운영비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및 댁내장비 및 차량 유지보수비에 1,829만원 등 3,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요원 7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근력기구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275개소에 대한 근력기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계북 대표경로당 앞 모정건립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사 지원에 373만원을 증액하여 2,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 처방사 인건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운영인 어린이 집 차량운행 교제 교부 및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 집 지원 등에 232만원을 감액하여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400만원을 감액하여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아동 인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채무과장께서 앉은 자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5억을 증액한 143억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1억을 증액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장물 누락된 부분과 건물철거에 따른 평가가 낮게 잡혔다는 요구가 있어 재 감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141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당초 착오 입력된 예산을 정정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억 5,600만원 보다 1억 4,100만원을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무관리비 도로명 안전시설물 일제조사로서 도비보조 변경내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700만원 보다 3,500만원을 감액하여 바로 밑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로 도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0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14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 표지판 설치로 도비보조 변경내시로서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마을 모정보수로서 이 사업은 긴급 추가 건으로 기정예산 7,900만원 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 등선마을 모정 보수는 지붕보수로서 기와 강판 교체가 되겠고, 산서 구창 홍자동 마을 모정보수는 지방누수로 난간대 설치하고 주변포장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수읍 판단마을 모정설치로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6,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작은 도서관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전환인 되면서 재무과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 도서관 소모품 구입 및 복합기 임대에 도비가 증액 변경해서 960만원 증액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도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도비가 일정 부분 와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비에 균특사업입니다마는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감리비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5,300만원이 감액되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조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직 전환과 또는 1명이 증원하게 되어서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봉수유적 발굴 조사비가 당초 7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고, 하단부에 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2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수가야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감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것은 균특과 도비가 조금씩 조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은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에 논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지원사업비를 당초 2,500만원에서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감을 해서 금년 수준으로 조정해서 타 클럽과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도 100만원 감액해서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 제일 하단부에 번암 인조잔디구장 관람석 차양시설에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번암 인조잔디구장이 구장만 되어 있고, 차양시설이 없어서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장계 체육공원 축구장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으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 제설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 증액해서 2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로 원개정 농로포장 7개소에 대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도 농업기반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쪽입니다. 소규모 배선개선시설비로 5억을 증액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사업 시설비로 조곡마을 수해피해지역외 7개소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뭄지역 사전용수 개발원 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9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시 재정분에 대한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되고,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정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행복콜택시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행복 콜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행복 콜 지원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행복택시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콜택시 지원 사업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에 본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팀장님! 112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본위원이 현장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지, 표고, 도시나 우리 군이나 표고를 판매하는 것 보다는 배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가가치가 높아요? 배지 자체를 도시나 이런데 공급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 도시 같은 데는 시골에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잘 공기 같은 것이 되어 있고, 도시에도 아파트 같은데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울러서 자기가 직접 표고를 생산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가가치가 높다.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동안에 시행이 안 되었냐면 지금 이쪽에 과수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종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깊게 보고 배지, 표고를 배지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가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장애인 작업장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드려봤거든요. 한 번 봐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나금례 위원님!

주민복지실 팀장님! 기초생활보조 신규 사업이 있네요?

전북형 기초생활 지원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의무 기초수급 탈락하시는 분들만 여기 신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탈락 되면 보호를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북형 기초생활 지원해 해가지고 이것 도지사님인 공약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이것 시스템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시스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8가구가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8가구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어르신이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식들이 잘 살고 그래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부모가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찾아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우린 건설과장님!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 좋은 설치인데, 우리가 인도를 걷다보면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그것을 끌고 가다가 턱이 있어서 높아 그러면 못가요. 제가 앞에서 끌어주거든요. 끌어주면 그 분이 밀고 가요. 거기를 스모스 하게 올라가게끔 인도 장계 터미널 앞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장수 군내에 잘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것 좀 보강을 해 주시었으면.싶습니다.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구간 말씀이시구먼요.

예, 턱이 높아가지고..끌고 못 올라가고 전동차도 못 올라가요.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못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낮은 경계석을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계천하고 유천 천을 하겠구먼요.

예.

여기 보면 마차여행길 조성, 장수가야 대장간 체험관, 경관 조성, 그러면 체험관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 쪽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을 실시설계만 예산을 세웠고,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는 가야 철길문화 체험관 건립이 해당이 되고, 축산과는 말역사 및 휴게시설이 해당이 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마차 길 조성하고 이천 테마형 농촌경관 거점조성이나 자연이 물놀이 장,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좋은 발상인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융복합센터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 백팀장님! 지금 예산서 114쪽에 보면, 지금 공동유아 나눔 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 신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것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나룸터를 만들면 그런 시설이 어린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5,000만원은 신한금융 은행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응모를 해가지고 되면 지금 예산 깎을 것이고, 안 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여성문화회관 신축했을 당시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삭감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1억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속건물 철거비 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바로 철거를 할 것이니까 재산가치가 없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 소유자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 가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목지장물이 평가에서 빠졌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재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될 것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토지 주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요? 토지 주 만약에 안 들어 주면 문제잖아.

최대한 정도로 매입하도록.. 저희들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토지 주와 들어주어야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토지 주가.. 지금 감정평가에 그때 12억이 나왔던가요?

12억 4,000만원 정도.

바로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 예산서 142쪽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라고 했어요. 도로명판 이것이 뭔 내용인가요? 260개나 하는데..

도로명판 설치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강남대로 1번에서 몇 번까지 이렇게 끝까지 표시해 주고, 밑에 영문으로 표시해 주는 전봇대 위에 다가 하는 그런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용이 있고요 또 보행자 용은 전봇대 다가 사람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 2~3m 정도 그런 표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6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이번에 사업비를 내시를 해 줘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마을마다 전봇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주 세워서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어요.

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196쪽인데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 공사에다가 지금 3억을 줘서 대행 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체 장수군에 경지정리 면적이 있잖아요.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구간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 보조 식으로 3억 정도 해주는 거요. 보편적으로 용수로 가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용수로가 많이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 오래 되어가지고 용수가 많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용수로에서 물이 새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인가? 공사할 때, 농어촌 공사 직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나는 순수하니 우리가 농어촌 공사비로 한 줄 알았더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시급하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예산서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어제 본위원이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장수군 홍보매체 할 수 있는 지금 박귀식 감독 알지요. 그 분이 아마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 분들 말 들어보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 또 관계 부서에도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장수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촬영할 계획인데 군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마크 분 말고 다른 분들도 군비를 지원해 주면 영화를 찍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적립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는 문화재 지정재단에 일정 금액을 주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된 작품 계획서 그것만 가지고 도비 일정부분 시군구 일정부분해서 식비하고 숙박비 그 지역에다가 쓰고 가는 돈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만 일부 촬영 진들한테 몇 억씩 이런 것은 제조가 없습니다.

그것 외 다른 과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영화 투자자처럼 몇 억씩 투자를 해 달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많아야 몇 천만원 이내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 숙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부분 중에서 일정 비율만 하는 것으로 그것도 작품성에 따라서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절충 해 봐가지고..

그것 이외에 더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항은 한 번 저도 귀식씨도 만나보고, 자세한 것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우리 백인호 팀장님! 애쓰시는데 110쪽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이것이 신규로 이번에 생겼구먼요. 이것을 보면 수급자가 꼭 되어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지 법적 어떤 사항에 자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것이 8가구네요. 그런데 대상지 아주 이것이 전라북도 조례로 되어 있네, 정말 필요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8가구가 말고도 중간에라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보면 부족했을 때 우리 군비로라도 그 조례를 따라서 우리가.. 해도 관계가 없잖아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8가구를 하는 것은 여기에 책정 단계에서..

그러니까 책정 단계에서 이번에 떨어진 분들.. 그러지 않더라도 있거든, 그런 분들 면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와서 자식들은 도와주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분들.. 아주 다행이네요. 이런 분들을 추가로라도 찾아서 최소한에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기초생활자들한테 양복을 지원을 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것을 깎았네 4,800만원을...

이것이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줬었는데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전에 국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도에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세워져 있어요.

아니요. 도에서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줬던 것을 안하고 도에서 일괄 편성해서 택배로..

택배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 버리네..

저희 예산이 국비로 전액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비 좀 보태고 그랬었구먼. 잘됐네요.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예산팀장하고 같이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단위사업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발전 사업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었네. 지역개발 확충사업이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 이것 설명 좀 해 주셔봐?

원래 이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고,

만들었구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도에서 도의원들 사업 있잖아요.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지역개발사업에서 위원님들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비는 없지? 순수 군비네?

도비가 내려와요. 도비 내려온 것을 군비로 조정금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장 사업비라고 하지요. 거기에 포함된 것은 이미 반영을 했고, 거기에 같이 신청했던 사업들까지 같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행복 콜택시 지원을 거리 제한 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2km거리제한 그것이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1km 500 이런데도 많이 있어요. 먼 거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걸어 내려오는 불편함이 있으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택시 감차 9대분에서 6대를 했고, 3대만 하면 끝납니까?

저희는 3대만 하면 되지요.

만약에 신청차가 4명이나 5명이면.

원래가 20년도까지 저희들이 9대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저희가 감차계획을 잡지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가요.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버스노선이 지금 계북면 율곡마을이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3개 혼재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장수군 주민이 있어요. 버스가 원천 삼거리에서 행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계북면사무소나 계북 농협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촌 삼거리에서 계북 쪽으로 장수군 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없어서요. 다 안성으로 가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어요. 노선 그것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번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행복버스를 이번에 산서하고 번암 2군데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북 까지는 그것을 행복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점검을 해봐가지고 시간대가 안 맞은 것은 행복버스를 대체를 해가지고 노선 불편 하는 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던 노선을 선정을 해 주시던,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희망복지팀장님! 내년에는 노인일자리가 대폭 확대가 되지요.

예.

재산 유무 없이 따지지 않고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재산을 살펴봐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부모가 한 사람이 실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기초수급자 이외에..

기초수급자 말고 기초연금수급자 대부분이 다 받는데,

재산에 관계없이 가장 이슈가 노인일자리 문제가 가장..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국 보훈수당 이것이 6,25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나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는 거요.

아까 확대되어서 내려왔어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를 향교에 4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3명이 하고 있어요.

3명이 하는데

3명이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52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3명이 여기는 휴일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요. 그래가지고 1명 증원을 해야 될.

52시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52시간제 때문에 많은 고민 많지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물어봐야 하나?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계북 백암에 박춘실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계획 있습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한 번.

문태서 장군이나 박춘실 장군 두 분이 당대에 전부다 활략을 많이 했던 장군인데, 지금 문태서 장군은 아시다시피 서상 영각사가 생가인데 그쪽에는 어마, 어마하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박춘실 장군은 생가가 백암이라는 ..(청취불능).. 아무 흔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분을 찾아서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적관수시설 천천면과 계북면을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계북 토옥동 그쪽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희망복지팀장님! 이.미용권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슬며시 이.미용비를 올린 업소가 있어요. 그러니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내년도.. 이번 달에 해야 하거든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치를 않고 징수하는 협약체계를 지원하려고 말 그대로 홍보하는 대로 천원만 내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살며시 인상 해 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내려가고 있고 안 내리는 경우도..안 내릴 경우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하는 데만 계약체결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의장실 부속실 피복비를 50만원만 한다.

지금 군수 부속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의장실하고 1층에 있는 민원실까지 했는데, 군에서도 민원실은 편성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실만 지금..

군수 부속실도 피복비 50만원이 섰다고요.

거기는 100만원이구먼요, 두 번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해서 춘추복으로 해가지고 50만원씩 1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것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군수실이나 부군수실도 거의...

장정복 위원님!

시군의 한마음 대회가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법령이 미비해서 포기를 했다.

예.

만약에 법령이 보완이 되면 복원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이것을 건의를 해서..(청취불능).. 14개 시군하는 대회가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사회법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행사운영비가 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는 위원들하고 연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여줘야 되고, 예산집행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다른 실과에다가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환경자원사업소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지다.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당초보다 22억 6천이 감된 216억 1,9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153쪽, 그 위에 소득사업 경상사업 보조에 위탁수수료입니다. 1%를 계산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출산여성 기타 보상금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으로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25명 70일분에서 90%지원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입니다. 사고 질병 농가도우미 10일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400명으로 당초 390명에서 증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증 된 4,2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인당 12만원인데 내년도 부토 15만원으로 자부담 2만원 포함해서 1,200명에서 1,380명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을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민간경상보조 농번기 공동 급식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15개소 240만원씩 개소당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4개소에 320만원씩 내년부터는 부식비가 80만원씩 증액 됐습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에취기 하고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 보조로 신규 사업 보조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경상보조사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1,000만원 3개소에 80%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품질검사비나 상품디자인 개선 등 사업입니다. 2,400만원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위에서 세 번째 경상보조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월현에서 장척마을 2개 마을로 해서 국비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휴양마을 체험 사무장 활동비가 계북 월현마을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로 국도비 사업 1,600만원, 900만원인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거점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천천 용신마을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 사무장 두명 분 4,200만원 신규 계상되고, 그 아래 경상보조, 홍보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용신마을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누리파크 당직비입니다. 내년도 주 52시간에 따른 당직비 482일분 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장계, 계남면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계산했다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85톤분 국도비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계상되고 그 밑에 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0만포에 군비가 국비 천원이고 군비는 1,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늘었습니다. 114만 1,000톤으로 해서 군비 800원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5,2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6억 2,600만원 감액되어서 전체 5억 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158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86건에서 301건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국비사업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용수 시효채취 분석 비용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인증확대 확정내시 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4ha에서 5ha로 늘었습니다. 다음 159쪽 맨 위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쌀포함 학교급식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학생 2,170명에서 2,25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2,300만원이 증액되어 8,300만원이 계상되고, 밑에 중간부분 정도 밭농업 직불 기타 보상금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도비사업을 당초에는 1,200ha에서 1,328ha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사업은 1,20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160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다음은 160쪽 맨 위에 두 번째, 민간경상 보조사업 학교친환경 농업 실천사업도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중간 밑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급식비 당초에는 1,988명인데 2,074명으로 3,9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5억 8,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환농업 경상 사업보조 퇴비 살포 지원입니다. 포대당 400원씩 해서 60만포 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농 조성사업에는 8개교에 도비사업 3,200만원, 그 밑에 소비자 맞춤형 농촌 체험활동은 3만원 곱하기 500명입니다. 그래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1,200만원 그 밑에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1,500만원에 80%지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1쪽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직불금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2,200만원인 감액된 최종확정이 3,310ha로 해서 도비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장수 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당초 보조 40%에서 50%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이 0.5ha에 단동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13억원에서 균특 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요량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최종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난방기 140대 수요량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24대로 해서 전체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도비사업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사업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ha에서 0.3ha로 앙액 재배시설이나 무인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헌대화 사업입니다. 인삼부분에 당초 1ha에서 0.6ha로 인삼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2,000만원을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자본보조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 팜 확산사업입니다. 전체 당초에는 4동에서 2동으로 단독 하우스 ICT스마트 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감된 도비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여 맨 아래쪽에는 자본보조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장수, 장계농협에 2개소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자본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2,000만원 기금사업으로 900만원인 감되어서 계상되고, 그 중간부분에 자본보조 맨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RF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송 송출료나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감된, 도비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맨 위에 자본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농협 선별기 1조입니다. 당초에는 5억 6,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균특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인 감액된 1억 7,600만원으로 현장 평가 후에 사업비가 최종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밑에 쪽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으로 장계농협입니다. 프라스틱 파레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균특 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 사업에 공동출하,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합공동법인회 전체 토마토 선별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03톤 분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국비사업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 사업보조 조합 공동법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60% 보조 사업으로 국비사업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최종 확정내시가 전체 당초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도비사업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파나 노지감자등 8개 품목이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수 거점APC 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만 계상됐다가 이 부분은 도비를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는 500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는 400만원인 계상이 되고, 다음 장, 166쪽, 맨 위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신규 사업으로 경상보조 농산물 공동 수확 작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서하고 번암이 일부 양파 작업비입니다. 그래서 장수농협에 일시에 출하되는 것 양파 산지공동 수확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균특 사업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생물산업 진흥원에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비즌 제품개발이나 포장, 옹기 개선 등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2,600만원, 신규 게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적 사업으로서 산림과 복합경영 공모사업 지원으로 1년차 사업이 7,400만원이 감소된 2억 5,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3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마는 1명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휴양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수군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룡 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림, 방화동 가족 휴가촌, 대곡관광지, 장수군 누리파크 이렇게 5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업데이트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신 버젼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소요작업 추가 요인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페이지 186쪽에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향방, 교육, 부대 운영 지원에 1,500만원을 감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필덕 소교량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덕지구에 교량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노후가 되어서 재 가설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대상 안전점검 지원수당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 진단에 따른 민간인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PG집단공급소 진입로 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촌 상류교량 지점에 가스운반 탱크로리 차량이 회전반경이 안 나오셔 저희들이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온열기 홈닥터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비 보급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자동잠금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동촌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관로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LPG 공급 사업을 함에 따라서 관망으로 연결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191쪽입니다. 기정액 48억 7,2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4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을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4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뜬봉샘 생태공원 공무직 청원경찰 감원으로 직원이 순환제 휴일 근무를 위해서 일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정액 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5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 지도자 정보지원금과 4-H정보지 공급이 단가 조정과 수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거의 조정..올라가는 상황이고,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에 4명에 200만원 기준 80%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도에 있어서 전문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폐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용역 시행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 활력화에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시설비 예산에서 사업비는 같은 금액으로서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꾸었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서 농 작업 대행 장비지원에 콤바인과 승용 이앙기 2대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당초에 446농가에서 587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2,700만원이 증가액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와 스키로드 2대 등 해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에 4억 3,800만원이 증액해서 총 105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유통기반조성에 장수사과 특구지정 연구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과 ..(청취불능).. 못해서 금년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보조로 장계농협에 11월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상제 예방에는 동해와 설해피해, 일소피해 예방제도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에 꽃가루와..(청취불능).. 벌 등 해서 2,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으로 품질관리사 인건비 1,8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병해충예찰관리에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에 과수정보화 장비구입에 2,800만원으로 국비 삭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온실 착안막 공사비 300만원 국비확보로 감액을 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실 운영에는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로 2,000만원을 증액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르 교육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자산 취득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방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잔류분석 장비구입 2종 5억원을 예산에 변동없이 도비를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자보로 기후 변화되어 유망..(청취불능).. 소득과 시범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문우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1,500만원 증액된 79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100만원 증액된 27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청취불능).. 보수 교체비인데 소각로 내부에 내화제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그리고 보수 교체비는 버터플라인 밸브라고 밸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원금곡, 동정, 옥자동에서 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기타회계 및 전출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9쪽입니다. 가축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재료비입니다. 신발효동 왕겨구입비 해서 2,100만원, 시설비에 신발효동 보수공사에 4,000만원인데 발효동에 바닥 부분에 에어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며 준비가 되는 동안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출산여성 도우미 이것이 90%를 지원해 주는데 몇 일간이 다고 했지요?

전체 70일입니다.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부족해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 1년간 휴가를 내고 그러잖아요.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 출산여성 농가라고 해가지고 70일 정도이면 두 달 정도인데,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남성들까지 해 주잖아요. 직장인들..

직장인들요. 남직원도 휴직, 출산휴가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것은 도에다가도 저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21만원인가요 한 번 어떤 착오가 있을 시,

하루에 6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농협에 위탁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국비를 주고, 직접 농협으로 그 다음에 국비가 70% 그 다음에 농가부담금이 30% 그런데 30%에서 그런데 50%는 저희가 도비, 군비를 주고 나머지 자부담은 50%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인데.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 농협에서 인심을 써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 실질적인 예산을 우리 군에서 세워져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급하고.

그런데 농협에서 직원들이 그런 것 있으면 하십시오. 농협에서 인심 쓰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국비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위원님들..안 되었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기질 비료 이것이 뒤페이지 보면, 퇴비 살포 지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요. 어떤 방법인가를..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억그적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천원, 군비 800원 그러면 1,8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퇴비 살포 지원이 400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분처리 운반비가 400원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400원은 장수농협하고 청정바이오는 400원을 하는데 무진장 축협은 그 자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400원은 지원을 안 하고 그 대신 전체적인 퇴비가격은 그렇게 되면 판매가격은 장수농협은 3,280원이고, 무진장 축협은 2,900원이고, 청정바이오는 3,2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액을 빼고 나면, 자부담이 장수농협은 2,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680원이 되고, 무진장 축협은 2,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400원은 빠지니까 그래서 700원이 자부담이 되고 청정바이오는 2,6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금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살포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에 살포할 때, 장수농협이나 청정바이오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살포비는 저희가 포대 당 400원 살포기는 살포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원을..

운송비가 200원이 아니고 400원인가요?

400원으로..

그것도 그러면은 살포업체나 아니면 우분을 가지고 가는데 운반비로..

축산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지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신규 도비보조 사업으로 154쪽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익장비 지원이 80%보조율이 있고 또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농촌여성 향상 안전 보조구 지원이 800만원이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이 있어요. 중소형, 이것이 왜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고니 보조율이 조금 형평에 맞춰야 일괄성이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농업소득과에서 농업기계는 농촌지원과야 되는데 도비 신규 사업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예.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해서 에취기가 있고 작업대가 24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이것도 중소형 농기계 하고 이렇게 같은 3개 사업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것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조율이..

말하자면은 예년에 우리가 앉은 의자부터..

알아들었어요. 나는 혹연라도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는 안전장비 이니까 농기계가 아니니까 다행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여성농업인 에취기하고 우리 중소형 농기계 보급에서 나간 것하고 외에 형평성이 나중에 농가 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80%인데, 이것을 보조율을 조정해서라도 농기계 우리 중소형 보급이 50%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80%이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보셔 봐요.

예.

검토를 해 보셔야 농가 간에 서로 위하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더 혜택을 보고, 같은 기종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냥 의정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를 한 번 물어보고자 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한 번 짚은 바 있었는데, 야생동물 유해 반원에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까치를 잡았는데, 몇 백 마리를 보상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묻었데, 그것이 그럴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마리만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도 200마리인데 또 알고 계신가? 내가 잘못 들었지는 안 했을 것인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봤기는 안 잡아요. 1년에 200마리밖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주었다고 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살펴 보셔가지고,

보험 처리하는 것은 ..

추경이라도 이것을 조금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과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여기도 전부다 인건비지요?

그러지요.

똑같이 일괄 7만원 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똑같이 6민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똑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이것이 34개 마을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요. 아니면 이미로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요구를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이고 내년에는 34개 마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로 고지가 되면 수요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했는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수군 전체마을을 다 고지를 했습니까?

결국은 들어간 마을은 제외가 되고 안 들어간 마을은 요건만 사업대상 요건만 된다면 가능하지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미시행한 마을을 전체 다 수요조사를 했냐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오는 34개 마을 이상 되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34개 마을 전체가 다 내려왔어요.

34개 마을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 신청마을이 34개 마을이었어요?

한 50개 정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탈락된 마을이 있지요?

탈락된 마을은 왜 탈락인가요?

우선은 배정을 34개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추가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마다 농번기 때, 사실은 ..(청취불능)..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수요마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조사해서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농번기 때 시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천천 용신마을 사무장을 2명씩이나 배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내년에 2명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이 4,200만원, 또 홍보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아니 왜 사무장이 2명씩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이런 시설에 사무장이 없이 운영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 한 마을에 사무장을 2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론 다른 휴양마을은 한 명씩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별도로 거점마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2명씩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신규 마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하고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1명보다 2명으로 해 보면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2명 보다 3명 근무하는 것이 좋지 4명 근무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청취불능), 사업에다 2명씩 사무장을 배치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3,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학생 수가 증액이 됐는데, 학생 수가 증가가 되어서 요인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학생도 늘어났고, 당초에는 1,988명에서 2,0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가 됐어요?

예.

외부 학생들이 이쪽을 와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에 계산이 1,988명을 정확히.. 그런데 학생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덴 이 부분이 당초에 계산상에 문제인 것 같아요. 확정내시가 최종된 것입니다. 2,074명으로..

계산상에 문제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행정과에서 하다가 그래서 변경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3,9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현상인데, 학생 수가 늘어난다 싶어서...질문했습니다.

학생 수는 그대로 인데, 계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하우스 온풍기 난방비 지원, 수요조사는 140개 되는데, 24대만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보조 사업이 원래는 최종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해야 하는데, 보조사업 예산 요구할 때, 이미 금년도 수준으로 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4대로.

수요조사 시 140대가 필요했는데, 24데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예산규모였습니까?

일단 수요량은 140대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고 수요량 신청량 하고는 최종 확정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수요는 140대 정도가 수요조사 때는 나타났었는데, 신청은 24명 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변경 최종이에요.

그러면 140명 정도가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많은 숫자가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수요량하고 할 때는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해요.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최종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몇%입니까?

60%지원인데 자부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경우가..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가스안전장치 아직도 보급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것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취약계층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일반농가한테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취약계층부터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에 일반농가에 보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취약계층에 아직 안 하는 취약계층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2,900세대 정도 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가 약 3,200세대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독거노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애시 당초 취약계층 사업을 보급을 할 때 누락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누락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이 끝나면 일반세대에 이렇게 가스 안전장치..

지금 일반농가도 많이 보급이 됐지요?

예.

먼저 취약계층부터 먼저 완벽하게..

지금 일반세대는 지금 거의가 안 됐습니다. 취약계층부터 하고.

일반세대도 다니면서 많이 되어 있던 만요. 가스안정장치가.. 됐는데, 일반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농가들이 계속 가더라도 취약계층부터 빨리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뭡니까? 폐차지원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이 경차사업이 있고 여기에 대한 건설기계라고 내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기계차하고 굴삭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중장비?

예.

운행 경유차라고 일반 트랙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 속에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건설기계다. 일반 1톤 포터 같은 것은 폐차이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4개 마을에 한 마을에 5,000만원씩 일괄 똑같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이 2억이 되어야 되는데 1억 6,000만원만.

1억 6,000만원은 3,700만원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이 있어요. 수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유해조수 실질적으로 까치가 7천원인가요?

예.

고라니 7만원, 멧돼지 10만원. 그런데 까치를 만원으로 올리고, 고라리 5만원으로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실질적으로 고라리 7만원 너무 많다, 그런데 까치는 7천원이면 정말 안 쏜데요. 총알이 아까워서.. 까치를 만원으로 올리고 고라니를 7만원이면 자기들도 잡는 사람들도 많다. 5만원으로 줄이고,

그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아니 포획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청취불능)..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10월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까치를 만원으로 올리고 고라니를 5만원 내리고 멧돼지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당초에는 3,724톤에서 1,085톤 한 30%도 안 되게 변경이 됐어요.

그 관계가 저희 보조 사업들이 예산은 자체사업 받고 요구를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그때까지도 가 내시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장계하고 내년도에는 계남입니다마는 최종 확정되어서 내러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요구를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085톤 그래서 계산이 확정된 것이 1억 5천으로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16년도에는 4억 7천, 17년도는 8억 5천 금년도에는 5억 2천인데 내년도 1억 5천이라서 원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면별로 돌아가는데 농가들한테 신청 받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을 받지요.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면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천천면이면 천천, 내년도에는 장계하고 계남,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물량 안 모자라요?

물량은 안 모자라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이것은 자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신청했다 해서 살포까지는 못하니까 농가들도 꺼려한 것은 있어요.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는 같은 40kg라도 다른 쌀 40kg가 더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 현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까 변경내시가 확정되어서 그러는데,

예, 확정내시가.

어차피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가 같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3억 6,900만원이 감 된 것입니다.

설명서 18쪽에 보면,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 살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신규로 하는 거요? 그러면 이것 퇴비를 어디에서 생산한 퇴비를 살포한 것이에요.

지금 국비퇴비를 농가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국비퇴비를 저희들이 살포업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포업체에서 살포를 해 주면 포대당 400원씩을 살포업체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완전히 공짜가 아니구먼요.

완료되고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주는 것으로 우선은 60만포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퇴비가 관내에 생산되는 퇴비가 아니고 외지업체에서 들어온 퇴비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살포하고 있는데도 왜 살포를 하고 다녀요. 그것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미리 공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년도에,.,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봐도 퇴비 살포기 싫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업자들 대리점에서 한 마디로 농가들한테는 선심성이나 마찬가지요. 지원비도 모르고..

혹시 그런 부분은 금년 것을 살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살포하고 다니더라고. 금년 퇴비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유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농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관내에 8개교인데, 초등학교에서 논을 학교 논을 조성을 해야 되겠네, 학교 농을 구입을 해야 되겠네,

지금 이 사업은 여기 관내 학교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도외지에 있는 학교하고 친환경 법인하고 협약을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그쪽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도시 초등학교.

예,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비로 해가지고 클린 하우스 설치 4개소라고 했어요. 클린하우스가 뭔가요?

이 부분이 올해 국비로 지원받아서 올해 5개소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 재활용은 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청취불능).. 대부분이 지붕이 있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PP마대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자리를 요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 놓으니까 좋은 것이고, 진안군청도 갔더니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4개소 설치할 때는 확정이 된다면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요. 일단은 4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예산서 223족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노후장비 대체 지원이다고 했어요. 그러면 굴삭기도 작은 것 말이잖아요. 작은 것 1대, 스키로더 2대를 지금 굴삭기이라든가 스키로더가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산다는 것 아녀요?

예.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본소라든가 각 읍면 사업소 내년도 불용처분 할 농기계는 대충 몇 기종이나 돼요.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 번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반기로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해서 지역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노후장비가 나왔으면 예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봤을 때에는 사진만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노후장비라도 감정가 매겨서 우리 장수군 관내 농업인.. 이것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리 임대사업소에서 노후장비라 해가지고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그것을 재 구입을 해가지고 수선해 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잇도록..

그런데 감정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불용했을 때 분기를 나누어서 처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수과장님! 본위원이 내년도 본예산 설명했을 때, 행사가 있어서 못 들었는데 228쪽에 보면, 장수사과 품질향상 인건비가 있어요. 품질관리사가 인건비가 7명이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당 1명씩 배치되었는가요?

현장을 돌면서 농가지도를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예.

계남이 누고인가는 알겠는데,

주로 신규농가 위주로 돌다 보니까 귀농이 많은 농가들은 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사 인건비는 그 분들이 선도농가잖아?

예.

거의가 과수농가들이잖아, 과수농가이면서도 선도농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산물 마케팅 부분에 상당히 예산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것 인터넷 판매나 또는 방송몰 이 관계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일부 있고요.

본예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 줄은다고 하면 농산물 마케팅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팀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하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물론 추경에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내년도 초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중간에 4월 달이나 6월 달 되어가지고 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기왕에 우리 과수과도 마찬가지요. 사과 유통팀이 생겼으니까 그 유통팀이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계획도 안 세워진 팀을 만들었어요. 유통팀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장수몰 계속 해 왔잖아요. 지금 5년째 인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장수몰도 사업이 기히 본예산도 들어 있는 것이 있고요.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신가요?

홈쇼핑 마케팅이나 163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된 것이 800만원 줄은 것은 당초에 마케팅 조경법인 사업입니다. 조경법인..

기왕에 유통팀이 만들어 줬으니까 유통팀이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농협에 농산물 뭐 한 것 있지요? 장계농협에 상품화 기반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계북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지금 계북 거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안 넣는다고 그래요. 장계농협에 퇴비공장을 한 번 해 달라고 계속 했었어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소규모 농산물 장수농협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북4개면 쪽에는 소비원 농산물 판매장 말여요. 차 대놓고 바로 실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이것 농당 500만원씩 이면 그것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단 말여,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여, 장계농협은.. 그러면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지금 어느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게북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해 놓고 농협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 져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못한다고 자꾸 지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을 했으면..

여기요.

과장님 들어보셔요. 이것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국도비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 서로 장수군에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계농협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상당히 불허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 사업 반영 안했습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어떤 것 말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선별기에요. 장계농협은..

선별기고 어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계북 농산물 집하장 설치한다고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계북 집하장은 아직 요구 안했어요. 저희가요. 준비 중이에요. 계북 집하장은..

아니 준비 중이더라도 이것은 농협에서 해줘야 될 일을 갔다가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계북 농산물 집하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소규모였던 농산물 집하장도 농가에서 필요하단 말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만.. 퇴비공장 역시도 물론 손익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국도비가 됐던 계속사업이 됐던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아무리 국도비 라고 하더라도 깎아야 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 생각 않고 손이익만 연일하다고 하면은 과감히 깎아줘야 된다고 예산 이런 것들 한 번 그쪽에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다로 깎아줘야 돼요. 욕을 먹더라고 하더라도 연속 사업이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줄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뭐하러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럼요.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아니 다른 사업이든지 똑같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실과에서 지원했던지 간에 금방 얘기했던 계북 농산물 집하장 만들어지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만들어지면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물을 하니까 실적도 올라가고 수수료도 일부 들어와요. 하면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퇴비공장, 또는 소비원 농산물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주셔요. 아무리 연속사업이라고 하지만, 과감이 깎아줘야 돼요. 국비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국도비가 됐던, 연속사업이 됐던 과감히 깎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농기계 대행시 면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안 되고 2019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면세유 임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취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과 관련서류를 임대하는 발급을 하면 농가에 가서 넣을 수 있도록..

발급하면은 농협에다 맡겨 놓고, 지금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카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농기계가 있는 분은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다 만든다고요.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좀더 농협하고 밀착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농협에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을 넣으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넣으면 스레트를 1년간 쓸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1일 단위로 계산법은 맞지 않는 상황이래서 제가 어차피 12월 말에 농기계 심의회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부분에 면세유를 100%를 거기다가 면세유를 확정지어 주는 것이 아녀 60~70%정도 확정을 져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농가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카드 하나만 만들고 그러니까 지점별로는...7개가 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카드를 거기다가 맡겨놓고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몇?를 주라고 하면 몇? 주면은 거기에서 농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면세유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카드를 하나, 하나 다 만들라면 못 만들지요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그것을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농협이다고 하면 거의 카드는 있어요. 하나씩은 다 카드가 있다고요. 거기다 해 주기는 힘들 것이고 각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앞으로 해서 1개를 만들어서 농협에다 맡겨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같이 몇? 해주라 해가지고 갔다 주면은 대금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카드 장비를 이런 식이 되어야지 카드를 일일이 다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것을 세입을 잡고 다시 ..(청취불능)..저희가 직접적으로 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일부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면세유를 주기 위해서는 암대 농가들한테 사전에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를 해서..

아니 그러면은 카드를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 얘기한 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면세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면세를 해 주겠다 측정을 해 놓았다고 카드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맡겨놓고, 현금을 갔다가 면세유 대여를 할 때, 우리가 몇? 딱 적어주면 확인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카드를 임대농기계를 한다고 해서 카드를 전부다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 지겠어요. 그것이 안 되지, 그것은 낭비지,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대행을 해 줄 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농가에 대부분 농기계를 쓸 수 있는 분들은 면세유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하고 없는 분들은 발급을 받도록 안내를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농어민 자기들 기계 갖고 있는 것만 거기가 한도가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임대 중에 들어간 것은 않잖아요. 그것 제대로 안 되어 있구먼요.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그니까 카드만 가지고 가면 저희가 발급해 주는 서류가 발급되면 농협에서 해 주기로 일단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가지고 가면 해 준다.

그러지요 본인 면세유 카드를 가지고 가면 서류가..

이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해가지고 자세히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해 주셔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지금 230페이지 보면 기후 변화된 약용버섯 소득화 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 얘기에요?

지금 약용버섯으로 영지하고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보통 50평에다 입식을 하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청취불능).. 그러면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으면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농가들한테 이것 시범사업은 아무래도 보조율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농가들이 상대하다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농가들한테 그 이듬해나 2~3년 안에 어떤 보급이 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이것 100%,80% 90%, 70% 이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50%,60% 지원해 주는 농가들 너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한 번 같은 군내에 있는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를 서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지금가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놓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한계가 더 있어요. 농가가 불어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진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0%,70%,80%룰 해 주어서 물론 이것이 손익의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농업정책과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농가들하고 보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제가 결과는 항상 공유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이 거의 대부분인 장수에서는 행정이나 농협이나 사실은 똑같이 출연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거의 절대 다수에 농민들이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준다고 해도 농협에서 ..(청취불능).. 인간적으로 농협에 지원되는 다 삭감시켜 버리세요. 농협이 뭐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그야말로 존재하는 가치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행정에서 타다 주듯이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말여 세금까지 받아서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여,

농협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절대 다수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취불능)..

농협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이..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셔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왜냐면은 이것이 물론 실과별로 어떤 업무가 틀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사업들을 할 적에 그래서 아무리 농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지향을 해서 국도비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공유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