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울주군민의 안전과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울주군 지역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312건에 피해액은 30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화재취약계층의 기준이 정의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정되어있는 사람, 장애인,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난다는 게 꼭 취약계층만 화재가 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에 지정되어있는 노인,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수급자에 해당되는 이것 외에 보면 일반주택과 비교를 한다면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은 똑같다고 보는데 전체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의 전체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화재취약계층이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그것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것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취약계층에는 생활형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앞에 말했던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65세 이상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대상자에 포함은 안 되지만 일반주택에 많이 가보게 될 것 같으면 대상자는 아니지만 화재로부터 취약한 그런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수급자는 못됐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화재가 취약하게 이런 부분에 설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의 여지를 조금 열어놓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네 통·반장, 이장 이런 분들이 이 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상자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줘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꼭 묶어놓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폭을 넓히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해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정해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신규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보고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지정된 취약계층 이 부분도 중요하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도 보면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신청절차를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읍장, 동장 아니면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의 여지 자체를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취약계층의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렇게 했을 때 세대 당 사업추진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기로 해서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되고요, 개당. 그리고 감지형 그것은 하나에 1만 원 정도 합니다. 천장 같은 데 나사를 조여서 부착시키면 바로 유사시에 감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전체 한 5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기타 취약계층에 보면 가스차단밸브도 설치를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우리 읍에 가보면 실제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가족등기부상 자식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등록상 자식이 있다는 하나의 빌미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독거노인과 자식들 관계를 보면 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계를 개정하면서 꼭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도 좋지만 그런 실질적인 복지사업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화재 가스누출 관련 사고 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울산시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에서요. 이상입니다.

현재 보면 취약계층에 집수리 봉사를 가보면 이 부분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소화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한 데가 참 많이, 대부분 보면 설치가 되어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현재 울주군의 설치대상자와 또 설치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현재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취약계층이 입주가 많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보면 전체 대상은 7,100세대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설치되어있는 걸 제외하면 60%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많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분말소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대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울주군에서 아니라 각 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되어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대상자 선정을, 필요하다면 2개년도나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이 별로 소요가 안 된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전체 대상자 7,000가구 중에서 60%가 되었다면 40%가 남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2, 3,000 정도의 가구인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 입니까?

40%면 1억 5,000만 원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60% 잡으면 저희들 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 한 2억만 하면 한꺼번에 이것은 다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받을 것 없이 바로 그냥 2억을 했다면 신청 받고 또 신청하는 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남의 사생활 부분이니까 외부에서 신청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지요. 또 홍보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한 1억 5,000～2억 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끝내버린다면 아마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울주군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요. 자활기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활기업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자활기업이 포함된다면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중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지만 해당은 됩니다.

대상으로는 해당되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다?

예, 대상으로는 되고 중복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보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홍보비용, 사회적기업 같으면 기업홍보,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에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해서 1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회에 걸쳐서. 그러면 오늘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울주군에서는 새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계획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위탁업체라든지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조직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뭐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 호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분배라든지 소비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마을기업 형태나 이런 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하는 게.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그래서 아마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타 구·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우수사례 시상을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서 우수사례로 해서 수상을 했었고요.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업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홍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벌여서 시상을 받은 우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개발되는 이런 부분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행정에서 주관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그걸 혜택 보는 사람들에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이런 조례가 육성됨으로써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 활성화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개정안 중에서 보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9조 5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같은 조에 보면 6항에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19조 5항은 제23조에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조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5항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5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인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현장방문에 따른 마을기업현황 안내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6억 8,958만 원으로 기정액 3,255억 2,294만 원보다 738억 3,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1억 4,378만 원보다 21억 2,738만 원 감액한 140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은 올해 2개사에서 있었으며 집행잔액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사업비 7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억 5,719만 원보다 1억 138만 원 감액한 11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라 1,59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인원감소에 따른 6,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87억 2,512만 원보다 5억 1,299만 원을 감액한 382억 1,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은 타작물재배 등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4억 4,9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9억 5,000만 원에서 7억 5,931만 원을 감액한 241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70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양항 개발사업 미집행금액 9억 500만 원 및 적조 미발생으로 적조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 4,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21억 6,673만 원에서 28억 4,436만 원을 증액한 1,050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대책비 재선충방제사업 국비교부에 따라 26억 6,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유지관리비 미집행액 1억 6,9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135억 4,851만 원에서 6억 5,240만 원이 감액된 128억 9,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단계획변경으로 대체농로 설치사업 6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547억 3,203만 원보다 346억 3,273만 원이 감액된 200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부 불가한 신고리특별지원금 333억 9,383만 원을 삭감하였고 용곡산 하늘길 조성사업 외 공공시설사업 4건의 집행잔액 6,7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96억 4,922만 원보다 2,799만 원이 감액된 96억 2,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운영비 2,100만 원, 방사능방재 민간강사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43억 4,538만 원보다 378억 6,352만 원 감액된 264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상비 129억 300만 원, 공사비 52억 2,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88억 7,94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2개 사업으로 2,195억 2,009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 1,942억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명시이월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38억 1,5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추경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세입이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월 월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년 치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올해 2018년도 분은 7,200만 원입니다. 본인이 분할납부를 원해서 1,800만 원 정도는 내년 2월에 수입이 들어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해서 총 4,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6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하면.

월세가 아니고 본래는 연납인데 분납을 원해서 분기별 납부로 전환을 시켜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수입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수입인데, 7,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1억 원으로 잡혀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납으로 했을 때 분납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올해 분은 12월 안에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분이 4/4분기가 내년 2월에 들어오는 걸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가 1년치 분이고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을 계약합니다.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는 고정으로 되고 5년 후에는 다시……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경영 자체가 악화가 되어서 매월 분납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올 6월까지, 지금도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하고도, 민간에서 들어와서 경영 자체가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바깥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하는 것들은 펜스에 녹이 슨 부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바깥 옥외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다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간절곶근린공원 조성계획에서 용역비를 처음에 1억 원을 편성해놨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용역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2,400만 원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그 업무가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에서 야구장 건립을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중구에도 야구장 건립 계획이 있고 남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설계비 1억 원이……

당초에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타 과에서 용역을……

예비 타당성용역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제 에너지산업단지에 107억 원, 나머지는 특별지원금 1,182억 원 중에 나머지 금액 전체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불투명해서 실질적으로 12월 12일자로 61억 원은 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특별지원금은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산업부에 요청을 합니다. 41억 원은 내년에 산단에 가야되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받아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다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삭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34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산업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생면에서 쓸 수 있는 돈 50%,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 50% 해서 대부분이 서생면에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써야 될 돈들이, 보통 내년도 추경으로 미뤄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생 지역에 써야 될, 사업 발굴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기본지원금이라서 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발굴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 냉해도 있고 각종 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생산량도 늘어났고 지금 배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 실제 수출배 선과작업하는 시간이 11월 초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질 못 해서 수출배 선과작업이 완전 끝난 지금 시점 12월 중순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최대한 3, 4월 중에 선과장을 완공해서 내년도 배 수출 선과작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생종 배는 8월 말부터 실제 선과작업을 했고요. 수출작업이 일시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물량 발주가 나면 저온저장고에 있는 것은 다시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11월 말까지 수출배 선과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과장 철거작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9,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때 피해규모나 피해지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4월 7일에서 4월 8일 갑작스럽게 영하2℃에서 2.4℃까지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발생 품목은 주로 과수 배하고 사과, 블루베리, 채소류들이 냉해를 받았는데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가 369농가, 면적이 291㏊의 냉해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재해보상 전체 금액이 6억 1,136만 7,000원이고 국비가 4억 2,315만 원, 군비가 9,754만 2,000원인데 군비는 예비비로써 기집행을 했고 시비 부담비율이 늦게 돼서 시에 추경이 되어서, 시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비율 금액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전체 피해는 369농가에 4억여 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예.

한 농가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대충 했을 적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시기가 보통 배꽃 필 때 배꽃 냉해가 주 피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한 농가당 배 농가들은 재배면적이 거의 4,000∼5,000평씩 되니까 금액이 7,000∼8,0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4월 7일, 8일 냉해피해를 입었다 하면, 과수의 농가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피해산정이 가능한데 꽃에 냉해를 입은 그때 보상을 해 주기가, 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통 배꽃이 수술 하나에 암꽃이 10개 정도 됩니다. 보통 수정된 게 3번과 4번 거기에 수정하면 정상과일이 발생을 하는데 냉해를 받아도 9번, 10번 거기에 수정이 되어서 열매는 열리는 수가 있고 배꽃이 완전 냉해를 입어버려서 안 놓는 농가도 있고, 대부분 배꽃 피해가 있었고 그 당시 4월 7일, 8일 두서, 두동 지역에는 급냉해로 해서 고추정식해서 냉해를 받은 농가들이, 채소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류에 블루베리 농가들도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완전한 과일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데 꽃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게 과일이 생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은 많이 지출되었는데 보상을 해 준 기준 자체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다 됐네요?

실제 4월에 배꽃 냉해가 오면 정상 과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양항 개발사업 공사비가 9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피항장에서 물양장으로 설계변경 하고 있으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올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야 되는데 추경결산을 하면서 세입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 삭감을 하면 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여유롭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복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이월로 시켜놓으면 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 전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중에 있거든요. 1차적으로 설계 마쳤다고 그저께 이야기가 왔는데 올해는 집행할 계획이 별로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년 1월 돼야 사업비가 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복구를 했습니다.

일단 삭감한 사유는 올해 결산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시 감이 아니라 더 증이 일어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후가 너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축사시설도 있지만 금년의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폭염이나 이런 사태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내년 예산서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꾸 지연돼서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로 빨리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고사목 제거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2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전까지 사업설계를 모두 마치고,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11월부터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공정은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 23억 원 정도 예산 소요하려면 엄청난 양일 거라 생각하는데 추진하면서 3월 공사기간이나 부족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3월이 재선충 우화기가 되어서 이때까지는, 재선충이 아니라 하늘소 우화기가 되어서 이때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모든 준비를 그전에 미리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에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따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에 해당하는 부분도 당초 2,6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도 같이, 이것도 명시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고사목하고 똑같이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시들음병은 소나무 고사목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든가 파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수간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초 2,6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돼서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병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비가 없어서 안 하다가 국비가 오니까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항상 국비가 따라오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77페이지 야영장유지관리 뒷장 27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6,600만 원 쓰고 8,4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시설물 이용률이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별빛야영장 자체가 확장사업이 올해 12월경에 종료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모든 비품이라든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산을 하고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빛야영장 확장사업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입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사야될 것 같습니다.

비품 매입이 아니고 전기통신 및 상수도 요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이 8,700만 원이 있습니다. 산림, 공원관리사업에서 보니까 8,7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국고에, 산림공원과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7년 산불대책이라든가 사방사업, 병해충, 목재펠릿, 조림사업, 숲가꾸기 등 이러한 반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 부분, 받은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비율대로 돼서 저희들이 줄이고 이렇게는……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의 사업 다 묶은 금액이 8,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원예산 자체는 군비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근래에 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 공간 내에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산림공원과가 푸른 녹지를 조성할 수 있고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있으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간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가는 게 뭐냐면 5만 3,000㏊ 정도 되는 산림 중에 대부분 연료림으로 옛날에 조성된 리기다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단지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벌기령이 지난 것도 있고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기다 소나무림을 수정갱신을 하는 그러한 예산을 한번, 국비를 못 받아오면 군비를 써서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순간까지 지켜오고 목이 붙어있었던 것은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가정이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33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분양됨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분양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군 전체 살림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분양이 최대한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부분에서 120억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삭감내역은요? 418페이지 보시면 공사비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보상비 120억 원에 해당되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 보상비가 결산추경에 87억 4,7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아마 금년도 보상비가 전액 집행되었고요. 그 사이에 이월금이 95억 4,800만 원 있었습니다. 포함해서는 보상비 금년도 총 182억 9,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여기에 발생원인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 과다편성에 따라 세출도 세입에 맞추어 편성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많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보상비 부분은 많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보상은 다 됐다, 그렇죠?

국·공유지 빼고는 산단조성 내에는 보상 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체적인 예산 1년 동안 살림 산 걸 보게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주도적인 역할 자체가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 정산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45페이지 기업투자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당초예산은 2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12억 원밖에 안 해서 예산대비 38%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 자체가요. 예산을 20억 원이나 잡아놓고도 실질적으로 7억 6,000만 원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 기업투자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투자하고 나면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 그런 활성화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활성화 안정추진 자금에서도 보면 좋은 일자리 참여 인건비 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12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한 내역으로는 4억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예산을 잡아놓고 38% 정도 집행하지 않았고, 좋은 일자리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12억 원을 잡아놓고 4억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하면 기업유치 부분이나 아니면 고용을 하는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예산 결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이 풀성경비 영향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저조하고 공통적으로 중도퇴사자, 재직근로자 해고, 취업희망자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사업명이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대부분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한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가 고용을 활성화한다든가 기업을 활성화하게 지원한다. 이런 예산이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잡아놓은 예산도 보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잡아놨는데도 6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된 부분도 있었고 기업이 침체를 하다보니까, 고용위축이 되다 보니까 상반된 내용입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어떻게든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은 것은 이런 부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을 못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에는 주로 보면 국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처음에 가내시 형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내시를 잡아서 예산반영하면 차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모로 고민을 해보고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 삭감된 예산이 총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중에 15억 원이라는 돈이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해야 될 금액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의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존재를 하는데, 예산 20억 원 삭감금액 중에서 기업에 지원해 줘야 될 활성화 부분 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될 부분하고 그게 7억 원, 8억 원이거든요. 20억 원 중에 15억 원을 꼭 써야 될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의 존재 이유로 따질 것 같으면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과 인건비 그 두 부분에서 남은 게 15억 원밖에 집행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기업에 지원하고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 너무 고생시켜드렸고요. 그래도 많은 배려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내년 예산도 확보했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거품이 알고 보니 전부 우리 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실태에 딱 맞게 다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잡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