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은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77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6,00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5,200만 원이 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 된 내역은 35쪽 중간에 보면 군정 현안보고 영상물이 당초 4,0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금년 연초에 1,200만 원만 집행하고 2,700만 원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장흥 보성 고흥 강진 4개군 협력사업체인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6,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당초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2,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일반수용비 부기 내역입니다만 풀치터널, 먼저 금년도에 관광지 사계 사진촬영을 계획 했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대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풀치터널 홍보 문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풀치터널 광주에서 성전 입구로 오시다 보면 ‘천년의 기다림, 2018 A로의 초대 강진만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내 마음이 닿는 곳 강진’이라는 문구로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디자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설치해서 우리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강진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77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잘 못들었는데요. 먼저 예산을 가져오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풀치터널 그 문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지방 재정 우수사례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따온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치터널 입구는, ‘천년의 기다림, 2018 A로의 초대 강진만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은 ‘2018 A로의 초대’ 그 부분만 불이 들어옵니다. 서울 다녀오다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밤에는 거기만 나오니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체가 불이 들어오도록 디자인 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문구는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결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내 마음이 닿는 곳 강진’ 이것을 확정했습니다. 디자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작업이 끝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017년도보다는 건수가 268건에서 210건으로 줄었어요. 내년 2019년도 심도 있는 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건수와 이월액도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연초에 선거라든지 군수님이 바뀌고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집행에 등한시 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쩍 해서 줄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줄 수 있도록, 국도비가 반영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체사업 만큼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입니다. 38쪽에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60명에서 46명으로 축소가 된 건데요.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가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시간에 최소 25일 한다고 하면 150만 원 받거든요. 단가 차이가 나니까 참여 희망자가 줄어요. 임금을 더 받는 쪽으로 가버려서 줄었습니다. 인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국가지침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는요?

약 50대 이상입니다. 50대 미만은 없어요.

8시간 기준으로 종일 근무하는 건가요?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하다거나 그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중간 아래에 사회복지사업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650만 원이요?

예.

650만 원 증 된 이유는 금년에 목표가 28명이었어요. 그런데 가입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2019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89억 6,600만 원으로 기정 188억 3,700만 원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맛산업 육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비 3,000만 원과 강진군이 음식문화 개선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청취불능)사업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군비 절감을 하게 되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잔액 등으로 해서 총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쪽, 강진 청소년수련원 건립 관리비와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 관리비는 낙찰 차액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1월 9일자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의재와 생태공원 남포주차장 부근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계수기는 강진군에 1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중간부분에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여기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오다가 농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과 전라남도 동행일자리사업 등 2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도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8,789만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 푸소체험 운영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15일 공모 신청을 해서 11월 14일날 확정 되었기에 이번에 추경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감성여행 프로그램 기념제작비는 푸소체험 대외홍보용으로 학교나 기관 방문할 때 홍보용 기념품으로 청자소품이나 금년에 만들었던 마우스패드 이런 종류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SNS이벤트상품 구입 2,000만 원은 푸소 체험한 학생들이 후기 공모를 해서 당선된 학생들한테 상품을 주거나 푸소체험 진행할 때 조별로 미션을 수행해서 우수한 팀에게 지원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여행 프로그램 방송 및 신문방송 광고입니다. 감성여행 프로그램이 현재 전남광주 지역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전이나 대구, 부산 쪽으로 해서 지상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및 유지비는 푸소체험연구회가 금년에도 적정 위치에 임대를 못했는데요. 금년 예산으로 12월 말경 임대를 하고 이 예산은 내년 말에 다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소체험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현재 푸소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는데 내년 1년간 유지비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외부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컨설팅 이것은 권역별로 5개 권역이 있고요. 5개 권역을 총괄하는 컨설팅을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농촌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발굴 현장학습 및 설명회, 이것은 타지역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푸소체험 프로그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료비 3,000만 원 이것 역시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시 솟대 만들기라든가 달걀꾸러미 등 재료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굴 현상학습 및 설명회 그리고 프로그램 홍보 및 모객활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올해의 관광도시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개년으로 사업비는 33억 6,000만 원 중에 금년도 예산액 13억 6,0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사전 구두 협의를 해서 11월 1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당초 계획했던 관광 콘텐츠개발 등 사업성이 낮고 추후 유지보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폐지를 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를 변경사업대로 부기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책자 제작, KTX 잡지 광고, 홍보영상 제작, 홍보 LED간판 제작 그리고 종합안내판 등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전산개발비에 관광객 통합 이앙 및 실시간 동영상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은 현재 강진군에 관광지가 여러 군데인데 실제로 개별로 이용자가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강진의 볼거리가 있다 생각되는 생태공원이나 강진다원, 금곡사 벚꽃길 등은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부분, 시설비 감성트레일코스 개발 4억 9,1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세계모란공원에서부터 구암정, 양무정, 사의재 구간 약 2km 구간에 게이트 벤치포토존,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산책이 가능한 감성투어코스를 개발하고 또 사업비 증가에 3억 2,000만 원 정도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감성 트레일코스사업이 더욱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4쪽 보시면 푸소체험연구회 사무실 임대유지비가 있습니다. 푸소체험연구회가 농가 120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실제로 도비사업에 응모할 때 필수 항목입니다. 사무실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 예정지는 대충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달부터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긴 했는데 추경 예산이고 12월이 끝나가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컨설팅이나 설명회 완료가 가능합니까?

3년 정도 유지되는 사업인데 공모 신청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 교부 송금은 12월 4일날 현재 됐습니다. 어차피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이쪽 사업들이 신규사업이어서 대부분 그런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영랑생가 산책로 야간등불작품 공모도 역시 몽마르뜨 언덕사업과 연계돼서 삭감된 것이죠?

예, 연계된 것인데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는 83쪽 상단에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어요. 계수기나 계측기나 같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의재, 생태공원 두 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본예산 284쪽에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 700만 원 한 개소가 잡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예년에 설치한 평균 금액을 보면 장소마다 설치비가 달라요. 그래서 쉬운 데는 400만 원 정도, 영랑생가는 750만 원 들었다고 그러네요. 위치 상으로 보통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750만 원으로 내려왔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2개라서 그런가 해서요. 가격이 상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소에 따른 설치라서 비용이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짚트랙으로 애 쓰셔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5억 원도 받으시고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가우도잖아요.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으로 흑자 행정 실천 더 나아가 전남에서 꼭 가볼 곳, 대한민국에서 꼭 가볼 곳으로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몽마르뜨 언덕, 사의재부터 미술박물관이 있죠? 그 사잇길이 모란공원까지 길을 잘 닦으면 몽마르뜨 언덕 같겠습니까만 그래도 강진의 명품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V랜드까지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확실하고 아름답게 개발을 해야지 마량미항축제며 미항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선정을 해 놓고 놀토시장 그쪽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길을 만드려면 확실하고 아름답게, 진짜 감성이 있는 그런 길로 해 주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더라도 정말로 몽마르뜨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장이 대표축제 선정 관련으로 국회 방문 차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예산은 217억 1,700만 원으로 기정 218억 400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89쪽 하모니 강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비, 물품취득비 등 과목별로 집행 후 잔액을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 변경 및 부기 변경을 해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2,600만 원, 9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9,400만 원입니다. 군민과 지역음악인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반환금 170만 원은 작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집행 후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91쪽 상단에 공공요금은 갈대축제 및 남도음식축제 추진으로 발생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사용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상단에 공공요금으로 아트홀 전기 및 가스요금 등 사용료 부족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강진 문화복지타운 아트홀 임대료는 아트홀 임대료 이자율이 재조정됨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예산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어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임대료의 국비 매칭분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93쪽 하단에 정수사 주변 백련당 개축사업비는 성립전 예산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하단 하모니 강진만들기요. 그러니까 잔액을 다 모아서 대형행사를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월할 때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군민들과 관련된, 또 지역 음악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라든지 (청취불능)신바람유랑단 공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 2,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05쪽 상단에 보면 서고 항온항습기가 따로 다른 대안이 있어서 된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항온항습 할 필요 없이 온도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장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전체 예산은 당초 475억 5,500만 원에서 4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별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입 징수 관리로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체납세 징수에 따른 도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8만 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군수 비서실에 응접 쇼파가 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 1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과 화물트럭용 리프트 구입 200만 원입니다. 지금 생태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종 기기나 자재, 물품 등을 운반하는데 내리고 올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면 부상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크레인을 구입하는 데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문서세단기 180만 원 그리고 군동면 노후직원용 책상 교체구입비가 488만 원입니다. 지금 군동면 책상은 2003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5년이 지난 책상으로써 너무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109쪽,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청사건립금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기간제에서 무기직 전환에 따른 각종 기본급, 수당, 보험금, 재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 기금전출금에 정말 강진군의 미래를 담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이번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 같아요. 정말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도 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군민을 대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예산 편성 시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상단에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가 도비시상금으로 있어요. 지급 대상이 읍면에 체납징수 담당 직원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읍 단위는 징수활동이 많기 때문에 차등 있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10월 24일에 11명 무기직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11명을 포함해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한 분이 전체적으로 80명이 됩니다. 그에 따른 각종 4대보험료만 해도 4억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11명에 대한 기본급이 1억 원 증 되고요. 그리고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미화요원 정년퇴직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런 퇴직금, 각종 보험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은 신규채용이 되고 80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5억 700만 원이 증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미국 스노콜미시 교류 추진 방문 여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스노콜미시와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스노콜미시 자매결연위원회 회장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 2억 5,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경비는 6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금액은 선관위에서 전년도에 추정치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역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단기어학연수생 마찬가지로 스노콜미시와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중국 용천시 학생교류단 강진 방문 2,000만 원 삭감입니다. 강진고에서 용천 제일학교와 상호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학교 사정 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천 저장대 부속중학교와 신규 교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용천청자복원축전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2020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협의를 더 해서 내후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10만 원 증가된 경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을 신규 채용했고 공무원들 신규채용이 늘어서 복지포인트 수급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 군홈페이지 SNS 운영업무 추진 관련 기간제보수 삭감 예산 1,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기자단 팸투어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 국비사업으로 관광과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군비는 감액을 정리추경 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대표 SNS가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종 SNS가 있는데 SNS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000명까지 친구가 맺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맺을 수가 없고요.

김창주 위원입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지를 개설하면 되고요. 거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해서 5,000명 팔로워가 넘는 분들은 페이지를 개설해서 친구는 ‘좋아요’만 누르면 누구든지 받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쪽 이야기인데 강진군 홈페이지를 보면 자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난해하게 방마다 섞어져 있어서요. 이번에 어차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자료를 찾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메뉴 이름들이 국, 한, 명 다 혼용되어 있어서 깔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물론, 그게 SNS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언어이긴 하지만 최소한 군청 홈페이지 정도면 국문체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워낙 많은 사업들이 이번에 통합될 것이라서 일정 정도 전체화면에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그림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정보공개에 따른 자료들은 일목요연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편작업 진행 중인데요. 최대한 자료 검색이라든지 용어, 국한문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와 같이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께 SNS서포터즈나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현황을 받아서 봤어요.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강진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는 파워블로거 분들이 정말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파워블로거는 대단하거든요. 파워블로거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블로그에 올려진 것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블로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개인 블로그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진군 파워블로거 분들이 강진군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다면서요. 물론, 글을 올리는 솜씨나 그런 것은 잘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워플로거 분들 더 잘 활용하려면, 그분들은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분들 블로그에 그분들이 포스팅 하는 게 전국적인 효과가 있지 강진군에 올리면 강진군에 관심이 있는 팔로워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좋아요’를 누르면 그분들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인데 파워블로거 분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강진군 블로그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본인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강진군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SNS서포터즈, 강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파워블로그 분들이랑 올리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파워블로거 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시려고 파워블로거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좋으신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군에 SNS서포터즈가 있고 블로그기자단이 있는데 SNS서포터즈는 우리 강진군민, 각 읍면별로 3~4명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기자단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편도 하고 또 좋은 자원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파워블로거들이 개인 블로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팸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시공고가 있잖아요. 공고해 놓은 것을 우리들 실력으로 찾으려면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우리들이 할 수가 있지 바로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시간적인 것도 놓치게 되더라고요. 김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님이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박물관 2018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다산수련원 청소 인부임 3,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관련 경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산수련원이 10월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공무원교육원 관계로 사업 진행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없어지게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 원을 당초에 계상 했었는데 지난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헤베길 걷기 행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 삭감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34쪽, 사무관리비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특집다큐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KBS와 접촉을 해서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KBS가 국민의 방송이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 달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덜 들여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다산연수원 건립 유치활동비로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울림이 퍼지도록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 여건 상 굉장히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충주에 있는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김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3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건소 추경 총괄 요구액은 63억 3,03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4억 7,540만 9,000원에 비해 1억 4,507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 1,846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에 모성비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모자 보건사업 운영소모품 등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용하여 자체 사업비 군비를 8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1,5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는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로 균특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예산에서 구입하여 군비 1,167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암 예방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시약 구입 시 입찰 차액 53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116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물 제작비 1,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보건사업 공연대회 등 건강 증진업무 추진비 16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불용된 1,351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117쪽 상단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6,252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65만 원을 계상하여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계도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 보조사업 반환금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116쪽, 117쪽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 홍보물 제작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물 제작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보건 정책사업으로 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홍보활동에 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건강증진 관련 책자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에도 같은 것으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7쪽 말씀하십니까?

본예산 463쪽에 같은 것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도 짧은데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홍보물이에요?

예, 그런 것과 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노후화 된 것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9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진단 받을 수 있는지, 또 환자가 많이 늘었는지.

현재 감이 된 것은 가족 접촉자 발생 건수가 없는데 앞전에 결핵 환자가 30명인데 거기에 따른 가족검진이거든요. 가족 접촉자 발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감이 됐어요?

예, 감이 됐습니다. 가족검진입니다.

진단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올라왔길래 결핵환자가 늘어서 그런가 해서요.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대상포진도 있고 폐렴구균도 있잖아요. 일단 120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것은 본예산 488쪽에서도 나와 있어요. 600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90명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200명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23가입니다. 23가는 원래부터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13가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00명인데 여기는 290명이라, 기간이 더 짧은데 더 많은 수가 되는 것인가 해서요.

여기에 따른 약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가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13가와 23가를 기 접종자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명 수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이 돼서 기간이 짧은데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한 명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접종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입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데 한 번 18만 원 씩입니다.

한 번 맞으러 갈까 했더니 안 되겠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김국현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출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은 총 17억 9,600만 원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533만 8,000원을 감 하고 1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청자작품 판매 분야에서, 시설비에서 청자판매장 나무 도색작업 479만 7,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입찰하고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서 예산이 국비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률을 안고 공모를 했는데 도에서 일부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 부담률을 높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비가 1,3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52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520만 원은 저희 군비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20만 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구 및 교재제작비에서 200만 원 증감이고 재료 및 소모품에서 24만 8,000원 증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 추진에서 265만 2,000원에 대한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30만 원 증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총 세부 내역을 더하면 520만 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김영구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독서진흥행사입니다. 자녀와 함께 책 읽기와 소외계층 독서문화행사에 각각 500만 원씩 감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행사 자제로 예산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인건비와 보험료로 1,7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서 부기 내용과는 다르게 전기요금 5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지원사업인데요.

기금은 알겠는데요. 상주작가가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 11, 12월과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요?

예.

상주작가라 하면 작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나요?

10월 달에 군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지금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정부에서, 원래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강진군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문체부에 연결을 해서 이왕이면 지역작가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실명 말씀하시기 좀 그럴까요?

괜찮습니다. 유헌 작가님입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여쭙는데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11월부터 하고 있어요?

10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인건비가 12월 달에 정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인건비가 처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7개월에 해당한 예산인가요?

두 달은 올해 인건비를 오자마자 집행하고 5개월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드리지 공짜로 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