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총액은 302억 9,18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3억 1,98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었습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와 토지매입비 등 1,0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2019년도에 취약지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노후 파손등 보수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가로등 15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 LED 교체 및 신설비로 1억 8,000만 원,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로 2,25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관 견학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체험관 견학실습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담 의용소방대원 출동대기 수당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 및 복구 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 및 소규모정비를 위한 차량과 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4,829만 원과 정비 도구인 재료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서리대책 관련 사업비 9,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 임차비 1,5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차량 보험료 1,704만 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모래 제설함 구입 비용으로 6,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정비 소파보수, 아스콘, ***, 아스팔트, 페인트 등 자재 구입을 위하여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본교육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군도 14개 노선에 132.2㎞, 농어촌 도로 212개 노선에 216㎞. 총 226개 노선 348.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표지판이라든가 과속 방지턱, 교량,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로정비사업비로 10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선형개량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월현에서 행정삼거리 이음도로 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아스콘 포장 및 차선 도색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호 대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아스콘 포장, 차선 도색 등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모산에서 장산리까지 6개 마을을 연결하는 연장거리 3.56㎞ 폭 8m의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75%로 잔여 사업비로 신북 모산 간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신북 유곡리, 유곡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삼호 중천에서 까치목 간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암읍 농로 포장공사 외 211건에 대해 4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읍면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망호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68건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11쪽입니다. 지반시설 장비임차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배수로 정비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양수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읍면에 보유 중인 양수 장비를 영농기 이전에 실태를 점검·보수하고 답전용 양수장 대형관정의 전기 사용료를 지원하여 수리불안전답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코자 한해 대책 양수 장비 수리비 1,500만 원, 한해 대책 관정 양수장 대형관정 전기 사용료 2,5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덕진 용산지구 51.5㏊, 미암 낭산지구 37㏊로써 2019년 착수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등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균특과 도비 보조사업비 5억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가을 착수하여 추진 중인 시종 와운지구 61.7㏊, 신북 월지리 68.4㏊에 대한 2019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균특과 도비 보조사업비 3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매년 이상기온에 따른 봄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수리불안전답 지구에 양수장 정비, 용수 관로 매설 등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용수 공급 추진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1억 5,0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균특 보조사업비로 8억 510만 원, 도비 1억 51만 3천 원, 군비 2억 4,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717쪽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719쪽 농경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85건에 22억 3,788만 4천 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비로 60건에 11억 900만 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 23건에 3억 7,535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15억 8,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88개소, 대형관정 418개소 등 노후화, 파손 및 고장이 잦은 용배수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확보와 적기 영농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비로 1억 8,125만 원, 노수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비로 5,054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로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2,500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 매년 농번기철에 안정된 농업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 용수로, 관정, 수정모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노수 저수지 보수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비로 1억 6,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답진입로 정비로 3,000만 원, 농로교차로 선형개량사업비로 5,000만 원,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 3,000만 원, 교량 가각부 선형개량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저수지 내 토사 체적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양수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비로 3,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 저수지 시설보수비로 9,586만 4천 원 등 총 1억 3,5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대피소 관리사업입니다. 농경지 대피소 설치로 자연기상에 따른 폭염, 폭우, 낙뢰 등 경작민들의 안전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간척지 내 비포장 농로 보수 및 포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농로 1,280㎞ 중 미포장 농로 533㎞에 대하여 각종 농기계의 안전사고예방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농로 포장과 자갈 깔기를 시행코자 금해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 공사의 국비·도비 확보에 따른 기계 경작로 포장공사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무단 점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무단 점유된 국유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측량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서호 소산 소하천 정비비로 21억 4,823만 8천 원, 덕진 장선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3억 7,503만 2천 원, 도포 영평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6,932만 2천 원으로 균특이 1억 9,540만 원, 군비가 1억 9,540만 원으로 총 3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으로 1,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4억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상에 퇴적토 준설을 위한 준설사업비로 3,000만 원과 하천 내 응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최종분 3억 6,389만 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및 교동천 **정비비로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지방 2급 하천 관리를 위한 기성제 제방보수비로 1억 원, 학산 망월천 수변공원 정비 시설정비비로 3,000만 원, 교량 가각부 선형개량정비비로 2,000만 원 해서 총시설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학산 폐수펌프장 수리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제단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비로 3,337만 원과 자율방제단 정기교육보조금 1,540만 원, 노거수 제거사업비 4,400만 원 등 총 9,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영암읍 학송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군비가 50대50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1개 읍면 수방 자재 구입비로 255만 원 및 긴급 재해복구비를 위한 장비사용 비용 5,500만 원 등 총 재해 응급복구비로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읍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없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지원금 사업비 5,000만 원을 도비 2,500, 군비 2,5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안전 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갓길 풀베기사업비로 도비 1,657만 원, 군비 6,627만 원. 총 8,2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사용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사용료로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으로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5년 차 이상 대상자로 1시간 이상의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비상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위한 교육 시스템사용료입니다. 다음은 734쪽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 장비 구매설치비입니다. 본 장비는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조기에 차단하고 관제시스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되며 보안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구매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함체 관리시스템 설치 및 보안 함체 교체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함체 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고 관내에 설치된 CCTV 개소에 업그레이드된 함체 교체를 통하여 함체 내부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함체 상황모니터링을 하는 등 CCTV 장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체 교체비용으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에 필요한 우리 군 재난 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천만 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69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취약지 가로등 설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LED 교체 및 신설, 또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억 정도 들어갑니까?

안 들리오. 안 들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가로등이 지금 관내에 11,160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수관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불이 안 온다든가 하면 보수비를 투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 가로등 설치해갖고 150등을 했구만요.

안전건설과장 예. 신설 가로등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이 신설이 돼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예. 11개 읍면에,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본래. 읍면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LED 교체. 이것은 그전에 LED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예.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이제 보수가 할 경우에는 LED로 전부 교체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가로등 관계로 8억 5,200 정도가 지금 1년에 소요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신께 했겠죠?

안전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가로등도 업자 간에 말이 많거든요? 특정 업체에서 많이 독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계약부서서 문제지.

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잡음이 안 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698쪽이요. 신북 모산 이목동 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이것하고 영암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발공사.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북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75%로요, 신북 모산리에서부터 도포 현재 국도 13호선에 연결되는 그런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이 들어가면 마무리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북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돼요? 그럼 영암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영암 장암, 영암 개신리 미륵동마을에서 장암 영춘동마을을 연결하는 약 연장거리 1.56㎞ 됩니다. 폭이 8m고요. 여기는 경사도가 있어서 그 경사를 완만히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9쪽,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여기도 국도 13호선에서 유곡리마을 3개 마을 연결하는 연장거리가 약 790m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토지매입비구만요. 공사비는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토지 매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694쪽, 앞서 박영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해볼랍니다. 가로등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3,000이 증가했네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전남도에 안전감찰부서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찰을 실시를 했었어요. 전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전기선로 누전이라든가 점멸기 노후로 인한 인사사고 우려된다고 거기서 보완사항으로, 보완상황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LED 교체 120등 해서 150만 원*120등 해가지고 1억 8,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서 신설은 몇 개가 되고 교체는 몇 개가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설, 지금 가로등 신설을 150등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한 120등 잡았고요.

그러니까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교체비용인 거예요, 신설 비용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설, 교체비용은 LED 교체고요. 그다음에 취약 가로등 설치는 신설이고요. 취약지.

아니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LED 교체 비용. 이건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50만 원씩* 120등 해서 1억 8,000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서 교체한다는 말은 뭐라 그러죠? 가로등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등도 바꾸면 LED로…

등하고 구조물 자체를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노후 때문에 교체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이따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 전구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시립승화원에서 기존의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등만을 고쳐가지고 예산을 최고 88%까지 줄여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을 잡고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고 줄이는 대신 교체하는 등 수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게 2018년, 최근이군요.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이거 한번 볼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711쪽에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제 춘동리하고 두 군데 지금 하시는데 춘동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충분하게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까? 711쪽이요. 올해 지금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

주민설명회랄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실시설계 할 때 이미 설명회를 끝내고 동의를 구한 겁니다.

동의까지 다 구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 과장님께서 저기하시면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바로.

그다음에 722쪽에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 해가지고 1억 6,000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지를 선정해놓고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게 사업비는 선정이 완전히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 확보되면 조사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농로 교행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다 대형화되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충분하게 뭐라 그럴까요? 민원을 듣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723쪽에 농경지 내 대피소 관리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 2개소 3,000만 원 예산 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안전건설과장 농경지 대피소 꾸준하게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상한 사업비인데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농경지가 설치돼있는 것이 관내에 120개소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설치도 해주고 건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경지 한복판에 있는 농막이나 이런 시설 말씀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비랑 이렇게 뭐 이런 거 피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거 미암 간척지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세워놓으셨던데요. 가서 보면 대피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형편없거든요? 칡넝쿨에, 갈대에, 그다음에 또 쓰레기들을 불법 투기해가지고 거기가 대피소인지 쓰레기 적지창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예산 이번에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설치된 장소들이 학산면 천해마을 아래쪽에 가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런 정자를 하나 앉혀놨습니다. 마을에도 없는 고급스런 정자를 앉혀놨는데 제 논이 거기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자주 제가 거기 가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쉬는 분들 없습니다. 쉬는 분이 없어요.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쉬는 분이 누구냐면 택배회사 직원이 한낮에 점심 먹고 거기서 낮잠 한숨 주무십디다. 그리고 실제 농민들은요, 그 자리에서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설치되는 있는 대피소를 정비해서 잘 쓰도록 하게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지보수 관리 차원의 비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건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암 간척지구 가서 보면요,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28쪽에 보니까 영암 학송지구 여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구간이 0.1㎞, 100m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728쪽?

예. 728쪽. 영암 학송지구라고. 금정면 청용리.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현장을 안 봐서 그러는 건데 구간 사실 1㎞, 100m밖에 되지 않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커요?

안전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가서 보시면 낙석 방지책 이렇게 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도 쪽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암을 털어내고 도로를 정비해서 안전,

알겠습니다. 729쪽에 보면요. 수방 자재하고 재해 응급복구 장비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 세우셨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안전건설과장 재해, 재해가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하면 응급복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말목이라든가 **포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다. 730쪽에요. 보행자 안전도로변 갓길 풀베기사업 해가지고 8,28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건 대상지가 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있는 건데 전남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번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산림축산과는 가로수가 있는 곳을 하고요. 이건 가로수가 없는 곳을 읍면에서 선정해서, 읍면에 선도를 해서 풀베기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변 풀베기사업이군요?

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데 법정도로 중에서.

마지막으로 73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장비인데 이걸 좀…

안전건설과장 저희,

이거는요, 그냥 자료를 저한테, 설명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몇 마디 들어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726쪽, 아 278쪽이요. 거기 보면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노거수 제거 시설사업이 읍면에, 읍에, 읍면에, 11개 읍면에 400만 원 해서 11개 읍면 4,4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11개 읍면에 보면 노거수 제거 사업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비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다녀보면 대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 인력. 인력은 전부 대원들이 인력이고 장비가 거의 없어요. 자기들 장비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 그럼 주로 예초기나 그러 안 하면 전기톱.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갖추어진 장비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론 준 것도 좋겠지만 필요한 장비를 보충을 해줘야지요. 보충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안전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확실하니 대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안전건설과장 여기 노거수,

진짜 자율방제단은 정말로 아무 뭣 없이 그대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단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일 많이 해요. 가서 보면.

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그러니까 뭐인가를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아니 그만한 보상도 안 해주면서, 일은 하면서…

안전건설과장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00페이지에 소규모 직결 민원사업이라는 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거는 11개 읍면에 사실은 급하게, 지금 이제 여기 서 있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정해진 *** 하는데 직결 민원은 바로 적은 것. 10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처리. 견적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즉시 해서 며칠 이내에 하구만요.

안전건설과장 신속성이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위험성 있는 부분…

그리고 724페이지에 간척지 포장이고 농로고 이게 대상이 선정돼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예. 여기는 대상이 선정, 아 간척지 농로 포장. 이건 1000m를 지금…

선정 안 돼 있고 지금 사업비만 했습니까? 그래요? 이거 혹시 선정되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725쪽에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우리 소하천이 영암군에 몇 개나 됩니까? 조그만 하천이?

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은 사실상 거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할 수 없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경작은 경작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임대를 민간인한테 줄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얘기했지만 734페이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 저는 다 하겠지만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될 필요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도 우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386, 486, 586.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서 좀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근데 너무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 저도 이거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493만 4천 원이 증가한 183억 570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 명소화거리 시설 및 보수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학산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거기 주변 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LH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군 부담금 2억 6,000,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또 우리가 3개 전원마을 난전 외에도 2개가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비로, 관공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전지역 지금 아직 뒤쪽에 낙석방지망 등 추가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또 진입도로 군 계획시설 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옥 신축보조금으로써 내년도에 두 동을 우리가 추가 지원 문제가 있을까 해서 한 동당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2페이지, 우리 마을 공동이용시설 이쪽인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온 읍면 LED 개선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또 유선각 경사로 사업도 내년부터 특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총 61건에 1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금정면 신유토마을 회관 등 5건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써 중간부에 보시면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하단부에 보면 역시 주택 내부 구조개선사업비로 1동당 100만 원씩 해서 50동을 내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도 역시 80동을 하는데 예년하고 동수는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한 200만 원으로 증가해서 해달라는 읍면장, 읍면에서 요구가 심해서 한번 증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금호아파트 ***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주거수급, 급여수급자 임차 급여로 10억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 이것은 수선유지비 급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00세대가 되는데 지원자에 대해서 세대당 각 그 주택을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1,400만 원, 또 정보체계 UPIS 라고 해서 도시계획 같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로 1,500만 원, 또 이거 운영관리비.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군 기본 및 관리계획정비수립 용역으로 12억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 군 기본계획이 늦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2020으로 돼 있는데, 2020년을 목표로 돼 있는데 2030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또 2020년 7월 1일 관리계획이 소멸되는데 일부 소멸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공원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여기 영암공원이나 일부 공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부에 보시면 경관 조성 및 시설보수비로 1억 원, 또 삼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아니, 올해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는 아니고 설계비만, 지금 설계비와 공사비만 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시설물 정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오색스카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4,65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영암읍 성터가 남아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오색스카이웨이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먼저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를 우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氣 웰빙 산책로 시설 및 유지보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 예산 반영하지 못해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정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상록회관에서 농어촌 공사 앞에 예산으로 1억 원, 또 춘향 도시계획도로는 5일시장에서 영암여고 후문입니다. 1억 4,000, 8,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하였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가 공공,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영맨션에서 그린하이빌 사이에 그쪽 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로 신흥빌라 앞에 그쪽 도시계획도로, 양쪽 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거기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삼호 권역을 말씀드리자면 난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포장하기 위해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용당 도시계획도로는 제일병원에서 서부출장소 간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불 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은 우리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지금 그쪽에가 굉장히 문화마을, 문화시설지구로 연결을 해달라는 도로인데 우리가 총공사비가 많이, 일단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용앙 도시계획도로는 퀸스빌 1차에서 한양파크빌로 가는 도로를 2억 8,000, 4,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신북 권역에서 신북 삼포천에서 신북초등학교에 앞에 6억 원, 그다음에 신북 모산리 쪽에 안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감정측량 등기수수료를 4,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가지 차선 도색 및 소파보수로 1억 원, 또 교통안내시설물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임도정비로 1억 원, 또 임도변 풀베기로 우리가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금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2억 원, 또 삼호 사원아파트 주변 도로 이면주차장 정비로 3,000만 원, 또 무단 금, 횡단금지 휀스 설치공사로 4,400만 원, 또 용앙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학교에서 길촌파크빌라 사이에 한 60m 정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위험도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시설물 정비로 우리가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린하이빌 앞 골목길 정비공사로 2,000만 원, 또 *** 주변 정비공사로 5,000만 원, 또 삼호 사원아파트 인도 및 도로변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위탁사업비로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밑에는 균특이 되겠습니다. 8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덕진면을 보시면 균특으로 역시 11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3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올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일단 균특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밑에 4억 320만 원 역시 균특으로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에서 하고 있는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 8억 1,9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유지관리비. 우리가 권역 단위사업을 지금 총 여덟 군데를 하고 서호가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생활환경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2000… 여기는 지금 오탈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암군 역량 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인데 2018년이 아니고 19년이 되겠습니다. 19년에 전 마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망호정 마을 종합개발사업부터는 지금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개발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야마을도 역시 창조마을 가꾸기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정마을도 역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사업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회화정마을도 역시 연구용역비 2,4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산 마을도 지금 현재 역량 강화사업비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하고 경제소득사업을 지금 하는데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동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1,4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암마을도 역시 연구용역비 1,480만 원 하고 사업비로 해서 1,320만 원, 금산마을도 역시, 여기서부터는 지금 금년에 선정된 마을이어가지고 기본설계가 지금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금년에 8개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크게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역비하고 자율개발 사업하는 사업. 그다음에 화소마을도 역시 용역비하고 자율개발 사업, 상리마을도 역시 연구용역비하고 자율개발 사업, 또 우리 성재·학파동마을, 그다음에 역마을, 광암마을 역시 올해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주민들하고 사업개발에 대해서 같이 기본적인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우리가 지금 주택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슬레이트 주택개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공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하면 우리가 매수를 검토해갖고 매수할 수,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741쪽 학산 명소화 거리에 2,000만 원 예산이 오늘 세우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 듣기는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대상 지역이 소재지, 학산면 소재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명소화 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고 독천 낙지거리를 말하거든요?

현재 지금 조성돼있는? 차 없는 거리. 거기 지금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지역에서 그 거리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잘 알고 있고 제가 거기를 늘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2014년도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2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보행자 도로로 해주라, 차 없는 거리로 해주라 하고 해갖고 그 시설물도 주민들의 동의하에 만든 것이거든요? 추진위에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버리니까 차를 좀 다니게, 그러면 주인들 차만 다니게 해주라 하다 보니까 지금 차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 보도석이 계속 깨집니다. 또 시설물이 자꾸 어긋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이렇게 다 벗기고 다시 포장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어갖고 지금 현재 그 연한이 안 되었거든요? 보조금 지급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일단 흉물이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차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그 안에다 불법주차도 해놓으니까… 크고 작은 접촉사고랄지 시설물 파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 있는 거리에다가 오히려 오고 가는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을 주는 아주 흉물 같은 것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 또 지금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유지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일단 보조금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재 그대로 두고 이렇게 시설만, 일부 파손된 시설만 이렇게 유지하겠, 수선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 되거든요?

지나야,

도시개발과장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보도석도 두꺼운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당부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당초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한번 해볼란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해갖고,

그랬었죠. 처음에는.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냐고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까지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저희도 안타깝고 이런다면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죠? 여기가?

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째인가요? 그럼 내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도시개발과장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라고 합니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대도 사실 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내년에 가서는 지역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계속 이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보수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고급스러운 자재들이어갖고 굉장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2,000만 원,

애초에 시설하실 때 바닥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조물들이 다 값비싼 제재를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난전지구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어제 지역방송에도 이것이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또 내년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로 3,000만 원, 주변 정비사업, 경사면에 넝쿨 식물 심는다고 해서 5,000만 원, 진입도로 확장 용역을 하신다고, 기존 8m로 하신다고 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포장비로 별도로 6억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집행된 예산이 지금 70억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쓰시겠다는 것이 지금 7억. 이렇게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기대해볼 만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난전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이쪽이 아니고요. 다른 쪽입니다.

6억 포장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군요. 그거 일단 빼겠습니다. 그놈 빼고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일단은 포장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다음에 지금 현재 ***으로 가는 진입로가 꼬부라져 있거든요? 이거 구부러져 있어서 많이… 그걸 직선으로 펴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여기가 입주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강찬원 위원님도 그러고 많은 어저께 방송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당초에 2005년 때 기업도시가 올 때 1조 8,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1조 8,000만 원을,

그러니까 전 과정은,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강찬원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사실 개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놨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분양이 돼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예산들을 세우신 거 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써서 그럼 그리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예산을 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선 경기도 앞으로 풀릴 것 같고 당초에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현대 삼호중공업 직원들이 42명이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1명도 신청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선 경기가 좀 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예 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우리 군의 부담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하는 것이. 법정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는데…

더 이상 사실은 군비가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법들을 이게 좀 단호하게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어쩌면 보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군 재산에서 우리가 손을 떼는 방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것이 국비까지 일부 투자되고 그래서…

그다음에요. 741쪽에서 45쪽 보니까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 해서 12억 5,600 세웠는데 그중에 보니까 742쪽에요. 경로당 LED 개설사업 3개면 2,000만 원씩 해서 예산 6,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마을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읍면을 해왔고 이제 내년도에 3개 읍면이 남아있습니다. 서호, 금정, 덕진 이렇게 해서.

어느 마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아니, 면에다 이렇게. 면에 있는 모든, 면에 있는 경로당 마을에, 마을회관들에 전등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면에다 내려보내면 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3개 면입니다.

마을회관 3곳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1개 면으로.

그 말씀이시잖아요. 설명이 이제 됐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마을에다가, 한 마을에다가 2,000만 원씩,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가… 설명은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750쪽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 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설치장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 저희가 계속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거 세우지 마라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위치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 지금 저희가 건의는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봐서 그래도 한 군데라도 설치하려고 일단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중간중간에 소재지나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현수막 게시대로 새로 해놔도 거리환경이 여전히 뭐야, 뭐라 그러죠? 그냥 막무가내로 설치해놓은 현수막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이 과연 신통한 방법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건. 그다음에 750쪽에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9,000만 원이죠? 이거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은 집 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생활환경을 좀 더 좋게 하자. 특히나 영암읍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입니다만 뭘 요구하냐면요, 영암읍 시내 소재지 한가운데가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놀 공간이 하나도 없다. 잠시라도 쉴 공간을 좀 해주라. 특히 또 어떤 얘기를 지금 요새 주민들이 많이 하냐면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성을 저렇게 두 군데로 나눠보니까 하다못해 여고생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영암 시내가 ***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많이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지 말고 다리 좀 잇게 해주라. 그래서 다리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전남, 우리 문화재 연구원이나 이분들이 차라리 공원을 하자. 학생들도 쉬고 어른들도 쉬고. 모든 것이 쉴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 하나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터를 복원해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복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생뚱맞게 도심지 한복판에다가 110m짜리 지금 다리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다리가 양쪽 성을 연결합니다. 성을 연결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성터를. 그 위에서 주민들도 쉬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위에서 쉬고 사색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수입사업이 아니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만 저희가 했고요. 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까? 실무선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도 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일부 다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특히 읍성을 나눈 것을, 두 가지 쌍무덤처럼 나눈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 읍성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읍성의 역사성도 살리고, ***역사성을 살리고 그런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논리죠. 읍이, 읍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모일만한 장소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 그런 성터가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영암읍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전국지자체에 루미에나리라고 하는 경관 사업이 광풍이 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요,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도심지 한복판을 훤하게 밝히는 그런 사업들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주도 했었고요. 인근에 목포도 지금 했었고요. 순천, 여수도 했었고요. 여기 우리 전라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들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시선을 끄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어쨌든 없었던 게 생긴 것이고 한밤에 환하게 불이 밝혀지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 모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루미에나리를, 루미에나리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컸던 만큼 유지보수비도 큰 데다가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 시설물 때문에 주변 환경이 더 이렇게 위험에 처해지는 이런 일도 많은 것 같고요. 더 이상 그것이 보러 오는 사람들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할까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훨씬 더 면밀해야 됩니다. 면밀해야 되고요. 다른 곳의 사례들도 좀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설치해놓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놈 설치해논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설치하고 난 뒤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막대한 또 예산이 그것을 정비하거나 뭐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그 점도 감안,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생뚱맞게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더구나 다린데? 성과 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구조물들이?

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하려고 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 쪽의, 역리 쪽의 주민들하고 남풍리 주민들하고 운동을 왔는데 서로 간에 이쪽은 여기 올라와서 하고 이쪽은, 이분들은 여기 와서 운동을 합니다. 아침분, 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운동시설 및 같이, 경관 시설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성 모양을 저렇게 방치해둔 것보다 그래도 흉물스럽지 않게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암읍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들이 아마 합심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영암읍을 살려야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고 있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이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나서 이 설계, 실시설계비를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용역 나온 대로 또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전에 충분하게 공론화하자. 그 말씀입니다. 반대편에,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강하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영암읍을 살리는 방법이 꼭 이것이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씀이에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영암읍을 살리기 위해서 영암 안에다, 영암읍 안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이렇게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광주로 가거나 목포로 가거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 또 신혼부부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읍 안에다가 개봉 영화를 동시에 걸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단단하게 증명된 그런 데다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저는 삭감 조서를 전액 삭감 조서를 낼 생각입니다. 이거 생각 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는 게 낫겠다.

도시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농촌, 755쪽이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맨 상단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유지, 도로개설, 마을 안길·농로·배수로 정비, 유지관리,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군비 100%로.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세부 부기가 다 있잖아요? 어디 어느 동네에 뭐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건, 이건 어떤 목적으로 세우시는 건데 부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 이렇게 뭐입니까, 지금,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하고, 또 전에 우리가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건 국도비, 국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나 다시 또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 전에 공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하고, 아니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럴라면 정식으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예비비로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딱 특정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서 이런 예산을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60에서 726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지금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마 공모사업이겠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에 군비 3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지금 용역단계라고 하니까요, 컨설팅 단계라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사업, 사업 설명서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쵸? 마을회관 정비, 방송시설 뭐 이렇게 설치하고… 특별하게 그냥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마을회관 정비해주고 방송시설 바꿔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의문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이제 이 공모사업을 보면 특색있고 참신하지가 않다. 어째 좀 이렇게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이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한 마을에 5억 정도 투자해갖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가는 사업을 이것은 국비가 한 70%거든요? 이렇게 줄일 수 있고 특히나 여기에 자율 사업을 하면서 같이, 주변의 환경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마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학산의 광암마을, 영흥마을, 학파동마을, 성재마을.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저희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요, 마을의 특정들이 있어요. 많이 사시죠? 큰 마을들이죠? 큰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마을들은 기존에 이런, 이런 경우 말고도요, 각종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자율개발사업이라고 또 얹어서 이 마을들 다 정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환경을 **하는. 그러면 작은 마을들은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6개 마을에서 이렇게 **적으로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응모할라냐 라고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 또 교육도 전체 역량 강화를 시켰거든요?

아니아니, 알아요. 그건 말아요.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선정되는 결과를 보면요, 항상 큰 마을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마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을들은요, 규모가 작으니까 다 탈락을 하고요. 다 이렇게 큰 마을들만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역량을 강화시켜서요, 마을의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소득이랄지 문화랄지 복지 랄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주민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바탕에서부터 하는 마을들은 번번이 이런 데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사람 수 많은 큰 마을들만 선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소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마을 사업을 개발하고 난 뒤에 건물 말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800만 원씩 다 계상을 해놨는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정부 정책이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단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도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도 저희가 ** 소외된 마을을 하자 해서 시종 화소마을이나 좀 적은 마을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장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청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서 난전마을에 70억 들였잖아요. 1곳 필지, 1필지 지금 분양됐죠? 저희 혹시 제가 살고 있는 상월리 유촌마을 와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7가구가 삽니다. 새로 온 새 사람들이요. 내년 1월에 두 집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수만 40명이에요. 영암군이 그 마을에다가 쓴 돈이 없어요. 하나도. 딱 하나 해줬습니다. 뭐 해준지 아십니까? 도로 포장했습니다. 시멘트 길로요. 그것도요, 저희가 땅 사가지고요, 영암군에다 기부채납했습니다. 인터넷도 저희가 끌어왔고요. 전기도 저희가 다 끌어왔고요. 처음에 길을 만들 때 저희가 장비 사가지고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런 마을에 40명이 살아요. 그 마을에 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래 살고 있는 원 마을분들하고 해가지고 마을 기업 만들고요, 마을 반찬 꾸러미 만들어가지고요, 주민들의 자긍심이 생겼어요. 왜,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데다가, 전망이 안 보이는 데다가, 또는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는 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텀퍽텀퍽 쓰면서 그렇게 살려고, 지역주민들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영암 안에요. 제가 제 마을의 사례를 들은 것은 저희 마을 지원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마을 식구들은요, 제가 의원 되고 난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4년 동안 우리 마을에 아무 사업 이제 못 하게 생겼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점잖은 분들이냐면요, 저한테 농로 하나 포장하자고 민원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왜 그 마을이 신청을 안 했는지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했더니 지금,

신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요, 10명이 가서요, 3박 4일 동안 교육 다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그 마을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다 큰 마을들한테만 가더란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마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 창조마을 완성된 마을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3개 마을 정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2016년도에 선정된 서호 월평마을하고요. 또 군서 호동마을하고, 또 장암… 영암읍에. 장암 선황정마을 2구 마을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분들이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돈은 들어가서 쾌적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건 좋지만 반응은 어때요? 지나가는…

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아직은 막 완공돼갖고 서호 같은 데도 지금 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막 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쩐다는 말은 못 하지만 주민들은 해보려고 하는 중이고 장암 같은 경우도 건강**을 이번에 신청했는데 한 40년 된 회관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놈을 대신에 회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건강하면 좋겠다. 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호동마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면서 빈집도 좀 정비하고 그쪽에 새로 예절교실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빈집 얘기하니까요. 저기 경상북도에서는 빈집 6가구를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커피숍도 하고 떡집도 하고 아이템이 참 잘됐더라고요. 무조건 해갖고 사람 산다고, 우리는 어떤 친환경농업과나, 또 도시과나 이렇게 참 보면 이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지금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이 말한 대농, 그리고 큰 마을.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버리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지금. 아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겠구나. 모든 것이 대농으로 다 빠지거든요. 이걸 좀 한번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753쪽에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여기 용역비 4억이나 줬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전국**에서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영암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용역사에서 쇠퇴, 어디가 쇠퇴되고 있고 어디가 좀 활력이 있겠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암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비전을 세우는 것이 재생계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 어디를 어떻게 만들자. 가령 영압읍의 어떤 지구가 좀 안 됐으니까 여기는 어떤 시설 중심으로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상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자 해갖고 거기에 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 공모 신청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영암군에 아주 진짜 잘 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용역을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는 손님, 오는 이주민들이 또 우리 군민으로 올 수 있게끔 어떤 쾌적한 거 간편하니 법 제도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것이 안일하니 대처한 것 같더라고요. 다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750페이지 보면 삼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장소가 전번에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어디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삼호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그죠?

도시개발과장 그쪽에 무화과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땅은 이미 사놨고요. 그래서 그놈을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파트의 세대가 100세대면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몇 세대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좀…

그러면 0.3이면 한 70대 들어가나요? 100세대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니, 대충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가정에 보면 차가 벌써 3대, 4대가 있어요. 사실. 그럼 이제 삼호읍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주민들, 다문화 이주민들이 올 수 있는 것이 5,000명 정도 와요. 그 5,000명이 온다고 하면 일단 10,000세대가, 사람 인원은 10,000세대가 오는데 한번 삼호를 한번 봐보세요. 물론 영암도 마찬가지예요. 한 것이. 지금 어떻게든 주차장은 조금 시급하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불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 앙감마을이라고 있죠. 거기도 정말 좋은 데예요. 근데 차가 끼어서 끼어서 끼어서 못 들어가요. 그쪽에 빈 땅들이 있는데 아무리 비싸든 싸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주여건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뭔 얘기를 하든가, 또 뭐 딱지를 끊는다든가 어떤 과감한 어떤 법적 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생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법에서 지금 *** 아까 0.7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한 세대당?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좀 현실하고 안 맞다. 라는 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업자들은 또 그것이 자기들 이익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앞으로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49페이지에 영암군 계획관리 변경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이 군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2000…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처음으로 바꾸면서 202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30년을 지금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더러? 그래서 저희가 늦어서 지금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끝나면 바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산을 이것도 했고요. 또 여기에서 관리계획도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 와서 왜 넣었냐 하실 수도 있는데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 시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전부 다 해지가 되어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추가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같이 예산을 한 번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왕에 하신 김에 법을 상당히 완화 좀 시키자고요. 이거 이렇게 2020년 7월 1일날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준비 좀 그런 식으로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불법 광고 있잖아요. 그게 삼호읍에 보면요, 나무 나무마다 해갖고 아파트, 목포에서 다 들어와요.

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포에서 들어오는데 목포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안 뜯고 정작 삼호에서 장사 좀 해보려는 그 가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민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뜯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장사 앞에 가면 그분들한테 뜯어다 놓고 내일이나 붙이시오. 이런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 들어왔다고 뜯어버리고 목포에서 광고, 불법 광고 들어온 것은 그대로 멋대로 있고.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 라는 것이…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포시에서 오는 것 아주 삼호읍 가봐요. 전부 다 3분의 2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불법 광고가. 그건 한번 조치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영암읍은 용역비를 들여갖고 해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제가, 저도 이제 도시계획업무를 한 2년 이상 봐보다 보니까 얘기가 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영암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읍성으로 해서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특히 많습니다. 영암읍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을 하나 옮기더라도 옮길 만한, 옮길 만하면 땅이 묶여있어요. 이래갖고 영암이 그래 안 해도 지금 아주 읍소재지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1,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한다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용역비 엄청나게 썼어요. 뽑아보면. 바꿔진 것이 없어요. 바꿔진 것이. 아니, 시내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상가를 하나 지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을라고 보면 땅이 묶여있어요. 어떻게 풀 용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이번에 농림부를 우리 직원들이랑 해서 지금 3차례를, 세 차례를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왔는데 첫째는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이 있고 기본계획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그런데 무조건 바꿔주라고 하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현재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이 한전 사옥을 옮길라 하길래 그걸 못 옮기게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계획을 내일모레 다음주에 올라갑니다만 그것 하나 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도 다시 또 이미 170억을 해가지고 새로 지은다고 한디 옮기지 맙시다. 해갖고 그쪽을 이번에 공공시설지구로 다시 묶어가지고 기여이 그 자리에서 또 하게 했고요. 제가 이 앞전에 이젠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도시 가축시장이 지금 도포 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축협장한테 제가 진짜 영암읍 옆에다 하자 하고 계약까지 거의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안 나와갖고 계약을 못 하고 못 사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늘 느끼고요. 그런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도시과장들이 못 했던 것을 우리 이영현 과장님께서 하면 영원히 훌륭한 과장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쉬운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나 하죠. 어려울수록 영암읍을 생각해서 좀 성의껏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공무원 원룸 지금 도시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영암읍을 활성화시키고 안 시키고는 과장님 손에 나는 달렸다고 생각해요. 왜. 땅이 들어올 만 한데는 다 묶여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에 로비하러 가면 그것이 로비예요. 다른 것이 로비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삼호 중흥 S클래스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된가요? 삼호에 있는 중흥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전년보다 28억 4,971만 7천 원 증액된 85억 8,43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영 포장답 관리에서 벼 포장 경운 정지 50만 원 16.5㏊ 2회 1,650만 원, 벼 육묘 2,500원 4,000상자 1,000만 원, 이앙 및 수확 51만 원 16.5㏊ 2회 1,6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직영 포장 운영재료 60만 원 16.5㏊ 2종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노후된 청사 화장실 칸막이 철거 및 교체로 200만 원 9개소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 3만 4천 원 450㎡ 1,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전 부대시설로, 부대시설 정비로 기술센터에 있는 야외 화장실과 파크골프장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 2개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현장 영농 지도 활동 소형화물차 구입 2,500만 원 1대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소형화물차가 17년이 됐고 15만km 이상 탔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51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실증포 기반조성 공사로 콘크리트 사설 2만 원 1,000㎡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전 경관 조성용 고품질 초화 구입 2천 원 5,000본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주변과 시가지 주요지점에 조성할 꽃을 구입코자 합니다. 장애인체전 경관 조성용 꽃묘 구입으로 550원 12만 본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화훼농가에 위탁 재배를 해서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 아랫부분 행사운영비로 농업박람회 참여운영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박람회는 2019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비로 직원 장기교육비입니다. 농업 문제해결 10개월 여비 180만 원 10월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는 왕인농업대학 강사수당 13만 원 4시간 22회 1,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6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 교재 제작으로 5,000원 2,000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9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과 선도 농업인 간의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통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장실습교육지원비 600만 원 9개 팀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0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품목별 연구회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교육 강사수당 29만 원 5인 11회 1,5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으로 1,500만 원 2개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10월 19일 자로 도포면에 있는 이경자 농가에서 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시종면 김종렬 농가에서 수박으로 경영 컨설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63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소농 교육 강사수당 29만 원 4인 14회 1,6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경영개선 실천 심화 교육과정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강소농 자율모임체에 대해서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6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대 농기계 장비유지비로 23만 원 300대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대 농기계 수리비 20만 원 5종 25대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논두렁 조성기 등 4대 500만 원 4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그 밑에 임대 사업장 근로자 근골격질환 예방 장비 작업대 구입인데 리프트 등 2종으로, 3종으로 300만 원 3종 2개소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7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 농업인 교육 운영으로 180만 원 6회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마을 활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1,500만 원 1개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3,500만 원 1개소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업 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3,000만 원 1개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농작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및, 개선하기 위한 마을 및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4과정 10회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신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 시제품 재료비 250만 원 10종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포장재 제작 1,000만 원 2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로고 및 포장디자인 제작용역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레시피 개발용역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오폐수 처리 위탁 100만 원 12개월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가공센터 전기 고압 공사 2,000만 원 1개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가 30KW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0KW는 공장의 기본적인 것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고 나중에 공장이 전체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200KW 이상 승압을 해야 가동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2,000만 원 계상해놓고 추가로 한 8,000만 원 더 요구해서 소요예산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아래 농산물 가공센터 추가설비공사 2,000만 원 1개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장비 처리시설로 전처리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전처리를 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 전략작목 육성사업 1,000만 원 1개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여성 농업인단체 우량 종자 증식포 사업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2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생활개선에 군 읍면 순회교육 운영 2만 5천 원 650명 2회 3,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만 원 30명 1분야 80% 보조해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보상 12만 원 150인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단체 회원 군 읍면 교육급식비 8,000원 2,500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7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농촌 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입, 농업정보신문 운송료 6만 원 757명 4,542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6만 원 631명 3,786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4-H 맞춤형 과제지원사업 2,000만 원 1개소 70% 보조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4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귀농정착지원금으로 30만 원 30인 12개월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75쪽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300만 원 5개 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민 체험행사 캠투어 500만 원 2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500만 원 6명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000만 원 2개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물 제작 6,000원 2,500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6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 이웃 주민 초청행사 50만 원 50명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850만 원 2회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창업센터 사무장 지원. 급여지원입니다.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77쪽 맨 윗부분입니다. 귀농인과 농업인단체 화합행사 500만 원 2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전문교육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집기 비품 구입으로 240만 원 20종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체류형 귀농 창업센터 신축으로 19억 6,88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감리비로 19억 6,000만 원 1.23% 2,41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87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온건조방식 대인 소독장비 활용기술로 이거는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2개소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2,000만 원 2개소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1개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79쪽 맨 윗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3,000만 원 2개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 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 시범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기술시범 1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0쪽 상단 부분입니다. 드론 활용 벼 항공집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8,000만 원 1개소 70% 보조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40%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 3,000만 원 1개소 70% 보조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5,000만 원 1개소 60% 보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력화 재배 시범 5,000만 원 1개소 70% 보조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1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시설 풋고추 생산 기반조성 4,700만 원, 4억 7,000만 원 1개소 70% 보조 3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북농협에서, 신북농협에서 시설 풋고추 공선회 회원들에게 추진할 사업으로 20㏊ 정도, 30 농가 20㏊ 정도 시설 풋고추 재배 농가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4,000만 원 1개소 70% 보조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기술시범 6,000만 원 1개소 70% 보조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2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운영비 100만 원 10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험 연구사업 농가 포장 임차료 10개, 100만 원 10개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연구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에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재료비 50만 원 20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500만 원 6종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사업 물품 구입 200만 원 5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3쪽 아랫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미생물 포장재 구입 800만 원 2종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4쪽 맨 윗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운영재료 100만 원 4종 25회 1억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수요가 증가해서 배양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미생물배양센터 배양기 설치로 700L용 고압 멸균기 1식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비 20만 원 50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 배지 구입비입니다. 100만 원 2종 15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신축하고 있는 농약 잔류 분석실 공사비 증액분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3억 5,000 1종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종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잔류농약 분석 전처리 장비 구입 1,000만 원 25종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기초장비 구입 500만 원 20종 1억 계상했습니다. 분석실 사무기기 및 실험기구 구입 500만 원 10종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6만 원 1,300㏊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병해충, 벼, 배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2만 원 450㏊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배 화상병 예방적 방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889쪽 맨 윗부분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11만 원 200㏊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5만 원 4,000㏊ 2억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제 공동방제비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890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작목 육성 8,000만 원 1개소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리 작목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8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8,000만 원 1개소 50% 보조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화과 병해충 방재비 지원.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 보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으로 800만 원 3개소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신 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 900만 원 5개소 70% 보조 3,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872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 국외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여비요?

예.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든가 금액이 늘어나든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인원입니다.

같은 인원이죠. 농업인들이 선진 농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만 해당이 된 게 아닙니다만 해외 연수비가 꼭 간 사람만 가거든요? 간 사람만. 특정인들은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선 내년에 30인 할 때 다녀왔던 사람을 또 데리고 갈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녀간 사람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안 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맞죠. 해외농업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루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셔서 갔던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는 안 된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가 있고 지금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단체회원 교육참석 보상해갖고 1,8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보상이요? 이거는 농업인들이 도나 중앙교육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그분들이 가는데 자기 어떤 차로 가든 자기여비를 갖고 가든 가게 되는데 거기에 최소, 최소경비, 일비는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비 차원에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2만 원 계상했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867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 부분에 있는 거입니까?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가공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이거 제가 개인 나간 것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요. 우리 지금 위에 보면 상단에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는 11월달에 준공은 됐고요. 지금 현재 설비가, 장비 설비가 지금 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습식분야는 설비가 완료되어서 지금 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식 부분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건식 부분은 완료가 되면 시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연을 몇 번 거쳐서 준공식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소장님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아마 기대 상당히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가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늦고 빠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한 번에 올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기 좀 늦을 것 같으면 늦더라도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어떤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어떤 농산물 가공을 했으면 쓰겠어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 갖고 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내 값을, 내 물건을 내 값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군민들 대다수 이렇게 보면 3분의 2 정도는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정말 다시 한번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우리 880페이지요. 드론으로 벼를 그냥 항공 집화한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집화를 해봤습니다. 재작년에는 서호 금강리 마을 뜰에서 항공집화를 했는데 굉장히 잘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암 앞에 있는 간척지 뜰에서 우리 하정우 농가가 해가지고 집화를 해서 한번 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2번 했는데 비행기로 해도 잘 파종이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파종하고, 또 이앙기 뒤에 앉아서 방제기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파종되고 발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에 했겠네요? 올해 2018,

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 2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2개소 했습니다. 신북하고 영암읍하고 했습니다.

볍씨 뿌려놓은 것이 잘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뿌린 것은 굉장히 입모는 잘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대가 드론의 어떤 가치가 갈수록 올라가니까요. 여기에 좀 더 하면 앞으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그마만큼 이게 지금 가슴에 빨리 와닿아야 하는데 농민들은 또 못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한번 신경 써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869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사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500만 원짜리하고 3,500만 원짜리인가요? 지금 올해 군서 양장마을에서 시범사업을 해보셨는데요. 실제 운영해보신 결과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뭐냐, 국비나 또 이런 거시기를 받아서 추진해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협동심 같은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전에 없었던 어떤 활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소득 활동도 같이 하고 마을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해오는데 양장마을 같은 데도 추진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1차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을 때는 2차로 또 교육사업도 해주고 소득사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이름이고 균특하고 군 보조한 게 갔잖아요. 5대5구만요. 똑같이. 1개소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이고 1개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개소로 들어갈 사업인데요. 4,500, 5,000만 원이 1개소로 들어갈 사업입니다. 근데 경상 보조하고 자본 보조하고 사업 성격이 자본 보조하고 경상 보조하고 성격이 달라서,

나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눠놨습니다.

올해도, 이게 2019년 시범사업 한 마을 선정해가지고 진행하실 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869쪽에 같은 페이지에 농업 활동 안전사고예방.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신규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뭔지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농작업을 할 때 보통 일반 밭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또 하우스 내에서 농작을 시행하게 되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불편한 환경들을 개선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결과를 사회에 반영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비를 이렇게 좀 거시기 해준다든지 그러 안 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그다음에 878쪽 보니까요. 감자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6,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879쪽에 보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사업이 있고 890쪽에 가보니, 880쪽에는 콩 친환경 재배단지 사업,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890쪽에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그니까 체리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특화작목 육성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신규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개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맞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제 100%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20에서 아니, 80에서, 6, 70에서 80% 정도 그렇게 지금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감자씨 기계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파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을 기계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그 기계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장비나 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 내에 필요한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땅속작물 수확기를 활용을 하면 뭐라 그러죠? 피복부분 컷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다 그거로 되지 않습니까? 파종기도 지금 저기 임대 품목에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는 없습니다.

파종기는 현재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트랙터에다 달아 쓰는 부속장비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붙여가지고 씁니다. 전자동으로 이렇게 파종이 되는 그런 파종기입니다.

그렇게 3개소, 3㏊, 3㏊ 1개소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파종기를 임대 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농가들이 누구나 다 빌려갈 수 있도록 쓰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뒤에도 고루 가지 않고? 고루 가고. 또 땅속작물 수확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랑 감자를 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해는 손으로, 손발로, 삽으로 다 캐다가 이 작물 수확기를 가져다가 하고 나서요, 애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노벨평화상을 줘야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디다. 제 아이들이. 저희 조카들이 다. 가정, 가정노동에 이렇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감자를 500평씩 심어보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파종기도 그런 방식으로 임대 기계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내에서 3㏊ 정도 감자를 심는 농가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시종, 도포 쪽에 일부 계신 것 같긴 하던데요. 근데 반면에 한 500에서 1,000평 정도 규모로 봄 감자 파종하는 농가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는 건 어쩔까 싶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 쪽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임대 농기계 쪽에 기종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건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이거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890쪽 체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2㏊든가요? 8,000만 원 해서 묘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공관이랄지 피복지 랄지 이런 것들 다 지금 저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한 농가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도 5,000만 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농가에 주시겠다는 거고요. 이게 60% 보조사업이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콩도… 그런데 보통 단지로 들어가지고 콩 같은 경우는 단지로…

아까 우리 앞서 고천수 위원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드론 활용 벼 항공집화에도 장비 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도,

드론도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하고 기자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니까요. 시범사업인데다가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그렇다고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긴 한데 좀… 이런 사업들이 농촌현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선정과정이나 선정 후에도 되게 뒷말이 많이 나오는 이런 사업이에요. 누가 받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체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품목인데 한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큰 규모의 농사를 덥석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이 아니라 1개소에 지역,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 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콩도 아까 단지화시키신다는 거구요? 그다음에요. 875쪽에 보니까 귀농·귀촌 박람회 예산을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받으셔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센터에서 보고 계시는데 해년마다 지금 이만큼의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농협회 간부들이랄지, 또 선배 귀농인들이 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영암 귀농 정책을 홍보하고 농산물도 덤으로 홍보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 박람회장에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무슨 쇼핑, 박람회 쇼핑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경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고 유치하려고 보는 도시 사람들이 이 시즌이 되면 쇼핑하듯이 쉽게 말하면 행사장에 와서요, 각 시군별 것 싹 이렇게 저기하고 그러고 나서 정작 유치나 홍보 효과는 없는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예산이 참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이 지금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와계시고. 또 협회 활동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사업들까지 두루 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이 영암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요, 우리 영암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현장에서 살고 정착해가는 귀농인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진짜 살만한 곳인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10년 간에 영암군이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온 것을 한번 집대성해서 군민들한테 보고도 할 겸 그렇게 한번 사업을 구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냥 낭비성 행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다 하면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5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2개소 3,000만 원씩 6,0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요. 온 목적에 맞게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조성지를 둘러싸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귀농인들 사이에서 사실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보다는 개인 별채처럼 그렇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도 볼썽사납거든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데… 그런 선정과정이나, 또 나중에 조성되고 난 이후에 운영과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 이미 조성되어있는 귀농인의 집이 여러 곳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운영사례를 한번 감독을 하시고 귀농인의 집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귀농인의 집이 조성된 지가 한 5년, 6년 차 되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들은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대부분 컨테이너 주택 하나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실비만 받지 않습니까? 실비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농사꾼들인데 농사꾼들이 이걸 같이 겸해서 운영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6쪽에 보니까 귀농·귀촌인 이웃 초청행사 해서 2,500만 원 50가구 50만 원씩 해서 지역주민들 초청해서 이렇게 집들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귀농·귀촌인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도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귀농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좋은 관계 맺는 것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고향이나 지역에 오게 되면 귀농·귀촌인들만을 위한, 위해서 관심을 갖는 영암군 행정이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을 받아들이고, 새 식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협력한 지역주민들의 공을 마땅히 높이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정책수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회하고 MOU 체결해서 서로 멘토링제를 운영을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마을들 예를 들자면 필요하면 무슨 평가표라도 만들어가지고 열성적으로 귀농인들을 돕는 마을이나 단체, 개인에게는 지역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준달지요. 아까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기업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민간인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예산 지금 새해에 올리셨잖아요. 저는 귀농인들이 온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계시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LED 저소득층 가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계시더니 나가셔버렸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전화 받으러 가셨습니다.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74쪽 보니까 귀농정착금 지원 해가지고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암군에 귀농·귀촌이라고 하는데 귀촌인에 대한 정착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귀촌인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귀농인에 대한 정착금만…

그니까요. 그러면 귀촌인들은 어떻게… 그냥 귀촌하셔서 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아니, 여기가 귀농인의 정착금이 있는데 그럼 귀촌하신 분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를 구분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귀농인은 농촌에 귀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300평 이상의 농토를 확보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일부를 갖고 있으면서 농지 경영체에 가입이 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촌인은 귀향을 했지만, 농촌으로 귀향을 했지만 그런 어떤 몇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으로써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혜택을 받고자 한다 하면 농업인으로써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귀농하신 분들은 두 사람 이상? 그러죠? 근데 귀촌하신 분들은 전 가족이 귀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귀촌인들을 몇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암군의 인구,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귀촌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쉽게 말씀하면 아까 300평 이상의 저기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 우리 고향을 다시 되돌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은퇴자들이라든지, 또 저기, 여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 영암군에서 인구정책에 제일 열을 올리고 있고 인구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 거기에서 귀농·귀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귀농인들한테는 정착금이 있는데 귀촌인들한테 아무런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와 같은 정책도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기 보니까 880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제 지금 밭작물 유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콩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콩을 대단위로 하신 분들이 타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콩 타작. 근데 그 기계가 있다면서요. 콩 타작 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타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저기에 임대사업으로 지금 들어있나요? 타작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아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콩을 몇천 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콩 타작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호에가 하나 있고 어디가 하나 있어서 그걸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임대 기계가 있어서 좀 빌려서 쓸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는 저희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중소형으로 이렇게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부착형이 있고 전기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잘 모르셔서 저한테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에 그 기계가 꼭 좀 있어가지고 콩 타작하시는 분들이 다 노후화되셨, 저기 노령화되셨잖아요. 지금 다 저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신데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의원님 꼭 좀 말씀하셔가지고 임대 기계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서 그분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천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85억 원에서 31억 5,547만 5천 원이 증액, 증가하여 111억, 116억 5,5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347억 2,334만 원에서 15억 5,347만 9천 원이 감하여 총 331억 6,9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15쪽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법정 검사수수료입니다. 마을 상수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영암읍, 금정, 신북, 미암면 일부 지역의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1,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마을 상수도 고장 및 긴급보수 발생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2019년까지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금정 남송리에 있는 지초마을과 인곡마을에 상수도 배수관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11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폐공 처리 및 이용시설 재활용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 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기존 관정을 폐공 처리하거나, 또 재활용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활용된 이 관정은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안전건설과에 이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17쪽, 장흥댐,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인구 유출이나 지역경제침체, 각종 행위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영암읍 한대리에 4,740만 원, 금정 안소리에 1,6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에 대한,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지원 경상 전출금은 특별회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지원 자본 전출금으로 학산 미암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비 군비 부담금 4억 5,570만 원, 배수구역 확장사업비로 2억 원, 상수도 전용댐 비상대책계획 용역수립에 따른 1억 원, 시설비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해서 7억, 토탈 7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경상금 전출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로 14억 원, 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한 운영비로 29억 192만 8천 원을 계상해서 총 43억 1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자본 전출금으로 오수관로 보수공사비 외 14건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3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 정수장 원수 사용료입니다. 대불 국가산단과 삼호 지방산단 내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수 구입비로 15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영암, 저희 군에는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수수료가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해 먹는 물 기준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판단하도록 수질검사 수수료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기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7쪽 하단의 재료비입니다. 상수도 수돗물의 병원,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및 정수 약품 구입비입니다. 수돗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고 배수 급수 개통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4,3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한 광역 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돗물 확보를 위해서 정수구입비입니다. 36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9쪽, 용당 가압장 인라인 펌프 교체공사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및 3함대 사령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용당 가압장이 설치 후 2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펌프 2대를 교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 상수 관로 침하구간 포장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후 도로침하로 인한 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 전용댐 비상대책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자연재해법, 대책법에 의하여 저수 용량이 30만t 이상의 댐에 대해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삼호 금생제, 신북 장산제, 학산 용산제 3개소 중 삼호 금생제는 2015년도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나머지 장산제, 용산제는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과 노후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용역비로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등급에 따라서 A급은 3년 이내에, 또 B급은 2년 이내에 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북 정수장 ** **판 보수공사입니다. 신북 및 금정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신북 정수장 여과제에 하이드로 유공블럭이 일부 파손되어서 수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비입니다. 영암읍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영암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가 정수 처리기준에 높이 감소로 인해서 여과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대동제 비상급수라인 설치비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영암 수원지 수위 하락에 따른 저수량 부족에 대한 대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암 대동제 저수지에 비상급수라인을 설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농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수중모터에서 30만 원짜리 2대를 1일 1,200동 정도 펌핑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 사업비입니다. 정수장 유지보수 차량 구입비입니다. 기존 정수처리팀이 활용하고 있는 유지보수에 따른 화물차가 2003년에 구입하여 1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로 인해서 폐차를 하고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상수도 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비로 군서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비로 군서면 월곡리 동구림 일원에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19년도에는 10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 학산지구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암면과 학산면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19년도에는 16억 9,0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암 춘동지구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으로 삼호읍과 미암면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배수관 매설사업비입니다. 총 93억 6,600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4억 5,3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보조비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1101쪽,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잦은 녹물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총 2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노후상수관 정비를 위한 블록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2009년 사업비로, 19년 사업비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 및 긴급보수 발생 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노후·폐전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고장·노후·폐전 발생 시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수도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이게 1,2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에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요양원 등 사회적 집단시설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비 공사비입니다. 상수도 개별급수공사 신청세대가 납부하는 사업비로 급수 신청 가구 중 증가 추세에 있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3쪽,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제작·발송을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산호 관광지 내에 있는 영산호 중계 펌프장에 유입된 오수, 이물질 걸림 등 펌프 가동중지와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또 펌프 교체 시기가 도래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호 관광지 내에 있는 오수 펌프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5개소에 1개소당 2대씩 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불 소각장 지붕 판넬 교체공사비입니다. 소각장 지붕 판넬의 부식으로 사무실 및 변전실 누수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붕 판넬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소각장 요소수 청관제 주입 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소각로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인 요소수 주입 설비와 보일러의 배관 보호를 위한 청관제 주입 설비 등이 노후로 펌프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탈수기동 유해가스 배기펜 설치공사입니다.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 발생으로 배기펜 부식이 심하여 성능이 저하되어서 배기펜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오수 중계 펌프장 추락 방지 설비 공사입니다. 대불 오수 중계 펌프장의 펌프 반입에 따른 개방했을 경우에 추락하는 위험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펌프장은 6개소로써 용당과 3함대, 대불에서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유량 조정조 및 급수동 변전실 지붕 누수 방지공사입니다. 대불 유량 조정조 및 급수동 건물의 노후화로 수배전실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비상 발전기 교체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전 시 비상 발전기를 통해 시설물을 신속히 가동을 해야 하나, 발전기의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설치는 1998년도에 설치해서 약 20년이 도과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관리동 개축공사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노후관리동 노후건물로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을 판정받아 관리동 개축이 필요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영암 하수처리장 탈수 슬러지 성분 분석 수수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 법에 의해서 탈수 슬러지 성분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3쪽, 제일 상단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안전정밀검증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2,196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 위탁비입니다. 하수도 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하는 하수 수질을 측정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방류수의 법적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소장님 사무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수도사업소장 소각시설 폐기 보일러 전기검사비, 소각시설 대기 자가 측정비에 대해서는 검사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성격의 1129쪽의 하단 재료비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하수 슬러지 탈수에 따른 ***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수질 개선 약품비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장은 동일한 사항으로 3억 5,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0쪽, 학산 하수관거 및 소규모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 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및 기술진단 용역을 5개년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하수관거와, 학산 하수관거와 면 단위 하수인 시종 내동, 금정 아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용역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1쪽,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저희들 마을 하수도는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지적사항으로 마을 하수처리 유입 방류수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7개소 중에서 약 50t 이상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오수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준설 공사비입니다. 관내 오수관로의 막힘, 또는 긴급 준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속 민원처리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오수·우수관의 파손에 따른 보수 및 신설 관로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배수 설비공사비로 가정 내 초기 단계 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와 영암읍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 정비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121억 7,7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2쪽 제일 상단입니다. 천황사 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온 계속사업비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단계 오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비로 총 122억 4,6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로 7억 8,740만 원, 감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금정 남송과 아천마을 오수, 생활오수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9,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4억 6,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북 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6,6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6,185만 7천 원, 감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382억 4,8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불 빗물펌프장 시설이 노후돼서 이에 따른 배수관문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3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책임감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불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까지 4년간 총 49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에 저류하여 공공수역으로 수처리 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총 150만 평 이상의 산업 단지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만 저희 산업 단지는 법 시행 이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여부에 따라서,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1139쪽입니다. 영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익원금상환입니다. 영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중앙부처 차익금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상환원금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2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5쪽,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93억 1,326만 6천 원에서 금년에 21억 6,538만 2천 원이 증가하여 총 314억 7,8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출예산으로 대불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보수 금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자에 있는 용역, 이자의 비율로 보면 약 1년에 3억 9,0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이자사업비 내에서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지난 12월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침사지라든가 스크린 교체사업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 하수 처리시설 예치금입니다.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적립금 예치금입니다. 총 311억 2,8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또 상수도 관련 정수처리장 이런 시설사업 유지보수에 의한 사업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이제 소규모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해서 6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매일 1일 당번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24시간 대기를 하고요. 그분들이 긴급보수를 하고 기타 아까 말씀하시는 누수라든가 그런 것도 다 처리하고 기타 어떤 노후 관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역별로 안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전체를 따지다 보면 상당히 물이 새나가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영암 노후 관로 정비사업인데요. 그게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채택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273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블록화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노후 관로 정비까지 해서 그걸 한다 하면 유수율이 굉장히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물이 가끔가다가 관이 노후돼갖고 녹물이 나왔을 때 마을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터졌을 때는 그건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미리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02쪽에 이건 좀 물어보려고요.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뭔지.

수도사업소장 이게 사회적 집단시설이라는 게 쉽게 해서 요양원 이런 곳에 시설이 되어있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군 자체 시책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의 시책으로 해서 이제 금년에는 영암 덕진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하고, 또 영암읍에 있는 영운리에 있는 월출요양원에서 일부 시설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저희 군비 1,0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전화상으로 물어볼 것인디 여기서 물어보네요.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100쪽, 1100페이지죠. 상수관로 침하구간 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예산, 1억이죠? 1,000만 원인가요? 1억이죠? 이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를, 이게 도로의 파손의 주범이 저희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낸 부서하고 관리한 부서하고 이게 상충되는데요. 이게 파고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다짐을 잘 하고 해야 되지만 또 관이 안에 묻혀있다 보니 다짐을 좀 소홀한 경우도 있지만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덧씌우기가 가능하니까 보수하고 난 뒤에 꺼짐 현상 말고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덜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 농로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관을 매설했을 경우에 위에 덧씌우잖아요. 덧씌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빈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격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최근에 저희 학산면에서도 혹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로에 이격이 많이 돼가지고 노인 한 분이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바퀴가 그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앰뷸런스까지 오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했더라고요. 근데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제 아마 최초에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단차가 많이 생겨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 되면 눈이 사르르하니 덮이게 되면 더군다나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산면 면산업팀에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고요. 1122쪽. 탈수기동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 배기펜. 이거는 최초의 시설을 했을 때 이거는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됐던 모양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아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노후화돼서 삭았습니다. 이 펜이.

이 펜 자체가요?

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건가요? 대불 하수처리장은 종합병동이네요. 돈 잡아먹는 하마 같은. 지난번에 우리 정리추경에서도 얘기나왔고 지금도 본예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수리가 지금 필요한…

수도사업소장 이게 관리시설이 완료된 지 30년 되다 보니 아까 이런 가스로 인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누수도 되고, 또 삭고. 그래서 그런 교체하고, 또 펌프 같은 경우는 오수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티슈라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막혀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24쪽에 CCTV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네요. 2개소 설치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가 보죠?

그다음에 926쪽에 보니까 가로등 보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여러 항목이 잡혀있습니다. 기초교체 및 보수공사.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기초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식이 되는군요?

보수비가 설치비하고 지금 내용이 같아서요. 신규로 설치할 때도 가로등 한 등당 이렇게 100만 원씩. 아까 어디죠? 우리 도시개발과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잡아놨던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용도 램프하고 안전기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기존시설물 위에다가 그 부분만 지금 따로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소장님 어제 저하고 얘기 나눴나요?

어쨌든 대불산단이 굉장히 어렵고 뭐 하지만 우선 운수업. 그 가로수 있잖아요.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운수업이 말씀드렸듯이 500t을 싣고 가는데 양쪽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애로사항,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7일 월요일 오전까지 고천수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 조서를 제출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