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5965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89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9022만 1천 원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에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3782만 1천 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1억 366만 1천 원이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은 11억 6943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2305만 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7억 5540만 2천 원은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 외 14건입니다. 480페이지 기금 6765만 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4638만 1천 원이며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32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70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야생조수보호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 반영되었고 이거는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입니다. 일반보상금 550만 원 반영되었고 민간이전에 2천만 원입니다. 이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9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상동물 피해보상지원에 일반보상금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자연생태보호 민간 이전에 2억이 반영되었고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보호 일반운영비 450만 원 반영되었고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200만 원 반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7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55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은 144만 원을 반영하였고 483페이지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일반보상금 16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이는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민간이전에 2380만 원 반영하였고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비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623만 6천 원 반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2527만 6천 원이고 급량비가 96만 원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인건비에 1763만 6천 원 반영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36만 원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가 224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에 민간이전에 7500만 원 반영했고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상수도요금지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재료비에 4682만 5천 원 반영했는데 이는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입니다. 4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6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농로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천만 원은 농기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질배출 업소 등 관리에 230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42만 원을 반영했고 임차료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이 되겠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일반보상금은 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민간자율감시단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예방에 일반운영비에 16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380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170만 원이고 피복비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관리지원 민간이전에 1576만 원 반영했고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면구제급여 일반보상금에 75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4958만 원을 반영하였고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지붕개량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일반보상금 1300만 원이며 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에 1천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에 일반운영비 2850만 원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검증 비용 2400만 원과 일반수용비 45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 2천만 원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비용이 되겠고 일반보상비에 1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민간자본이전에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7200만 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우리 업무용 관용자동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비용이 되겠고 석면 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196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수용비 100만 원이고 급량비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에 일반보상금이 3억 9552만 원인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PMNOX 동시 저감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에 4천만 원이 되겠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비용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에 민간이전 250만 원 반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2800만 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비용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재료비에 6460만 원이며 민간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825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이런 부분에 매년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질의도 하고 예방도 하고 하는데 482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보호 해서 보호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자연생태보호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제21회 전국지속가능발전 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회 경비입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하면 지금 안내판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야생동물 대리포획 운영하는데 2천만 원 들고 안내판 1900만 원 들고 계속 민간 예방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일반보상금도 3천만 원 들고 계속 예방하고 피해 예방하는데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물은 동물대로 학대가 되고 사살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한쪽 산이나 야산 같은데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포획방법도 동물을 예방도 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걸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데 이런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 예산서를 보면 자연생태보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안내판 제작은 남방동사리 보호안내판 제작입니다. 기존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 추가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도 보상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거 보다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에 대비한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일면에선 포획도 해야 되고 그게 끝도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끝도 없는 부분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전기울타리치고 하는 것도 농작물 거제시에 농업인들이 억수로 많은데 사실은 피해는 봐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막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사실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면단위로 전부 울타리 칠 거라고 요청을 많이 해도 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예. 본인 부담분이 40% 부담을 합니다. 전액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의지가.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야산 같은데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섬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사서 저희들이 예산을 중기재정을 해서 농민피해를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부서 단독으로 보다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수렴하는데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경비들이 합치다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91페이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걱정거리입니다. 마스크 보급사업이 민감계층인데 어디에 보급할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주는 건 안 맞고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이용하는 원아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당 구입가격은?

1천 원 정도로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 단가 변경은 있을 수도.

1천 원짜리 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을까요?

낱개로 구입하는 거 하고 아마 계약해서 하는 거하고.

일반 하얀 마스크 그거 같은데.

마스크도 종류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되느냐에.

1천 원짜리가 그 기능이 있습니까?

올해 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를 구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1938만 원, 시비가 4522만 원이죠. 1천 원짜리 마스크를 애들한테 주고 미세먼지 방지예방효과라고 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구입할 때 우리가 그런 기능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도에서 이걸 권유한 사업이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도 이 부분을.

신청을 했겠지만 도에서 권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1천 원짜리를 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취약계층에 준다. 여기 있네요, 1천 원짜리*6만 4천매. 일단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연환경보전 쪽에서 481페이지 업무보고시간 때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뿐 만 아니라 반대로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동물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

그때 위원님, 밀렵 부분을 말씀하신 거 때문에 그렀는데 제가 위원님께 밀렵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까지 다 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알아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482페이지 이클레이 이게 뭡니까? 처음하는 거 같은데 연회비 250만 원.

이클레이가 김용운 위원님 시정 질문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고 간단하게 하면 유엔환경자문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독일 본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최대 지방정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회비를 납부해서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회원국들에 대한 혜택은 유엔의 국제환경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주재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이나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는 기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연회비를 내는 것만큼 저희 시로 볼 때는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으로 납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19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 납부하는 건데 다른 타 지자체들 가입현황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경남에는 현재는 창원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가 가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120개국인데 그렇게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엔환경자문기구인데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시도 단위나 큰 지자체 같으면 몰라도 아직 시군구같이 가입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유엔지방의제21 추진 이게 전부다 어차피 보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경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비용 2억이 들어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 연내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 90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오른 이유가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까?

위원님, 원탁회의를 내년에 한 번 더 개최할 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이 증액됐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지속협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업무자 기간제를 두 달 반 정도 사역을 하려는 그 내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489페이지 보면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3억 9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쫌 떨어졌네요, 6천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억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한 대당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올해 2018년은 1800만 원 지원했고 2019년은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어떻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칭해가지고 내려오는 비율대로 해야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그대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조금 2018년과 2019년도의 변경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점 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간에서 많이 구입하게 된다하면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에 더 줄이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홍보 보조금 더 줄여나가고 있으니 빨리 구입하시는 게 낫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한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를 더 올려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부분은 대세인 거 같고 그런 부분에 한번 염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만 되면 가능한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어린이통학차량에 LPG차 전환지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초록우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내년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예산은 이렇게 반영되지만 내년 계획은 조금 있어야.

우리 어린이통학차량 대수는 파악하셨습니까?

그 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대수 정확하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통학차량이.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게 결국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후된 차량들이 많은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전환 비용 해 봤자 4대 지원하는 겁니까? 8대 지원하는 겁니까?

예.

8대 밖에 지원 못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비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고 초록우산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LPG전환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부분인데 지금 겨울철이지만 미세먼지 부분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강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전기자동차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미세먼저 절감 대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대처하는 부분인데 충전소보급 있죠, 급속충전소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200km라고 했는데 최근에 400km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이륜차도 있는데 전기이륜차는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대당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도대체 전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반 정도.

50%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전기이륜차도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소를 같이 씁니까?

예,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가로 해서 전기이륜차는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용도는 뭡니까? 레저용입니까? 아니면 출퇴근용입니까? CC가 얼마나 되니까?

260CC이상입니다.

하여튼 충전하는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만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충전소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 많이 보급을 하려고 저번 11월 달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우와 삼성 직원들이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로 바뀌면 거제환경이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전소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되면 해주더라고요. 충전소가 있으면 자기 아파트에 차를 구입하기가 좋거든요.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몇 세대 이상 기준으로 충전소가 장애인주차구역 들어가듯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 중에서 또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이 있다 보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 부분도 우리 아파트에도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482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비 12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가지고 2억 원으로 하잖아요.

국비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 갖고 한다, 그죠?

3억 원이고 숙박비 일부는 이 예산외에 자부담으로 참가자들 자부담이 한 5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숙박비에도 들어갈 거고 우리 예산은 지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행사가 큰 행사인데 행사준비를 위해서 원탁회의도 하고 원탁회의도 할 것이고 준비 과정이 그렀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100인 원탁회의를 했으면 저희 의원들은 그 결과가 어떤지 참석한 분도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자가 나오기 전에 시간이 걸리지만 과장님 상임위는 한번 원탁회의하고 난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 궁금해가고 또 할 거라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결과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또 원탁회의 할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또 합니까?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주면 못하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1차 보고도 안 해주는데 또 할거다,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큰 책자를 원하는 건 그 책자가 나와야 되지만 이정도 이래됐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저희는 책자 결과 받아가지고 책자도 한부씩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앞으로 이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 거제시에서 할 건데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확산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모르면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인건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비만 넣을 것이 아니고 저도 위원을 해봤는데 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조금 업무보고 같은 것도 크게 간섭은 안 되지만 국장이나 근무태만이 없는지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매일 바깥에 다른 일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많이 띄어서 상주도 안하고 인건비를 받나, 이런 캐션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복무 부분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무슨 일을 그동안 했는지 아시죠? 선거일 했잖아요. 어떤 후보를 위해서 계속 선거일 하고 자리를 안 지키고 했지만 선거 지났으니까 열심히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복무부분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우렁이를 가지고 친환경 한다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증액되었네요? 작년도와 거의 같은데 우리 과에서 하면 진행이 잘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고 친환경 농자재 보급하고 농로 및 구거 정비라든지 농기계구입은 큰 타이틀은 친환경 농자재 하고 농로 및 구거정비 농기계 구입되어 있고 해마다 연초에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겸 회의를 해서 어느 마을에 농기계면 어떤 농기계를 구체적으로 구입할 거냐, 이렇게 정해가지고.

485페이지 농로 및 구거정비도 그 구역에만 해주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그 지역에만 올해는 명상마을에 50m를 어느 구간을 한다, 이장님들하고 전체 그 구역에 이장님들 다모여가지고 회의하고.

1억 2600만 원 정도면 1년에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데 계속 그 마을 주변을 한다면 그리 할 일이 있습니까? 구거정비하는 것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사업물량이 있다 라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죠,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그 마을이지만 먼저 해줘야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뒤에 해줘야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우리 하수과에도 면·동에 우선순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 부분을 어느 마을에 먼저 할 거냐, 이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검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488페이지 슬레이트 부분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만 해주지 우리 지붕개량도 해줍니까?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해가지고 지붕개량을 해주는 부분은 없었고 2019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으로 2개를 구분해놨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소득기준 몇 %이하라든지 장애인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올 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렇지만 처음이잖아요, 해주는 거는.

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예산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몰랐지만 위원님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철거하는 업자가 세군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아무 때나 개인이 철거를 아무 곳이나 철거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정해진 곳에 세군데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도 그래요. 경로당 수리하는 곳이 3년을 계약해서 세군데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된 곳에만 경로당 개보수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군데 업체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입찰을 합니다. 그 업체가 결정되면.

그걸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에게 연초에 저희가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분명히 그 업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다보면 그 세군데 업체에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저번에 설명도 보냈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시에서 계약된 업체에.

그러니까 세군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연초에 면동에는 홍보를 다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구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철거하면 그리 알아보고 지원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니까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스크 아까 말이 계속 나왔는데 약국에 2천 원 하거든요. 괜찮더라고 마스크가. 대량으로 하니까 천원이라도 품질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내년에 구입하기 전에 실물하고 한번 챙겨가지고 줘가지고 이 물건 그런 소리는 안들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지 1회용으로 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아무래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비가 1938만 원이고.

이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이 된 겁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시비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렵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1110만 원이 증가한 2억 985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2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7084만 5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566만 6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1억 9323만 9천 원이 증가한 8억 4086만 6천 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2억 784만 5천 원이고 도비가 6566만 6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에 4475만 원인데 그 내용으로써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경비 수수료가 되겠는데 156만 원이고 급량비에 288만 원, 임차료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차량 임차료 1575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에 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6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447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4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 운영수당은 교육강사 수당으로 28만 원, 급량비에 192만 원을 편성해서 총 620만 원 편성했고 여비에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예산으로 총 2804만 6천 원으로 인건비에 2204만 6천원인데 평가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으로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총 366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3428만 원은 표지판 제작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비용 2200만 원을 포함해서 3428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240만 원 포함해서 총 36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은 학교주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써 총 920만 원, 국도비 각각 50%이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전년도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이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사비용 및 내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비 민간위탁금 국비 2억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 원입니다.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 정보통합망 구축시스템 359만 원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어르신들 활동비인데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 관리운영에 위생용품 수거검사비 물수건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합쳐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2790만 원, 여비 4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0만 원으로 총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자료 5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7817만 4천원, 수입은 2681만 원 2019년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은 4911만 원, 2019년도 말 조성예산액은 55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이 1천만 원, 이자수입이 15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531만 원, 예치금이 7817만 4천 원해서 총 수입이 1억 49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4036만 원 내용은 수거비, 모범음식 및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 도 보조사업 1천만 원, 위생등급 홍보 웹 활용비 156만 원,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400만 원, 일반보상금 도비 보조금으로 61페이지 위생등급제홍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375만 원, 민간이전에 식품접객업소 여업주 위생교육지원비 거제외식업지부에 대한 위생교육비 지원금 500만 원, 금고예치금이 2019년도 말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성액이 55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규모는 1억 4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96페이지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신규사업은 아니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그게 없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자체사업인데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각 업소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나 단속은 하지않고 다만 일반예산이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기금 쪽에 편성을 해서 많이 썼는데 기금이 갑자기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 재정에 쓸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천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6페이지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차량, 창고 이게 이렇게 단속이 많습니까?

게임업소 하시면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많고 사행성이라든가 주로 환원이라든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100% 출동해가지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사법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던 기계는 전부 몰수해서 최종적으로 검사 지위가 떨어지면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창고하고 그걸 옮길 수 있는 차량을.

청구합니까, 비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그냥.

창고하고 운반하는 비용하고.

보니까 차량이 3대 35회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 정도 단행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단속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20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8회 할 때도 있고 이분들이 사라져가지고 게임업소를 문을 닫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느슨해지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4400만 원의 가량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진다면 사회 암적인 존재들 엄청 많네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불법게임기들이 많이 있네요.

지석에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전에 아주에 안 있었습니까?

아주에 있다가 지금은 지석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지부 거기에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까?

위생교육비 1년에 500만 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다 충당하고 있다?

수입은 자기 회원들 회비 받아가지고 충당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절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하는 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마찰도 항상 일어날 거 같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에서 위생과, 환경과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0.52% 밖에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이 물론 어렵지만 위생과, 환경과가 맡은 역할이 좀 큰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국장님 역할이 큰 거 같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6과인데 관심을 다 가졌는데 위생과가 사실상 전체예산에 8억여 원 정도 안 됩니다. 그러나 비예산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태만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새로운 신규시책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 감시활동하는 게 활동비 20일 잡혀있고 10명이서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분들 밤에 특히 나가서 하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금도 쓰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기금확보는 어차피 도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기금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분들 더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건 결국은 관광거제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주민생활국의 전체 예산이 엄청 많은데 많으면서 또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지만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복지 쪽 부분에서 어차피 1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으니 좀 더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물었던 게임기 단속사업에서 2115만 원 이 돈을 집행하고 나면 타 지자체 이런데도 다 구상권 청구나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예산으로 취급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장물이기 때문에 굳이 구상권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검사 지위를 받아서 폐품처리를 별도 하는 업체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구상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도 그런.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수 십 년 보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1억 1584만 7천원이 감액된 45억 157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증지수입에 150만 원, 의료사업 수입에 10억 1900만 원인데 b형 감염예방 접종수입이 1천만 원, 검사 및 제증명 수입이 2억 9400만 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5500만 원, 보건소 지소 진료수입이 4억 6천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에 500만 원, 과태료에 200만 원 편성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1억 7854만 7천원이 감액된 34억 8829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5억 2778만 1천 원이 감액된 75억 89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억 78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이 감액된 것이고 보건과 예산은 작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관리 인건비 청사관리원에 2058만 7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 2107만 6천 원 이것은 보건기관이 23개가 있는데 각종 안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시설 LED등 교체 1억 1500만 원, 보수공사 잔잔한 청사가 많기 때문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칠천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가 1억 5139만 1천 원, 구영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73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3종에 1억 4039만 원, 보건사업차량 전기차 3대 구입 예산이 1억 1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 보건사업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857만 원이고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한 국내여비 462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3억 1692만 원 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사무실 비품구입이 1천만 원 예산 확보를 했고 보건소 구내식당 기간제 조리원 인건비 2554만 1천 원, 의약무관리에 마약류캠페인 50만 원, 여비가 120만 원, 응급처치교육참석자 음료수 사주고 하는데 96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기금과 시비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9페이지 우리 자체 순수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4대 구입 건에 1천만 원, 기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 보건민원 일반운영비가 7300만 원으로 담당이 분리되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밑에 보시면 의료영상진단 판독 수수료가 3천만 원 확보했고 보건소에 방사선 전문의가 있어서 영상판독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들 촬영건수가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되는데 한 건당 1천 원을 잡아서 저희들이 3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국내여비가 80만 원, 의료비 구료비 검사 시약대가 1억 2228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에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실 한방실 운영에 860만 원, 신속대응 운영 지원에 1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기 등 기증등록에 270만 원, 장기기증 장제비 등 지원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으로 방역인부를 매년 20명 쓰는데 인건비가 2억 797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30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 국내여비로 60만 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유류대가 3793만 2천 원, 방역소독약품이 2억 3600만 원, 사고를 대비해서 방역사고 보상금이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의료 및 구료비가 44억 3501만 4천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약품구입비 민간의료기관 접종 및 지원금 각종 예산에서 매년 집행하는 금액인데 충분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간호사 4명 두 달 쓰는 인건비가 6572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42만 원, 예방접종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60만 원에 기타 사고를 대비해서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600만 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염병관리에 에이즈 감염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557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내역으로 보시면 진료비와 시약비, 치료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표본감시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에 108만 원, 격리치료대상 감염병 입원비 지원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일반운영비가 660만 원, 일반보상금이 157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2505만 원이며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252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살인진드기 사고가 많이 생겨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고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기피제구입에 400만 원, 자동분사기 300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에 496만 8천 원이고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 94만 8천 원, 의료 및 구료비에 5011만 6천 원, 66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거는 잠복결핵예산이 깎인 것으로 작년에 결핵안전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체적으로 다하고 남은 400명 정도 올해 추진하는 금액으로 깎였기 때문에 깎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이 1050만 원, 일반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타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80만 원 주던 것을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줍니다만 거기에 10만 원이 올라서 22명 12개월분에 2억 376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이 5만 원씩 해서 132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가 2535만 1천 원 부족분이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족수당에서 569만 원 편성했습니다. 520페이지 결핵등록관리지원 인건비가 3260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억 1655만 원, 공공요금제세 1억 6020만 원, 건물이 많다보니까 각종 요금이 그렇게 되고 연료비가 585만 6천 원, 차량 5대 유류대하고 소모품 교체비가 1500만 원, 여비가 직원이 53명에 12달 20만 원 전체 편성을 하였는데 1억 644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24만 원, 직무수행 직책급업무경비가 4급 소장님이 40만 원 12달해서 480만 원, 과장이 10만 원씩 해서 12달 120만 원, 자산취득비 사무가구 구입비가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거제시에 공공보건시설은 다 되어 있고 시청에도 있고 선박도 90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선박 20톤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도 있고 해서 262개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건 정말 많아도 되는데 적은 비용가지고 삭감이 되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더하셔서 이건 많아도 되니까 어찌될지 모르니까. 잘 알았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보건소 쪽에서 오래 동안 맡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난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자산취득이나 소모품 중에서 아껴 쓰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올해 보니까 국가에서 진드기 예산을 많이 책정을, 500만 원 정도 책정했지만 많지는 않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같네요.

새로운 전염병에서 그 전에는 진드기 관련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드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두명씩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거제 말씀입니까?

거제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제는 지금 이런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의심환자는 신고 많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한 번씩 신고합니다.

병이 보니까 마치 감기처럼 열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면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혈소판이 감소해서 혈소판은 우리 몸에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열이 나면서 피가 응고가 되어가지고 죽는 병입니다. 조금 희귀한 질환입니다.

제가 환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감기인줄 알고 갔지만 나중에 판단을 의사 분들이 쉽게 잘 못 내리시더라고요. 감기인줄 알고 인플루엔자나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쯔쯔가무시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사람이 열이 올라오니까 장기손상도 되고 심지어 뇌도 손상이 되고.

주로 콩팥에 이상이 많이 갑니다.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제시에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까?

사망자는 없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겨울이 되면 저희도 그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병의원에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 잘 살펴보시라고 항상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 180만 원이죠? 몇 명이나 지원을 받습니까?

36명에 5만 원씩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고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순수 도비로 도 사업입니다.

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나는 안경을 몇 개나 사줄까 하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영상진단 판독료 3만 명 지금 판독하는 의료인이 있는데 다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데 4월 달에 제대를 해서 3만 명 이상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의사가 그만두니까 다른데 판독을 맡긴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때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분도 안 둔 이유는 공보의 선생님 중에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속 오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이제 방사선 전문의 선생님 혹시 못 올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건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외부에 맡기게 되면 어디로 맡깁니까?

결핵협회나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결핵협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판독을 잘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511페이지하고 512페이지 방역사업에 5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방역이라고 하면 어떤 방역을 말하는 겁니까?

면·동부터 해서 방역인부가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방역은 소독하고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방역이라고 하십니까?

방역소독하시는 분들 기계가지고 소독하시는 분.

소독이라고 하면 그 소독이 다죠?

예. 6개월, 8개월.

요즘 방역을 잘해서 모기가 많이 없기는 없습니다. 5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저희 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정도 규모 들어갑니다. 저희 시 규모에.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20명입니다, 기간제만.

20명이 다 방역원인가요?

예, 순수방역만 하시는 분들.

각 면·동 별로.

면·동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기동반을 많이 운영해서 요즘은 진짜 방역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이 8대 가지고 민원 생기면 즉시 가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지원 1500만 원인데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은 사실 다 지원을 못하고 지금 분기에 20만 원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처음부터 저희가 지원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18명에 대해서.

18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20만 원씩.

예. 1인당 8만 원.

지원 안하는 게 어떻습니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고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의 93%가 사실은 남자이고 7% 조금 더 되는 게 여자거든요.

생계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활동을 못하는 건 아닌데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타 시군에도 옛날에 계속 지원을.

이분들이 그건 받을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대상자 돼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그 대상이 되면 받겠죠.

확인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이 크다면 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오고 있은 것으로.

다른 병으로 아파서 어려우면 거기도 기초수급자이지만 다른 병으로 아파서 생계가 어려우면 그분들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2중, 3중으로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에이즈가 관리만 잘하면 완치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만나가.

격려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고 들지만 안주면 왜 안주느냐고 따지겠네요.

그렇겠죠.

그래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서 영양제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환자 180병.

영양제를 사가지고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직접 드리네요?

예. 결핵환자도 그렇고.

결핵은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결핵환자 영양제는 180병인데 재료는 1,040장 수치 차이는 뭡니까?

이건 결핵환자의 객담통 값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 객담 받거든요. 가족이 오면.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등록환자가 관내에 100명 유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87명 정도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에서 180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진 겁니다. 한명 앞에 2통씩 드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재료는 1,040장이 1040명한테 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국내여비가 1억 6400만 원인데 같이 수행하는 단체에 교육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두 달 치 하면 이거보다 많거든요.

우리 여비가 시청 평균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적은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많게 보입니다. 요즘 자기 차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나 교육 여기서 다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분들 여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증진과 예산에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출장 가는 여비 2만 원 정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결핵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518페이지 66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보시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비가 내년에 838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은 7429만 2천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정부가 OECD국가 중에 우리가 결핵 유병율이 높고 환자가 많다보니 잠복결핵사업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검사를 해서 2만 원 정도 1인당 들여서 정부가 예산을 수립해서 했고 나머지는 올해 의료기관만 해당되고 여기에 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제가 보건소에 질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환자 검진했냐, 대상 파악이 되었냐, 답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 의료기관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병원급이 15군데 되는데 308명 정도 되고 의료기관이 201곳인가 여하튼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500명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파악조차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에이즈환자가 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증가됩니까?

우리 거제시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거는 아닌데 증가 되냐고?

평상 수준유지입니다.

경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크게는. 예산이 전에 하고 똑같네요?

국가가 대학병원에 감염내과가 있는데 자기들 치료하면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있어서.

518페이지 결핵환자들 보통 결핵환자 의심이 간다 했을 때 검사를 뭐 뭐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하고 객담 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하면 진단이 명확하게 됩니까?

예.

가족들은.

가족도 똑같이 쿠폰을 나누어줘서 병원에서도 해도 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복환자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예산을 다루었지만 어린이집에 취사원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취사원을 쓰게끔 이래하는데 그 취사원들 이번에 과장님 싹 한번 해주세요,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서 진단이 나오면 가족 그 가족들을 해야 되는데 시급합니다. 아무나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하면 보건소에서도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이 진단할 생각도 안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지원이 됨으로써 채용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데라도 먼저 그분들 다 결핵검사를 받도록 어린이집에 음식을 다룰 건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2차적으로 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 빨리 불러서 진단을 받도록 시급한 일입니다, 2019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521페이지에 내가 계속 있어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수행경비를 한 달에 400만 원인데 우리가 시장님도 묻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십니까?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십니까? 하는데 특히 보건소장님은 거제시 보건소가 방역 모든 분야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절대 안 깎습니다. 안 깎고 정말 잘하십니다. 모든 분야에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업무추진비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 지?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묻습니다. 부시장님도 묻습니다. 소장님 거는 제가 처음 묻는데 보건업무에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 안 쓰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이 되고 특별한 일 없이 여름 아니면 큰 비상사태가 아니고 하는데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4만 원이라고도 묻고 싶습니다.

총 480만 원인데 수고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주로 격려하는데 씁니다.

안 부족합니까?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각 시군에 다요?

전체 다 똑같습니다.

직원들 많으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좋지만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거라서요.

인원이 느는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세요. 우리 의료에만 무조건 우리가 관대할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영상촬영 장비 수리비가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방사선 DR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영상을 찍으면 필름 현상을 안 하고 바로 진료실이나 엑스레이실이나 결핵실로 전송이 됩니다. 장비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리비를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하루에 환자가 한 200명이고 많이 올 때는 500명 오는데 엑스레이 환자가. 그래서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당장 수리하고 할 거는 아닌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12페이지 방역사고 보상금이 20만 원해서 10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소독약을 쓰다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우리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고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약품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약품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에 사람이 혹시 약을 마셔가지고 하면 병원비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얼마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도 그걸 따지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 때 이게 발생한 게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오토바이나 방역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것도 있어서 그게 10회나 되면 잦은 사고가 나중에 대형사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방역사고가 안 나도록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원래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그거는 온도가 자동으로 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전화가 바로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냉장고는 백신을 넣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쓰는 냉장고가 오래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일반냉장고 우리 집에 쓰는 냉장고를 구입해야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10몇 년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어떤 건지 수리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분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광역권 우리 진주까지 부산으로 이송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에 지금 제가 갈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팀이 있어야 됩니다, 각 병원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는 생각이 광역권 말고 중역권으로 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만 많이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민간에 있는 병원에 그런 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하고 거기에 드는 기자재를 병원에 투명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의 10분의1이나 20분의 1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위에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건한 예를 들자면 밀양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밀양시인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해가지고 산부인과를 하려고 정부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병원에다가 산부인과 선생님 하고 거기 관련되는 간호사하고 다해갖고 1년에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병원을 설치를 하려면 한 20-30억 들 겁니다. 그런 걸 위에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3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혈관 질환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제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개 종합병원이 있지만 3개 종합병원에서 이걸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중앙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계속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나 진주로 가다보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큰 후유증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더라도 꼭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녀들 챔버 시설이죠. 이 부분은 전혀 우리 병원에 없으니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비가 분담되더라도 3개 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도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걸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990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200만 원, 보조금이 3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건 1억 7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건 4억 5200만 원, 기금 24건 18억 8500만 원이며 526페이지 도비보조금 35건 7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사업비 53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 11억 원은 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15억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민간위탁 경비를 포함한 6200만 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장목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529페이지 건강증진 활동지원 256만 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FMTP교육비 2940만 원이고 53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 전년과 동일하게 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도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년 대비 감되어 있는 내용은 공무직이 행정운영경비로 별도 편성되는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4560만 원,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및 모자, 어린이, 성인, 노인 등 교육자료 구입 사무관리비 1억 1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0만 원 감 내용은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으로 시스템 사용 요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180만 원, 모자, 성인, 노인 등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82만 원, 비만펀드 성공기념품 구입 10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약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3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5천만 원, 전년 대비 9천만 원의 감 내용도 인건비가 별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업무추진급식비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행사운영비 520만 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금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금연성공자 보상 기타보상금 63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1억 1400만 원, 감 내용이 1억 3800만 원 되어 있는 이 내용도 공무직의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신건강사업에 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의 보조사업 7700만 원 편성된 중에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4천만 원,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63만 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여비 5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의약품 구입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자체사업으로 16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의약품과 의료비 지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부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894만 원 감이 2100만 원 되어 있는 이 내용도 공무직의 인건비가 별도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살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54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체사업으로 급량비 96만 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5만 3천원에 1명분 63만 6천 원 편성하였고 질병예방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체사업으로 전기차 구입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9억 9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감 내용에 1억 300만 원 부분도 인건비에 별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원이 되어 있는 내용에 당시 편성될 때 11억 원이었고 18년도의 사업은 4억 원으로 교부되었다가 정리 추경에 8700만 원이 교부되어 4억 8700만 원이 운영비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등 제작, 차량 및 인지재활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5억 13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60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26만 원 편성되었으며 도 특수사업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으로 특수질병 조기검진 850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부사업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정밀검진 2760만 원 이 부분도 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으로 108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93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39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300만 원,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3600만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 3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1천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 홍보비 125만 원 이 부분도 사업명칭 변경으로 전년과 사업 예산액은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436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87만 8천 원 이 부분도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으로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4474만 원 편성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소모품 대상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4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6428만 원 감이 9900만 원 이 내용도 인건비가 별도 편성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명에 대해서 6천만 원,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360만 원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의료비지원 13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2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6억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배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기준소득이 80%에서 100%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비용도 증가된 내용으로 대폭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용품비 자체사업으로 165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51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자체사업 5천만 원, 모자보건증진 자체사업 1억 4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 32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7974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1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2천만 원 편성되었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재활사업의 기간제 6개월 물리치료사 인건비 1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사업의 재가암관리사업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명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는데 732만 8천원이 편성된 내용으로는 홍보물 및 물품구입 14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에 14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인데 혹시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 862만 원인데 내용으로는 홍보물 구입의 일반수용비 446만 원, 운영수당 20만 원, 급량비 96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홍보비 5%와 검진비 95%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48만 원,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암조기검진비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영유아구강보건사업 370만 원,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 876만 원,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자체사업으로 250만 원,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34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전체적으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보수를 무기계약보수로 재편성한 사업별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급여 4명에 대한 998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명에 대해서 1억 6776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 4명에 대한 보수 1억 16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54만 4천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보조사업 1명에 대해서 216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보수 4명에 대한 1억 2460만 원,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의 공무직 6명에 대한 1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67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액 2889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인원 증가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9페이지를 보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걸 어떤 행사내용으로 하실 것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의 제목을 했는데 가족이나 어르신들의 행사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우리시 노인 부분도 경증치매 노인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걷기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어르신하고 가족하고 그 대상으로 해서 하실 거네요?

예.

이걸 내가 보니까 요즘 치매가 그거한데 이걸 확대해서 젊은 층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치매가족이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지역주민 전체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3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치과가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연초에.

몇 군데나 됩니까?

28개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에서 중증장애인이 오는 걸 많이 꺼리는 데도 있던데.

원장님하고 치과의사회하고 연초에 협약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의논해서 계속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거의 30개소는 늘 했습니다.

중증인 경우는 전신마취 안 해도 되는데도 하기 힘드니까 전신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거기 우리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거기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많이 지정된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극소수로 지정을 하나 아니면 계속 지원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환자들이 자꾸 생기고 임플란트도 하고. 임플란트의 경우에 중증장애인들도 다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지금 중증장애인이 1,2,3급 장애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516만 원 한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1인당.

많이 해주는데 하지만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레진도 포함이 됩니다.

1인당 최고가 510만 원.

최고 5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래 잡아도 인원이 더 늘면 더 추경에 넣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장애인 부분의 치과진료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사업을 충원하더라도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워낙 예산을 잘 짜가지고 별로 질의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