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동은 조직전략담당……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이관 사무로는 기구․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신설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를 맞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으로 국,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와 정원 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행정기구 명칭을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기구 명칭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제 조정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이나 혼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백평효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부터 안 제6조에서는 활동범위 및 연구활동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운영심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연구단체 등록 취소 및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통보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항 관련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도는 월 204만 7,600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책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규정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