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중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회계 조례 제6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8년 10월 30일에서 2018년 11월 9일까지 10일간 게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18년에서 2020년에 집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며, 2단계는 그 이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8년 예산 반영 사업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8건의 사업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는 시설사업 80건으로 소요사업비는 3,321억 원입니다. 2단계는 동삼동 628번지 주차장 및 청학동 해돋이마을 주차장이며 2021년 이후 사업 집행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집행계획은 2018년 영도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며, 88개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90개의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주요 내용 총괄조서 표에 보면 2단계 기타에 보면 주차장 설치 동삼동 628 외 1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시점이 언젭니까?

주차장 동삼동 건은 2010년 3월 31일부터 했고요. 해돋이마을 주차장은 2009년 8월 달에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걸 우선순위를 낮게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2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2단계 구간은 이번에 일몰제에 해당되더라도 이건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2단계로 넘겨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1단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부 구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시계획도가 날 걸 감안해서 땅을 샀는데 만약에 폐지해 버리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없는 분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는 도로 개설되고 뒤에는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도로가 필요하면 그 구간은 계속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7번까지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고 차후에 일몰제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재정비용역 시에 면밀히 현장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존치 여부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얘기하십시오.

16번까지는 거의 일몰제 (청취불능) 도로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능했던 게, 아까 7번까지는 일몰제 전에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고, 일부 구간에 들어간 게 16번까지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가다가 10m 공사해놓고 그걸 일몰제로 덮어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잡았을 때 별다른 저항이랄까요? 그런 건 전혀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구간 도로 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용역 시에 현장에 저희들이 또 자세히 조사하고 인근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꼭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번까지는 2020년 7월 일몰제 안에 다 해소를 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은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마련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계속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