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건설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기금명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간 등을 회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을 변경하며,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30일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과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됨을 붙임 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법률 근거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기금명, 기금 존속기간을 변경코자 자치법규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근거 법률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맞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33조, 34조 기금 관련해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34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는 현재 이게 부산은행이 맞는가요?

예, 이거 기금은 농협입니다.

예, 농협. 여성……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600 정도.

월?

연간.

연간 6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적습니다.

총 규모 자체도 지금 얼마 안 된다는?

예, 2억 9,0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 33조 여기서 용도 부분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고 또 보면 참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서는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원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실은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텐데 기금 적립 방법이 구의 출연금, 그다음 기금 운용으로 벌 수 있는 수익금, 이거는 거의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 밖에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수입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혹시 현재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밖에 수입금은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기부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안타까운데 33조에 이번에 기존의 법에 대비해서 용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구체화해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된 몇 가지 안들은 추가적으로 구체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원 마련…… 그러니까 기금의 수익구조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분석이 지금 빠졌는데, 실제로 ‘평가’라 하면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들이 그런 비슷비슷한 평가들이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고용영향평가……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헷갈린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뺐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편차가 있었기에 이 글자를 수정을 했나.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4분 기록개시

생활보장과장 최정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부칙 제4조에 근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 당시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제10조로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서 2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고, 12개 구․군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구는 영도 원광지역 아동센터 등 9개소에 운영비, 온라인 학습 수강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6억 4,171만 2,000원이 2018년 1회 추경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개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18명이며 정원은 2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형은 자가 2개소와 임차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 관내 소재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미신고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보호 역량 강화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은 참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화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예, 현재로써는 구립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신고에 의해서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라고 방금 보고를 받았고, 이 중 그 외에 혹시 미신고 센터가 적발된 사례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상위법상에서도 아직 그게 없어서 하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운영비와 그 외의 기타경비 관련 돼서만 지원이 되고 수선비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죠?

시설 관련은…… 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 사유건물이라서 시설비 지원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한사항이 있는 거네요.

예, 그거는 지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주 안에도 혹시 넣을 수는 없나요? 해석의 여지는 없는가요? 9조에 보시면…… 사업비 지원에서 6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여기에서도 시설 관련된 내용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넣을 수 있는 해석의 범주가 있을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스폰서라 해야 되나? 후원기관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수선비가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왜냐면 뭐 엄격하게 보자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이게 사업비 지원에서 6호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의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여기서 좀 해석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선 관련 했을 때 들어온 비용이 한 200만 원인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들어가 있죠?

예, 지금 합해 갖고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설 관련해서는 총 7,000입니까?

예, 국․시비, 구비해 갖고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시설을 개선하는데?

예,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조례안이 없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까?

조례라기보다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사회사업시설법 그런 법에 기준해서 중앙에서 다 시비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경민 위원이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기에 좀 더 합법적이라든지 조금 합당하게 저희 지원해 줄……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복지 분야는 주로 우리 노인 어르신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동한테도 많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챙기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 제정을 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면 조금 수정을 혹시나 해야 될 부분들 조금 더 명시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들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중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회계 조례 제6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8년 10월 30일에서 2018년 11월 9일까지 10일간 게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18년에서 2020년에 집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며, 2단계는 그 이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8년 예산 반영 사업인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8건의 사업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는 시설사업 80건으로 소요사업비는 3,321억 원입니다. 2단계는 동삼동 628번지 주차장 및 청학동 해돋이마을 주차장이며 2021년 이후 사업 집행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집행계획은 2018년 영도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며, 88개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90개의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동삼동 건은 2010년 3월 31일부터 했고요. 해돋이마을 주차장은 2009년 8월 달에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2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2단계 구간은 이번에 일몰제에 해당되더라도 이건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2단계로 넘겨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1단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2018년, ’19년도는 비슷한 규모로 공사금액이 예시되어 있는데 2020년도 금액은 이게 실현가능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2,492억 그리고 대부분이 시비, 국비인데 이게 국토부라든지 시하고 교감이 있었던 내용인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계상할 때 1단계 포함하면 개략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 기준으로 했고, 사업비 확보한 기준은 아닙니다.

2019년도 186억 원 올해 예산 썼으니까 잡힌 내용이 맞는 거죠, 186억? 총액을 모아본 적은 없어서 따로…… 집행계획조서 첫 페이지 보면 1단계 부분에 2020년, 2019년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소계 부분에.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보여줌) 죄송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저희들 확보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다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20년도는 아직 예산이 안 올려져 있는데 일단 총액만 계상을 해놓으신 거고 확보 계획은 미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도로 미뤄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일부 구간 착공이라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맞으시죠? 여기 보면 일부 구간이 있는 게 있고 1단계로 2020년에 착공해야 되는 게, 18번부터는 전부 2020년부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앞에 것은 착공이 되었고요. 부분적으로 1단계 부분에서 전액 투입을 해야 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고 부분 착공을 하더라도 이때부터 3개년, 4개년, 5개년 잡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1단계에서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하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다 투입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3개년, 5개년 계획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되면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2021, ’22, ‘23년도로 3개년으로 계획을 잡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소멸되는 1단계로 다 당겨놨고 나머지 연도가 안 되어서 소멸 안 되는 건 2단계로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소멸되는 건 2020년까지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0년도에 이 중에 선택적으로 착공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설명하십시오.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 재정 투입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 확보가 가능…… 실시계획고시가 되고 그 재원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을 때 태종대에 있는 중리산 도로 같이 옆에 몇 백 억 쓰고 몇 십 억이 나오고, 내년에 몇 백 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투입되기로 확정된 사업……

그렇게는 지금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 무조건 그 해에 다 집행……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열람 공고도 하고 주민알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님 명의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 할 때부터 단계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100m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업계획은 100m를 다 잡고 열람공고를 하고 실질적인 착공할 때는 10m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어찌보면 행정적 편법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고시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100m 중에 50m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가면 50m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폐지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사업을 2020년 7월 안에 완공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죠. 만약에 그러할 입장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m만 해놓고 2020년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10m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착공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어디까지나 이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000억입니다.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인데도 거의 실현 불가능할 계획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호를 보시면 1번부터 왔는데 1번이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의미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번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순위이고 이러한 의미를 두신 겁니까?

예, 저희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채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건 그야말로 계획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해지가 되면 전부 다 폐지가 되는 조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가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이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번 항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유인물 보시면 7번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보상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7번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삼주공아파트 그 밑에 8번은 주공아파트에서 광명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지금 만들어진 도로를 말합니까?

위치 말씀하시죠?

예.

동삼주공아파트에서 광명고등학교 간 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도면 갖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지도까지 조금 첨부를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포기 수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별도 재정비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진짜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든지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별도로 의회에 협의를 하겠지만 그건 아예 저희들 배제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20년 이상 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거, 의미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계획을 잡으실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폐지하는데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5m, 10m 정도만 공사가 진행되고 그대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일부 구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계획된 걸 지금 진행을 못해서 그 뒤에 있던 분들이 장기미집행으로 묶여있던 부분이라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지었는데 이게 원래 도로가 인접이 안 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내 준 5m, 10m 그것 때문에 도로 인접으로 되면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자기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시계획도가 날 걸 감안해서 땅을 샀는데 만약에 폐지해 버리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없는 분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는 도로 개설되고 뒤에는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도로가 필요하면 그 구간은 계속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게 있는데 통과된 조례를 보면 기존에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처럼 사용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일반도로로 본다고 해서…… 인접 안 되어 있으면 건축을 못 하는 부분을 그걸 적용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좁아서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사했던 구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좁은 구간에 있던 분들이 결국에는 그 조례를 이용하게 되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집을 막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이 도로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도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순서 7번까지 하신 겁니까?

현재 7번까지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고 차후에 일몰제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지금 ’19년, ’20년, ’21년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해서 보상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진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거든요.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실효성은 실효성대로 없고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재정비용역 시에 면밀히 현장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존치 여부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얘기하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이걸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난 후에는 바로 부산시보 게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이라든지…… 실은 이게 태종대 쪽에 가면 조개탑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3,40m 정도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그게 여기서 어느 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국밥집 옆에 길.

장원국밥집.

장원국밥집 앞에 말입니까?

예.

제목이, 저희들 도로명이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공사구간입니다. 전체는 835m인데, 예정이……

몇 번입니까?

14번이네요.

14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인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7번까지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 개설 부분이 지금 우선순위 14번인데 손을 놓게 되면 공사비 투입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거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맹지였던 분들만 그분들은 혜택을 보겠죠, 도로가 뚫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단계로 다 넘겼지 않습니까? 1단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 1번부터 7번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장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장은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래도 하는 겁니다.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번 이후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7번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옛날에 최근에 한 2,3년 전에 9번 보시면 신선로 141-79번지 그쪽에는 신선아파트 주변인데 거기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구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건이 대체적으로 8번 이후에 총으로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 시행 중인?

예, 사업이 시작이 된 부분이죠, 일부 구간이라도. 과장님, 대충이라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16번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8년도 예산이 10m라고 적힌 것도 있네요. 16번까지는 이게……

16번까지는 다 들어갔고, 그 뒤에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입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6번까지는 거의 일몰제 (청취불능) 도로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능했던 게, 아까 7번까지는 일몰제 전에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고, 일부 구간에 들어간 게 16번까지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가다가 10m 공사해놓고 그걸 일몰제로 덮어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잡았을 때 별다른 저항이랄까요? 그런 건 전혀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구간 도로 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용역 시에 현장에 저희들이 또 자세히 조사하고 인근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꼭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번까지는 2020년 7월 일몰제 안에 다 해소를 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은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마련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계속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서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제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 위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연계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설계를 그리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한시 허가만 낼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해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작정 장기미집행 걸어놓고 아까 김기탁 위원 이야기한 부분에서 나중에 피해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영도구에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안 그래도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해당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 해제 입안제도라든지 도시관리계획서 검토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한 데는 아예 없애버리고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발주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기 아까 연계했던 부분이죠?

예,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발주한 용역을 통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다시 재지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정상 봤을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7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넣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재지정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날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아무 것도 못한 분들이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잡는다면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부산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별도 지침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다 실효되고 실제로 공사하는 있는 것도 나머지 재원이 확보 안 되면 다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 된다는 건데 그건 안 맞지 싶어요.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실무자 간의 협의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결정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협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침이 좀 오지 싶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폐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2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수용해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10건, 12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예산 확보해서 12억 투자해서 10건의 토지를 사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127건 지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