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 265억6,616만4천원으로 정책사업이 212억9,438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7,178만2천원, 재무활동에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8,513만3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에 24억9,800만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74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00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천시농민회 600만원, 한농연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가주부모임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900만원, 총 6천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749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에서 2022년까지 경상북도 조성 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 2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고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에 애로가 따르므로 수확 예정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누어 선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명과학고 실습 지원에 3천만 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352만원,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교육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0쪽입니다. 제9회 김천자두꽃축제입니다. 7회까지는 이화만리권역 6개 마을이 참여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소면 12개 마을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19년에는 4월 6일, 7일, 2일간 행사를 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곁들여 농촌마을 체험을 통한 도시민과의 교류 증진과 지역주민화합,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사업으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1,858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일시 중단 시 도우미가 작업 대행하여 농작업 중단 방지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752만원 계상 했습니다. 751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9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최신 농업종합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역농업인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940부 지원에 7,896만원, 한국 농정신문 100부 지원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 증진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가정 중 경제 수준이 낮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 구입 지원에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 농업CEO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상자에게 기회 제공을 위해 2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만 30세 이상 만60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 학습, 활동에 1억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6차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경영체 신규 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960만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은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관광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지원에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은 18세 이상 39세까지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등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에 1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54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 지원입니다. 농지면적 100헥타 이상인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에 4,14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75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출하 농가 5만포대에 건조료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7만3천매 지원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쌀소포장기계 구입 지원은 소포장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권역별 쌀소포장기계 5대를 구입하는데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기자재 지원입니다. 창고 출입문 8동 교체, 대형저울 20대, 팔레트 600개 지원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생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37개소 2,230명 대상으로 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 공급에 기여하고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사립유치원생 2,230명에게 친환경농축산물 GAP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시 손실 보상 지원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은 관내 우수농산물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7쪽입니다. 수출 바이어 초청여비 지원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수출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5개소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김천 포도, 자두의 거점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과수 거점 APC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8쪽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AP인증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포장재, 기계장비류, 국제 인증비 등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은 양파그물망 포장재 20키로짜리는 소비자와 직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20키로짜리와 10키로짜리 병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지리적 표시제 대상 농가 및 조직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참외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일선별기 80대 지원에 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참외 세척기 5대 지원에 1천만 원,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박스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박스를 지원하여 20키로망 작업이 생략되고 산지에서 바로 플라스틱박스에 담아 트랙터를 이용, 차량에 상차를 통해 망당 1,5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 자두 김천앤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과 출하를 근절하고 명품포도, 자두를 만들기 위한 김천앤 포장재 지원은 19년에는 830만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계상 했습니다. 759쪽입니다.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입니다. 관광버스, 수도권 광역 시외버스, 개인택시, 서울지하철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김천앤 이미지와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 국외판촉 홍보지원에 1천만 원,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에 임차비 2천만 원, 운영 지원에 2,880만원, 시식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초청 및 직판행사, 자매도시 교류행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김천 포도, 자두 기획이벤트,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행사 추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홍보 시식행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체험투어 지원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포도 수확 및 가공체험, 향토음식, 지역문화체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C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1억1,02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에 농가 교육, 품질조사 및 검사비, 포장개발, 상표등록, 홍보 광고, 판촉행사에 1억5,79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선별비용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와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60만원 계상했습니다. 7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개교를 대상으로 1인 1식에 한해 초등학생 400원, 중학생 500원, 고등학생 550원을 19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5,06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송차량 3대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5,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 지원에 1,25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한 농가나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표준물류비의 20%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017년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새김천농협을 대상으로 비파괴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홍보 마케팅비, 비정규직 인건비, 유통 기자재, 임차비, 선별기 등 지원에 4억, 통합 마케팅 지원에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성 강화, 국내외 홍보, 마케팅 운영 지원에 9억3,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 원, 농식품국외판촉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59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순회 수집을 통해 농산물유통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농, 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농산물 운송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순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구성농협을 대상으로 자두 중량선별기 1식, 복숭아 비파괴 선별기 1식, 양파플라스틱박스 500개, 선별포장장 보수에 6억 계상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지역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식 급식비가 초등학생 2,800원, 중학생 3,4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9,81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를 대상 품목으로 경북과실공동브랜드 육성 운영비 지원에 1억7,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5쪽입니다. 소 임신 검사 키트 구입에 2천만 원,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도체 등급 1플러스 1등급 고급육 판정시 두당 장려금 5만원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소량 배합하는 보전물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미네랄블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 지원사업 3천만 원, TMR사료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젖소 능력검정지원에 2,400만원, 축사 송풍기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축사내 송풍기 지원사업에 1,500대에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1천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에 6천만 원,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톱밥 24만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입니다. 스키드로드 구입 지원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액비 고속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은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입니다. 한우암소 개량을 위하여 혈통 등록, 유전능력 평가, 선형심사 및 친자 확인, 지도 관리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암소 선발 등 우량 한우 번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종축등록비 지원에 5,640만원, 한우 친자 확인 지원에 4,680만원,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에 1,150만원, 한우 지도 관리비 지원에 2,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제형질 분석 DNA 지원에 2,16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8쪽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 능력 개량을 위해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 선정 및 수정으로 젖소능력개량 촉진 도모를 위해 2,900만원,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호당 년 12회 이내에 헬퍼요원 목장 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4만원,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착유장비 현대화사업에 5천만 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에 3천만 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에 3천만 원,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9쪽입니다. 돼지 액상 정액 지원에 1,53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불량모돈 도태 후 신규 모돈 어미돼지 구입비 지원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 사업에 1,020만원, 양계지원사업에 1억7,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계란 난좌 지원에 5,040만원,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에 9,330만원, 양계자동급수장치 지원에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0쪽입니다. 양봉지원사업에 1억2,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꿀벌 화분 지원은 화분을 공급하여 꿀벌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4,320만원, 토종벌 종보전지원에 960만원, 양봉 벌통 지원에 4,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96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에 2억6,081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에 900만원, 711쪽입니다. 한우 스트레스 완화 강철브러시 지원에 900만원, 축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1억500만원,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은 축사내 전원 온도 및 각종 시스템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및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으로 대형재산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1,400만원,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에 3,120만원, 태양광 온탕기 지원에 4,500만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파종기, 진압기, 수확기, 결속기, 대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등 장비 구입비 지원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2쪽입니다.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은 가축더위 방지 및 축분 건조용 송풍기 지원에 2,88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종 축종에 대해서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은 축산용 비상발전기 설치비 지원에 1,500만원, 축사단열처리지원사업은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재 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양계 농가에 전염병 예방 및 여름철 고온에 따른 가축의 폐사 방지 및 폭염피해 방지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3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지원에 1,96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 규산염제, 양돈농가 양계농가 생균제를 공급하여 축산물의 육질개선, 성장 촉진, 질병 저항력 강화,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1억4,0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고속원심분리기 사업에 1억2천만 원, 액비저장조 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2,5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비용 지원에 1억2,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4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 인건비 지원에 반려견 및 반려묘 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포획으로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2,0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로 주변 환경개선 및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사일리지 제조 비용인 비닐값, 장비대 지원에 4,995만원 계상 했습니다. 77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축협, 낙협을 통하여 축산업 등록 농가가 사료작물 이탈리안글라스, 호밀, 알파파, 옥수수, 연맥 등 종자구입 비용 지원에 6,9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사업은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가축분뇨 배수로 등 설치 지원에 2,760만원, 가축 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은 액비에 대한 성분 분석과 분석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기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악취저감 및 병원균 사멸을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비 지원에 2,8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 지원 사업은 소 부르셀라, 결핵 등 살처분축, 렌더링은 열처리 소각이라는 말입니다. 처리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백신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방역복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긴급방역소독약 외 6종에 9,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925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에 6,5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일제 접종 연2회 3월에서 9월, 자율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 농가 소 50두 미만에 대한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등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브루셀라병 감염충 색출 및 결핵병 검사 의무제에 따른 채혈보정비 지급에 2억496만원 계상 했습니다. 78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지원 사업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및 차량유지비용 등 운영비 지원에 1억848만9천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인건비 지원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호당 연간 12회 소독 지원에 1억1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781쪽입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지원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백신 공급에 3,335만원,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 공급에 1,694만원, 반추동물 콕시듐 예방약 공급에 1,8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 기타 가축예방약 지원은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공급에 969만원,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공급에 1,808만원, 닭감보로병 백신 공급에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송아지 설사 진단 키트 지원사업은 송아지 설사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조기 신속 진단으로 설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 확보를 위해 진단키트 구입비로 1,914만원 계상했습니다. 782쪽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소독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소독제 구입 지원에 2,20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입에 3,510만원,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수의수당 지급에 1억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충 색출 및 결핵병 검사 의무제에 따른 채혈보정비 지원에 5,880만원,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국비사업 가축방역약품 소 탄저병, 소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등 접종에 따른 시술비에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783쪽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소독방역기 지원에 588만원, 연막소독기 지원에 210만원, 중량소독시설 지원에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84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입니다. 사육 규모에 따라 자가부착농가를 지정하여 소귀표장착비용 지원에 6,1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 운영 등 심사비, 각종 검사비, 교육비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입니다. 소의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모두 추적하고 소의 출생, 양도, 양수, 능력분석, 선형심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지도비 지원에 2,4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785쪽입니다. 학교 유유 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초·중·고등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가정 3,286명에게 3억5,32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에 2,520만원, 골절기 지원에 2,800만원,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입니다. 김천축협 및 축산 생산자 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해서 김천 한우, 한돈, 양계 등 축산물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거리판촉 행사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단계 및 유통 비용 축소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FTA 시대 개방화에 대응,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닭진드기 공동 방제 지원사업은 관내 산란계 사육농가에 전문 방제 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2,592만원,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사업입니다. 786쪽과 787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AI 거점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편성하여 신속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질병 조기 근절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역초소 설치 및 철거 외 6건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 능력 향상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백신접종 시 접종축의 접종 스트레스 유사성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1,551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니다. 구제역, AI 신속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 질병 조기 검진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0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물어볼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지역농업CEO발전 구축 지원에서 많이 증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 여기 몇 명이 교육 받나요. CEO 여기는 교육을,

2명 받았습니다.

2명이 받았어요?

예.

어디에서 받나요?

농민사관학교가 경북대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2명 받는데 교육비가 1억3,380만원이네요.

2억7천만 원,

그러면 CEO 교육 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그에 대한 관련 사업을 하는데 2명인데 1명은 버섯배지공장 리모델링 하고 재배사 시설을 하는 거고, 한 농가는 딸기 재배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하면 다 지원해 주시나요.

자부담이 40%이고 60%가 보조입니다.

60%가 보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이거는 어느 휴게소에 있어요?

김천휴게소입니다. 혁신도시 옆에 김천 상행선,

그러면 김천의 로컬푸드 장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양파저장용 플라스틱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조마, 구성, 대산김천농협해서 4개 농협인데 거기 농사짓는 조합원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수거하는 거죠?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물망 포장재다 보니까 양파 그물망에 담겨서 20키로짜리 사지 않습니까? 한 포대,

플라스틱 박스 지원,

플라스틱 박스요?

이것도 그냥 일회용입니까?

플라스틱 박스는 일회용 아닙니다.

이거는 다 다시 재활용하시는 거죠?

예, 저온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장재는 다 양파농가에는 다 여기에서 포장재 지원을 해 줍니까? 어느 농가든지,

이것도 하는데 시비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매당 140원인데 20키로짜리는 140원, 10키로짜리는 110원입니다. 50%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50% 자부담 있습니까?

예.

그리고 759페이지 KTX역사 농산물직매장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KTX역사 농산물직매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외국바이어부터 해서 국내에서 12개 공공기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공단에서 KTX역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도, 자두 홍보 판촉행사를 9천만원인데 이거는 KTX역사 안에서 판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9천만 원 그거는 우리가 군산에도 가고 강북에도 가고 12개 공공기관에 시식 행사하고 판촉 행사도 하고 전국에 우리가 판촉행사 다니는 게 조그만 소규모행사까지 하면 1년에 사오십 번 다닙니다. 많은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시식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게 전체 금액이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시식은 매일 하는 거예요?

행사갈 때 1박2일 행사도 있고 당일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옆에 깎아 놓고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KTX역사에.

예, 전국 행사에 다 다닙니다. 9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그 위에 KTX역사 농특산물 거기,

거기는 KTX역사에서 할 때 특히 포도, 자두 출하기에는 많이 하는데 요새는 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7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김천 관내 두 군데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학생 승마가 관내에 DSK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이라고 김천승마장하고 김천은호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체험장 세 군데 이용해서 관내 학생들을 초·중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여름방학하고 방과 후 취미클럽 이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체험 했습니까? 학생들이.

일반 학생이 200명, 학생 승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320명, 학생승마 장애인 등록자 10명 해서 총 53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이 늘었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도 있는데 유기견이나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다니면 어른들이 전화 옵니다. 센터로. 오면 저희들이 잡으러 가거든요. 위촉해서 보호센터 직원하고 농축산과 직원하고 따라 다니면서 잡습니다. 잡아서 보관하는 보호센터를 위탁해서 한 개 만들어놨습니다. 조마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유기견이 한 마리 와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전화했더니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라고 해서 거기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동물을 가서 잡거나 이러지는 못한다, 잡아놓으면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못 잡아서 연락을 했는데 잡아놔야지 간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했더니 자기들은 절대로 거기 가서 포획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유기견을 포획을 해 놓으면 데리고는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집에 유기견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못 잡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보통 잡으러 다 나가는데,

아닙니다.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잡아놔야지 가져가지, 가서 잡거나 이러지는 자기들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명이 하시나요?

예.

관리하고 사료 주고 주사도 놓고 자기가 다 관리를 합니다.

유기동물이 많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양 알선을 많이 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6페이지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내년에. 이거는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육우 금오산낙협에 지원해서 육우 전문 판매장을 만들어서 식당 겸 해서 판매장하고 이번에 한우프라자 만들듯이 그런 스타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금오산낙협에,

예, 금오산낙협에.

이거는 한우가 아니고 육우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하는 거는 혁신도시 주변에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할 건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10억 이상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자부담 원칙이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억5천만 원인데 정부에서 보조가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753페이지 청년농부참여형마을 영농 육성 이거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753페이지입니다.

753,

예.

307 2, 계장님 답변하세요. (〇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시작한 1년차에 100만원 매월,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2019년부터 계속 영위하는 사업으로 10명 내년도 증액 추가 신청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 경력이 3년 미만인 그런 신규 농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402 1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에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 같은데 여러 가지 포장재, 선별기, 세척기, 박스 이런 거를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과일 선별기나 참외세척기 같은 기계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선별기 같은 경우는 80대 정도면 수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예, 많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참외 전체 5대 과종하고 참외까지 해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 나가는 게 8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까지 다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게 또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 50%입니까?

예, 대당 평균 가격이 800만원 되거든요. 1대가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농산물유통 효율화 사업 지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산물유통 효율화 사업,

이게 우리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인데 컨테이너 상자 운반기 지원하는 겁니다. 1대당 보통 250만원 300만원 하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5대 지원합니다.

예, 그리고 조사료 생산 771페이지 405 2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조사료라고 하는 거는 양계 쪽으로 뭐 사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 젖소, 한우하고 젖소 쪽입니다. 파종해서 생산을 위한 건데 처음에 파종하는 기계부터 해서 파종해 놓으면 눌러 줘야 되거든요. 진압기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수확기에 필요한 기계, 묶어 두는 결속기, 비닐 씌우는 거를 내피복기 카거든요. 그거. 짚을 끌어모으는 집초기, 베는 예취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대당 2천만 원 하는데 우리 시에서 4대 정도 하고 자부담이 이거는 40%는 자부담이고 60% 보조 되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77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사전기 관리시설 지원, 단열처리 지원, 제빙기 지원, 안개분무기시설 지원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전년도에도 지원 되었던 건데 다시 지원하는 곳은 전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곳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나가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 받은 농가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감점을 받기 때문에. 신규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사육 규모가 두수가 어느 정도 적정 두수가 되어야 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서 지원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록 위원입니다. 749페이지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도 질문 했습니다만 307 08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비수기 수익이 없을 때 그때 농협이 되겠죠. 농협에서 월급으로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양면에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 한 200만원씩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 잘못 하다가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당장은 좋지만 농협에 가서 200만원 빌려 쓰고 이자 안 들어가니까 듬뿍듬뿍 쓴단 말입니다.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악영향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살펴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758페이지 상단에 보면 307 02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추풍령 하행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김천휴게소입니다. 혁신도시 옆에 상행선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추풍령휴게소는 문이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닫혀 있더라고요. 여기는 활성화 잘 됩니까?

행복장터도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휴게소 할 것 없이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익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서 1,200만원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가 지금까지 노다지장터에 입점 농가들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도저히 안돼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연말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문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을 모집하는 공문을 내 놨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내년도 운영 주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780페이지 307 02 전국소독의날 운영 이거 무슨 제가 처음 보는 그런 행사 같아서 이해를 잘 못해서 카는데,

구제역이나 AI 해 가지고 소독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전국에 동시에 소규모 가축농가라든지 소규모 농가 하면 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일제 소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전국에요?

예.

며칠날 합니까?

이거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〇축산계장 이상명 공무원석에서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김천축협에서 주관하는데 전국적으로 주1회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구제역하고 AI 예방기간 중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축협에 방역차가 4대 있습니다. 그 4대가 상시 매일 나가서 소독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307 04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작년에는 보니까 1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인상된 사업이네요.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비 도비 해서 금년까지입니다. 김천축협에서 1천만 원 가지고 대행 했었는데 일부 축산단체도 반발되어있고 우리가 봐도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도 하고 싶고 양돈협회도 하고 싶고 양계협회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소비촉진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나 각종 행사 때 단체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같이 공동 부담을 하는 쪽에서 하는데 보통 1박2일 행사를 해 보니까 오전 하면 1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다 떨어집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모든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도 자기네들도 어떤 존재 이유도 한번 알리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하이패스 배구 개막식 할 때 그 행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1천만 원 하니까 모자라서 소, 돼지, 염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협회별로 해서 그때 행사 주체를 따로따로 할려고 합니다. 하이패스배구단 개막식때 전체 단체가 가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려고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0페이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김천시에 몇 년도에 조례로 설치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조례로 백성철 위원님이 조례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억 했고 2017년도에 20억, 2018년 20억 해서 현재 기금이 50억이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 2020년까지 내년도 19년도에 25억, 2020년도에 25억을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50억을 20년까지 할 거를 한꺼번에 50억 세워놓고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준비단계이고, 2021년부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려고 조기에 100억 목표 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지방자치법 141조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 16, 17, 18, 4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에서 가축 가격이 하락 되어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2021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는 준비단계이고,

그런데 가축이 가격 하락 되었을 때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목적 아닙니까?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을 때인데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고 당년에 떨어졌다고 바로 하는 거는 아니고 3년치 평균을 냅니다. 내 가지고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보면 기금으로 가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기금은 법적 기금이 아니고 자체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금이 100억 같으면 20억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잖아요. 이거 점차적으로 급한 돈도 아닌데 25억, 25억 점차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셔서 웬만하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때 되면 차액이 발생되어서 3년 계속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758페이지 402 03에 민간위탁사업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포장재 지원 말입니까?

예,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

미숙과 출하를 근절하고 문제는 김천 포도, 자두가 신포도 신자두라는 말이 많아서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도를 올려서 제대로 맛나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김천앤 대표브랜드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19년부터 내년도에는 830만매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포도 같으면 당도가 지금 출하기에 수시로 순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지원하는데요.

농가에 전체 지원되는 겁니다. 포도, 자두 생산 농가 전체에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749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농협에 이자를 5%를 보전하고 수수료를 거기 대한 10%를 해 준다고 하시는데 대출해 주는 기관에 수수료를 준다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세요? 수수료를 줍니까?

대행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라는게 농협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5%를 시에서 보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거는 무슨 사채업체 중간에 소개해서 수수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대행만 하면 덜 한데 신청받고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하다 보니까,

대출해주면 농협에서 그런 거 다 안 해주고 그냥 아무거나 보고 대출신청하면 그런 서류는 당연히 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는 건데 서류 해 주었다고 수수료를 이자의 10%를 받는다는 거는 듣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저도 대출을 받아보고 하지만 이거를 내가 대출을 받으면 내가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내가 대출 받으면서 이자를 내면 되는데 거기 대한 수수료를, 위원님들 수수료 줘 봤습니까? 대출 받는데. 대출 전부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출 받아요? 수수료 받습니까?

은행에서 다 하고 돈 빨리 갚지 말라고,

그리고 기업인들은 4% 시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매출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3억 정도 밖에 보전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4%밖에 보전을 안 해주는데 농민들은 거의 다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이면 대출 받을 때 이율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고 농민들이 영농자금 해서 그 영농자금 대출 받으면 거의 이자가 일이% 대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영농자금 하면 일이%인데 영농자금 받지 말고 월급제로 해서 오히려 우리 시에서 그 이율을 5%씩 더 높여서 농협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이자보전이나 수수료나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를 좀 더 싸게 해서 시에서 더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작목하고 정해지면 농협하고 할 때 그런 대행수수료라든지 이자율은 최대한 낮추고 대행수수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농협에 해야 되는 거죠?

지역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지역농협에 농민이다 보니까 농협이 하기가 제일 좋아서 농협을 하는데,

농민들이 거의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에서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이자를 더 싸게 해주어야 되지 시에서 보전해준다고 5%씩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농민이 2% 3%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로 합니다. 절대로 이자 안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협하고 협상할 때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게 사실 이 법이 정부에서 수매해서 예측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벼 같은 것들 있죠? 거기에서 기본으로 된 것들인데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폭락이 워낙 심하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두 가격 같은 거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포도 가격 어떻게 측정하실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제도를 대입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저는 농업인 월급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는 총 예산규모는 256억 원으로 재원별로 국도비보조금이 166억 원, 시비 90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5%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164억, 과수산업에 73억, 특작산업에 18억,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과 감되는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 자연순환토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화학비료와 퇴비를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기물을 스스로 생산하는 독립영양미생물이 있습니다. 남조류라고. 이거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양과 질이 우수한 새로운 하나의 농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적 방향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94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으로 현재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시비를 5억 편성해서 포당 1,600원 증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 제초 효과가 있습니다. 잡초 성장 억제를 위한 부직포인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1억 계상 했습니다. 작물 생육 활성화 자재 지원은 2018년도에는 수용성 규산염을 지원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그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쓸 수 있도록 3억 해서 보조 1억5천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논에 제초용으로 하기 위한 우렁이입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9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제조 원료 지원 500만원인데 이거는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친환경단체에서 만들어 쓰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상품성 제고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GAP 농가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1억씩 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청년과수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이거는 현장에 있는 우수한 농가하고 매칭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에 80만원씩 지원하고 농가에는 2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분해 멀칭인데 이거는 비닐인데 비닐이 아니고 분해되는 친환경 밀칭비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처음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과실 생산 자재 지원 이거는 타이백이라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입니다. 좀 전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 원료지원이라고 500만원 계상 했는데 그런 원료를 가지고 실제로 생산하는 농자재 생산하는 하우스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해서 친환경단체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95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벼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는 50%에서 70%로 올려서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문농협에 지원하는 무인헬기 벼병충해 방제사업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재배농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이거는 앞으로 유기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쌀전업농연합회에 대한 지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21억3,552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포당 1,6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3억2,800이 증가해서 6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쌀소득 부족분에 대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에는 80만7,312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7억8,7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좀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50만원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친환경인증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감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266만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360만원 감 되었습니다만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일부 지원으로 960만원 계상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2018년까지는 60만원 기준으로 70%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택배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감 했습니다. 화분매개곤충 이것도 인증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495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감 되어서 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0쪽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 1,440만원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벼재배생력화 사업으로 육묘상자 적재기, 육묘상자 세척기 해서 1,125만원, 육묘용 파종기 750만원, 벼종자 소독기 750만원 해서 예년보다 9천만 원 정도 감 했습니다. 하단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 기계화 작업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개령에 혜성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서 벼농사에 필요한 대형농기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801쪽 되겠습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 3,750만원, 벼육묘 매트 6천매 165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대형이 200만원, 소형 20개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벼육묘장 설치 소형 4,200만원, 육묘장 개보수 250만원, 벼육묘장 대형 녹화장 2천만 원, 소형 녹화장 550만원 해서 지난해보다 2019년도는 좀 감 했습니다. 하단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5,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농약칠 때 의복이 되겠습니다. 방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명품쌀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삼광벼를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도 예년보다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충포획기, 두더지포획기 등도 지난해보다 2,800만원 정도 예산을 감 했습니다. 하단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헥타당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1억8,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벼 대신에 타 작물을 심으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환원 사업은 헥타당 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8,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밭작물 폭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서 7,434만원 계상 했는데 이거는 빗물저장시설이나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차광막 이런 거를 해서 폭염 및 가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804쪽 하단에 사과 반사필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과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05쪽 사과봉지, 배봉지, 복숭아봉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3천만 원 8천만 원 3천만 원 했는데 예년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미생물 제제 4억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김천자두연합회에 종균, 미량원소, 액비 용기 이런 거를 지원해서 시중 판매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자재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1억5천인데 이거는 노린재가 농약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몬이라고 트랩을 설치해서 규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자두를 현재 포모사 이런 거는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담이나 추희 중만생종을 권장해서 사업할려고 합니다. 50% 해서 2억 했고 신규 수출 농업인 육성,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5억 계상 했는데 이거는 봉산, 대항은 포도를 많이 하고 해서 수출도 합니다만 여타 지역 지례5개면이나 특히 동지역에는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김병철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살면 다 농사지으면 농업인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분한테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이런 발상이고 그리고 김천은 포도를 가지고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출산업을 키우면 김천시민 전체가 포도를 지어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앞으로 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SS기라고 농약을 살포하는 30대를 시비로 추가했습니다.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FTA 사업입니다 35억4,555만원 계상 했습니다. 806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농소 봉곡지구에 하는 기계화 경작로, 관수 농업용수 확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좀 감해서 11억6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 13동 계상 했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 이게 도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승용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24대 해서 1억800만원,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입니다. 도비 일부 지원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사과적화제라고 14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3,300만원, 처음으로 올해 한번 했습니다. 당도측정기라고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 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150대 해서 2억4,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7쪽입니다. 농업용수 처리기 전자적 물분자를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쉽게 양분을 흡수하게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38대 해서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8쪽입니다. 포도홍보관 내부 정비공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성이 없는 저품위사과를 박스당 8천원에 수매하게 됩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FTA 사업을 하는데 각 수행기관 각 농협별로 사업 인력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일부 도비가 지원 됩니다. 809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으로 4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채소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내부공기순환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사리, 더덕 등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급이 되고 이것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80% 지원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시비 10% 더 해서 90%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10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화훼재배농가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입니다. 이거는 시설원예 시설에 대한 보온커텐이라든지 보온 덮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4,650만원 신규로 고추 비가림 시설을 원하는 농가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에 350만원인데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이라고 채소, 화훼 쪽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설 지원, 이거는 우리 감천수 사시사철 흐르는 감천수를 이용해서 친환경미나리를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7,370만원 계상 했는데 일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됩니다. 특용인삼에 따른 시설 철제 해가림이나 인삼재배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에 지원합니다. 812쪽 되겠습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 내용은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1억8,853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양파 생산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성농협과 대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보관 경비 이런 류로 지원하는데 1억85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02쪽에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신규 사업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업비도 5,900만원입니다.

재배 단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주로 야지에 있습니다. 아포, 개령, 감문 이쪽인데 도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삼광벼라고 있습니다. 삼광벼를 가지고 품종이 우수하니까 집중 육성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에 따른 건조비라든지 영농자재 이런 거를 지원합니다. 생산에 따른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광벼라는 그 품종은 여기 재배단지가 아니더라도,

거의 아포, 개령, 감문 평야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만 이게 하나요?

예.

거기 대한 건조대 이런 거를 지원,

건조비 영농자재 이런 거를 지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요? 그러면 몇 농가나 지원하는데요.

농가 수가,

명품재배단지 안에,

헥타당 1,18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5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헥타요?

예.

알겠습니다. 아포, 개령, 감문 이쪽이네요.

예,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805페이지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사업보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2천만 원 이거는 경상북도 사과가 많이 재배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출연금이에요?

예, 출연해서 매년 서울에서 홍보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합니다.

그러면 일부 부담금이,

시군별로 부담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 위에 1,750만원은, 175만원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담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록입니다. 793페이지 보시면 206 02 재료비 자연순환농법 기반 조성 자연순환토 공급해서 3천만 원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화학 비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앞으로는 화학비료가 아니고 독립영양미생물이라고 해서 남조류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농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 턴하는 것도 되는데 이거는 남조류라는 거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한 35억년 된 아주 오래된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연순환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분하고 생석회, 고토석회, 기타 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바로 자연순환토가 되어서 알칼리로 바뀝니다. 토양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미생물을 농사를 짓게 되는 아주 독특한 신농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사업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서를 보면 증되고 감된 편성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증된 편성목이 뭔가, 감된 게 편성목이 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다른 과는 안 그렇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794페이지도 보시면 307 02 307에 보시면 증이 9,400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 목이 나와요. 그러면 증된 목이 없습니다. 그죠?

세부사업별로 예산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되는 게 청년과수농부 인큐베이팅 사업 새로 하는 거고 친환경 분해 멀칭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증되고 감된 목을 표기해 주면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빠르겠다, 이해를 빨리 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보시면 402 01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그 다음에 그 밑에 402 02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 어쩌고 합니다만 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수 고품질 FTA사업은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신규로 해 주는 겁니다.

신규고 그렇습니까?

예.

농사짓는 분들한테 해 주는,

신규로 자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다.

81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402 02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300만원 증 되었네요. 그죠?

인삼생산시설 지원인데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가,

해마다 인삼재배농가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요구했고 812쪽 보시면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5,370만원 증 시켰습니다.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농가도 일부 늘어나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좀 많습니다.

몇 가구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4농가 했습니다만 4,300만원 들여서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4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올해 4농가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작물생육활성화 자재 지원에 참고로 전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SI3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많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배정 해 주세요. 쌀하고 양파에는 아주 좋다고 하니까,

예,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61억1,70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2억6,44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경유물관 리모델링에 2억,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4억,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에 2억,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2억,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1억3천,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여비 4,500, 지역특화상품화 지원에 4천만 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진흥사업은 11억 3,839만1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3억6,889만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9,677만6천원은 인턴지도사, 농경유물관, 다음 장입니다. 청사 관리 인부임 및 4대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60만원입니다. 81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별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4개소에 8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시설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40만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3,039만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보험료에 계상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5억9,65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3,055만7천원은 일반수용비에 3,446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2억9,609만1천원, 82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계상 했습니다. 8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600만원입니다. 1억8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등 하는데 증액 되었습니다. 823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6,314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체험농장 종자, 묘종 구입과 조경수 관리용 비료 구입 등 재료비, 배수로 주변 정비공사 등 시설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4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에 5,500만원으로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및 체험행사 재료 구입비입니다. 825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에 15억8,013만원으로 농기계 수리 지원에 1억602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순회수리 유·무상 부품 구입에 1억 원입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장비 지원 퇴비살포기 구입에 1,800만원, 못자리 성형기 구입에 600만원, 무인제초기 구입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9억611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82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2억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세척장 설치 공사 등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용굴삭기 등 25대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4억5천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에 1억800만원은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5명 보수에 1억8천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 2개소에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작목별 재배 면적이 100헥타 이상 되는 지자체와 논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작물 양파나 콩 등의 일관기계와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LS 대응 친환경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험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0억7,120만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0억 1,864만원은 일반운영비와 829쪽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 홍보 시식용 농산물 구입, 홍보 사이트 유지 보수비, 귀농인 농업 인턴 지원 10명에 4,8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1억, 귀농정착 지원 8억, 예비귀농인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지원 2호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3,558만원은 일반운영비와 830쪽 교육 재료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831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5,11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단체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832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9개회에 1,52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4천만 원은 833쪽입니다. 교재구입과 강사료, 임차료 등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농업기술전문교육 1,800만원은 교재 제작 및 운영 수당에 계상 했습니다. 834쪽입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투어에 2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에 4억1,428만원은 농업인신문보급 지원 외에 4,548만원, 8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과 청년 농업인 4H회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등에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정착 기반 조성에 1천만 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8천만 원은 청년농업인 만39세 이하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를 대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1천만 원, 청년 농업인 4H회원 생력화 장비 지원 2천만 원은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생력화 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일손 부족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에 2억 원은 만 39세 이하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경사진 포장이나 소규모 농경지에도 농약 적기 방제가 가능한 드론 4대, 이동형 탑차 2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에 1,200만원은 관련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입니다. 836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2천만 원은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현지교육 실비보상금에 계상 했습니다. 천연발효식초교육 심화과정 2천만 원은 교재 제작과 재료 구입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계상 했습니다. 837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 체험에 8천만 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특화작목 육성에 1,980만원은 교육교재 구입과 차량 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3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 교육 지원에 1천만 원은 교재 제작과 차량 임차료, 강사수당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6천만 원은 연수생 10명에게 5개월 보상금으로 4천만 원, 선도농가에게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3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2억 원은 홍보물 및 책자 제작과 강사수당에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입니다. 84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활성화 지원에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지원센터 운영, 귀농교육, 재능 기부 등 활동에 1억6천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핵심리더 양성에 1,900만원은 교재 구입과 차량 임차료입니다. 농촌생활자원에 5억7,259만3천원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1억1,600만원은 841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지원 7개소에 2,1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1억4천만 원은 기 설치된 7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대부분 10년에서 20년 된 노후시설로 수시로 온수 탱크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시설물을 일괄 점검한 후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 보급에 1억3,899만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4대보험료, 일반수용비 계상 했습니다. 8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에 3,78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에 1,700만원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전문기능반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43쪽입니다.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2천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4쪽입니다.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 시범에 2천만 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차량 임차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845쪽입니다. 농촌 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에 2,500만원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편의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소득화 마케팅 지원에 2천만 원은 농산물 가공경영체를 대상으로 유통 마케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사랑 도시소비자교실 운영에 1천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식품 상품화 지원에 4천만 원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을 통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도입 지원에 5천만 원은 연내 HACCP 인증 가능한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 및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억5,472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억8,691만원, 8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에 6,78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하면 서 예산이 증감된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43페이지 307 04 민간행사사업보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이거는 지금 몇 가구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김천시 생활개선회원이 560명입니다. 19개회에. 이 회원들하고 가족, 주변에 마을어르신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포함되고 다문화도 포함되고,

예, 주변 어르신도 포함되고,

주변 어르신도 포함되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말 그대로 농촌에 고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건강 관련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주변 어르신 조금 구체적인 거는 없네요.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씩 있거든요. 이 분들도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흡수 하고 행사하는데 참여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개선회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 행사하는데 다문화가정이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 그 분도 행사하는데 같이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광범위하네요.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8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굴삭기나 트랙터, 고가의 장비인데 구입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대부분 농기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큰 기계는. 부품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데 농기계는 대부분 조달청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금년도에 농기계구입 심의 선정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기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들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조달 구입하면 대리점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LG 같으면 LG로 배정되면 기계는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용하는 분들은 좋은데 판매하는 업자들께서는 반응이 어떠십니까?

대리점에서는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지 말고 바로 대리점에서 구입해 주면 자기들 실적도 남고 아무래도 이윤이 창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저희들 회계법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 체험이라고 4,500 정도 증감 되었죠? 전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어디로 연수를 가신 겁니까?

지난해에는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1인당 자부담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해서 대만을 갔다 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하면서 이왕이면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선진농업국을 가라 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쭤 본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28쪽에 친환경 농약 황토유황제조기라는데 이게 어떤데 쓰는 겁니까?

내년부터 PLS가 전 농작물에 시행 됩니다. 1월 1일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도 예방하고 화학 농약도 절감하기 위해서 황토유황제조기, 황토유황을 제조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공급하고자 합니다. 거기 따른 재료비하고 기계 구입비 700만원입니다.

황토유황을 만드는 재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가열해서 황토를 제조하는데 이거는 무가열방식이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페이지 소규모 가공 HACCP 도입 지원 있잖아요. 소규모 가공 업장은 어떤 업장을 말씀하시는지,

HACCP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규모 하면 1인 농가를 가지고 대농가 말고 1인농가를 가지고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농가에 HACCP을 도입할 그런 게 되나요.

젖소나 소를 일정 규모 이상 하는데는 HACCP 시설을 낙농 부분 같은데 HACCP 시설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유 생산하고 이런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가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규모 가공 사업장이라고 해 놨는데 축산업이 사업장입니까?

이런 시설을 우유 같은 거를 가공하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가공장도 가공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그에 따른 시설 지원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HACCP 때문에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HACCP을 하면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구입하고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HACCP을 사업장에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1인농가에서 무슨 가공을 하는데 HACCP을 해 주셔야 되나요. (〇농촌자원계장 권명희 공무원석에서 - 농촌자원계장 권명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가공사업 예를 들어서 즙을 생산하고 배즙을 생산하거나 천마가루를 한다거나 천마환을 한다거나 소규모로 농업인들이 된장을 하신다거나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한 이유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품목이 농업인들 가공하는 품목은 HACCP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2020년도부터 굉장히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어서 당장 필요한 거는 농산물 가공 중에서 즙 파는 농가, 음료, 음료는 2020년부터 필수입니다. 음료를 HACCP 시설을 안 하면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농업인들이 HACCP 시설 하는데 대체로 5천만 원 드니까 이제까지는 HACCP을 안 하고 품목이 해당이 안 되니까 안하고 그냥 판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는 무조건 음료 관련 된 거는 필수라서 일단 시범으로 즙 가공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1개소 해 보고 필요하면 예산 확대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는 거를 구축해서 OEM 방식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와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판매는 농가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 군데 시설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드나요? (〇농촌자원계장 권명희 공무원석에서 - 예, 사오천만 원 인증받고 할려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 없이 100% 다 한 농가에 5천만 원, (〇농촌자원계장 권명희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도비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라고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자부담이 안 붙고 내려왔습니다. 돈을 5천만 원 정도 드니까 그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된장도 되고 음료도 되고, (〇농촌자원계장 권명희 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된장도 어느 시설이든지 가공 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2020년부터 음료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점수를 음료하는데가 더 시급하니까 음료하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HACCP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거 과장님 농기계 세척장 설치 있죠? 내년에 한 군데 하실려고 합니까?

예.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올해는 동부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부나 서부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남부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되면 남부를 하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지금은 사용이 뜸합니다. 내년 봄 되어야 확실하게, 농업인들은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가능하면 네 군데 매년 해서 네 군데 다 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만 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이 48억2,229만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69%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된 주요 사업은 포도 신품종 수출단지 조성에 12억 원, 사인마스켓 무과원 촉성재배단지 조성에 20억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산업경쟁력 강화에 40억744만3천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9,7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행사비, 여비, 재료비, 기타 일반보상금에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 포도, 자두품평회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포도, 자두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포도, 자두왕 선발하고 시상해서 지역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52쪽입니다. 휴대용 비파괴 과일 당도 측정기 구입입니다. 이는 수출 포도를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상담용으로 10대 구입코자 합니다. 핵과류 특화 작목 육성은 4,377만원입니다. 이는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5개소에 1,375만원, 복숭아 노력절감 보급시범사업에 휴대용 적뢰 적화기 50대를 구입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천명품포도산업 육성에 9,489만3천원은 기간제 보수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각각 계상했고, 853쪽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 교육강사료 이는 현장 사인마스켓의 품질을 규격화하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회 이상 교육을 하는 강사료 수당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포도기술 소식지 제작에 80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 시설비에 1천만 원, 포도연합회 홍보용 시설물 보완에 2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사업 678만원은 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계상 했습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연구 4,500만원은 시료 분석 의뢰 검정료 및 수수료 200만원, 연구개발비 4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32억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포도 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12억, 이 사업은 3년간 28억 총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부지 확보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동선과장, 사무실, 부대시설, 비파괴, 당도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인마스켓 무과원 촉성재배단지 조성은 20억으로서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는 사인마스켓 무과원 촉성을 위해서 여름철 고온 대비해서 광폭 비가림시설을 20개소 지원하고 4월 냉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방열공기순환팬등을 50개 설치하고 자동 컨트롤박스 ICT 장비를 이용한 시설을 30개소 해서 사인머스켓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코자 합니다. 노동력 절감 농작업 편의장비 및 개발 보급 2천만 원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편의장비 키높이 시설포도에 키높이 신발을 300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급률 제고 기술사업에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사업은 1억 원으로서 아열대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묘목 다겹보온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855쪽에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단지 시범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개소에 광폭 비가림을 설치하고 스마트 장비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사업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1억33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 4,500만원은 농가에 농작업 종자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포대당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에 1,500만원, 이양 동시 노력 절감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천만 원, 맥류 생산기반 확대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은 운영비, 재료비 등에 각각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 토양분석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 8,485만2천원은 85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4대 보험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290만원은 토양 검사하는데 비용을 재료비로 290만원 계상 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1,800만원,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540만원은 재료비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859쪽에는 기간제보수 등에 1,600만원과 운영비에 각각 계상 했으며, 시설 재배지 토양 물리성 개선 기술 실증 사업에 1,500만원은 시설 재배지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하고 품질 균일화와 고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 물리 화학적 기술 실증을 위한 물품 장비 구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86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 1개소 6천만 원은 계절 한계가 있는 옥수수를 4계절 가공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색깔별 옥수수단지를 5헥타 조성하고 상품개발에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6천만 원은 긴급 병해충 방제비에 6천만 원으로 이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돌발병해충을 긴급 방제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3억700만원, 축산 및 곤충사업 육성에 560만원, 특작경쟁력 향상에 376만원, 861쪽 특작 축산 실증기술연구사업에 2,7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3,664만원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 했으며, 862쪽에 시설참외 고온 예방 환경 관리시범사업 20개소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기에 시설하우스내에 공기순환팬을 설치하여 고품질 참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4,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 양액활용 무농약 시설채소 스마트팜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로열티 절감기술에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 1개소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육재배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설채소 선도 유지 예냉시설 지원 시범사업 5천만 원은 예냉시설 4평 기준해서 3개소를 설치해서 도 특허 개발한 빙수순환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63쪽 행정운영경비 9,639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5페이지에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포도가 주산지인데 4월에 냉해가 많이 일어나고 지난 여름에는 고온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기존 하우스보다 높이나 넓이를 3미터 2.7미터로 좀 크게 해서 광폭으로 비가림 시설하는 사업인데 그 시설에다 스마트팜 장비 방열공기순환팬, 카메라 이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혹시 출타 중에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고온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면 거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10개소에 지원해 주시네요.

10개소에 5천만 원씩 해서,

이 10개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해 주시나요?

시범사업은 일괄 1월에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격 요건에 맞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일괄 심의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 자부담이네요.

예, 20%.

알겠습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채소 선도유지 예냉시설 시범사업 있잖아요. 아까 3개소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3개소는 어떤 곳인가요?

아직 어떤 곳을 정한 거는 없고 지침이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도에서 특허를 낸 게 워터커튼 활용을 해서 일반예냉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채소 같은 거는 신선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평 정도 짜리 시설을 3개소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지원하십니까?

농가입니다.

농가에 출하할 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재배 하는 농가에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규모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한 4평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원하나요? 자비 없고요?

100%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잘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852페이지 402 01 복숭아 노력 절감 보급사업 2,500만원 이것도 키높이신발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키높이가 아니고 복숭아꽃이 피면 적화를 합니다. 적화를 할 때 미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꽃이 피면 거기에서부터 적화를 하는데 기존 하는 거는 전정가위나 하면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대용 적뢰 적화기라고 1대에 100만원 정도 하는데 속도와 노동력 절감과 이런 게 되는데 이거를 복숭아 재배 농가에 50대 정도 처음으로 올해 보급해보고자 계상 했습니다.

자부담 50%,

예, 50P%입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하면 몇% 정도 보급이 됩니까?

전체적인 농가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안되, 한 50대 정도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대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862페이지 김응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02 02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채소 선도 유지 사업에 5천만 원 신규사업인데 시설채소라면 보통 상추 이런 거를 말씀 하십니까?

상추 주로 우리 지역에,

상추를 시설재배하는 농가에 저온창고를 4평 정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상추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채소를 하면 물론 일반 상추도 들어가지만 참외, 토마토 다 시설채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4평을 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저온창고인데 일반 저온창고가 아니고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워터커튼이라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특허를 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100% 지원사업입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4평 기준하면 대당 지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4평 지었을 경우에.

시설비 말입니까?

시설비,

시설비는 1,500만원 정도 이상,

4평에 1,500만원 정도, 그러면 3천만 원, 3.5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1,500만원, 4평 하는데 1,500만원 든다면서요.

예, 3개소,

3개소 합니까?

예.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시도해 보고 분석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시도해 보고 좋은 사업이다 하면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이게 100% 지원합니까?

시스템이 자체 사업은 50대50 자부담 50% 하지만 국도비 사업은 말 그대로 위험도 따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조를 100% 해 줍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고 활용도가 높으면 점차적으로 시자체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좋은 평가가 나왔을 때는 2차년도에 보급할 때 그때는 2차년도에 받는 사람들은 50% 자부담해야 됩니까?

보통 처음 사업을 개발하면 당해 연도에 한번으로 안 끝나고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3년간 사업을 해 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50% 자부담을 시켜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50% 자부담.

또 질의하실, 남용철 위원.

남용철입니다. 860페이지 402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김천지역에 옥수수 쪽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항면에 이상혁씨가 주로 대단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신청 공모를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

칼라 패키지 상품화라는 게 옥수수도 여러 가지 색깔이,

이게 색깔별로 단지를 저희 계획으로는 한 5헥타 정도 하면 대부분 찰옥수수가 여름 한철 소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옥수수 레트로트라고 고압 멸균 살균을 해서 가공 처리를 하면 4계절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지원해서 이거를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할려고 올해 처음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있길래 많은 줄 알고 옥수수 재배 농가가,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미나리 농가에 보니까 5천만 원 지원 해가지고 50대 50대 두 농가를 해 주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거기도 두 농가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옥수수도 많아서 거기보다 돈이 더 많길래 많은 줄 알고,

가공할 수 있는 장비 시설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품화가 아닌 무슨 농업 CEO육성 그런 차원도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조금,

나중에 유통이나 판매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고 가공까지 끝을 내기 때문에 판매는 따로 지원이 없고 농가에서,

향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 활성화 상품화 판매 다 거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과 어려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개발과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24억2,800만6천원이며 전년 대비 1억5,28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강한농업 경영체 육성 농가경영지원 총액에 9억4,772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 4,29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노다지장터 서버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농가경영개선 지원 9,530만원, 868쪽입니다.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250만원은 김천 포도 택배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 원, 포도 이외 농산물의 전자 상거래 택배용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사업비 5개소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은 신소득 창출형 e-체험농장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2개소에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천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2,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9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1억1,212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천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5천만 원, 신세대 소비자 맞춤형 농작물 홍보물 제작 4개소에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조성사업은 농가형 홈페이지 개발 5개소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자두포도축제는 김천의 대표축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운영비 5천만 원과 870쪽입니다. 축제 주관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타 지자체 대비 김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축제다운 축제로 키워서 농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두포도축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3,600만원은 작은 영농규모이지만 강한 농가를 만들기 위한 농업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교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1,100만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단위로 개최하는 강소농 성과 평가회 참석과 부스설치비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872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 1천만 원은 홈페이지 신규 제작 농업인 등에게 인터넷 마케팅 방법을 교육하여 유통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로 편성 했고,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으로 종자산업육성 2억1,990만6천원은 씨감자 생산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8,225만6천원과 873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8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2억3,597만8천원은 미생물배양실 인부임 2명에 5,483만8천원, 875쪽입니다. 미생물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 등으로 편성 했습니다. 유용 미생물 보급 8,834만원은 876쪽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보급하기에 앞서 홍보와 사용법, 교육 추진을 위한 경비와 자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1,800만원은 씨감자 생산센터에서 조직 배양묘 증식 배지나 바이러스 검정 재료, 조직배양묘 순환용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미화사업으로 꽃묘식재사업 3억2,540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가지 화단과 화분에 연중 꽃묘를 식재하는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878쪽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 7,544만원은 시가지 화분 교체나 가로화단 조성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기반 구축 화훼육성 및 기술 보급을 위한 인건비는 879쪽입니다. 어모면 꽃묘생산시설 고정관리 인부임 2명 보수와 기간제 인부들 4대보험료 등으로 7,683만8천원, 그리고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생활원예 전시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9,900만원으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80만본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구입, 생산포장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생산작업용 농기자재구입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 4,980만원은 생활원예 체험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료 2,980만원과 혁신도시에 도시민 텃밭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행복도시 텃밭 신규 조성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9,758만원은 과 운영 기본경비로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402 01 시설비 행복도시 텃밭 신규조성사업 천만 원 이거는 장소가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텃밭이 저희 사무실에도 조금 있고 혁신도시 옆에도 있는데 혁신도시 텃밭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 텃밭은 그런대로 시내쪽 사람들로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혁신도시 행복도시 텃밭은 너무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맨날 떨어진 사람이 불만에 쌓이고 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좀 더 구획을 늘려보자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네요. 이 사업이.

하여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서 처음에 조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자꾸 가입하실려고 하고, 보니까 인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부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지 구입비가 없어서 처음에는 종중 답을 임차해서 했었는데 어차피 구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임차를 가능한 농지를 확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1년에 몇 평에 얼마 정도,

보통 600평 농민들이 임차할 때 참외밭으로 임차할 때 150만원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임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년에 150만원,

예, 600평 단위로.

예, 이게 혁신도시 뿐 아니라 도심권에 대신동이나 대곡동 이런데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원도심도 이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할 때는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계장님들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김동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0억5,452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8억6,704만5천원 90.8% 해당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경비가 1억8,748만1천원으로 9.13% 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 예산이 20억5,452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18억9,527만5천원인데 1억5,925만1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의회활동 추진 중에 의정활동비 2억2,44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90만원 17명 12개월 1억8,360만원, 보조활동비가 4,080만원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3억5,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9,100만원,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하고 7,980만원인데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의장 3,120, 부의장 1,500, 상임위원장 2,880, 예결위원장 4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공공위탁 자체교육 3천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이라고 3,380만원 있습니다. 삭감 되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갈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1,450만원인데 작년에 1,3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63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1,606만5천원인데 357만원 요율이 4.5%에서 5.5% 요율 인상분만큼 인상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48만6천원이 늘어난 1,235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요율이 3.12%에서 3.23%로 요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의원 국내 여비가 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7명 16회 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9,050만원입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7,650만원, 국제 공식행사, 자매결연도시 방문 1,400만원 합해서 9,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 6만7,100원 곱하기 4명 해서 30일 해서 805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약간 인상되어서 전년보다 81만6천원 인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3억8,557만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4억149만6천원인데 전년도보다 약 1,591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2억3,181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2억5,281만8천원에서 약2,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억 7,341만8천원, 일반수용비 중에 의회사무용품 구입 520만원, 소식지 제작 800만원, 안내 책자 제작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물 제작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큰 부분에 의회활동 홍보비입니다. 1억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2,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의정활동 기록 보존해서 7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37쪽입니다.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 전년도 수준으로 400만원, 위탁 교육비 1,970만원입니다. 위탁 교육비 중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1,92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급량비 800만원,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2천만 원입니다. 기타 소모품 구입이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5,376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1억4,867만8천원인데 약 500만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인상 된 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연료비 1,74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 연료비 1,743만원, 그 중에 보면 보일러 238만6천원, 냉온수기 1,467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7,399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단부에 청소용역비 1,200만원, 유리창 청소 400만원, 냉각탑 유지관리 하단부에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다음 쪽 보시면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청사 조경수 전정 작업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작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인데 1,700만원으로 이거는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1,800만원입니다. 의회업무차량 유류대, 장비유지비,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비 7,308만원, 그 중에 국내여비 2,80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천만 원인데 192만원 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808만원 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128만원, 의정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2,560만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4,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의회 해외연수 수행 2,250만원, 국제 교류 행사 등 수행하는데 900만원,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450만원,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 연수 900만원, 이렇게 총 합쳐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4천만 원에서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업무추진비가 7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지난번에 375만원인데 3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957만5천원입니다. 작년에 1,167만5천원에서 210만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보시면 LED 컨버터 구입 300만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기계설비 공구 구입 150만원, 일반보상금 3,788만원인데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내빈 초청 여비 2,438만원입니다. 내빈초청여비 중에 자매도시 의원 인사 초청이 920만원, 자매우호도시 초청 1,51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350만원인데 그 중에 의 정 추진 표창 제작 750만원, 의정유공대상자 표창패 제작 600만원 해서 총 1,35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4,800만원인데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6,400만원 세부적으로 보시면 층별 칸막이 보수 공사에 2,200만원 증액 되었고, 지난 해 없던 겁니다. 체력단련실 인테리어 공사 2,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하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7,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2,700만원이었는데 1억4,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억7,400만원 세부적으로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 의자나 소파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의전용 차량 11인승 리무진 구입하는데 1억4천만 원, 영상송출 본회의장 컴퓨터 구입 400만원 해서 1억7,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2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4,3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수용비 4천만 원, 급량비 320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1,024만원 계상 되었는데 그 중에 의사진행 자료수집에 256만원, 의사업무추진에 76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하고 똑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배상금 증인출석자 보상이라든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분들 보상인데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유공대상자 시상식 운영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 4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서부지역 의원 체육대회 1천만 원, 중서부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 지난 해 수준으로 같이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2쪽 보시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입니다. 535만원 계상 했는데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행사운영비 535만원인데 주로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하는데 간담회 자료라든지 행사용품 구입, 행사장 대관료, 차량 임차료, 현수막 해서 5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의회 상호협력발전 간담회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3도 시군 무주, 영동, 김천 3도 시군협의회 간담회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전문성 강화 전문위원실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이 5,0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8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이 작년에 비하면 6,146만원에 비하면 전문위원실이 1,136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는 4,0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850만원 해서 1,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탁연수비가 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850만원인데 위탁교육비 940만원, 위탁교육비 중에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240만원, 의회 관련 위탁연수비 상임위 400만원, 전문위원실무 과정 및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10만원인데 사무용품비, 의회역량강화 도서구입, 연구자료 유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 1,960만원입니다. 지난 해 비해서 64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하고 공무원 교육 여비 이렇게 두 가지로 계상해 놨는데 국내여비가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수시책개발 자료 수집 480만원, 전문위원 교류활동 지원 240만원,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의정활동 지원에 240만원씩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는데 48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및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운영경비 즉 인건비를 이야기 합니다.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1억4,177만9천원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는 1억3,065만2천원인데 1,112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1억3,524만5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1,270만4천원이고 수행하는 진성창씨나 운전원 수행하는 분 별도로 2,254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데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도 653만4천원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본경비 의회사무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436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744쪽입니다. 2,436만2천원 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부서공통운영비가 200만원, 월간지, 주간지 구독료 130만원, 신문구독료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480만원, 청사환경정비 2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에 466만2천원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하는데 수수료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인데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여비입니다. 3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인데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로 144만원, 부서운영추진비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총 1,074만원 업무추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인데 직책급 업무수행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하고 관리자들한테 주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420만원,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이 240만원, 6급 전문위원 60만원, 총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라서 아주 촘촘하게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 32년 33년 되었습니까?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민간인으로 돌아가셔서 그동안 시를 위해서 애를 쓰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742페이지 201 03 행사운영비에서 3도 시군의회 상호협력간담회 및 세미나 이거는 명칭을 어차피 김천, 영동, 무주 의원님들 모여서 간단하게 간담회도 하고 화합의 장을 하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똑같은 말인데 간담회 및 단합대회 명칭을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됩니다. 이거는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올려놨는데 앞으로 행사할 때 현수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3도 화합대회라고 해도 되고 간담회라고 간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했는데 행사할 때는 3도 화합대회라든지 화합한마음대회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행사 계획을 그렇게 짜면 됩니다.

간담회나 세미나나 똑같은 말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