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11월 23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조 8,34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1,2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5,820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1,35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2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643억 원보다 1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8년 본예산보다 145억 원이 늘어난 3,77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13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03억 원이 증가한 4,0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1,13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06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84억 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6억 5,2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3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와 영일만4산단 조기조성을 위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개설에 70억 원, 포항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 시설설치에 20억 원, (구)중앙초 폐교 부지 매입에 30억 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50억 원으로 전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추가지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조 555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2조 460억 원보다 9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277억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7,200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78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3,260억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75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가한 5,30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억 3,700만 원이 늘어난 589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07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8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전체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본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권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혁신적인 도시환경조성과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 북방경제협력강화와 제4차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시민을 더욱 안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60억 원보다 0.47%가 증가한 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27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00억 원보다 0.4%가 많은 77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7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60억 원보다 0.56%가 많은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당초 1조 7,200억 원보다 0.45%인 77억 원이 증액된 1조 7,27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일만1산업단지 분양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도수의 징수교부금, 영일만3산업단지 미분양 등 일반부담금 감소로 총 78억 8,700만 원이 감액된 7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30억 원이 증액된 5,30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한-러 문화관광조성 등 사례에 대해 8억 3,700만 원 증액된 5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1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076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민생경제와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피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25.5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예비비는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39건에 223억 6,400만 원이 투입되어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철강공단 하수관로정비, 장량국민체육센터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대내외적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19년도 재정운영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7.21% 증가한 1조 8,34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2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9.37%인 1,355억 원이 증액된 1조 5,8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776억 원에서 지난해 세입대비 3.99%인 145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등 주민세 10억 원 증가로 2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로 10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을,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이 27억 원이 감액된 967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감소로 10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62억 원이 증액된 1,3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7%인 134억 원이 감소한 6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영일대북부시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1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0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비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기타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부담금 및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올해보다 117억 1,700만 원 감소한 4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203억 원 증액된 4,0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현연도 수준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1,131억 7,900만 원 증액된 6,06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채는 영일만4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 70억 원 등 네 건의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존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0억 원 감액 계상하고 이월금은 사용잔액수입 90억 원으로 현연도 수준으로 예상하여 전체 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9.37%인 1,355억 원이 증액된 1조 5,8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증가했으며 과학기술 분야가 293.77%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감면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83억 원이 증액된 1,6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149억 원이 증액된 8,1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1억 원이 증액된 3,6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익금 원금상환은 29억 원이 감액된 180억 원으로 내부거래는 68억 원이 증액된 94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9억 원이 감액되어 354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121억 원이 감액되어 2,52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업은 22억 원이 감액되어 64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 사업은 7억 원이 감액되어 1,006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9억 원이 감액된 1,64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지난해 3.1%에서 올해는 2.8%, 내년에는 2.5% 낮아질 것으로 가계부채, 주택분양 부진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2019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감산정책,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촉발된 철강경기 호황 사이클이 올해 일단락되면서 내년부터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적 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의 실적이 개선되어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올해 수준 또한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 재원은 교부세의 국세수입 초과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는 내년도 주요 투자 사업은 143건에 2,6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되거나 감축·운영하여야 될 사업이 없는지와 경영비 절감 및 지원조달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유사 중복된 사업은 사업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집행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의 불용, 이·전용, 사고이월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에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와 민원내용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보고서 23쪽입니다. 행사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경영개최, 규모축소, 예산절감 내실화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건전성을 헤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우리 경제는 금리인상 및 미-중 통상 분쟁 등 투자가 둔화되면서 2.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제조업 성장의 둔화, 도소매업 등 내수 서비스 건설업 부진 등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세는 가계소득증대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효과에도 자산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둔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시와 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포항시 경제를 굳건히 해 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위기에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삶을 녹아드는 복지정책, 4차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동력창출의 3대 핵심전략과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실현을 위하여 1조 8,300억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의 적절성과 배분의 효율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소비세 비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11%가 지방세로 오고 있는데, 2022년까지 최대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에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에는 15%, 2020년에는 21%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80억 원 해서 좀 더 올라가면 100억 원 가까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계속 내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광역 단위로 우선 정책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늘어나도 기초단체는 외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도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에서 역할이 있는데 지방에서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늘어나는 지방재정이면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방채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방채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컨트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쭉 지켜보니까 세입 하나가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것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입에서 삭감이요? 내용은… 아, SRF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예.

지방채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전체 예산 앞에 같이…

그렇죠,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서에 같이 붙여서 같이 의결해 버린 관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던 세입이 삭감될 정도라면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견조율이 없었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전체에 대해서 일괄 보고만 받을 뿐이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컨트롤을 안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을 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8월, 9월경에는 러프하지만 교육을 세워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단위사업별로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든지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면 최종확정 짓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편성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시민의견 청취를 하고, 한 9월 정도에 의결을 받는 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사례들은 저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배우고 그다음 지금까지 관행이 아니고 지방채도 본예산안하고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로 의결을 받아주십시오. 지방재정법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별도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과 관련해서도 자료 찾아보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책자 저 뒤에 한꺼번에 붙여있는데, 이것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서를 따로 붙여주시고요.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서 제출을 할 때 부속서류 관련해서도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 예산안 부속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저기요, 지방재정법에 이것을 부속서류를 다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내용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나 성질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한 번 살펴보라고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책질문 준비하시면서 부속서류 관련해서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이 두꺼운 책만 보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런 서류들을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부속서류 중에 예산액 성과계획서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서류들을 보면 2018년도 성과목표를 제로로 제출한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보이고요.

2018년에는 성과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2019년도 당초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2018년도 목표는 추정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많은 부서들이 아예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조차 제로인 서류가 오면 그것들을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로인 상태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2018년도 추정치 성과가 100이면 100, 90이면 90, 이 정도 근처는 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세부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추정치를 제로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품목별 예산을 하다가 성과주의로 바뀐 게 말씀대로 성과가 고스란히 연결되도록 해서 피드백 시키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핑계 같지만 아마 작업량이 방대해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겠지요. 향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무상급식 하는 데 대한 별다른 반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하고 달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립할 때도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자’ 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기자는 것도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도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교육행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차제 할 때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기간 중에 빠르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공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누리과정 보육비 6만 원을 급식비에 투입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렇죠, 11만 원 중에 6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고 밥을 먹는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가능하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추가비용 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항시가 해도 되지 않느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정책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 아니면 어디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일 하시고 2% 부족하시다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이번 예산기간 중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공립유치원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교육청에 내릴 때 재원배분을 할 때 물론, 철학의 문제지만 누리과정비를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교육예산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보수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만약에 공립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가 별도의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에,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발표 할 때는 사립유치원이라고 한정을 지었지만 보기예산에는 유치원이라고 했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분에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 보고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립유치원에서도 접근 방법이 달라진 부분이 누리과정 11만 원을 받아서 그중 현재까지는 6만 원을 급식비라든지 집행을 했습니다.

누리과정은 6만 원이고, 방과 후가 5만 원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급식비를 6만 원을 감당하게 되면 6만 원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계획을 우리한테 내야 되거든요.

포항시가 가능성을 열어주면 공립유치원 측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접근방법이 맞는다고 보이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건의를 하는 노력들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 지역 무상급식을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결국 경북교육청이 매칭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경험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22년이 되어야 국·공립 유치원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상당히 늦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학교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물류비도 그다지 추가되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이번 예산서 심사 기간 중에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향후 앞으로 계속하면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포항시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51만 9,000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포항시 분양통계조사지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을 빼고 51만 200명이에요. 포항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지방교부세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거의 다 빠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인구가 안 늡니다. 절단이에요. 앞으로 계속 줄은 추세가 한 달 평균 300명이 줄었거든요. 300명이 줄었고, 제가 보면 사망자 추이 출생률에 따지면 10명이 남아요. 그분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인구가 왜 줍니까? 10명이 늘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다니, 그러니까 타지 전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산이 빠진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인구 증가체계에서 출생을 통한 인구 증가는 거의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10년간 124조 원이나 투입을 해도 정부정책이 실패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출생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이나 여권신장, 이런 쪽에 정책의 방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출생에만 오직 했었는데, 어쨌든 지방소멸이라는 게 일본에도 다 경험을 했지만 지금 우리도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자리든, 그게 결국은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책 담당관실에 인구정책TF팀도 만들어져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심사 받으실 때 서류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며 12월 20일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