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담당 장인어르신께서 갑자기 위독하셔서 임향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임향숙 인사) 또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담당 부친께서 같이 편찮으셔서 또 김경미 주문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김경미 인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8억 1,986만 6,000원 증액한 52억 89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2,104만 7,000원 감액한 2,02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예산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0만원 감액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자는 없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20만원 증액한 2,7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다음 205쪽 되겠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에 170만원 감액한 5,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재가장애인 목욕사업 되겠습니다. 395만원 감액한 2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욕대상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감소로 사업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지원입니다. 860만원 증액한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어린이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 되겠습니다. 17만 8,000원 감액한 3억 1,8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다음 207쪽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근로자 보수로 354만 9,000원 증액한 3,4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기타연차수당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업무 근로자 보수 2인입니다. 170만원 증액한 5,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홍보물 구입 과목 경정한 170만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아침에 하면서 그날 인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좀 물었고 그리고 인제 또 뭐 서로 답변 못 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뭐 그렇다면 최소한에 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렇게 의원들 의회에서 인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얘기하고 답변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바로 이렇게 뭐 연락이 와가지고 이 뭐 페이퍼로 보고를 하던지,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거는 뭐 오늘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데 저도 하여튼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오전에 마무리해서 오후 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그때 보건소 우리 예산심의가 언제 있었죠? 월요일날 있었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월, 화, 수, 목, 금, 지금 한 4일, 5일 지금 인제 오늘이 그렇게 4일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인제 뭐 서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 못한 그런 부분들이 뒤 이렇게 있는데 뭐 그 후에 아무런 그 뭐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도 지금 한 서너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그냥 뭐 어차피 우리는 보고를 했으니까 니들이 예산을 깎으려면 깎고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우리는 세워주는 만큼 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오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인제 뭐 벌써 여기에 지금 이렇게 4선 의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그 태백시에 그런 공무원들에 그런 조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인제 또 요거는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거는 좀 조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누누이 제가 뭐 이렇게 전임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우리 보건소에 그런 조직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누누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뭐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이런 부분들은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굳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이러면 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저는 리더자의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심의를 했고 의원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런 그게 없어. 태백시 보건소는 태백시 소속이 아니예요? 그냥 보건소 이렇게 별도 기관인가요? 거기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보건소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저기 전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알아보면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다 가지고 올라왔어. 네? 수용률까지 다 가지고 올라왔어.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알아보셨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소장님께서. 하실 얘기 없으신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말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해? 한 부서에 장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랍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한 157만원 정도 나와서 이거를 더 증설할 필요는 없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도 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증설은 안 하고 월 한 400만원 정도의 전력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 53대가 있답니다. 53대 있어서 그게 보통 한 주기가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일부 좀 오래된 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대 있습니다.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저는 지금 그 우리 소장님도 ‘자, 오늘 아침부터 왜 저러지?’ 뭐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소장님 이렇게 모습 그런 지금 표정이라던가 그런, 저희가 이게 뭐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이해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한 우리 지역에 보건 업무를 총 담당하고 계시는 장으로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저도 이렇게 소장님 이렇게 모습 보면 소장님도 저를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되게 불쾌하시지만 저도 상당히 불쾌해요. 지금요. 과연 저런 모습이 의회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심의 받는 저런 모습일까? 뭐 싫은 소리 한 마디 하면 바로 그냥 얼굴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겁이 나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203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가지고 2,100만원 감액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거는 그만큼 애기가 안 태어난다는 거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해드린 분이 삼십 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근데 이분들도 소득, 재산 이걸 다 해서 일정 규모 이하인 저소득층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 지금 있는 분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저가 인제 이 얘기는 뭐 그런 이유로 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전년도에 보면 올해 167명 출산 했다 그랬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12월 말 197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인제 그 전년도에는 이백한이십명 정도 출산했다 그랬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도 보면 타지역에 가서 전번에도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여기 의료시설을 믿지 못해서 타지역에 가서 애기들을 출산한다 이렇게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지원사업을 태백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이런 모든 행정을 뒷받침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믿음성있는 의료기관을 자꾸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원은 해주고 그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니까 앞으로 지원사업이 내려가시면 뭐 태백병원이나 산부인과라던가 우리 지역에서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병원도 수입도 좋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뜻으로 격려하시는 거니까 소장님 태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사업 공사 등 6건에 19억 8,741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18억 1,42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공사 14억 9,696만 1,000원이고 감리비는 1,520만 2,000원, 시설부대비 599만 9,000원입니다. 항노화 작물 재배 기술 연구가 9,868만원, 상품화 연구가 9,868만원, 상품개발연구 9,8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명시, 추경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2018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65만원을 증액한 사업수익이 81억 8,850만 5,000원이며, 세입 총합계는 114억 8,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1억 65만원을 증액한 89억 1,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6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 부분에 세출합계는 114억 8,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비를 1억 65만원을 증액하여 2억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설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세입세출분야에 1억 65만원을 증액한 2억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요 사항은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하는 수용가 측에 이 수탁공사를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공사한 업체에다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억 65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 계상해놓은 당초예산 중에서 신설 급수공사비 이게 단가가, 단가라 그러면 좀 이 이상한데 이게 인제 거리에 따라 틀려지다 보니까 그 건당 공사비가 좀 늘어났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장성 동아아파트가 신규로 인제 신청하는 바람에 거기에 약 7,600만원 정도 세입이 생기고 세출을 해야 되는 이게 생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그 계산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1억 65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사항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관망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종렬 공사감독이죠?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화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서비스로 해주기로 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서비스는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해주기로 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내용이 뭐죠? 그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기성금이 나가고 인제 공사 잔액이 인제 2억 2,000이 남아있는데 2억 2,000 가지고는 유수율 87%를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성대가는 다 나왔지만 한화 측에서 그 자체자금을 투입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87%를 달성할 때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 중에서 기성대가는 2억 2,000 놔두고 다 나갔다. 기성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151.1㎞ 유수성과판정 87%에 도달했을 때 이 공사의 목적, 그죠? 공사의 개요와 맞는 거예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성의 대가라고 하면 2016년 12월 말경에 619억 중에서 2억 2,000을 놔두고 돈을 지급할 때 이 공사를 김종렬 감독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상사 중재 신청이 돼있는 상태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기성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허위 검수에 의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패털티, 즉 말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 제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이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준공 맞기 전에 기성금 다 지급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 지체상환금 어떻게 부과 됐습니까?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얘기합니다만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미 기성한 것은 공사 감독이 됐던 발주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저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이유가 2억 2,000이 아니고 김종렬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만이 우리시는 유리한 고지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성의 대가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도 아니 85㎞밖에 시공을 안 하고 2017년 3월달에 유수성과판정을 받았을 때 77%, 77.5%에 도달했는데 이 사업은 유수성과판정을 받고 난 후에 돈을 지급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51㎞중에서 85㎞만 시공했다 하더라도 유수성과판정을 87% 받았으면 지급을 했어도 무방할 수도 있었어요. 유수성과판정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151㎞중에서 85㎞시공했는데 2억 2,000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태백시는 그 대한상사 중재하는데 끌려 다녀야 되고 이걸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심판하는데 있어서 형사 고발하고 난 다음에 고소장을 근거로 제출해도 우리가 태백시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사하지도 않은 거 돈 주고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 자체가 인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인제 한화하고 인제 계약을 맺어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 환경공단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하고 한화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태백시에 이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저도 저 나름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기성의 대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성의 대가라고 하면 그 일 한 걸 정당하게 돈 집행했다는 건데 이거 유수성과 그 판정도 87% 나온 것도 아니고 151㎞중에서 151㎞ 시공한 것도 아니고 85㎞시공했는데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대가가 나갈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태백시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시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의 그 시공업체하고의 밀착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밀착관계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깨뜨리기 위해가지고 이 성과판정위원회라던가 인제 월간 공정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태백시 입장을 최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밀착관계에 이끌려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이룬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그 이 우리 태백시에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실제로 151㎞중에서 85㎞를 시공했으면 348억 정도의 기성을 지급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348억 외에 그죠? 남은 공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619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 준공 기일에 못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공사감독이 허위 검수에 의해서 우리시는 2억 2,000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금전적으로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실제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태백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관련이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하여튼 소장님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가 별도로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일반직 보수에서 2,723만 5,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보수비 부족분 2,000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에 대해서 3억을 전액 이월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대비 216만원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예산액 9억 500에서 2억 1,559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시설비는 5억 9,130만 3,000원, 감리비는 9,310만 6,000원, 부대비는 499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거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43억 6,400에서 332억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27억 2,300만원을 하고 2019년도에 115억 1,821만원을 하고 2020년 이후에 1,649만 1,353원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권상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조성 시설비 28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방체험관 신축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4D체험관 리뉴얼 사업은 계약기간이 내년 11월 말까지여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케팅이 누가 담당이시죠?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대승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대승 계장님이세요? 12월달에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부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아,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문화유산육성에 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 과목 401-01로 시설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개발입니다. 올해 예산액 4,8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2,774만 1,000원으로 국비가 1,387만 1,000원, 도비가 416만 1,000원, 시비가 970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그 실시설계용역비 2,025만 9,000원을 쓰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서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4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써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9억 2,58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2억 2,454만 1,000원에 비하여 2억 9,8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한 원인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액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215만 2,000원 증가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에 도비 8,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1차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나 국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2,500만원 증액하는 보조과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에 기정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홍보예산은 500만원 동일하나 시에 보조금이 아닌 강원도 예산 재배정사업으로써 강원도예산에서 직접 지출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88만원이 감소한 10억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창업 투자 컨설팅 등에 1,840만원,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6,000만원, 지역정착지원 인건비 보조에 1억 5,064만 4,000원, 다음 다문화 강사단 인건비 2,418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8억 9,326만 8,000원, 화전동 에너지자립마을 모니터링 고도화 및 양지마을 태양광지원사업에 754만원, 다음 감리비에 2,000만원, 사업보조에 2억 3,341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375만 6,000원이 감소한 45억 8,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 시설비 중 장성농공단지 산업용지 환수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기정예산 대비 47억 1,375만 6,000원을 감액한 33억 4,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58만원이 증가한 7억 3,7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중 공공운영비로써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6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비 중 재료비로써 농사용 기계부품 구입에 2,000만원, 시설비로써 마을회관 등 마을 노후시설 보수에 2,9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사업 도비 8,000만원이 다 삭감된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인제 돈 지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사업이 인제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주고 시비도 그쪽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는 걸로 요래 됐습니다. 실제는 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맨 횟수는 똑같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거는 올해 당초 예산에 시비 붙어있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삭감해도 되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인제 우리가 직접 하지도 않는데 그거 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 실제로 행사 나가고 인제 업체 선정만 인제 저기서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다문화 강사 인건비가 명시이월이 되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게 좀 추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이 한 6명이 현재 채용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국도비 해가지고 시행이 된 게 지난 해 7월부터 인제 6개월간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한 건 9월달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뭐 내년도 예산이 인제 서게 되면 풀로 플러스를 하던지 해가지고 사업량을 늘리던지 해가지고 하여튼 집행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인제 청년일자리나 일자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속에 다문화 지금 이렇게 강사와 관련돼있는 그런 지금 계획이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 지금 포함이 돼있나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이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명이 돼있는데 6명이 계속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말까지도 계속 갈 그런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 12월달 까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가는 걸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건비만 지원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제 물론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또 되겠고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이 다문화 보니까 이 여섯 분이 제가 인제 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자부심, 자긍심이라 그러나? 또 이런 일자리를 제공을 시에서 해줌으로 해가지고 또 학교에까지 강의까지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시집 잘 왔다.” 이런 소리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주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제가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는 이런 부분들도 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함께 우리가 인제 우리 또 사회에 책임져야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뭐 어차피 이분들이 태백시민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시민으로 안 돼 있으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뭐 좀 한번 그런 자격이 좀 되고 이러면 좀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이렇게 좀 더 주셨으면 하는, 좀 일자리를 지금 여섯 분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일자리를 조금 늘려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이 지금 출근을 이렇게 하시면 마땅하게 이렇게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저기 어디나 연동교회 그 밑에 다문화지원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도 사무실이 이렇게 비좁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밑에 조그마한 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인제 나가고 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요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한번 어디나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담당하실 거예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과하고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민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일자리 좀 늘려주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이래 보니까 요번에 이월된 사업들이 전부 일자리네.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 부분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년일자리.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도 일자리 돼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많이 편성했더라고. 4대강 할 때보다도 더 많이 했더라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시도 좀 공무원들 파견하셔가지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일자리 가져와야 우리 태백에 인구가 늘어나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짜 우리 막중한 과에요. 시에서. 아까 금방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과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기획감사과와 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386억 7,635만원인데 6억 8,511만 3,000원이 증액되어 393억 6,1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0억 1,694만 9,000원을 감액해서 56억 9,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서 2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6,3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57억원을 증가하여 300억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을 상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215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9억 9,290만 6,000원인데 2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49억 9,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황지동과 구문소동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총 2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지동은 50만원이고 구문소동은 2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기획조정 분야에서 황부자며느리 이야기 타운 환경정비 용역비가 1,516만 5,000원 그리고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 기본계획수립비가 2,1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와 황지동, 구문소동 정리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부자 며느리 이야기타운 환경정비 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내용이 뭐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황지동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번에 그 공모사업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상금 받아온 거 그거구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수상 받은 그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황지동은 이래 보면 그 지난번에 며느리 친정가는 길 그것도 한국관광개발 뭐라 그래요? 그 명칭이 한국관광공사.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광공사.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공사에 이렇게 공모신청 해가지고 그때 예산 2,000만원 받아왔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길 동산 조성하는 거도 5,000만원 받아왔고. 다른 7개 동은 왜 그런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황지동 같은 경우는 그 황지연못과 연계된 그런 특성을 잘 살렸고요. 다른 동도 일부 하긴 하는데 그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동에서 지금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동이 한 내역이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다른 동에서는 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황지동만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뭐 했는데 안 됐다 그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다른 동은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 동은 또 자치행정과죠?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업무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런 이 황지동에 그런 그거를 좀 이렇게 거울 삼아가지고 충분히 우리 마을단위 축제가 지금 이렇게 각 동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 이래 좀 신청을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동도. 근데 이거는 사실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사회단체하고 또 같이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공모사업 두 건들이 다. 그러니까 좀 어차피 우리가 뭐 기획계에서 뭐 공모사업에 이제 총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 담당은 하고 있지만 동에서도 좀 요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장려를 해가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7억 갚겠다라는 거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얼마죠? 우리가. 그때 기억을 말씀을 하셨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427억에서 57억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27억에서 57억.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상환하게 되면 370억.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370억.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370억 남고 그리고 이 370억은 인제 도 공채로 우리가 한다 그랬었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럼 이율 차이가 얼마나 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율 차이는 0.3%정도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0.3%면 금액으로 연간 하면 얼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이거 지금 확정이 됐나요? 지금 370억 도 공채로 바꾼다라는 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는 하기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구두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문서는 아직 안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금리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해주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농협아들한테 좀 이렇게 돈을 달라 그러면 안 되나? 장학금 기탁을 받고 이러면, 예산 계장님 어때요? 그런 건 안 되는 부분들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조기상환도 상관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초딩 같은 질문이였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57억 이렇게 이거를 57억 갚는다라는 거를 잘 했다고 해야 되나? 칭찬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채무 제로화를, 시장님은 채무 제로화 선언하신 게 아니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장님도 채무 제로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사실 뭐 인제 우리 이런 저는 이게 이 채무 건전한 채무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안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옛날에는 사실 정말 우리 김연식 시장님도 우리 전임자, 전전임자들에 그런 독박때문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근데 또 이런 너무 이렇게 채무상환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또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판단은 하여튼 뭐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요런 것들을 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수도 관망사업이 총 619억이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85㎞를 시공을 했습니다. 85㎞ 그 ㎞당으로 인제 계산해가지고 해보면 348억을 지급 했어야 되는데 619억 중에서 2억 2,000을 놔두고 공사비를 거진 다 집행을 했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또 유수성과판정은 2017년 3월달에 받았고 자, 유수성과판정을 2016년 12월 이전에 돈 지급하기 전에 87%에 도달해가지고 이 돈을 지급을 했다면 문제가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85㎞를 시공했으면 271억을 놔두고 공사비를 집행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는 그 환경공단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 태백시로 봤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2억 2,000으로 해가지고 통상 예가 2억 2,000이잖아. 그죠? 통상 예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통상 예가 2억 2,000인데 271억 약 200억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면 우리시는 엄청나게 수혜를 보는데 그 김종렬이라고 하는 공사감독 한 사람이 허위 검수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김종렬 감독이 엉터리로 여기 와 변명을 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 받았다. 그리고 감사원에 조사 받았다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못 파헤쳤더라고요. 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도 알아봤는데 그거는 광역수사대에 조사받은 내용이 뭐냐하면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강릉 가갖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불법 하도급과 관련돼갖고 조사 받은 걸 갖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광역수사대에 조사도 받았고 감사원에 감사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며칠전에 와가지고 동료의원이 인제 출석을 요구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고 갔냐면 ‘한화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난 후에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상사에 중재신청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200억 이상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를 2억 2,000으로 지체상환금을 물겠다고 내세우는데 가만 있다가 이 12월 초에, 아니 12월 초가 아니고 1월 초라 하던가요? 중재 판정이 인제 내려진다 하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는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게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거물급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예요. 네? 국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는 지금 한화건설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공사 감독이 공사했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한화에서는 2억 2,000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태백시는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재 심판 내용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꼭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200억 이상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에 예를 들어 시라던가 국가공무원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공단에 그 환경부와 관련된 직에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물급 정치인에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의혹.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동료의원이 지금 그 부분에서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공단, 한화하고 한 공사 부분은 저가 할 겁니다. 그거는. 그 뭐 자료 준비도 다 돼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선 시공해야 될 이 부분을 안 했고 연장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탁비를 더 줘야하는 이 부분까지 그런 거 뭐 어느 정도 자료가 인제 준비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동료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조사를 할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