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79쪽 행사운영비 수암한우야시장 공연은 안 하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 1회 추경에 2,900만 원 행사비를 확보했습니다. 5월부터 문광형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문광형사업비로 행사를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0쪽 삼산 웨딩거리축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상가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에는 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성과가박인서위원
없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작년은 성과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성과가 좀 없어서 본인들이 사양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인서위원
181쪽 공단청사 옥상가설건축물 방수공사 하는 거요. 공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인서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 옥상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 반영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1쪽 노사민정협의회 견학 관계공무원 많이 가시지 왜 세 분밖에 안 가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무원이 당초에 3명이어서 3명 다 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사민정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인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민간인은 당초 계획을 30명으로 했는데 11명 갔습니다.
원이
인원이박인서위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박인서위원
당초에도 줄어서 올라왔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2쪽에도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원인으로 감액이 됐는데 원래 가구당 630만 원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업체 제시액이 520만 원으로 돼서 가구당 110만 원씩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200가구를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185 가구라서 또 감액됐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인서위원
많이 남았네요. 2019년도 예산에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30만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책정된 제시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인서위원
농업생산성 증대에 배봉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남았는데 배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726만 원의 경우에는 17농가가 했고요.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됐습니다.
도와
전년도와박인서위원
비교해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테크노산단이 개발되면서 줄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3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는 예산을 안 쓰셨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자가
신청자가박인서위원
없으면 반영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중에
나중에박인서위원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인서위원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업 관계는 국시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4쪽에 길고양이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급식소가 남구청과 전 동에 1개씩 15개 있습니다. 급식소 집 설치하는 비용과 각종 사료, 용기, 빗자루 이런 것을 구입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길고양이급식소는 거리가 깨끗한 곳에 고양이들이 큰 도로에는 안 다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많은데 그런 데서 길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주시는 캣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봉사자 50명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인서위원
여기에도 급식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곳은 없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신청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박인서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검토해서 적당한 장소면 할 수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박인서위원
민원 안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음에
그다음에박인서위원
184쪽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1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신청자가박인서위원
해마다 줄어드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줄어든다기보다 어민들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이
어민들이박인서위원
몇 분 계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통계상으로는 62명이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박인서위원
장생포 쪽에 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장생포나 용연 쪽에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바지락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들은
어민들은박인서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85쪽 유기동물보호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새로 책정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7년도 예산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83쪽, 184쪽 농업인, 어선원 재해안전공제보험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18세에서 63세까지인데 요즘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80%가 노인이시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변외식위원
나이로 70세, 75세 되어도 정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대상자를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나이를요?
외식
변외식위원
예. 노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다쳤다든지 했을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혜택을 못 보잖아요? 고령화되면서 농촌에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그래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변외식위원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63세가 아니라 84세까지입니다.
래요
그래요변외식위원
? 아까 잘못 들어서 63세로…….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84세까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더 생겨서 271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변외식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최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김성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이나 당초예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지만 과장님께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184쪽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및 운영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월에 울산 최초로 시행됐다고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 반납이 왜 됐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로드킬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길고양이봉사자 5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각 동별로 1개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소 집과 사료, 빗자루 등 각종 물품을 사는 구입비인데 급식소 구입에 2,000만 원 집행이 됐고 물품구입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700만 원 정도만 하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소
급식소안대룡위원
15개 200만 원 들었고요. 물품이라는 것은 사료나 기타 물품을 포함해서 500만 원 들었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것은
이것은안대룡위원
각 동마다 1개씩은 다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과 구청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각 동별로 어디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사무소 적당한 장소에 해놓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안대룡위원
각 동별로 50명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단
명단안대룡위원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없이
뜬금없이안대룡위원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봐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7월말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론을
언론을안대룡위원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7월에 울산 최초로 길고양이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본적 있어서 올라와 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신규로 착한환경구축 용역수수료라든지 디자인물품제작,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착한환경구축이 애매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물가를 선도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15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값을 안올리는 업체를 15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용역수수료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로 이런 착한 가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시설개선하는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훈위원
182쪽에 아까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하는데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이 어떤 것이고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삼호동에 마을단위 태양광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삼호동 1통과 19통 200가구를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200가구를 했는데 185가구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당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반영했는데 여러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한 것이 520만 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10만 원 절감이 돼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구당
가구당김태훈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부가세 별도 30만 원입니다.
김태훈위원
200가구를 생각했는데 신청이 덜 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지역에 19통과 1통이 가구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5쪽 두루미연구소 시간제임기제 다급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두루미연구소가 없어져서 그런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분은
이분은박인서위원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연구소를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1,339만 원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급식센터 기간제비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189쪽 마을기업육성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겼지만 다 사용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2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이내,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내로 해서 8,000만 원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기 나름인데 한 곳은 5,000만 원 신청했지만 한 곳은 2,000만 원만 신청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생포
장생포박인서위원
쪽에 신청한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고래폐기름을 이용한 사람이 신청해서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어제
어제박인서위원
장생포에 작가들 전시회에 갔다 왔거든요. 입구 팻말을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놨더라고요.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가보니까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던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명도 그렇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기업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많이 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지
홈페이지박인서위원
유지보수관리 금액은 적지만 조금 남으셨는데 관리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도 많이 편성돼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능력 좋으시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포함해서 홈페이지도 활용을 잘하셔서 큰 성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90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시제품이라든지 홍보물 인쇄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이 하다보면 개발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사업개발비가 올라오게 되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한 기업체는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남는 것입니다. 사업개발비는 가급적 심사기준에 맞다고 하면 다 지급하는데 올라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준에 안 맞게 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제도
경제도변외식위원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를 한다든지 미리 예비심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다 소비가 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가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처럼 열정을 다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96쪽 시민감시원활동비가 많이 남았네요.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200만 원씩인가 5개 개보수 지원해주는 그것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최고 120만 원까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데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마다
해마다박인서위원
줄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체 21개 업소 중에 올해 10개 계획을 했고요. 내년은 5개소 계획을 잡고 있고요. 10개소 중에 8개소가 신청을 해서 최종금액이 58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그다지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민감시원 활동비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 부분은 부정불량식품근절단으로 시민감시단을 식약처에서 대통령공약사항 국정과제로 추진돼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안 나간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박인서위원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에도 좋고요. 그런데 해촉이 되어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 해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23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남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또 깨끗한 위생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람중심 녹색환경도시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가 작업일수 부족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당초 편성할 때는 비오는 것을 포함해서 편성했다가 비오는 일수에 따라서 1차, 2차 추경 시에 감액을 못한 예산입니다.
용품
재활용품박인서위원
컨설턴트 인건비는 비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상관이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쓰려고 했는데 계속적인 인건비로 못하고 한 달 정도 줄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0쪽 폐기물처리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RFID사업을 하면서 연간 600톤 정도 줄었습니다. 연간 발생되는 것이 3만 4,0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00톤 정도 줄다 보니 RFID 종량기 설치를 하면서 감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한테 주는 이것이 많이 남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사망자가 없고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
석면박인서위원
피해 같은 경우에도…….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유족자 미발생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남은 이유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간제가 휴직에 들어가면 기간제에 쓰는 예산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6개월에 2명 편성했는데 2명이 3개월 휴직해서 3개월분의 예산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99쪽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임차료는 왜 남은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품개발이 안 되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개발 의뢰는 해 놨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인서위원
될 것 같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지역이 나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지역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되기
잘되기박인서위원
바랍니다.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곳곳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불법투기 때문에 해달라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쪽 수질 및 대기관리 연구개발용역비가 나갔잖아요? 지금은 감액되었는데 마쳤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역이
용역이변외식위원
마쳤으니까 시행이 될 건데 중요한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올해 용역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내년에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겁니다. 매뉴얼과 홍보영상물 이렇게 개발합니다. 올해는 계획수립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관리과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쪽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 임차료 반납한 것과 이전설치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태양광으로 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의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데가 남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전원이 들어오는데 전봇대라든지 전원을 당기기 어려운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동식이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대룡위원
보통 불법쓰레기투기를 할 때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태양광으로 에너지충전을 해서 돌린다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예산편성 때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제작해야 되나 봐요. 연말 정도는 가능하다 했는데 연말 되어가니까 지금 설치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하루
하루안대룡위원
종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태양광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광
태양광안대룡위원
몇 와트짜리 판넬을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태양광발전을 하고 보조배터리를 넣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대룡
안대룡위원
태양광에너지를 보조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는데…….
보통
보통안대룡위원
판넬을 놔두면 그것을 에너지로 쓰고 아니면 배터리로 해서 태양광에너지를 보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돌아갈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리고 겨울에는 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오면 또 떨어집니다. 태양이 안 비치면 또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이게 효율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 CCTV가 단속을 위한 TV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안대룡위원
맞는데 계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달려있다는 것만 해도 줄어드는 것은 맞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단속 또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CCTV 설치목적은 계도도 있겠지만 단속의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계도겠지만 단속의 목적도 있어야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기
설치하기안대룡위원
전에 검토하시고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오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격무과에 속하는 환경관리과 여러 계장님, 여러 공무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최덕종출석위원
변외식 안대룡 박인서 김태훈 최신성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