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5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제출 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님으로부터 대송산단 조성 관련 본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련자료 등 4건을, 윤영현의원님으로부터 금남면과 아트랜드와의 계약현황 외 9건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현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현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연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업무에 노고하시는 윤상기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과 신재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공사다망하다 말들을 하지만 저희 하동만큼 다양한 숙제를 떠안은 채 또 한 해를 보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라는 빛 좋은 개살구 맛 좀 보려다 우리 갈사산업단지는 수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둑이 터져 매립토가 유실되며, 소중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한신공영㈜과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말 외에는 그저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보상은 내년 예산에 언급조차 없음에도 우리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닷길을 멀리 돌아 칼날 같은 바람을 맞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송산업단지는 하동의 1년 순수 예산에 맞먹는 자금을 쏟아 붓고도 단 한 평의 분양도 없이 소문만 무성한 채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특위 자문위원의 조사 결과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긴 하나, 한국남부발전은 하동에서 석탄을 태워 각종 피해를 선물로 주고는 전기로 번 돈을 합천에 고스란히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동에서 번 돈으로 부산에 사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에도 땅이 넘쳐나는데 모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동은 다른 곳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갈사산단, 대송산단, 화력발전소 이 3가지만 집중해서 방안을 찾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웃 광양 못지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준비와 노고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겠으나 어느 한구석을 찾아보아도 지금껏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나 예산 그리고 노력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다 쓸까, 산더미 같은 빚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자를 소리 소문 없이 갚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이 점 분명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하동은 작금의 문제들을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가 아닌 환골탈태의 각오와 노력으로 돌파해야 하며, 그동안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한 가지를 이제는 깊게 살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과 다양한 산업단지 등 이웃 광양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대도시 못지않은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에 저희 하동은 강 건너 잔치 구경하듯 바라보기만 해 왔습니다. 광양 제철소는 섬진강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하늘로는 화력발전소보다 더 심각한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우리 하동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흙과 물과 공기와 더불어 우리 하동 군민의 마음까지 갈수록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에도 아무런 말없이 참고 사는 고장이라 여겼는지 광양 제철소는 이웃 순천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길지도 않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갈사산단이고 대송산단입니다. 연관 업체만 일부 들어서도 엄청난 규모일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화력발전소와 광양제철소가 하는 꼬락서니가 똑같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동 발전소보다 더한 피해를 주고 있는 광양 제철소에 단호한 목소리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동군민 전체가 이체동심으로 이와 같은 숙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새해에는 힘차고 큰 보폭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영현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12월3일, 12월11일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에 적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하동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사용 불가, 환전 불편, 불법 현금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방식의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동사랑상품권을 유통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에 적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고「지방세징수법」의 근거 없이 상환금을 체납처분 할 수 있게끔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손해배상액을 운영위원회 측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읍면”과 “읍·면”으로 혼용되고 있는 조례상 지구를 “읍·면”으로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 대상을 이에 맞춰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라 보다 많은 관내 장애인과 노인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요건에 특정 중량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에 삭제하여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건진료 업무에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8년 12월3일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 조례상「지방세징수법」의 근거 없이 부담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고 자금출납 담당 공무원을 업무분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