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9억 2,690만 원을 보급사업 관련 지침변경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 도비 2,0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12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생태관광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말이 10일도 안 남았는데 또 많은 사업을 하신다. 그렇지요? 남지게비리길 운동기구 설치인데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죽림쉼터입니다.

게비리길 가운데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관광객용입니까? 주민용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용산하고 신전마을주민들이 군수한테 바란다에 몇 번 올라왔고 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굉장히 건의가 있었고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종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저도 제주도올레길 같은 데 가면 이 그 자체가 운동인데 거기 와서 관광객이 운동하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하고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마을에다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의아합니다. 게비리길은 한 동네의 길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하나의 둘레길, 올레길 이 개념의 명소입니다. 명소 쉽게 말하면, 이 명소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이 운동하러왔는데 또 운동시설해 준다 그러면 우포늪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자체에서는 보통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수족관 이야기인데 이것 지금 개장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생태체험장이

2006년 7월 1일입니다.

개장이 말입니까? 이천 몇 년이요? 생태체험장이 작년인지 재작년인가 그렇지. 2007년 아니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2016년도에 개장되어서 설치한 파충류 및 어항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 규모가 너무 작을뿐더러 제가 사업계획변경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할 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존 있는 시설은 어항수준으로 해서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볼품이 없고 사실상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선진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어류터치존이라든지 또 수족관 크기를 확대한다든지 수족관 안에 다양한 물고기를 넣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야외에 탐방데크 물놀이데크를 설치합니다. 물고기를 직접 탐방데크에서 물 밑에 있는 물고기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포토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입장료도 받지 않고 거기 직원분도 역시 그냥 지키는 개념인데 자꾸 이렇게 예산 넣어서 정말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기 넣는 게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한번 왔을 때 물고기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마지막 시간 같은데 139페이지에 따오기배지 이게 기존 배지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똑같은 건데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내년 방사되면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틀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5,000개, 6,000개 하면 단가가 1천 원 정도 더 할인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수량을 작게 하면 3천원 단가 5천원 됩니다. 저희들 물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3천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더 내릴 수 있으면 어차피 예산 다 쓰는데 좀더 단가를 조정해서 1,000개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견적을 봐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따오기배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으니까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몇 백 개라도 더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제일 윗줄에 유조따오기 사료 구입비가 준다는 것은 내년부터 개체 조절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이 과목에 유조따오기사업비가 있고 또 세부사업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해서 문화재청에서 또 사료비 지원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국비 한 70% 정도 지원됩니다. 거기가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 이 유조따오기 사료비는 도비하고 군비부담이고 저희들이 기존에 활용한 것은 천연기념물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로 내는 그게 여유가 있어서 일단 그 국비 쪽을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산란대비 따오기둥지 구입 100개 같으면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 지금 둥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냥 재료만 사서 땅에 놔두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일단 채반 있지 않습니까?(예) 기초가 되는 채반을 사서 얹어주고 그다음에 감나무가지 같은 것 안 그러면 하천변에 나는 아주 가는 풀 그걸 가을철에 채취를 해서 말려서 기초를 일단 채반 같은 걸 설치해 줍니다.

이게 하나에 8만 원씩 합니까?

그 정도 가격 합니다. 천연재료가 되어서

집값이 비싸다. 그렇지요? 100개, 내년에 한 100개 둥지에 대해서 새로운 개체가 나온다 그렇지요? 둥지 100개 정도 같으면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50마리 정도인데 일단 그래도 그중에서 보면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고 다 산란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원센터 방수공사 있는데 복원센터 지은 지 혹시 10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보면 이게 관급공사인데 이건 하자보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그건 하자보수기간 지났는데 심하게 새는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부분적으로 위쪽하고 벽면

비단 여기만 아니고 웬만하면 전부 다 건물 짓고 나면 의례히 그냥 방수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입찰할 때 향후 10년간은 보상할 수 있는 업체를 이게 단서를 넣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옥상방수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10년은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20년 된 집이 슬라브가 있어요. 비 하나도 안 샙니다. 개인이 해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런 건 감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도 이런 것 충분히 지침서를 넣어서 이건 어찌 보면 헛돈이거든요. 개인이 집 지으면 절대 물 안 샙니다. 예산도 이렇게 요즘 관급은 단가가 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물 샌다고 해서 문제점이 그러니까 사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해설사근무복 구입 이건 기존에 당초 예산도 있고 올해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돈입니까? 이 돈이

저희들 매년 근무복을 예산 편성하는데 올해는 해설사들한테 기존처럼 옷을 구입해 드릴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줄까 해서 올해는 주로 모자, 신발, 가방 종류로 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 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았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해설사들 본인들 의향을 물어서 올해는 어떤 걸 활용할까요 하다보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신은숙 위원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21억 7,385만 2천원보다 56억 7,903만 3천원이 증액된 2,878억 5,288만 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12억 5,456만 원보다 56억 4,581만 1천원이 증액된 2,869억 37만 1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1,929만 2천원보다 3,32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5,25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