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8호)(계속)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1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0억 9,274만 9천 원이 증액이 260억 877만 5천 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6,239만 원이 감액된 148억 9,211만 9천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19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FTA폐업지원금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8,222만 9천 원이 증액된 24억 8,350만 8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9,481만 원이 증액된 65억 4,50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4쪽부터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9,900만 1천 원이 증액된 610억 20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벼 육묘장 설치 지원 등 236억 810만 8천 원으로써 기정액 보다 7억 8,4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염소 FTA폐업지원금, 액비조장조 지원 등 174억 4,45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7,06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재재보험료 지원, FTA폐업 지원 등 172억 8,16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7억 3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207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올해 또 1억 9,400만 원 9,700만 원이 3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당초 2018년도 예산이 1억 9,400만 원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이 사업은 우포협동조합에서 지금 벼 재배농가들이 대부분 노령가구로 인해 가지고 육묘를 하기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사업으로는 규모에 맞게 육묘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우리 전체 우포농협에 사업은 지원되지만 대합 우포농협 주변 우리 노령농가를 위해서 벼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지원하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고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대합 우포농협하고 별개 사업으로 그것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예) 지금 1억 9,400만 원에 대해서 50:50으로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3차 추경에 와서 9,700만 원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것이 9,700만 원 합하면 1억 9,400만 원이지요. 자부담 50%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비가 그렇게 되면 1억 3,55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급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상 남부지역에는 벼 육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북부권역에는 벼 육묘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육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농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되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할 때 우리 2018년도 본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3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한 세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육묘장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200명을 잡았는데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입학금이 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입학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예산 확보했었는데 입학금을 지원 안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는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1명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입니까?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 시에 지원하는 90일간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90일간 지원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농업 여성이 없어 가지고 출산여성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하고 도비가 확보 안되었고 그래서 군비를 같이 삭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유소년 승마단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녕군에도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계장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인데 우리 창녕군에 한우지예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창녕군에 공동브랜드 육성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인동초한우가 있고, 경상남도에서 한우를 추천하는 한우지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하고 군비하고 같이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정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은 육성한다는 것은 브랜드 값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출하장려금입니다. 이것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명목 중에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동초한우 출하하면 지원하듯이 한우지예도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이번에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영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간사가 보고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