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 님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4개 분야별로 2019년도 말에는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에 54억 9,290만 원, 자활계정에 21억 7,316만 원, 노인복지계정에 12억 2,706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19억 8,199만 원을 조성하여 총 108억 7,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정별 세부자료는 기금운용계획책자 69쪽부터 105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18년 대비 431억 7,944만 원이 증액된 3,089억 7,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의 부서별 예산은 복지정책과 460억 7,129만 원, 생활청소년과 414억 651만 원, 노인장애인과 1,767억 1,249만 원, 여성가족과 1,717억 4,755만 원, 여성회관 18억 9,357만 원, 도서관 107억 1,797만 원 등 총 4,485억 4,94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3.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상임위 삭감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의 아동복지 교육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1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아 및 아동, 초·중고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나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5,000만 원은 시민복지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영역별로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행려자지원 세부사업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800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처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3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세부사업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44억 6,440만 원은 금번 정례회에 안건 상정 하여 개정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수당 연령 차등지급 폐지 및 지급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수당 연령제한 폐지 및 인상, 사망위로금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7억 2,34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2억 7,603만 원은 자활근로자의 생계급여 상정 시 자활소득의 30% 공제 후 추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4억 7,172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대상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에 이어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0쪽입니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65억 1,200만 원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4회에 걸쳐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30억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숙소 천장재 교체공사 등 시설보강사업에 4억 8,9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5개소의 환경개선 및 수련기자재 확충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4,56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사업 중 청소년 기관직업 체험활동 5,760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 4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소에서 직업 및 근로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5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2억 370만 원은 수급자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 57억 250만 원과 54억 215만 원은 대상자의 증가로 11억 6,118만 원, 10억 7,69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1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기초연금 1,309억 3,412만 원은 대상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으로 155억 9,098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5억 8,657만 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4억 7,683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전략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영역의 교통, 주거, 시설, 보건 분야 등 세부지표에 맞는 인프라의 구축의 실행으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용역비로 지난 2017년 11월 9일자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되어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로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경로당 설치지원 25억 7,150만 원은 미등록경로당 및 설치 건의 통·리 15개소의 경로당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등기설정 수수료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3억 1,310만 원을 증액한 81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17억 9,161만 원을 증액한 6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6억 4,966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9억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비 10억 원은 우리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여성가족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은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반영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238억 80만 원은 만0세부터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21억 2,03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4개소의 운영비 지원에 20억 8,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54억 2,095만 원은 야곱의집 등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도 대비 2억 9,931만 원을 증액한 22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억 400만 원, 하단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469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 144억 825만 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 203억 330만 원은 만3세~5세 아동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입니다. 만0세~5세아 급식비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 아동에게 월 6,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 2,000만 원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들에게 교육 및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기회제공으로 보육에 대한 긍지와 사명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2억 2,400만 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억 8,236만 원, 하단의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장려금지원 9,000만 원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과 특별공연, 양성평등 캠페인, 양성평등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여성스마트코칭대학 운영 2,200만 원은 양성평등과 여성리더십 향상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및 각 분야의 전문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여성페미니즘 최고의 과정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예절교육관의 보수공사 2,500만 원은 노후된 기존 울타리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2억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9억 1,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여성회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1,31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실 등 공사에 2,200만 원, 기계실 냉각수 펌프교체 2,200만 원, 옥상 피뢰도선 및 피뢰침 교체 1,500만 원 등으로 시설의 노후 및 교체시기 도래로 내구성이 떨어져 보수 및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여성교육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815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정보 및 자료제공사업 12억 9,671만 원은 배다리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도서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60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59억 9,354만 원은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및 배다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가 등으로 40억 8,35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사항을 마치고 573쪽부터 57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자료 58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3억 원 중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하여 2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준공 시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2쪽에 소사벌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소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이월사업비 4억 5,561만 원은 옥상 조경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은 2,666억 5,916만 원으로 25억 5,89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세출예산은 3,914억 5,467만 원으로 94억 8,6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5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6,250만 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사업 6억 6,500만 원 감액은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연간 이용현황, 접근성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억 7,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40억 758만 원은 연금 인상시기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로당 임차보증금 30억 원은 건축물 확보지연 매매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인상으로 1억 7,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3억 1,493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사업량 증가로 1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6억 1,535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1억 6,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1억 2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에 2억 6,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옥외공간 환경조성과 자료실 가구 구입비 등 2,000만 원은 우리시 소재 기업의 기부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건립, 도서관에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책자 251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 생활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 수립,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도서관의 옥외공간 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예산으로 명세서 책자 7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103억 7,690만 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44만 원을 감액한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으로 명세서 7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교통비에 대한 추가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 관내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원 언어발달센터, 평택언어심리 치료센터 등 각종 30개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사업내용이나 영역이 확장되고 늘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해서 지급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당기간 계속돼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840명, 내년도에는 80명 정도 늘려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어르신 치매예방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에게 설날, 추석 명절 때 3만 원 가량 위문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주로 수급자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공재영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불참해서 제가 대신 참석 했습니다.

7,500세대에 1만 500명 정도가 생계비 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대상이 되고 기준 중에 30%로 지급해주는 금액이 있고요. 차상위는 60% 이때까지 지급해 주거든요.

최소 자기소득 기준공제소득 빼고 그러면 1인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는 주거비가 따로 책정돼서 보조해 주고요.

주거비는 대체로 월세로 전환해 주는데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주거급여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10만 원이라든지 매칭을 하면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통장에 불입을 해서 자산이 형성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소년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상당히 낮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관직업 체험활동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계획을 한 사업이고요. 사회적으로 배려 청소년이라든지 소외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기관에 대한 근로체험을 제공해서 아르바이트 기회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사업이 없었는데 새롭게 한 144명 정도 해서 청소년 기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안전놀이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장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2쪽 세입에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 8,500만 원씩이나 들어왔어요?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씩인가요?

과태료 10만 원이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주차장에 상당히 주차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앱으로 많이 찍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례가 적었었는데 금년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8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해서 보내오나요?

그렇습니다.

식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장에 다 나와야 합니다.

장애인표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빨간 것 쓰는 것은 못 봤습니다.

세출 256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5,000만 원 삭감됐어요.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 세우신건데 5,000만 원씩이나 줄여서 세우실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줄여서 편성하셨는데 줄여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줄여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 관련된 예산은 어디로 가 있어요? 목간 조정을 한다든지 담당자나 국장이 바뀌어서 정리를 했다 치자 이거예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5,000만 원이 어디 다른 명목으로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가 있냐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회라는 게 읍·면·동별로 법적으로 만들게끔 돼 있는 단체입니까? 법적단체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낮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립계획을 편성하는 데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다?

2018년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립계획입니다.

그 수립을 계획하는 데 용역비가 5,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그 비용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선거 앞두고 급조된 조직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정상적인 법률입니다.

읍·면·동으로 만든 게 얼마나 됐죠?

오래됐고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복지위원...

불과 전년도에 용역 세울 정도인데 뭘 오래 되기는 오래 돼요. 내가 만든다 해서 인사말 하러 돌아다닌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신이 복지위원입니다.

복지위원을 다시 이름만 바꾼 것 뿐이에요?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사회복지종합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7쪽에 아동복지 교육사업이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교육사업이 되겠는데요. 삭감사유는 내년도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4,120만 원씩이나 많이 올렸잖아요. 전년대비해서 증액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로 교육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인데요. 사업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시설에서 요구도 있고 필요성도 더 증대해서 기존에 160학급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과정에서 수요도 조사해보고 요구도 들어서 보니까 175학급 정도로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교육사업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사회 활성화 때문에 필요성이...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시설로 비용을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강사가 시설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인건비하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비용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33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유지보수비가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당연히 건물이 오래 되면 일정부분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올해는 내용이 뭐예요?

예비비조로 그 정도를 항상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선 내역을 보면...

보훈회관에서 유지보수비를 세우려면 내년도에 무슨무슨 공사를 하겠다든지, 페인트나 도색을 한다든지, 누수가 생겼다든지 뭔가 내역서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비비조로 일단 3,000만 원 세워놔서 요구 들어오면 가서 수선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아니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때그때...

아무리 보 훈회관이라도 그렇지, 인심도 좋으셔. 3,000만 원씩 세워놓았다가 쓸 일 없으면 그냥 관두고, 쓸 일 생기면 가서 보수해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모가 상당부분 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무슨 소방...

보훈회관 그것 얼마나 돼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 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에는 먼저 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새는 부분 다 리모델링해서 보수를 해드렸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명분이 없는 거죠. 내역서 받으신 것도 전혀 없죠?

예. 예비비조로...

이게 예비비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시설관리차원에서...

이해는 해요. 당연히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목돈 들이지 않고 매년 평상시에 조금씩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건물인데 세월이 흐르면 노후화가 되니까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예산이 실링제로 가는 건데 3,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 다른 데에 써야지요. 당연히 우리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쓰시는 보훈회관 건물이니까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아무 내역도 없이 덜렁 3,000만 원? 이것은 아니죠.

각별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각별히 뭘 관리를 해요, 국장님.

미리 예측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없는 공사를 만들어 내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선비라는 것도 최소한 3,000만 원 드렸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전년도에 썼던 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건물 몇 평이나 된다고 매년 수선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리고 생활청소년과 243쪽에 무봉산수련원 숙소 천장재 교체공사는 내용이 뭡니까? 어디 천장재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식당 쪽입니까? 설명서에 있는 것은 저도 봤고요.

석면천장재인데요. 위치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먼저 번에 거의 2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줬는데, 뭘 또 지금에 와서 천장재 교체를 하고 석면 소리가 왜 나와요? 이게 뭐예요?

면적을 보면 979㎡라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방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회의장 같은 데 석면이 있어서 천정재를 제거해서 텍스로 바꾸는 교체 공사비가 2억 3,000만 원 잡힌 겁니다.

기존에는 몰랐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도 알았었는데 미처, 다른 것에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내년도에...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인데 석면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그 당시에 계장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자해서 일괄 타결,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을 다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이러니까 매년 이게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정당한 거면 예산 세워서 해야죠. 지금에 와서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것 다른 데는 없어요? 내년도에도 찔끔 또 올려가지고 매일 얻어터지지 말고.

청소년수련원은 이것으로 마감인 것 같습니다.

땡? 매년 1억 5,000만 원, 2억 원 올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도 문제가 돼서 한 방에 끝내자고 해서 싹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홀랑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준비된 내역서를 주셔 봐요.

알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뭐 있었어요? 무봉산에도 아직 덜 산 땅이 있었나요? 남의 땅 깔고 앉아 있었던 게 있었나요?

미불용지가 총 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필지 2억 5,300만 원 올해 예산 편성해서 미불용지 해주고요.

남의 땅 깔고 있는 거 줄 거 있으면 얼른 줘야지, 왜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유원지 되면서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지주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주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5필지 금액이 좀...

얼마나 돼요?

110억 원 정도 됩니다. 1만 2,000평에 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농지였습니다. 농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헤베 당 32만 원 계산해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베 당 32만 원이면 평당 한 돈 100만 원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상당한 금액이라...

그러면 나머지 5필지도 무봉산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무슨 배짱으로 남의 땅에 깔아뭉개고 이걸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련원을 지으면서 그런 과정들이 생략돼서...

이거 그 분들이 옛날에 기부했던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예,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를, 더군다나 관급에서 하는 것을 남의 땅에다가 그냥 할리는... 제 기억에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당시에 누가 일정부분은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안 해놓으면 돌아가시고 밑에 상속 받으신 분들이 ‘무슨 소리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줘야죠. 우리시가 무슨 강도예요?

그래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라도. 우리 평택시가 도둑놈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런 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이걸 태울 생각 하셨어요? 태클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민원이 있어서 바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오래 전에 수련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문중땅에서... 제 기억이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펙트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문중에서 아마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문중 땅 소유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안동 권씨라든지 충주 지씨 이런 문중 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태클을 안 해요? 아직 달라는 것 없어요?

예, 아직 문중에서는 민원이 없고 2필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내가 안동 권씨 찾아갈 거예요. 빨리 가서 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쪽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수련원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그렇죠. 사실 자산가치는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 하고 깔고 앉아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3쪽에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 이걸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먼젓번에 안중출장소 이전 검토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금번에 안중읍사무소하고 서부복지타운 건립 등과 연계해서 검토된 사항이고요. 특히 서부지역에 청소년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안 태웠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반영됐어요? 거기에 얼마 세워놨어요?

190억 원 정도.

그런데 이거 꼭 용역을 해야 돼요? 기본절차상? 우리 행정절차상?

예. 저희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왕 하시는 거 빨리 좀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청소년과 248쪽이에요.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얼마 삭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전년대비 200만 원 줄여서 올리셨네요? 7,000만 원. 주5일제 수업 대응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건전육성 활동 지원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 안 된 것은 예산 정리를 하면서 부기상 과목이 좀 변경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800만 원이었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2,2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관련단체 15개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국 한국 BBS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평택 YWCA, 그다음에 안중 청년회의소 이렇게 해서 15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이 그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수입 대응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 3,400만 원은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3,4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과목정리 하면서...

아니, 그런데 자꾸 ‘과목정리, 과목정리’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과목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산 편성과목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말인데 전년도에는 이 말로 했다가 올해는 이 말로 바꿨으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예산부서에서 목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가 3,000만 원씩이나 올랐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거기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가 1억 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서 1억 3,000만 원이 됐어요. 30%가 늘어난 건데 사업량이 이렇게 30%씩 늘어납니까?

문화의 집 5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은 거고요. 청소년문화여가시설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원안 대로 가결 해드려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예산 관련된 것은 단체들이나 자기 것과 관련돼서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되는 분들은 아무도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필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청소년과 예산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강사료가 30% 늘었다는 것은... 물론 1억 원 가지고 할 때도 당연히 5군데 나눠서 한 건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의 30%가 늘어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전보다 상당히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강사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여태까지 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을 오게 끔 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이에요.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제작’ 이거 성년의 날 도달하는 청소년들한테 엽서를 다 보내드리나요? 다 뽑아서?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건데요. 이게 축하카드하고 축하카드를 보내는 우편요금.

이거면 평택시 관내에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학생들은 다 해당이 돼요?

예, 내년도에는 2000년생...

고등학교 3학년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 대상이 6,3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축하카드하고 우편요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카드만 주고 선물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카드만...

그냥 말로만? 카드로만?

카드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1억 원. ‘한미청소년 교류캠프’ 6,000만 원. 이건 뭡니까?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캠프하고 한미청소년캠프를 운영하는데요. 국제교류캠프는 1억 원 편성하고요.

뭘 할 거냐고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은 종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교류도시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사드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인근도시, 국제도시로 방문... 청소년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소년에 대해서...

아니, 청소년 애들이 뭔 공모를 해요. 정확히 좀 얘기하셔 봐요. 말을 왜 바꿨어요.

예산이 올해도 1억 원하고 6,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올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을 없이 표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과목 변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을 뭐로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장난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과목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라올 때 담당 국장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요? 먼젓번 목으로 온 것은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목은 그대로지만 제목만 바꾼 것 아니에요.

제목은 안 바꿨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장·관·항...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이런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다른 코드로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프로그램 상 전년도 예산이 단위사업이 바뀌면...

전년도에 목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서...

이것 봐요. 하긴 대타로 나왔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거 실무진들 뭔 소리인지 참 이게... 밑에 보시면 ‘청소년기관 직업체험활동’으로 해서 이것도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은 사회적배려 청소년하고 소외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청소년에게 청소년기관에서 활동이라든지 안전운영 지원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직업설계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단체에 넘겨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청소년센터에서 행사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거?

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이 다 몇 명이에요? 청소년과보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에 한 70여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놀자 콘서트’ 3,000만 원. 이건 어디에서 할 겁니까? 합정동 거리, 거기에서 할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예, 조개터 종합운동장 있는 데 앞에.

거기에서 할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이거 올해 처음 했었던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니, 작년이 올해 아니에요.

아니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줘서 해요?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다 줘요?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 학생회장단이라든지... 저희도 금년에 한번 보니까 아주 활성화돼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관련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막아야죠.

특히 청년제하고 놀자콘서트 같은 경우는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이거 전년도에 뭘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 뭘 어떻게 했는지 예산세울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봐주세요. 행려자 지원. 찾으셨습니까?

네.

사업내용이 무연고 행려자 사망 장례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진행돼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11월에 만들어졌고 기준점이 2018년 10월 31일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데이터로 한 예산보다 더 많은 사건이 생긴다면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은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어도 「장사관련법」에 의해서 행려자는 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 해주신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담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인원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1년에?

예. 그래서 이정도면 대책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 들어갔잖아요.

수급자나 유공자들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는데요.

위원님, 만약에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한해에 2차례 정도 합니다.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고요. 그래도 긴급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 아동센터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기로는 아동지원센터는 기부금을 많이 받잖아요. 후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 돼도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의 재량에 따라서 굉장히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인원에 비례해서 돈을 지급해주긴 하지만, 후원금을 받는 것도 생각해서 차등으로 지급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인원 수 대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국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까지 포함하면 1,1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처우가 상당히 낮습니다.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최소한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기부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게 되면 투명하게 회계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상당히 위로 지원되면 그런 게 맞는 말씀인데요. 최하로 지원해주고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간략히 대답 좀 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일제라고 해서 전일제근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형일자리라고 해서 3가지로 크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근무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근무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통사람하고 같이 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근로조건이라든지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다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 정착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보호가 종결된다든지 하면...

그게 몇 살이에요?

18세 정도 되면.

그것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 18세에 퇴소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20살은 돼야지 퇴소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이 그렇고요.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하면 조금 조정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때 당시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퇴소를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기준으로 18세가 만18세기 때문에 거의 20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3페이지 봐주세요. 223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건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서관 자료실을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인 경우에...

평택에서 다 그러진 않죠?

5개 도서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개 도서관이 있는데 5개가 그래요?

거점형 도서관인 경우에 야간 연장 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50% 도비 25%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5개 도서관이 평택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평택 지산초록도서관, 장당도서관, 안중도서관, 팽성도서관 권역별 거점도서관인 경우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도서관은 포함이 안 됐나요?

배다리 포함입니다. 올해까지 배다리 추가로 해서 6개관 되겠습니다.

도서관들이 주말에도 열고 밤에도 늦게까지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게 돼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이래서 포함해서 10여명~20여명 이렇게 규모에 따라,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공무원들은 사서직이 1명 배치된 데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실을 별로도 조금 다른데, 거점형인 경우는 자료실 아침9시~10시까지 열고요. 공부하는 학습실은 8시~12시까지 개방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시~저녁7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국비 지원 자체도 학습실 기준으로 연장하고 있고요. 인력 배치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학습실이 아니고 자료실인 경우는 거점형인 경우는 10시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7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체제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1쪽에 세출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양곡을 뭐로 드려요? 슈퍼오닝 쌀로 드리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곡은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슈퍼오닝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은 현금으로요? 배정된 현금으로 지급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쓰시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밑에 보면 ‘노노카페 추진 인건비 지원’이 좀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200만 원 더 늘려 잡았어요. 지금 노노카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최고 잘되고 있고요. 농협점도 중간 정도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좀 상상 외로...

여기 송탄? 복지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이요?

예. 거기가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좀 그런데...

상당히 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이상하게 약간 저조합니다.

마케팅이 조금 부족하신가?

그렇다고 외부에도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요. ‘서부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거 먼젓번에도 방수공사 한번 했었는데, 또 새는 거예요?

옥상 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수공사 한 게 뭐였었죠?

보수는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있으면 이전하겠지만 당장 급해가지고 급한 것만 올렸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여쭤볼게요. 274쪽 중간에 곰두리봉사차량 사업 지원이 1,300만 원인데, 지원한 내역이 뭡니까?

2016년도에 차량이 노후돼서 카니발 1대를 교체 지원했습니다. 교체 지원한 것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거 주는 거예요?

예, 유지비하고 그냥 운영비입니다.

차만 교체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따른 기름 값... 이 기름 값 정산은 뭐로 해줘요? 운행 km수 대로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유류비하고 운영비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버가 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남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예.

이게 어느 단체에 갖다 주는 거예요? 곰두리봉사단인가 그쪽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시비로 사준 거예요?

이것은 2016년도에 시비로 사줬습니다.

이게 그런 봉사단체에 시비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꼭 필요한 경우에 검토를 통해서...

예산 반영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예.

279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 이거 아직도 착공 안 됐어요?

착공을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착공할 겁니다.

이게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착공돼요?

설계과정에서 공모했을 때 낙찰되고 이렇게 돼서 지연이 돼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언제 적 얘기인데 이제 세워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요? 정책은 지금 그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던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예, 옆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철거하고.

이거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4층.

4층이요? 그런데 10억 원 밖에 안 들어요? 4층이 아닐 거예요. 공사비가 1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예, 층수 4층 아닙니다.

총공사비는 7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만 올린 거는?

40억 원은 원래 같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70억 원짜리 계약금을 줘도 20%, 30%를 줘도, 홀랑 다 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70억 원짜리 공사가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죠. 증축공사 예산이 10억 원 가지고 돼요? 이거 계약금인가요?

이게 2017년도에 10억 원이 확보됐고요. 2018년도에 다시 10억 원이 확보됐고 2019년도에 10억 원하고...

내년까지 하면 20억 원.

그리고 잔액이 한 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게 벌써 언제 건데... 자기들 집 같았어 봐요. 다 지어서 입주하고 벌써...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길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일은 아니지만 이게 언제 건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자기들 것 같았어 봐요. 이거 이렇게 내버려뒀겠어요? 밑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장애인복지타운은 어디를 할 거예요? 어디를 할 건에 용역이 2,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이거 먼젓번에 용역 승인받을 때 올리셨던 건가요?

예, 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또 타당성조사 검토를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맨 용역만 하다... 용역을 위한 용역하고 말 거예요, 뭐예요 이게.

위원님, 금년도 5월 달에 한 용역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이었고요. 이 용역비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내년에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거 예산 얼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5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성가족과 좀 봐주십시오. 297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 북부는 500만 원, 남부는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나요?

아이러브맘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해서 북부는 500만 원, 남부는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건데요. 사업량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북부도 얼마 안 됐지만 남부도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예.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네요. 올해 다 신규로 올려놓은 것들은.

남부는 이번에 새로 개설하면서 거의 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뭡니까? 뭘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용이 뭡니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육아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방법 이런 교육도 하고 서로 간에...

이것을 어느 단체에 예산 주는 거예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배치되어 있고요.

서부는 왜 없어요?

서부는 장난감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걸로 대체한다고요?

아직은 거기에 아이러브맘카페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는 서부지역에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부, 북부 여기는 됐는데, 서부 쪽이 항상 좀 늦어서...

매일 꼴찌로 하니까 매일 얻어맞는 거예요. 하려면 서부도 해줘야지, 왜 서부는 안 해줘요.

서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서부복지타운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족지원실이라든지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 뒤에는 뭡니까? 북부에서 1억 7,400만 원. 이거 차이가 뭡니까? 밑에는 500만 원. 남부는 1억 7,75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297쪽에 위쪽에도 있잖아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억 7,400만 원.

위에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는 사업비, 장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카페 운영 지원하는데 1억 7,400만 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1억 7,400만 원이 그 얘기입니까?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 씩 있는 데도 있고요. 직원들 인건비하고...

(자료 확인 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에 여성가족과요.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평가인증이 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 통과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거 거의 더블도 더 됐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신규만 20만 원 줬는데요. 지금은 재인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인증 할 때도 인증할 때 마다 피로도가 많습니다.

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 받을 때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3년 기간 지나서 재인증 받을 때 통과돼도 20만 원 또 주고 그렇게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20만 원만 줘요. 한 200만 원씩 주지.

그런데 인증할 때도 20만 원 주는데 재인증 할 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육교사... 인심을 좀 시원하게 쓰시지 그러세요. 왜 20만 원씩만 잡아요. 1인당 50만 원씩 주지.

그것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뭐, 정책적 판단이겠지만...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간담회 하거나 할 때 20만 원만 지원해줘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올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산이야 받으면 더 좋겠죠.

인증이 됐든지 재인증이 됐든지 상당히 과정이 힘들고...

힘들어서, 이 인증을 위한 인증 때문에 아주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인증 포기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면 뭐하나. 서류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고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쓸 때... 물론 그나마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도 2,0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전에는 축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문화축제까지 같이 약간 확대해서... 다문화가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이거 또 어디다 위탁 줄 거예요?

이것은 위탁입니다.

이것도 위탁이에요? 이건 어디로 줄 거예요?

외국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센터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죠?

건강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 넘겨줄 거예요?

매년 평택역광장에서 해왔습니다.

그거 할 때 보니까 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문화가족이라도 하려면 좀 짜임새 있게...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도 곁들여서 내년에는 좀...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아니면...

이번에도 장소를 협의해서 해봤어요. 장소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은지 했더니 북부에 분수공원이 장소도 넓고 좋아서 거기도 한번 생각 했었고요.

이런 행사는 공원에서 해도 돼요? 공원과에서 이거 못 하게 하던데요? 이게 우리시에서 하면 괜찮은 거고 민간인이 하면 불법이에요. 음식 같은 거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원에서.

통복시장도 한번 검토해봤고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도 해봤고.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길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장소를 옮기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역전에 작은 공간이지만 잘 짜임새 있게 하면 접근성에 있어서는 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와서 즉석에서 구경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 잘 좀 챙기세요. 가서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이요. 여성회관 먼젓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닥은 또 뭐예요?

그때는 내부 강의실하고 화장실 그런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 거고. 기계하고 설비 같은 경우에 빠져서...

물론 전년도에도 9,600만 원이에요. 올해도 어떻게 9,600만 원 그대로 들어가요?

저희가 기계설비를 여성회관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 고치라 이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년 고치는 게 9,600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냐고요. 냉각수 펌프를 먼저 교체를 했으면 내구연수가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아요? 애폭시는 그렇다고 쳐요. 애폭시도 5년은 가요. 냉각수 펌프 교체, 이거 갈면 몇 년 갑니까?

이게 한 15년 가는데 저희가 처음 1996년도에 설치할 때 그때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딱 들어 맞냐고요.

전년도에 다른 시설을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9,600만 원을 딱 맞추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이거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해줘야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 고치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전년도 리모델링 한 내역서하고 잡아놓은 내역서 다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위원들이 바보예요, 이거? 물론 리모델링 됐으니까 이제 깨끗해졌겠죠. 제과제빵실 각종 요리하는 데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더러워서 만든 빵 먹겠어요?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불시에 점검하러 갈 겁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알겠습니다.

324쪽에도 밑에 보면 바리스타 커피 글라인더, 냉장고, 재봉틀...

바리스타는 남부교육장이 내년부터 주말반을 운영하고, 새로 반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북부인데,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 교체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재봉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 만들면 많으세요?

양재반이 인기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곽미연 위원님, 위원장님도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교동 작은도서관 개관할 때도 월요일, 일요일 주 이틀을 휴무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며칠 뒤에 일요일 날은 문을 열고 월요일은 휴장하겠다고 해서 개선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 짧을 때는 상관없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가 8시~9시에 지는데 엄마들이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 해먹이고 아이들 좀 데리고 도서관에 가보려고 하면 7시에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 내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돼서 인부임 내려온 거 도서관에서 반납시킨 적 있으시죠?

그것은 세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세교 생기기 전에.

그것은 저희가 야간연장사업으로 배다리라든가 개관되는 도서관에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성격의 인력을 충원 못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평택시민을 위해서 연장근무로 발생되는 임금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걸 반납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배다리가 생기면서 인력을 좀 추가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금지되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분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관 당 인력은 더 적어진 겁니다.

이용률을 보면 평택시 관내에 이용객 수가 잘되는 데가 있고 사실 도서관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줄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을 태웠어야 되는 건데... 제 지역구만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그거예요. 근무시간이 7시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 손잡고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 너무 일찍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아까 곽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자기 삶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죠.

위원님 말씀 동의 하고요. 그래서 세교도서관 같은 경우가 문을 열었더니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타 서 직원을 추가로 보내서 일요일을 연장한 건이고요. 어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공정하게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14개관을 거점형, 중간형, 작은도서관형 이렇게 전체 시 대비해서 도서관 규모와 운영 시간을 나름 계획했고요. 많은 곳에 추가인력을 배정하는 것도 저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도서관에 가기 힘들고 이용자는 작지만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에도 일정하게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다리가 생겼지만 공무직 수는 더 줄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빼서 다른 관을 개관한 상황입니다. 저희 욕심대로 인원이 마냥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인원 충원이 제일 급선무겠죠. 그렇죠? 인원만 많이 된다면 풀로 돌려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인원만 배정 되면...

올해도 공무직의 경우에는 52시간 근무 제한에 걸리게 되면서, 저희가 야간에 열지만 또 주말에도 열어서 인원도 줄은 데다가 공무직 근무시간이 줄어버리면서 사서직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근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 이, 결론은 뭐냐면 인력충원 문제가 제일 첫 번째겠네요. 인력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럴까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여건이긴 합니다.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암만 민원이 폭주돼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놓고 7시 땡 문 닫으면... 물론 제도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산이 어떻게...

오산은 늦게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안성이나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수치의 차이인데 12시 이상 열고 있는 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산하고 화성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오산, 화성도 12시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까지 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12시간만 개관한다?

밤 12시까지요.

밤12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말고 10시까지 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밤 12시까지 개관할 때는 충분히 시에서 뒷받침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오산이나 화성도 작은 도서관은 7시나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작은도서관만? 메인도서관은 크게 12시까지 해주고?

예,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력충원이 된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서라도 제일 먼저 보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서 기간제 형태로 충원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현재 공무직이나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제 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예, 삭감된 도비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서관은 늘어나서 인력은 늘어났는데 고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주52시간 근무하라고 해놓고 인원은 안 늘려놓고. 뭔가 개선책은 있을 것 같죠? 좌우지간 도서관에서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 이런 문제는 따로 총무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저희 의회의 몫인 것 같아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225쪽 봐주세요.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언제 관두신 거죠?

9월입니다.

사무처장은요?

사무처장도 9월에 관뒀습니다. 9월 말인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복지재단 예산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위원님.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0%로 돼 있어요. 사무처장이나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지만 그동안은 그 기간 동안 비어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100%가 나오죠?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만둔 것 상계를 하고 계산한 집행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두셨다면 9월에 그만뒀으면 9월까지 정산됐을 테고 10월에 됐으면 10월까지 정산됐을 건데 9월이 됐다고 해도 10월은 한 달은 일단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처장이라고 하나요?

사무처장.

처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비어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100%가 나와요?

임기 동안까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연말까지 한 게 아니고...

31일부라고 했잖아요? 10월 31일 기준까지 돈을 집행한 게 100%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10월 31일까지 돈을 집행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정회 때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31일까지 돈이 나간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 전에 관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금액 대비 집행률인 건지, 인원 대비 인건비이고 예를 들어서 9월 말로 그만두셨다면 9월까지 나간 것으로 퇴직시점에 맞춰서 한 건지, 액수를 잔액으로 따진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말뜻은 9월 달에 관뒀든, 연말 대비를 했든 돈이 좌우지간에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그럼 돈은 남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을 잠깐 보시죠. 기부문화 활성화해서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라고 해서 2018년도 예산이 1억 1,8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 기부금 들어온 게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모릅니까?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이 합쳐서 2억 8,6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이죠?

보조금입니다.

실제상으로 치면 보조금은 별도로 갖는 거고 기부금을 수입으로 친다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비율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네. 조직이 융합돼서 같이 잘 운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다보니까 해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3년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에 3억 7,30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 2억 9,7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어들죠?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약간 늘었는데 엇비슷합니다.

이런데 2019년도는 반대로 보조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 라면 내년도에도 기부금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건 추측이에요. 보조금을 더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필요성도 있고요.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년에 기부금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기부금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봐요.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기부금 받고 있죠?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죠? 얼마인지 3년치만 불러주세요.

모금실적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3억 7,300만 원.

3억 7,000만 원이면 그 당시 행복나눔본부 기부 받았던 것보다 많죠?

시에서 모금한 실적이요?

시에서 모금한 게.

약간 협의회보다 행복나눔이 많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3억 7,300만 원은 전체 모금실적이고요. 시 모금실적은 2016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아까 행복나눔이 3억 얼마라고 했죠?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7년도에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행복나눔은요?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입니다.

1억 9,500만 원? 보세요.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행복나눔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또 받아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로 내려고 하지, 누가 거기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자꾸 4,000만 원을 작년에 비해서 더 올리고 행복나눔본부는 계속 실적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전에 여기는 인건비는 더 올려주고 시에서 이중적으로 받고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행복나눔본부를 없애고 시에서 다 받든지 시에서 아예 받지를 말고 이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런 지적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데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이 또 오시면 행복나눔본부를 많이 나름대로 안내도 해드리고 권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행복나눔본부가 계속 줄어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애 버리고 아예 시에서 다 받던지 인건비만 계속 올려서 보조금만 늘려주고 기부금은 줄어들고 이중적으로 반대로 복지과는 많고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통일할 것인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세입세출은 282쪽 봐주세요.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해서 1억 2,120만 원이 잡혀있어요. 놀이터 소독이 들어가 있죠? 청소하고 소독 같은 거요.

있습니다.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금액이 이렇게 잡혔어요?

소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독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독은 모래를 섞어서 약품소독 하는 게 있습니다.

토양관리기로 해요?

토양관리기요? 소독약 뿌려서 뒤집고 몇 번 하거든요.

토양관리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놀이터를 소독을 하려면 토양관리기로 해서 모래를 30cm 이상을 뒤엎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건져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안에서부터 소독이 들어가는데 토양관리기가 평택업체들 중에서 사실은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거 쓰다 보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출장소 거를 보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잡힌 이유가 혹시 소독을 할 때 농약하고 화학물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는 뭐를 쓰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약하고 화학약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존이나 마이크로바나 자외선 같은 거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압스팀으로 소독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양관리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약이나 화학약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책정이 안 됐는데 문제는 농약이나 화학약품을 쓰다보면 겉에서 표 안 나지만 애들 거기서 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섞어서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출장소별로 다르게 예산이 배정 돼 있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배정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반영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실무진에서 자료 받아서 한 거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한 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기로 모래를 30cm 뒤엎은 상황에서 고압스팀으로 소독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그나마 애들한테는 안전한데 이러다보면 이 비용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혹시 농약이나 화학약품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다보면 애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농약 같은 것은 담당 실무자가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대부분 찍찍 뿌리는 게 다 농약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시에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래로 된 놀이터는 5개 정도 됩니다. 4개인가 5개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정도...

제가 볼 때는 농약이나 화학약품을 쓸 확률이 제일 높아요. 한번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민간에 아이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24시간 몇 개월 맡기는 것을 학대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난 걸 기사에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위탁기관이 있나요? 장기간 아이를 맡기거나 단기간 맡기거나 24시간 운영하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아동학대 이번에 생긴 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학대할 때만 해당되고요?

거기에 해당되고요. 따로 24시간 하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24시간 하는 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24시간 하는 데가 평택에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운영합니까?

그것은 계속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크지만 거기는 움직이는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애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민간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장 이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 미처 우리가 하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정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하지만 각 학교나 이런 데도 성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팀장이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관련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못 하니까 직원들을 나눠서 직급들을 나눠서 한다든지 저번 같은 경우는 국·과장님들 먼저 하고 직원들도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눠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계속비와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예산은 전년대비 5.64% 증가한 1,382억 4,09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40억 3,95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약 2.79%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14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39.32%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및 상임위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161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등 4건에 1억 9,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도유폐천부지 매각 등 2건에 1억 8,300만 원, 총 6건의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승두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8,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등 2건에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등 2건에 11억 9,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등 3건에 1억 1,800만 원, 총 5건에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99억 7,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등 5건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수익금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 등 7개 사업에 5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3,6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2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시금고 및 번호판제작소 임대료 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무보험운행 범칙금 등 4건에 10억 4,100만 원 등 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지원은 비서대체인부임,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등 7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등 2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으로 총 364 km 인 자전거 이용시 편 의제 고 및 효율적 관리와 안전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자전거 쉼터 환경정비 용역사업은 자전거 쉼터 9개소와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및 인력부재로 임시적으로 현재 쉼터 청소는 하천관리기간제 임용으로 1~2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기존 단거리 및 노랑등대 화장실 청소는 오성면 인력 및 주민무료봉사 등으로 주2회만 실시하고 있어 관리가 매우 미흡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노양리 쉼터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 평택대교 쉼터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외곽에 설치된 화장실을 현재처럼 타부서 협조와 무료봉사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자전거 이용이 많은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간 청소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명이 주4회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건비 3,500만 원, 각종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600만 원, 관리차량 등 경비 1,000만 원, 제변기 9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쉼터 및 화장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초작업은 연 3회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없이 도로사업과와 하천관리팀이 제초작업 시 자전거도로의 굴곡구 등 위험구간과 민원이 제기된 구간에 대해서만 부분적 임시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하천관리 예산으로 안성천과 통복천, 3회 제초작업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안성천 3회 제초를 위해 자전거도로 팀에 1억 5,000만 원, 통복천 등 타 하천 제초를 위해 하천관리팀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초를 위한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자전거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공공 및 공유자전거 운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 제안 공모와 건의민원에 따라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복천, 안성천 등 수변공간과 신도시 지역에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됨에 따라 좀 더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시민 제안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친환경 교통이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시·군 및 국가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비계획적으로 대여사업을 도입하여 공공자전거는 사용률 대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유자전거는 제한 없는 사업 확장으로 무분별하게 자전거가 방치되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대응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평택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민 간사 업자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하였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및 검토용역을 통해 우리시 3개 권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시스템 도입과 연차별 계획 및 운영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리한 자전거 이용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하천시설정비는 하폭이 협소하여 내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관리유지를 위한 인부임 등 10개 사업에 7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3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주거지 또는 시가지 내에 교행이 불가한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여 주민통행불편해소와 소방, 구급차량 진입 확보를 위해 월곡동 소로 2-683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23건 사업에 9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꾸기는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및 설해 대책비용 등 11건 사업에 13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제구입비입니다. 평택남부지역 가로등은 8,328번, 보안등은 2,883번 등 총 1만 1,211번에 대한 노후자재 교체용으로 적정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안정기와 자동으로 점·소등을 할 수 있는 점멸기로써 평균 사용년이 약 5년 정도이며 하자기간이 1년이 됩니다. 또한 하자기간이 지나고 불시에 고장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매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램프안정기 800개, 가로등 보안점멸기 215개, 등기구 단자대 등 212개를 교체를 위한 1억 6,900만 원을 들여 민원발생지역에 즉각 교체수리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요구는 세교동, 동삭지구, 신흥지구 등 신규택지가 준공됨에 따라 1,068번이 증가하는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신규택지로 늘어나는 시설물 등을 감안하면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표지판 및 문구수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명표지판의 연차적 정비와 도로표지판 배면노후 및 시한변경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 경찰서 요구 및 민원요청 등 도로순찰 중 설치가 필요한 것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금년에 팽성읍, 비전1동, 신평동 등에 충격흡수시설, 무단횡단 방지대 설치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로변 제초사업은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을 매년 km 당 200만 원을 계상하여 상·하반기 2회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 국도45호선 등 15개 노선 5만 1,240㎡, 하반기에는 국토45호선 등 17개 노선에 5만 8,200㎡의 풀 뽑기와 5,525m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규택지 증가와 보행자가 적은 보도의 제초작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택지의 경우 보행자가 적고 신설된 보도로 잡풀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신규택지의 깨끗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비온 후에는 풀이 더욱 빨리 자라서 수시로 제초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부터 추가 대상인 신규택지 15 km를 감안한 25 km 를 계산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조개터의 보도는 2003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준공이후 보도정비가 되지 않아 민원요청이 많은 사항이며 버스터미널 및 국민은행 일원은 2009년도부터 일부 보도확보공사 이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시민이 우리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곳인 평택역, 터미널과 조개터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정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상업지역 등으로 인해 구 상권으로 변해가는 조개터의 이미지 개선과 평택의 교통핵심인 평택역, 평택터미널의 보도정비를 통해 평택시의 첫 이미지부터 깨끗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평택남부지역 가로등 제어함이 총 420개가 있으며 제어함은 일명 분전함이라고도 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그 안에 제어기, 보조제어기, 낙뢰방지설비, 누전차단기, 전원공급시설 등이 내장되어 있어 제어함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금년 420개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내구연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제어함이 현재 80개가 있으며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이 증가되어 연차별로 매년 약 20개 정도의 교체정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제어함 교체대상으로 20개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총 8,328번 중 신규택지 LED 가로등과 과거 기존 LED등 교체수량을 포함하여 총 LED 기 설치 가로등 수량은 1,193번이며 나머지 7,135번에 대해서도 기존 노후 등기구 교체 시 공공기관에너지합리적규정에 의거 LED 등기구로 100%로 교체하며 등기구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으며 수명은 5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150~300개 정도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가 필요하며 2019년도에 한강보호주변 구도심지 노후 등기구의 150개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조도를 밝게 개선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선로 누전구간인 1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2019년 예산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삭감되어 3억 원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노후시설로 조사된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게 되거나 추경에 추가확보 후 사업집행하게 되는 불안정한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은 교통지도활동 단체민간 경상보조금 등 4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신호센터의 센터운영관리비,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 5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85쪽에서 189쪽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지원은 공영버스 농촌 지역 등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비, 시공영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비 등 19개 사업에 28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4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법정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3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2019년도 매월 29억 원씩 지출할 예정으로 2019년 8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신속한 차량등록은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등록 자동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쇄비 등 3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1쪽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9.32%가 증가된 142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9개 사업에 10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14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사업비입니다. 신규 및 노후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단 속기 설치 민원 요청 및 단속방범통합 화질개선을 위한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로 인해 버스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후속통과 차량이 부득이 정차하게 되어 도로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편성하오니 제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52억 2,535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3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986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59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개 사업에 3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국·도비보조금 대상을 당초보다 49대 축소 내시됨에 따라 국비 980만 원, 도비 140만 원, 총 1,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비, 도비보조금 사업이 아닌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2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지원은 평택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통복천 폐천부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16개소에 대한 인도가처분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포장마차 자진철거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등 검토용역비로 서부지역의 도로 및 개발계획에 대한 연결교통망 구축에 타당성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환경청의 반려처리로 장기화 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자전거도로 보험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단거리 자전거도로 데크교량 정비사업 집행 잔액으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의 체계적 지원은 소송판결에 의한 미지급 용지의 토지소유자보상금의 불만 등으로 토지협의매수를 거부하여 남은 집행 잔액으로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3개 사업 47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두정3리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3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꾸기 사업은 도비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성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교통약자보행 환경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경영지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 7개 사업에 1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체계적인 교통법규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신고 내역이 없어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은 도로 및 주택가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부서 내 업무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해당사업을 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에 편입, 추진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정-송당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변경 및 입찰 잔액 발생에 따른 잔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밑에 내려오다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있고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로 해서 4,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적차량 단속이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서 단속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예상을 잡아서 올해도 같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167쪽을 한번 보면 제가 산건위 쪽이 처음이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해서 7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난 추경에 3억 원이 기 확보돼서 용역은 발주됐고 잔여분 7억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나머지 잔여금으로 7억 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도로법」에 관한 도로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도로계획 수립 시기가 임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상위계획인 2035 도시기본계획 그것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것에 대한 잔여금으로.

네.

다음 168쪽이요. 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1,500만 원이 잡혀있고 안중 밀쪽으로 홈플러스-청북택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이제 할 겁니다.

아니,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현화지구는 조금 오래됐고요. 홈플러스 쪽 준비하는 도로개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정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했는데 많이 훼손되고 이러다보니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공원도 그렇고 너무 자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그렇게 많냐. 왜 자꾸 뜯어내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전에 정비한 것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잡혀 있길래. 이게 그러면 몇 년 정도에 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훼손이 심한 데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 170쪽에 건설하천과 소속 보면 중간 정도에 하천관리 순찰근무자 피복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이 순찰근무자들 위탁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하고요. 그다음 우리 직원인 청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청경들이 주로 나가고요.

예를 들어 환경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주는 것은 봉사활동하시는 거고요. 환경은 환경부서에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을 실제 단속하는 부분을 기간제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환경국에서 아마...

위탁준 데가 없다는 거죠?

네. 저희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게 다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겠습니다. 173쪽을 한번 보면요.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잡혀 있어요. 거기가 5억 5,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2억 2,7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죠. 그런데 앞에 162쪽을 보시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3억 2,700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173쪽에 나와 있는 시비하고 차액이 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세입이 국비로만 하는 거고, 국비 들어온 것을 편성해놓은 거고.

국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잡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사업이 구락부사업 이라 해가지고요. 국비가 3억 2,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비의 2억 2,700만 원이 들어와서 총 5억 5,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억 2,700만 원은...

그것은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야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들 유지보수관리비들하고 재료비들이 잡혀 있죠? 이게 지금 남부 권역에 대한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관할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서부는 안중출장소 관할로 하는 거고. 북부는 그쪽이고. 이게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남부권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중간 못미처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어요. 4억 3,000만 원 이상이 증감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신호등 개수나 차선이 늘어나거나 해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4억 3,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고덕 쪽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기존도로는 웬만큼 다 들어왔잖아요.

하여튼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네. 도로 길이나 시설물 개소수나.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86쪽 설명을 해주시죠. 맨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서비스 개선 지원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도에서 서비스라든가 경영평가를 해서요. 경기도 전체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18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또 잡혀있어요.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단말기가 440대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안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안중초등학교 위에 버스정류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명전기 쪽으로 가가지고 옛날 안중지소 있는 쪽으로 해서 구시장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전에 있던 터미널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단말기를 중간에 뗐어요. 어디냐면 안중구시장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버스정류장에 단말기를 뗐는데 거기에 보면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뗐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왜 떼냐고 했더니 안중초등학교 위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500m~1km 그 사이는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출발하면서 안중시장 내 도착을 하면 예를 들어 버스가 4시에 도착했다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4시 5분에 뜬다는 거예요. 차는 벌써 갔는데 주민들은 거기서 늦게 온 사람들 차를 놓친지도 모르고 5분에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GPS가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출발하면서 도착하는 시간이 늦는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 구간에서만 파생이 되는 건지.

그게 승강장정보단말기가 100m 간격으로 붙어있다보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승 쪽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구시장에서 저 밑의 옛날터미널 그쪽까지 거리하고 안중초등학교 위에서 구시장까지 거리하고 어디가 더 먼 것 같아요?

안중초등학교이 더 멉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밑쪽에는 더 짧은데 왜 그런 현상이 안 나옵니까? 저는 담당 계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런 개선사업 비용으로 1억 원씩 주면서, 실제로는 시장에 있는 데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타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시골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안중초등학교 위에서 몇 명이나 탈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존치가 되고 또 중간 정도에는 왜 늦게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떼버리고.

한번 원인을 재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면서 1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도로부지의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앞 페이지에서 보니까 50만 원씩 40필지를 하는 거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 3만 필지 중에 굳이 40필지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차원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측량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도 계속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측량을 할 때 수시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한 40건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금년에도 11번 있어서 1,650만 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결의 이것도 안 나와 있네요. 1,600만 원이 다 거의 집행된 거네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30개 노선에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대충 30개 노선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도까지인가요?

시도 다 포함해서 원래 저희가 하는데요. 도로관리청이 조사를 하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가 서울청이나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시도를 저희가 하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국1호 38국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보완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건의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도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포함해가지고 30개 노선 도로를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도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추정해서 교통량 조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 도로교통량 조사는 현재 시점에서 양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도로의 양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지금 교통량을 조사해야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교통량이 나오는 거지. 이것 볼 때 자꾸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해당 개발계획 내용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현재 주로 지점들에 따라서 우리 도로교통을 조사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5년, 10년 후의 교통량이 나오려면 현재 교통량 조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을 그쪽에서 새로 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돈을 들이지 말고 이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냐는 이런 얘기죠.

만약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도라 그런 것 때문에 국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달라도 그 부분에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상호 국 간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을 때는 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은 수립할 때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도로 굴착하는 것 보셨죠. 와서 도로과에서 도로 굴착하면 상수도, 가스 하는 데서 며칠 전에 와서 파러 와요. 이런 것 우리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통합적으로 용역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요. 저도 도로관리계획 수립해보고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을 있는 것은 최대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갖다 쓰고 안 되는 것들을 더 추가로 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긴밀하게 상호 협력적으로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0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죠.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했는데 이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타 부서에서 한 것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죠?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법정계획입니다.

여기 2014년도에 했네요?

네.

이게 1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큰 계획이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안 됐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PQ 용역발주라고 했는데 용역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시공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기술 용역을 할 때 심사방법이 PQ가 사전적격심사입니다. 사전에 업체를 상정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PQ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 공사는 PQ가 아니라 대부분 사후나 아니면 제안 입찰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용역하고 약간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용역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 왜 PQ방식으로 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정부고시금액이나,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 이상이면 PQ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자전거보험료 이것은 어떤 의미죠? 1인당 410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누구 상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전체가 드는 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험도 있었네요.

경기도에서 지금 21개 지자체가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730만 원가지고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험이 되나요?

우리시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아기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들까지요?

네.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다치면 상해를 받아야 돼서요.

2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억 90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돈이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증액했겠죠?

네. 일부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임위에 6,000만 원 감액도 됐지만 그런 새로운 항목도 집어넣고요. 일부 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연간하고 보수공사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6쪽에 보면 긴급보수 해가지고 세운 것을 록하드하고 볼라드 세워놓은 것 없는 게 긴급 상황인가요?

이제 록하드 같은 것은 도로를 떼우는 그런 것을 할 때 하는 거고요.

이게 봉지아스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고요. 볼라드는 길을 막거나 이럴 때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보다는 그런 주목적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량들이 진입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임대료도 우리 평택시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시유지, 도유지 위에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1억 2,000만 원인데.

전체가 저희 수입은 아니고 거기에 징수교부금 50%가 옵니다.

그러면 총 2억 4,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세입이라 일단 이렇게 들어와서 불입을 하고...

이 도로가 어떤 거예요?

국유재산도로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기다랗게 있는 옛날 국유재산도로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임대해줍니까?

개별적으로 진입이나 마당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간.

그런데 그게 매년 사용료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사용료가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사용료를 계약합니까?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네.

그래서 지가상승에 따라서 사용료가 늘어난다는 거죠? 면적은 부분적으로?

네. 면적도 미사용 됐던 그런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공유재산임대료 밑에 것. 그것은 5,233만 원이었는데 5,135만 5,000원으로 세입이 전년도보다 줄었죠? 면적이 줄은 겁니까? 사용료, 공시지가는 당연히 늘었을 테고.

그것은 용도폐지 돼서 매각되든지 아니면 자산공사로 관리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세부내역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지. 저희도 세부내역은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내역을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사용료로 농지가 있는데 공유수면에 농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물 수면이 아니고 구거부지나 그런 것.

옛날 하천부지에 농사짓고 이런 데 아직도 있는 겁니까?

하천부지하고 조금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지목이 구거부지나 이런 겁니다.

천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 공유수지로 관리되는 겁니다. 이것도 세부내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85만 원은 뭡니까? 그런데 이게 1억 7,45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진위에 있는 영풍제지를 우리시의 본청에서 그것을 부과했는데요. 출장소 관할이라 거기서 부과하도록 해서 많이 감해졌습니다.

이중부과가 돼서 하나 뺀 겁니다.

영풍제지가 그러면 하천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거기 물 사용료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진위천물 사용 일부 점유?

네.

그런데 내년부터 출장소에서 부과한다는 거죠?

출장소에서 한 게 잘못 돼서 그것을 본청에다...

아니, 본청에서 하다가 출장소로 넘어가는.

이것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새로 잡혔겠네요?

네.

그리고 도유폐천부지 매각 4필지가 예정 돼 있는데 이 4필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억 5,000만 원인데.

이 내역은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로 해서 10억 8,790만 원, 이 도로사용료는 어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점용한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따로 있잖아요. 이것 내역 좀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44대 차량이용수입금이 전에 없었는데, 1억 440만 원인가요? 새로 해놨는데 이것은 왜 없다가 새로 생긴 거죠? 세입이 대중교통과 건데. 전년도에는 0으로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세입이 잡혔던 건데요.

전년도에 0으로 돼 있는데.

이용자들한테 이용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분들 다 평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받은 이용료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작년에 안 잡힌 건 작년에도 받았는데 항목이 달라서 변경돼서 여기 0으로 나온 건가요?

네. 이것은 왜 0으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건 때 이런 것 질문 안 하셨나. 164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시금고 및 번호판제작소 임대료. 수입이 약간 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번호판제작소 2개하고요. 농협 시금고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군데 해야 69만 원 정도밖에 안받아요?

이게 예를 들어 번호판제작소 하면 금년도에는 9.2㎡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43만 원 그다음에 315만 원으로 해서 총 831만 2,000원 계약을 해서 매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금고는 얼마예요?

시금고는 83만 8,000원, 18㎡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입찰 근무를 하는데 18㎡로 해서 83만 8,000원을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83만 원밖에 안받아요?

네. 18㎡이니까 면적이 5평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무인현금인출기 그것 한 평밖에 안되는 데도 1달에 8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기본인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부과 시 건물시가하고 토지시가를 반영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최하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 내에서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도 시금고 있죠? 출장소에도 시금고 있죠?

네.

각각 다르잖아요. 면적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83만 원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접 통계들은 안 봤지만 저는 적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수입이고 시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적정한 금액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324만 7,000원을 받았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37만 5,000원,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83만 1,100원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831만 1,000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831만 1,000원.

근데 아까 시금고가 43만 원, 83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번호판제작소 2곳이 43만 원, 그다음에 저쪽 번호판을 만드는 데는 311만 9,000원, 그리고 시금고가 83만 8,000원, 번호판제작소 2군데가 42만 1,000원, 그 안에 사무실 내에 있는 게 42만 1,000원, 그다음 바깥에 주차장에 있는 게 343만 2,000원해서 총 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기별로 다른데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주세요. 제가 회계과에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운행 범칙금이 3,8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어요?

금년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93건에 3,880만 원이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는 122건에 5,300만 원, 그다음 2017년도에는 88건에 3,660만 원이 들어왔고,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77건에 3,280만 원이 현재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약간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세입을 높게 올려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주야간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게 화물하고 건설기계가 도로변에 무단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에 따른 부과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되게 위험하냐면 밤에 특히 코너에 바로 인접해서 대형차량들이나 기계들 주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도 그나마 달리는 갓길 한쪽 면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대는 건 그나마 나은데 차 꺾자마자 바로 밤에 차량이나 기계를 주차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차하면 그냥 들이박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명사고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속을 할 때도 똑같이 하시다보면 주차장에 대야 되고 누구 와야 하고 사업장도 여러 곳이고 해서 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런 곳들은 철저히 해야 여기다 대면 항상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데는 피해야 된다는 위험성이 높은 데는 철저히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붙여서 조치하고 이렇게 차등해서. 저번에는 제가 청북도서관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차량 싣고 가는 차 있죠? 긴 차. 그게 딱 입구에 대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전혀 다른 차량이 안 보여요. 대형차량이 다 가리고 있으니 거기 사람이 나오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라인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보이게끔은 해줬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사고 크게 나면 인명사고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사업설명서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인데 1년에 10번씩 엽니까? 건설사업 행정지원 거의 매달에 1번 연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건설 전문위원 회라고 최근에 조례도 개편했는데요. 금년에도 현재 9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년도에도 7회 했고요. 거기에 개발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위원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무슨 2~3개과인가 했는데 보면 예산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도 과보면 집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온 게 29페이지. 대부분 집행률이 없어요. 다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믿고 본다면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집행률을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것 지출잔액 25% 이상 뽑아왔어요. 여기 보면 건설하천과 통복천시설물 유지관리 25% 이상 잔액 733만 6,000원 남았고 이것은 최종이에요. 건설사업 행정지원 764만 9,000원 남았고, 인력운영에 무기계약직 1,800만 원 돈 남았고, 두정2리 마을 내 도로개선공사 4,500만 원,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선공사 2,700만 원, 유지보수 600만 원, 300만 원, 2500만 원, 781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설치 지원 도비 1억 6,980만 원, 이게 다 잔액이에요. 25% 이상 남은 것 자잘한 몇 백만 원짜리는 빼고. 이것 봤을 때는 현재 2018년도에 집행해서 도대체 얼마큼 집행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원안 을 통과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는 증액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 다시 보완할 때까지 정회를 신청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14페이지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여기 2019년도에 노점상 철거장비 임차료 50만 원씩 20회로 잡혀있거든요. 실제 이 노점상 철거장비 임차를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15회 했습니다.

이게 1번에 50만 원입니까?

이게 딱 정액은 아니고 투입하는 장비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현재까지 15회했다면 거의 20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집행률이 75%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판단기준이 서야 올해도 2019년도 액수를 요구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노점상 관리용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30만 원 3분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다는 거죠?

네.

이게 노점상 관리하면서 노점상한테 민원이 거꾸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물론 철거를 하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 노점상 용역 맡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서울시가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지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셨죠?

네.

기존의 서울시는 노점상 철거단속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선정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수급자에 일정 면적을 임대를 줘서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잖아요. 물론 세월이 걸린 부분인데 저는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민불편이 없는 지역도 그게 오히려 상생을 서로가 기존 점포와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 대안 으로 만들고, 어떤 부분은 교통망이라든가 안전상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조금 과거의 방식이지 않나 하는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노점상에서도 최근에 그것을 건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질서나 무질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하여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은 사실상 회계과가 관리하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지적측량수수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국공유지는 건설하천과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하고 이런 국유재산 시설에 있는 것들은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3만여 필지는 이 도로나 하천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만여 필지는 공시지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이라 평가를 다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관리하신다면서요.

주로 저희가 점용이라든지 용폐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평가에 의해서 임대 산정도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아니요. 우리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냐고요.

공시지가 따져본 자료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한다면 그것까지 관리하고 있어야죠. 제가 만약에 회계과에 일반재산 관리하는데 가격이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 됐든 어떤 작업을 거쳐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왜 국도비는 우리가 안 받죠? 보조를 조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국도를 하는 것은 추가로 빠진 개소를 하는데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실제 국도45호선 보면 신궁교차로 있는 데 굉장히 차가 정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을 국도에다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사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 사고가 나면, 교통량 조사한다고 쭉 CCTV 안내 카메라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상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45호선은 정체돼 있는 데 있는 게아니라 그 위에 있습니다. 이쪽 교통량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인정해줍니까?

대응논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최근에 국도45호선하고 38호선 국가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전봇대에 부착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 차량을 조사할 수 있어요?

양 방향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서서 올라가는 것 한 대 이렇게 카운팅을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카메라로 촬영해서 CCTV를 판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차선인데도 다...

예.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직원들이 한 날 다하고 했었는데 신뢰성도 떨어지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한 노선을 하루 조사해서 그 하루 평균대수를 가지고 뽑습니까?

총량을 가지고 따져서 시간대, 피크타임 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달 조사해요? 일주일 조사를 해요? 1일 조사를 해요?

1일 조사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일 조사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평택시내가 금요일이라든가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차가 많고 수, 목요일은 한가하잖아요. 20페이지에 홍선의 위원님도 질의 하신 건데, 2014년도에 계획수립을 했고 2019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장기계획이거든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한 건데 법상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있고 재수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계획인 게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입니다. 거기 계획지표에 나왔던 것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수립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수립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 원래 용역발주는 했나요?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3억 원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 부족분 7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 완료되나요?

2019년에 승인 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 ‘2020년 12월 평택시 도로건설 수립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0년으로 돼 있잖아요.

2020년으로 돼있는데 용역비가 7억 원이 되는 게 2019년도 말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1년 당겨서요?

예.

2019년 12월까지 하면 용역이...

용역은 그 전에 끝나야 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역이 몇 월에 끝나냐고요?

도에 올라가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 언제했는데요?

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추경한 거니까요.

금년 언제 발주 했냐고요? 계약을 맺었냐고요?

지금 발주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했네요.

용역은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 건의 하는 거죠.

물론 빨리 받으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용역이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집 빨리 지어야 돼. 한 달 만에 지어.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부실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용역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계획 수립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그 당시에 수립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발주에서 주안점을 둬서 그때 미진했던 부분이 뭔지? 우리가 5년 동안 도로를 건설하고 계획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 부족했었다.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개선해서 용역을 세워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액수가 아니도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평가들을 하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 몇 개월에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내용이 나왔는지, 그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잘 됐다.’ 이런 것들을 하시고 용역을 발주하시냐는 거예요.

법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전에 돼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없으면, 전에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계획이 상이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관내 평택시 도로계획인데 도로라는 것은 평택시만이 아니라 화성, 오산, 아산, 천안, 평택, 안성,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했나요? 한다고 했나요?

계약을 선정중입니다.

2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은 아까 홍선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자전거 보험을 들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이것 때문에 보장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보장받은 액수가 총 얼마예요?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매년 건수가 있는데 2013년도~2014년도까지 86건, 2014년도~2015년도가 112건, 2015년도~2016년도가 90건, 2016년도~2017년도가 94건, 2017년도에서 2018년도가 96건, 2018년도 현재 31건이고요. 보상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하면 8,900만 원이 나갔고, 3,700만 원, 9,400만 원, 6,100만 원, 9,800만 원,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올해가 1,600만 원이네요?

예.

작년에 96건이었는데 올해는 31건으로 되게 줄었네요?

예.

보험료는 올해 2억 8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1,600만 원이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저희도 그럴 수 있는데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대대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날 가능성?

그것은 아니겠지만...

보험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비용으로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무너지거나 폭발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드니까 생계 자체가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보험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전거가 20만 원짜리인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 되면 보험료를 받은 보험을 안 드는 이유는 20만 원 없어도 일반적으로 살 수 있고 생계에 문제가 안 되니까 안 드는 거잖아요. 평택시에 봤을 때 9,000만 원, 8,900만 원,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혹시 몰라서,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지진은 이해가 돼요. 한꺼번에 잘못 발생하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약간 복잡하다.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어떻게 적절한 건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등록받고, 따져서 보험금 지급해 주려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험적 성격으로 순수하게 따지자면 그 의미가 제대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25페이지 보면 공기주입기 하나가 400만 원씩 들어요? 자전거 공기구입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하나 설치가 400만 원 예산을 잡아야 돼요?

수동이 아니고 컴프레이션을 설치해서 하는 기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넣는 것 알아요.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위 역사 앞에도 있죠? 자전거용으로 돼 있는지 그냥 일반 편의시설로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위역 앞에도 있거든요. 평상은 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사이즈가 어떻길래 500만 원씩 들어요? 정자도 저번에 보니까 예산 1,300만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자부담 10%가 있으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상은 설치해도 되고 정자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정자 설치하는 곳도 있고 정자 내에 평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택대교 밑에 공간이 좀 있어서 평상하고 벤치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잘해주시기는 잘해주시는데 단점은 또 뭐냐? 25페이지에도 나오고 뒤에 보면 또 나와. 내역이 쭉 나와서, 읽다보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세 번 네 번 읽어야 기억날까봐 이렇게 많이 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쉼터가 총 9개소에서 정자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상이 필요한 곳에는 평상을 해야 하고, 비바람을 피하려면 약간 위에 뭐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대교 밑은 교량 밑이라 평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쉼터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교 밑이니까 정자처럼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밑에 쓰여 있는 것은 자전거 교량이죠? 이번에 총체적으로 11개를 다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한 것도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을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기간 내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점검은 다 필요한 거죠.

하자가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1년, 2년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철골조, 목재 3개 있고 나머지는 철골조, 콘크리트잖아요?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당거리에 있는 2012년도에 지은 것은 한 다음에 몇 년 전에 또 수리했죠?

당거리는 최근에 데크를 금년에 했죠. 소리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포장재를 바꿨죠.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민원 들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셨으면...

그게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자전거편의시설 설치에 평상, 벤치 20개, 가로등 6개 이런 것은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을 짭니까? 아니면 관리하다 보면 파손되거나 문제가 돼서 하시는 겁니까?

동호회나 그런 데서 건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설치 위치든 시설이든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1년에 한 번 현수막을 달든지 홍보를 해서, 동호회는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다. 사전에 어떤 공간에 모여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해 준다.’ 그러면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늘 민원 듣던 것 또 들어서 해준다는 것보다는.

지난번 산건위 상임위 때도 그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기반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지 않아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맡겨서 수행하는 겁니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전거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에는 자전거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가르칠 분이 평택에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평택분이 하셨는데 보다 전문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교육경험도 많고 그런 쪽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인데 현화, 국도1호선, 서탄면, 지산동 각 지역마다 예산이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부지역은 대상지가 없어요? 원평동도 자전거도로 깨진 데 많던데? 32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같이 벗겨진 곳 되게 많던데?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게 자전거도로 연간단가 이것은 공사상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일제조사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전거도로 규사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규사포장은 뭐고 재포장은 뭐예요?

포장재의 종류거든요.

여기는 단가가 4만 7,000원이고 여기는 3만 8,000원인데요.

자전거도로 포장재를 여러 가지 쓰다보니까 거기 있는 것대로 보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마다 단가가 다른 거죠.

그런데 옛날 빨개가지고 깨진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것 다시 재포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얇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빨갛게 한 것.

개량해서 유지관리도 편하고 내구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성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다만 불가피하게 미관이나 아니면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구간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 3만 8,000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것을 다시 도색하는 단가예요. 아니면 새로운 재질로 하는 겁니까?

새로운 재질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이것 되게 보기 싫거든요.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죠. ‘돈이 남아서 또 하냐’는 식으로. 35페이지에 평택 노양리 쉼터 설치, 평택대교 쉼터 조성공사는 설계비군요? 1억 원이네요.

주로 노양리 것은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좌안 노양리 쪽으로 가하는 데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평택대교 쉼터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