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 대비 7,521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6,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2,996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2,19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3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 등에 1억 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 대비 1억 2,481만 7,000원을 증액한 161억 5,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은 2억 46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5,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9,910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2,344만 5,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6,977만 5,000원, 직원 워크숍에 3,100만원, 문서관리에 1억 4,749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5,067만 1,000원, 인사관리에 2,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8,877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9,228만 6,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 8,660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2,194만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1억 3,705만 2,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1억 1,19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1억 842만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2,01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68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4,335만 3,000원으로 청사 환경 관리에 9,203만 3,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350만원, 의전수행에 1,7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8,587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5,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2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 대비 2,610만원을 증액한 3억 3,415만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51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9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주민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320만원을 증액한 8억 9,584만 4,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9,064만 4,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4,72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1,4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3,394만원, 산수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560만 2,000원을 증액한 5,482만 7,000원으로 국제 교류 활성화에 3,192만 7,000원, 국제 결연 추진에 1,790만원, 국제 교류 연수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 대비 422만원을 증액한 5,544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3,516만 9,000원, 모범 구민 표창에 2,0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을 감액한 1,738만 6,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402만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1,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2,36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8,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5,283만 2,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838만 4,000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21만 9,000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2,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는 1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2,095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284만 8,000원, 주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846만원, 생활민원 업무 지원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841만 3,000원을 증액한 119억 928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총괄에 112억 2,367만 3,000원을, 인력운영비에 4억 5,423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2억 3,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장동을 비롯한 13개 동, 489쪽부터 50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4,362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 산수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에 시범적으로 한 동이 선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차치회하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당초에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그 지역 내에 어떤 모임형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업무를 주고, 또 자생적으로 모여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치회로 전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범 동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거 가지고, 1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이 예산을 지금까지 3년간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중앙정부 방침도 읍, 면, 동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광주시에서 광주만의 광주형 자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각 구에 시범동을 1개씩 지정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매년 4,000만원씩... 금년에는 3,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무국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중단이 됩니다. 시비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것은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는 시간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개 구 서로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50%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성 경비인데요. 5개 구가 정보를 공유 한 게, 이렇게 사무국 체제로 가는 시스템은 안 맞다. 구에서나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각 구와 보조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 왔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마을신문을 발간한다던가, 혹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던가, 또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사업은 중단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성경비만 각각 1,000만원씩을 구비로 세워주는 것으로 지금 5개 구하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시에서는 각 구에 한 동씩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정할 때 한 개동씩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시에서는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정 된 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3년 동안 지원이 될 겁니다.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자치회에서 지금 동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지급을...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까. 자치위원회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1,000만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가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3,800만원 지원받은 것도 5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꼭 그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하자고 해서 다른 구도 1,000만원 안팎으로 내년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 예산이 내년에 안 나와 버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3년의 시간을 두고 시에서 지원 한 것은 3년 동안 운영해 가면서 자생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받아온다던가 해서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는 시간을 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수1동에 시에서 보조금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원칙적으로 지원은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정을 받아서 예산지원이 됐는데, 첫해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원을 먼저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기간이 짧아진 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가 제일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지금 드러나네요.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산수동이 지원을 받은 것은 3년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족이 되지 않고, 약 7개월, 8개월 동안을 청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잘못된 부분, 그건 인정하십니까?

글쎄, 그 때 당시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행정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어떤 변명도 못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항상 행정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라고 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누가 단체장이 되었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어떤 얘기인지, 어떤 질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마음에 한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모르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국제화 여비에서 중견간부양성반 해외연수 비용이 450만원씩 8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비 밑에 보면 또 중견간부양성반 300만원씩 8명,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04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05는 공무원 교육여비이거든요.

지금 중견간부양성반이 상반기, 하반기로 4명, 8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간에 해외연수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해서 8명이...

과장급 이상인가요?

아니요. 6급입니다.

계장급?

예.

해외연수 450만원이면 멀리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육원측에서 결정을 해서 몇 개조로 나누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보다는 그래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가는 거 아니죠? 우리 돈으로 가야 됩니까?

예.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깎을 수 있습니까?

교육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깎을 수도 있습니까? 그다음 332쪽인데, 제가 지금 더불어서 물어볼게요. 인재육성 장학금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현재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이고요. 새마을장학금은요?

새마을장학금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장학금을 시에서 없앤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 많았지 않나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나요?

예. 왜냐하면 그 장학금에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구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8,96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9,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9,600만원을 증액한 9억 9,2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 수입 2,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2억원, 공유지 변상금 100만원, 불용품 매각 수입 100만원, 지역정보개발원위탁사업 정산반환금 100만원, 지난 연도 공유지 임대료 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전년 대비 639만 1,000원을 감액한 국비 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9억 7,829만 3,000원을 증액한 459억 8,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0억 9,122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2,8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은 9억 6,865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2,853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5,533만 3,000원을, 청사시설 관리는 6억 4,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확보에 7억원,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256만 7,000원 증액한 7억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는 3,181만 1,000원, 344쪽,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709만 5,000원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3억 515만 8,000원을, 346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3억 5,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2억 566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1,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 7억 3,093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1억 8,851만 5,000원을, 347쪽, 전산시스템 보강은 4억 7,372만 4,000원을, 348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은 501만 9,000원을, 349쪽, 구민 정보화 교육은 5,444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은 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 사업은 행정 통신 관리 분야에 1,46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8,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50쪽부터 35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구청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425억 504만 9,000원을, 358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로 전화교환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49만원을, 기본경비는 1억 9,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장동인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1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3억 4,5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3억 3,5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8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에 49억 4,32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9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한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16만원을 증액한 2,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은 전년 대비 267만원을 감액한 5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이웃이 있는 따뜻한 인권교육에 2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협치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794만원을 증액한 1,19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사업에 전년대비 46만원을 증액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전문가의 강의와 청년문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사업에 52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간담회를 위한 정책 개발 사업에 6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위해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ㆍ창업 컨설팅 및 교육, 멘토링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창업허브 운영 사업에 4,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1억 5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0만원을 감액한 1,630만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지원2동 작은도서관과 학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생활SOC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을 위해 전년 대비 18억 9,824만원을 증액한 19억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160만원을 증액한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용산정구장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체육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411만 5,000원을 감액한 9,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사업은 2억 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은 5,72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1억 5,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1억 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민 체육한마당 사업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6,9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100만원을 감액한 1,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은 2,03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동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사업에 5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1,57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동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2,9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1,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은 3,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6,2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에 1,200만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에 1,550만원을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각각 1,650만원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억 1,8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사업은 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2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3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2억 7,705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3,5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정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82쪽, 기본경비는 6,232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371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생활체육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 19억 잡혀있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제 동명동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19억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시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정식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내년에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히 나오는데요. 보통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가감정 받아가지고 일단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372쪽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또 1억으로 매입 하려는데, 여기는 위치가 다목적 체육관입니까?

예. 다목적 체육관 위쪽인데, 거기가 3필지가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야 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그것만 매입하면 관계없나요? 1억 정도?

네. 거기만 매입하면 조성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축구장 하는데도 지장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약 1억 정도 들어요?

예. 거기가 전이라 비싸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375쪽,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이라고 지금 5억 1,500만원을 세웠죠? 어떻습니까?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규정도 만들었고 감독 선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동구청에서 운동경기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잘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3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1억 4,5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SOC 사업을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지원2동 작은도서관 하고 학운동 작은도서관, 두 군데에 7,000만원씩 리모델링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학운동 작은도서관 탁구장 시설 보완 해놓은데 갔더니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게 해놨어요. 제가 분명히 조례로 신설되는 공공건축물 말고도 개축, 중축 다 넣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인 제 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 그래서 이거 개축하지 않습니까?

개축이 아니라 리모델링만 합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어떻게요? 지원2동, 거기 엘리베이터만 그 때 했죠? 지원2동, 거기 안에 어떻게 해요?

거기도 있고, 또 지원2동 도서관 앞에 화장실도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거 할 때, 이왕 손을 대실 때, 우리가 말한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발 다칠 수 있고, 할머니여도 책을 읽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학운동 작은도서관이요?

어디든지! 그거까지 염두 하시고 설계가 나올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들이 쭉 그 뒤에 나옵니다.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도 할 것이고 잘 나오는데, 이렇게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돈을 쓰면 뭔가 그다음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너무 안 되는데, 근본적인 곳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우리 할 만큼 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 뒤집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여기에 다는 못해줘요. 어차피 다 활성화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공공도서관 말고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 말이에요. 몇 개만이라도 하나씩하나씩, 어떻게 하면 여기가 활성화 될까를 고민 해보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성공하는 작은도서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안돼요? 전 거기에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두루 똑같이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을 받기만 하고 전혀 안 해버리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때로는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만들어만 놓지 도대체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다음은 늘 제 단골질문입니다. 376쪽입니다. 1년에 연예인을 강사로 부르는 이유는 동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총 9회를 했거든요. 9회를 하면 6회 정도를 인재육성개발원에 의뢰 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전문적인 인문학적 부분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강좌라고 해서 10강좌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6강좌 정도는 인력개발원에서 온 강사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해봐야 한 분 정도 오시고, 나머지는 저명한 인사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하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심도 있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는 인문학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장성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중 프로그램도 한 번 참고 해보시고, 서울에 인문학이 앞서 있는 구청들이 있어요. 인문학을 표방하는 그런 구청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보시고, 밖에 의뢰만 하시지 말고, 의뢰하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인기 많은 데를 추천 해주겠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이런 사람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수준 높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 동구 안에서 어르신들의 기호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대중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기 시작하면 자꾸 하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2019년에는 인문도시정책관을 신설할 정도의 도시라면 세련되게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연예인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도 제대로 된 멋진 연예인을 부른다면 좋죠. 그런데 인문도시를 향해 가는, 동구의 정체성을 향해 가는데, 정말 화가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멋진 사람... 들을 것은 들어야죠. 재밌는 사람만 부를 건 아니죠.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더 깎으면 안 되겠죠? 전에도 한 번 깎았던...

저희가 이번에 청년을 위주로 해서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지금 수년째 저희들이...

왜 아카데미 돈을 우리가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내부에서 합시다. 왜 외부에 의뢰를 하세요.

좀 방법을 달리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위에 물어봐도 되고...

아파트 마을공동체 연관 시켜서 찾아다니는 아카데미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별로 찾아가면서, 많은 수는 안 모이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자주 접해야 인문학 소양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알쓸신잡에 나오는 분들 정도면 엄청 비싸게 부른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싼 돈은 못 쓰지만, 외부에 맡기지 말고, 아카데미 위원을 만들지 말든지, 그 제도를... 외부에 만들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정말로 우리 동구에 필요한, 우리 동구민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저는 2019년에는 연예인을 부르는 아카데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미리 1년 계획 나왔나요?

아닙니다.

다음에 379쪽입니다. 아까 질문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올해 없다가 내년에 신설하는 거죠?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제안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지원을 좀 받나요?

예.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나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일단 연말에 계획 세워가지고...

그럼 과가 내년에 어디로 가나요?

인권만 인문으로 갑니다.

그럼 이 교육은...

이 교육은 저희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갑니까?

예. 저희 과에서...

아니, 이런 거라면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프로그램도 새로 지금 하는 거죠?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신중년이라고 하면 보통 40세에서 65세를 이야기 합니다. 60세까지는 주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취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모작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일자리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국장님,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전혀 새로운 예산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와서 미리 얘기 해주셨어야죠.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민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동구에 있는 그 수많은 과의 프로그램을 다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저희들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저희들이 잘 몰라서 ‘우리 돈도 없다면서 여기 너무 많이 쓴다.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때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의회의 존재 이유를 알아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서, 구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같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뒷방 늙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보시면 금연성공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예산과 매칭을 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기념품이 500개로 잡혀있어요. 2018년 올해는 이 기념품이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기념품은 제가 금년도에 정확히 나간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성공률에 따라서 4개월 성공, 그다음에 6개월 성공, 그 단위로 해서 성공했을 때...

4개월, 6개월이요?

예. 등록해 가지고 4개월 지날 때까지 성공하면 기념품 드리고, 6개월 지나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드리고, 그렇게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약 37% 정도입니다.

37%로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사실 등록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방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많이 안 되는데, 500개면 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닐까, 사실 금연을 하러 직접 오시는 분은...

저희들한테 등록된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에서 약 43%면, 3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번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연이라는 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3주째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한테 등록하십시오.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야 이걸 금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도 지금 3년째 참고 있습니다. 끊었단 말은 못하는데요. 기간이라는 것은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지나면 성공했다. 이렇게는 사실상 힘들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계가 정확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미용 위원님 모시고...

꼭 방문하십시오.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모시고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인데요. 중간에 기저귀랑 분유지원 부분이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왜 늘어났는지 싶기도 하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직접 지급한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는데 11월 말까지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예탁은 1억 2,000만원 정도 했고, 지금 지원 건수는 9,600만장으로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주로 정부 복지부에서 주민건강생활지원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게 쓴다고 하면 하반기쯤에 복지부에서 다시 감액을 시킵니다.

하반기 때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감액을 될 수 있으면 안 당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좀 있으시고요?

그렇죠.

어제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출산율,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받아봤는데, 사실 동구가 출산장려금이 제일 저조한 편이잖아요. 5개 구에 비해서요. 뭔가 지원이 팍팍 되어야 동구에 계시는 분들도 아이를 또 낳을 생각이 생길 건데, 그러면서 기저귀나 분유 값 지원이 더 증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416쪽입니다. 건강체험박람회, 올해 500만원인데 6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2배로 박람회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푸른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건강분야에는 주민들...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푸른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복지 쪽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푸른길 군데군데에 저희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스를 내년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운영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저는 박람회 형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좀 긴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참여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참여 박람회입니다.

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시려나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장소를 어디서 하는가? 전에 보니까 청사 한 쪽에서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쪽으로 하나...

그건 아니고요. 계림동...

푸른길 하고?

푸른길 하고, 산수굴다리 쪽에 넓은 곳, 다음으로 조대 서석교 옆, 지금 우선 세 군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 가선거구입니다. 나선거구 쪽도 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쪽 사람 많이 다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나선거구 쪽도... 동적골은 너무 길어서 사람이 많이 눈에 안 띄죠.

저희들이 봄에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더 연장 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비용이 이거 가지고 되나? 좀 제대로 할 거면 좀 더 추가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희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구 형편도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제가 보건소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그 대가를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노력을 여기에 많이 포함시키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방문하는 거, 옛날에 보면 금연 말고, 저염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다른 부서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저는 항상 행정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챙길 때 그게 진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를 묶어요. 단지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늘 혜택 받은 데만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작은 아파트를 묶어서 어떤 단지화, 이런 그룹으로 묶어서라도 거기에 어떤 것을 도와주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운데에 뭐 설치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A+B아파트인데, 올해는 A, 내년에는 B 그래서 2개 단지에서 하나씩,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 고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 아니고는 혜택을... 이렇게 되면 동구에 지금 갈수록 더 중대형이 늘어날 건데, 소형서민층의 아파트는 계속 도움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똑같은 세금인데, 어떤 데는 이익이 되고, 어떤 데는 손해가 되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묶어서...

이것은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람회 나중에 하시다가 돈이 많이 들면 한 번 더 이야기 하십시오. 우리가 추경으로라도...

예. 추경 때 꼭 좀 반영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민에 알려야 된다고 보고, 아침에 알리고, 저녁에 사라지면 안 되니까 박람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선거구도 적극적으로 고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시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광주시장 뒤에 커뮤니티센터처럼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도 공간이 되니까요. 또는 남광주시장 인근에도 공간이 있는지 좀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정신보건 쪽이 5,5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줄어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나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매년 거의 비슷한 내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다루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금이라든가 국비가 변동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줄어든 게 아니고 아마 추경 때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기획실에다 해 주고 싶은 얘긴데요. 전년 예산액이 그런 식이거든요. 전년 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올렸던 것이 예산에 올라가버린다 말이에요. 그 사이에 추경을 통해서 막 올려놨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것을 전년 예산액으로 올려달라고 저는 정식으로 기획실에 요청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분명 그런 거예요. 중간에 올렸는데, 이 책자만 저희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 추경 책을 다 갖고 와서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을 반드시 추경까지 해서 12월에 결정 된 것을 기초로... 마지막 추경은 못 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 책자를 발행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거 빼고라도 어느 정도 추이가 형성이 된 걸로 올려야지, 이것만 갖고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추경이 다를 수밖에 없냐면 국비나, 시비나 기금을 1차적으로 내시를 하거든요. 확정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요. 보통 2, 3월 경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정확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전년도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번 것도 사실은 나중에 내년에 또 이것이 변동이 또 온다는 말입니다. 이번 예산액을 세워도! 그런데 전년도 것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추경까지 해서 마지막... 어렵습니까? 마지막 추경만 빼고라도 하면? (집행부 석에서)

현재 시스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스템...

너무 저희들이 헷갈려요 (집행부 석에서)

말씀은 드려보렵니다.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적나요? 많나요?

지금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광주에서 최초로 개소했고, 이달 18일 치매환자분들이 활동했던 사항으로 마지막 한 마음의 날이라고 행사 잡아놨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441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이 문제는 인건비가 당초에 기간제나 공무직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회계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건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추경에 더 들어 왔나? 우리가 모르고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쨌거나 올해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다는 정도이고 내년에는 본격적, 체계적으로 직원이 증원될 거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국가지원사업인데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만 몽땅 들어가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구가 그래도... 우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칭장 한 번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비 4억 정도가 운영비로 내려오는데, 타구는 저희들한테 들리기에 약 50%를 못쓰고 반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최대한 다 소비해서 혜택을 주려고, 거의 소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쪽 방문하시면 우리 직원들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88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19년에는 1,000만원으로 288만원이 감액됐어요.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이게 뭐냐면, 주민소득 180%이하 가구에 대해서 5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 5대가 조기진통, 출혈, 중독, 조기파열, 태반박리 이런 것인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20만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겁니다.

그렇다면 고위험 임산부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분들이 사실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옵니다. 병원에서 안내합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한 주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치매안심센터가 광주 5개 구 중에서 동구가 제일 먼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관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나마 상태가 나은 사람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집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지금 치매 인원이 4명이 늘었거든요. 성당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예비치매검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보면 이상증후가 나타나면 2차 검진을 시키고, 그래도 이상하면 3차 전대병원에 의뢰해서 MRI까지 찍어드리고 관리합니다. 제일 문제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강화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분을 뵈었어요. 치매안심센터가 벤처빌딩에서 개소식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부부이신데 걸음도 잘 못 걷고, 산수1동분이셨어요. 나머지 몇 분도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저쪽으로 옮겨진지 모르고, 여기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여기오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오시냐면, 방문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방문간호를 하면서 보호를 해 드리거든요. 겸사겸사 오셔서 여기 들렸다가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센터가 여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구나 하고...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금년 말에 홍보비로 해서 버스 내에 동구 치매안심센터 홍보방송이 나가고 있고, 버스 후면 쪽에도 해 놨고, 남광주역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물을 5개 구 중 유일하게 우리만 해 놨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돼서 그분들께 착오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486만 3,000원보다 1억 1,06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4,010만원이고,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 2,13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3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53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 등으로 4,72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586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20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773만 2,000원보다 1억 1,84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617만 3,000원으로 3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4,581만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1,261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74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1,44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80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100만원,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에 9,565만원이 증액된 2억 3,236만 6,000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검사 336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에 136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139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035만 2,000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90만 4,000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1,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에 1,94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792만 3,000원으로 하계방역소독에 2,750만 6,000원,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2억 2,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0개의 세부사업에 8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44만 2,000원으로 생물테러비축 및 관리에 636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820만원,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예방 관리에 569만 6,000원, 의료관련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에 2,600만원, 의료관련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에 20만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에 550만원, 성병 진단 시약구입에 60만 8,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에 300만 6,000원,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2,710만 6,000원, 임상병리 검사에 2,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에 727만 3,000원이 증액된 6,16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38만원, 국내여비에 4,565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997만 5,000원이며, 2019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3,35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250만원, 과징금에 1,9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등에 3,888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1억 5,458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89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