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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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70쪽, 친환경 삼륜전기차 구입 있잖아요? 이거 용도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친환경 삼륜차 구입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는요. 수봉공원 주변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단이 방역 활동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트럭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방역을 하고요.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 동 자율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수봉공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수봉공원에 연접해 있는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3동, 주안2동을 먼저 지급하는 걸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임산, 출산 관련돼 가지고 혹시 과에서 계획 같은 것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출산 관련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건강증진과 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6쪽까지, 계속비 별첨 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지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을 어제 눈 때문에 부득이 못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서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럼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예산결산 다루는 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미리 오셔서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회의하는 데 지장없도록 하는 거죠. 하여튼 건강증진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출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기사도 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출산을 올릴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기존에 해 왔던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출산율이 현재 전국적으로 전에는 1.23명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에 출산율이 1.07명 정도로 떨어졌고 저희 미추홀구의 출산율이 1.03명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1% 정도 밑으로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의료비 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임산부들 그런 쪽의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임신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산전검사 이런 쪽으로, 검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로 등록되시는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산후 임신부에 대한 검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방법을 얼마나 많이 강구하셨겠어요?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좀 더 고민했으면, 그러니까 가까이 좀 다가가서 출산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같이 고민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들 말고 정말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정책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흡연부스 주안역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거기에 흡연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부스 관련돼서는요. 주안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흡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피신 분들의 담배꽁초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흡연부스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흡연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흡연부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주안역 광장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은 흡연부스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양방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개방형으로 해서 설치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시범적으로.

영희

홍영희위원

개방형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완전히 밀폐되면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흡연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나중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차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비흡연자 불쾌감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김란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내용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지원했던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100%, 기준 중위소득 100%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지원금이 약 7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평균 100만원 이상 지원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한 720∼73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자가 확대되고 한다라면 한 950명 정도로 예상해서 그래서 3억 정도가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신생아나 산모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태아인 경우는 10일, 쌍태아인 경우는 15일, 삼태아 이상이면 20일 이렇게 해서 단태아인 경우는 70만원, 쌍태아인 경우는 150만원, 삼태아인 경우는 2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영희

홍영희위원

우리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게 잘 되어져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라도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0쪽 보니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소 선정할 적에요.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이 125개가 있거든요. 그 업소들은 지정할 적에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고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지정하는데요. 그 지정한 12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모범음식점은 계속 발굴하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의변경이 됐다든가 행정처분이 된다거나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한 5% 이내 적정선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10쪽에 우수음식점 사례발굴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몇 군데 간 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배워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내년도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접목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타 시ㆍ도 특색지역이나 우수사례 비교체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현장방문하고요. 그 우수음식점에 저희 나름 우수업소들이 가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워오거나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배워오는 사항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 우수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배울 점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배워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를 갔었는데 올 12월달에 제주도에서도 저희한테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나 이런 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저희가 배우거나 벤치마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14쪽 보니까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거는 활동비 지급하시는 데 몇 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이거는 월 1회 나가서요. 저희가 거기 뽑아놓은 감시원들이 있는데요. 한 번 나갈 적에 5만원씩 지급해 가지고요.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적들이 좀 있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으셨는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개선도 개선이고 저희가 학교 주변에다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서를 해하는 화투라든가 술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요즘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성분도 정상적인 성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는 영양은 전혀 없고 설탕만 많이 있다든가 짜거나 영양은 저영양이고 열량은 높다거나 이런 것들.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투 그림이라든가 돈 그림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행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학교 주변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것들 발견해서 회수조치하고 그렇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그게 불법은 아니라서 회수는 못 하지만 그런 거를 팔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계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도 그거 그대로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수년째 해 오고 있어서요. 거의 팔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골목맛집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골목맛집은 저희가 올해에도 몇 개를 뽑긴 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가 골목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4,700여 개의 일반음식점을 다 맛집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골목맛집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그 맛집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고 맛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고 영양사나 조리사협회를 같이 통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자금, 그런 데 골목맛집은 맛은 그런대로 보장되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화장실이나 개선 문제는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선정 기준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음식점은 까다로워야 돼요.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데 이런 골목맛집은 일단은 그 동네에서 맛있다고 추천하는 집을 일단 저희가 나가봐서요. 크게 위생상에 지장이 없거나 시설 환경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단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환경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리사, 영양사, 외식업지부,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해서 골목맛집을 계속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많이 바쁘셨나봐요, 과장님.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추천했는데.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직까지,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이어서요.

란영

김란영간사

아직은 안 하시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언제쯤부터 하실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내년 2월부터 계획서 세워서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추천하신 집은 저희가 메모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알겠습니다. 골목맛집이 동별로 분포도가 넓으니까 골고루 선정하셔서 지금 너무 경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들, 골목골목 그런 맛집들이 활성화돼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란영

김란영간사

치매는 여기 아닌데, 건강증진과.

영희

홍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부서를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610쪽 보면 전통 대물림 음식점 운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두 곳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되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전통 대물림 음식점은 현재 1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19년도에 2개소를 지정해서 총 10개소가 되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인데요. 20년 이상 2대에 걸쳐서 한 음식을 가지고 꾸준히 전통음식을 이어온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그 음식점이 처음 나가면요. 간판을 해 주는데 다른 데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1년 안에도 없어지고 이래서 그렇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의 간판은 아닌데요. 전통 대물림은 적어도 20년 이상 이어온 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물로 해서 간판을 해서 간판 값이 좀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독려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런 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데가 있는지 궁금하고 열 군데 정도 있다고요? 미추홀구에?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610쪽에 보시면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런데 주민 요리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거 각 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분들 경연대회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올해 받았는데 2∼3년 뒤에 또 나와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 미추홀배 전국 인도어사이클링 대회 있는데, 이거 동호인 대회 용역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인도어사이클링 대회가 내년에 제3회째로 하는데요. 이게 실내에서 자전거와 비슷한 기구를 이용해서 에어로빅 형태를 가미한 그런 체조인데요. 이게 미추홀구에 동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미추홀구에도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구성하는 용역비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설명내용 보면 동호인 대회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이게 행사운영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쪽에 행사를 위탁을 주는 용역 형태죠.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전문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동호인을 구성해서 대회를 열겠다. 그리고 그거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20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서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있어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처우개선비 있는데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우개선비라고 명목이 돼서.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는데요, 현재. 그 9명 중에 월 급여가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여가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월 2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급여가 적다고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더 책정해서 드리고 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보충해서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622쪽, 사격선수단기사 관외출장여비라고 있어요. 평균 5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전국에 사격대회가 한 11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격선수단을 사격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격버스가 필요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의 출장여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임대인가요? 버스랑.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기사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임금 및 관외출장여비.

영근

김영근위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보통 11회 정도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든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622쪽,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인재 발굴하셔 가지고 보니까 2급, 4급해서 1명씩 하시겠다는데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사격선수단 하면 성적이 기본으로 잘 나와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척을 하고 새로운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계속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선수단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가 예년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선수가 2명이 발생해서 그 선수들을 다른 곳으로라든가 아니면 퇴직을 시키고 우리가 성적이 좋은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자들 18세 미만 자녀들한테 태권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원비에 월 8만원,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층 아동이 태권도나 뭔가 스포츠를 하겠다 하면 무조건.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영희

홍영희위원

신청하는 사람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는 못 하고 한 70% 선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 했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한 80%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선발합니다. 추첨으로 선발해서.

영희

홍영희위원

먼저 그러면 추첨 당첨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고자 했던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국비를 따와서 많이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또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에도 이게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이게 우리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전문 스포츠클럽인데요. 여기서 3년 동안 국비를 받다가 국비가 2017년도 4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영희

홍영희위원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이런 데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열한 군데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623쪽, MQS부여대회 참가 경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제시하는 어떤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올림픽에서 제시하는 최소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최소 어떤 일정 점수 이상 취득을 해야만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자격기준을.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심사를 통과하는.

영희

홍영희위원

심사하는 그거라는 얘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심사를 통과하는,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경비.

영희

홍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