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부여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송복섭의장
김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2회 추경 이후 변동분과 도 정리추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운 보조사업은 군비 삭감을 통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집행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삭감된 군비는 2019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657억원으로 기정액 6600억원보다 16%인 105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5805억원보다 1131억원이 증가한 69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95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한 7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4%인 517억원으로 기정액 485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1.9%인 4983억원으로 기정액 4073억원보다 9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06억원으로 742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89억원으로 1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188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0.7%인 1436억원으로 기정액 1247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427억원으로 18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전입금은 9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인 209억원으로 기정 238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4억원 또 항공레저 이착륙장 및 복합단지 조성 1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125억원으로 기정액 12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여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내 노후가로등 교체 부품구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2%인 17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1%인 767억원으로 기정액 782억원보다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10억원과 부여 종합운동장 복합체육공간 조성 5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규모의 6.1%인 421억원으로 기정액 502억원보다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16.7%인 1157억원으로 기정액 1201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13억원과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100억원으로 기정액 105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예산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1.3%인 1478억원으로 기정액 1413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백제예술인 빌리지 조성사업 23억원과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13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FTA 양송이 폐지지원사업 5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78억원으로 기정액 7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액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의 2.8%인 197억원으로 기정액 190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6%인 387억원으로 기정액 411억원보다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룡 지방하천 정비사업 13억원 그리고 삼산 또 죽동소하천 정비사업 1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장 운영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28.7%인 2천억원으로 기정액 743억원보다 12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일반 예비비에 12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서 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외에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8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