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진악산이 되어 있고요. 금성산이 되어 있고 두 군데입니다.

비호산은 풀베기라든지 나무 가꾸기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이라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채지에 대하여 가지를 수집하는 인력인데요. 공공근로사업단에 그 사업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영입니다.

나뭇가지는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것을 수집하는 것이지요. 벌채 후에,

숲 가꾸기 한 잔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흡해서 재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90쪽인데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1억 9,400만원인데요. 금성산이라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금성산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발 등산을 즐기시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산로에 밤 가시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정비하실 때 맨발 트레킹이 되도록 그런 구간도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교통, 일자리, 전통시장 등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 23억 1,39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 8,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3억원이 증가하였고 오른 쪽에 도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3억 4,946만 2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2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47억 6,461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1억 4,980만원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물가 안정 홍보물 제작 등 1,2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금산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으로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추부마전시장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6억 9,892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1,000만원, 유치기업 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업인대회 지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판매부스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래쪽입니다. 교통질서 관리로 사무관리비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연구개발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운송원가 산정용역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을택시 운행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공형 버스 6억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센터 운영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송수익분석 용역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교통시설 선진화 사업 개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택시 승강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지원 5,000만원 등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2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4억 8,000만원 오른쪽 상단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학생할인 재정지원으로 5억 5,3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후 공영버스 대체구입으로 2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제4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 관리비 등 6억 4,84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1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마을기업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홍보비, 활동비, 인건비 등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9,9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센터 홍보비 만남의 날 운영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그린 홈 보급사업 지원으로 3억 6,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4,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추부, 복수 농공단지와 해맑은 제원 어린이 집에 태양광 설치공사로 9,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으로 100가구에 6,28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36개소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150가구에 7,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억 2,1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80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억 5,539만 3천원으로 전년 보다 18억 460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분양 예상에 따른 차입금 조기상환금을 미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805쪽 농공단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폐수종합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 등 7,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806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추부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4개 사업에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사면보강공사 5억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7억 5,9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17쪽 주차장관리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시설물 관리 일반 운영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수로 1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미 9일에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심도 있는 질의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629쪽에서 64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801쪽부터 80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013쪽부터 80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업도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려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1년 거치 2년에 분할 상환하는 경우 있고요. 2년 후에 원금을 다 갚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올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 지원은 못해 주고 일부 N분의 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3년차 사업인데요. 근로자 유출 방지라든지 기업에서는 근로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국비가 지원되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에 농어촌 버스 마을택시 운행사업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마을택시 현재 하고 있는 마을택시 운행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공형 버스인데 이 부분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한일교통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와 같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우리 금산 입구에 제일 먼저 내려서 금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을 개선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쪽 자전거 있는 곳하고 비가림 시설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5,000만원 올해도 해 줬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서 재무 분석을 해 보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건비 일부하고 관련 운영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인데 안 해 주면 저희가 터미널 관련해서 거기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군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심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가 603쪽에 있어요. 1억원을 군비로 세우셨는데 그 부분은 3,000만원을 감 하셔서 택시 승강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예 질의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한 부분은 택시 승강장 세군데 있지요.

예!

그거 하는 사업으로 같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삼센터 뒤에 보면 주차장에 공연장 관람석이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없어요. 그 예산은 이번에는 반영 안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반영하셔서 상시 공연이 되도록 하고 따로 뭐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기업 유치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거의 오늘 종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수조정은 또 하겠지만 특별히 더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에 저희가 할 테니까 기업유치에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201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381억 3,327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90억 6,176만 5천원 보다 9억 2,84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7쪽에 건설일반 행정추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35만원으로 국유재산 도로 및 구거에 대한 측량비용 2,000만원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4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 9억 6,00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8쪽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군도 2호선인 두두리 선형개량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별로 6월과 9월에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도로정비 안전용품 구입 및 도로정비용 장비유지 등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에 시설비 13억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과 도로 측구정비 소규모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내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군도 시설물 정비 2억원과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입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13개소 지점에 대한 조사원 52명에 대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를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상단에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은 3기에 걸쳐서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000만원이고 도비 50%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9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새금산 병원 앞에서 금산터미널 복개구간을 거쳐서 을지병원 앞까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3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경사면 보강을 위한 레일링과 낙석방지 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 하단에 지역개발 추진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 418지구로 도로확포장 경작로 용·배수, 세천 정비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각 읍면 당 8억원씩 80억원과 본청 사업으로 20억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개 읍면 6개 지구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도로 확포장과 진입도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 상단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버스 승강장 403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시설 보수 및 조명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구 지원도로 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8억 7,600만원과 군비 10억 3,900만원으로 금산 지역개발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신동리 마을진입로 개선사업에 보상비와 사업추진비로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산읍의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보상비 및 지역개발 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 설계를 위해서 총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지원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인삼축제장의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연중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전환하여 금산군 지역개발 지역발전과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미디어 파크와 야간경관 등 인삼한방거리 조성과 세계 농업유산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지보수비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사후관리 위탁사업비 이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농업용 지하수 시설물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 후에 5년 경과와 시설물에 대한 5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연장 허가 35공과 수질검사 사후관리 15공을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입니다. 국비 3억 8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등 총 4억 3,684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도 보급 등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관정정비지원 사업으로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중소형 관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용·배수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부분이 20～3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서 파손에 따른 시설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관내에 가락, 오룡, 방축 소류지 준설 및 보티, 퉁점 저수지, 권양기 및 여수토 등 개보수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54쪽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가정, 노티, 마곡, 목골, 현내, 용지 저수지에 대해서 국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8,800만원 등 총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제당 그라우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영농기반시설 정비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15개 지구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위탁사업비 4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면 일반지구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45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보상 풀 고개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다목적 운동장 조성과 진입로 도로개설 덕원에 쉼터조성 하천 산책로 정비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리면 일반지구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1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활력생동문화센터 건축 공사비 등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원면 일반지구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2억 1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선행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과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사업 등 마을단위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중에서 면의 추천을 받아 5개 마을 선정한 후에 마을 당 3,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3억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76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창업골목 조성과 야시장 기반조성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 문화배달부 양성운영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억 400만원을 계상해서 금산 상인건강다방 조성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는 과거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에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마을의 차원화된 색깔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현장포럼 교육비로 2019년도에 관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에 화림리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림지구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15억 8,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4억 8,6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1억 300만원을 계상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상수도 매설공사 보행환경 정비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준비지구 및 일반사업 완료지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자 포럼과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우리 연결도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리 연결도로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8년도까지는 33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서 실시설계와 측량, 지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관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억원을 계상해서 편입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체사업은 농촌마을의 사업의 확대추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하고 마을과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한계성에 따라 민관 협력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8년까지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중간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건비 9,0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지속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중간에 마을단위 공공문화 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2리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정리 마을공동문화 복지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억 6,290만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세부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1쪽 상단에 부리면 평촌리 시군 창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8억원을 확보해서 시행계획 수립완료 및 벌말 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농바우끄시기 물페기 농요영상기록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입니다. 신동2리와 부암1리 마을경관 생태조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촌1리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억 7,86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 세부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광리와 평촌2리, 목소리 마을자율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지구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각각 5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억 2,43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22쪽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금성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구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억 6,430만원을 계상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2018년도에 평가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균형발전 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수로 인센티브를 확보한 사항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동안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보완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6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내에 복사기 유지관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한 것인데요. 일단 현장조사를 해 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추가로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도전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650쪽을 보면 하단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설 및 부대비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그렇게 하셔서 읍면에서 사업이 빨리 많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금년도 한해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93억 5,259만 1천원 보다 29.02%가 증가한 120억 6,7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계획이며 장기발전계획인 2020년 군 기본계획에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사회, 경제, 환경변화 등 장래 정책계획을 수립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세천, 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5개 지구 830m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특회계 보조금을 포함해서 3억 5,0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 등에 따른 포트월 소선변형, 균열발생 등으로 유지관리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기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인삼축제를 대비하여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삼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금삼교는 1988년도 설치되어 약 30년이 경과한 교량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두부가 파손되어 있고 실내하부누수 또 주철근 부식 진행 등으로 내구성이 크게 저하되어 단면 보수 및 내화력 보강 등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유 토지 6필지 약 1,700㎡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미불용지 보상금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내년도 시행계획인 금산고 옆 도로 등 6개 노선 1,022m 도로 개설을 위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13개 노선 42㎞에 대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포털보수 등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군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산 문화의 집과 충령사 절골 등과 연계해서 다목적 군민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일몰 지점인 2020년까지는 우선 사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존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토지 보상비 10억원과 시설 보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최소화 하고 주요 교차로 경관개선을 위하여 약 40개소 259면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관리 및 게시대 유지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라벨 프린터 구입입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라서 광고물 신고수리 시에 필요한 스티커 라벨전용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가로보안등 수선재료 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정기, 전구, 점멸기 등 수전재료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락지 인근 약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가로보안등 전기설비 보수 및 보안등 신규설치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작업차량 교체 구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1년도 3월에 구입해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 중인 약 1.2톤 고도작업 트럭으로 법정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였고 차량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등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번 6,500만원을 편성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2019년도 인삼축제 노점상 단속용역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연도가 19년도인데 18년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오타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용역은 제38회 인삼축제에 대비해서 내방객하는 관람객에세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주요 행사장 주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안심보행길 조성입니다. 중부대학교 주변 원룸지역의 보행길에 고효율 LED 조명과 스마트 보안등 설치 담벼락 도색 등을 적용한 환경설계를 하여 안심보행길 조성사업을 응모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빛의 거리 조형물 정비입니다. 금산읍 농협사거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설치된 빛의 거리 조형물이 노후 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자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고령자 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약자인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로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7개 가구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를 반영한 화장실 개선과 문 낮추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농촌 빈집일제조사 용역입니다. 빈집에 대한 단순 철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빈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빈집활용 여부, 임대나 매매희망 여부, 슬레이트 여부 등을 파악해서 귀농 귀촌자에게 정보제공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약자인 중위소득 50% 가구로 등록장애인 주택 7개 가구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주민 건강과 농촌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87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9억 6,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8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선정해서 외부도장 공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된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최대 계약금액 60%를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440동 전수 추진할 계획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실증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5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16억 5,6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에 노후 도를 평가해서 경중대 보수별 맞춤형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1가구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4억 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2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13억 2,342만 2천원 보다 76.5%가 감소된 3억 9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자 수입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006만 2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2억 8,97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297만원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 9,6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3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12억 보다 약 17%가 감소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10억을 편성하였고, 837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667쪽에서 67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819쪽부터 8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29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은 20년도이고요. 보통 목표연도가 도래하기 한 2년 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발주를 하면 내 후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슬래브 바닥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도 폭을 넓히고자 하는 만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조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상부 구조물에 상태가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부에서 받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량 전체를 다시 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영향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 5년 정도의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1건은 저희가 이미 패소를 해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원고가 내년도에 토지 보상비를 주면 소를 취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원고하고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빛의 거리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군농협 사거리까지 철거해서 LED로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쪽에 보면 중앙통로 시장 상인회라고 되어 있어요. 잘 협의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잘된 지역도 한번 다녀보고 디자인 구상을 해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장 상인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간이 보면 군농협 사거리에서 끊어지는데요. 사실은 군농협 사거리에서 읍농협 있는 곳 시계탑이거든요. 그 위에 큰 다리 구간까지도 한번 같이 이어지도록 해서 단절되는 구간이 없이 한번 잘 계획하셔서 예산은 추경에 세우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