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주이삭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연말 지역행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조정하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비는 금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정도로 예측된 예산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의 예산안 제출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외에 특별교부금 등이 교부되는 등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변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은 30개 사업 197억 4,914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세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인해 추가 및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은 증가로 28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 10억원을 포함해서 13개 사업 49억 4,739만 8,000원으로 2019년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39개 사업에 245억 7,654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12월에 교부된 외부 재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주이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상임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1,104만 8,000원에서 1,220만원으로 홍보과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2억 1,000만원에서 3억 2,188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주거복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사업 세부사업 전체 0원에서 1억 1,500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입니다. 2019년 예산과목에서 감액부분에 동의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25억 5,000만원에서 감액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 등 69개 항목에 54억 2,593만 5,000원이고, 증액은 직원후생지원 사업 등 130개 항목에 54억 2,59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30억 9,265만 1,000원에서 감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 1억 4,000만원이고, 증액은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 1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181억 8,264만 3,000원에서 감액은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 1,324만 2,000원이고, 증액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97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39개 사업, 245억 7,653만 8,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3개 사업 49억 4,739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12월말까지 교부된 외부재원은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및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밤늦게까지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증액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O 2019년도서대문구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