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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명옥 의원 발언

제221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5

이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8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와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안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수용 여부 있으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7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삭감안을 수정하여 제안드립니다. 넓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번 SNS 및 소셜미디어 김회근 위원님과 협의해서 200만원 삭감안을 저희가 수용하도독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 유지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3번, 4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00만원 삭감안을 받아들여서 철회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삭감안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3번, 4번은 100만원 삭감하는 거에서 삭제하는 걸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3번, 4번 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3번, 4번은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2번에도 20% 삭감이 아니고 10%로 되어 있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10%로 수정되어 있고요, 2번은. 3번에 1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수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4번까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3번, 4번까지 합쳐서.
명옥

이명옥위원장

4번은 삭제?
회근

김회근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4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 유지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6번, 7번, 8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00만원 삭감안 받아들여 철회하겠습니다. 7번, 8번 철회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6번 200만원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7번, 8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 유지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 한번 믿어보고 제가 일단 이것을 삭제하는데 앞으로 하시는 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9번 장경희 위원님만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정책기획단이 지금 사업들이 불분명하고 애매해서 이런 삭감안을 냈는데요. 아무튼 구청장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야심차게 진행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4번부터 18번 수용 여부 있으십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제안하신 광진교 페스티벌은 당초 저희 안대로 500정도 저희들 삭감하는 안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번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정비부분은 자양4동 주택가 주민들의 게임장 부분에서 주민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음벽 시설하고 흡입매트 부분 설치하는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박순복 위원님께서 동호인 체육대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께 제안 드리니 그것도 꼭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4번, 15번, 16번까지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500만원 수용, 삭제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500삭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4번, 15번, 16번은 500만원 감액하는 걸로 하고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5,000만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이 마음에 들었고요. 열정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원 발생 부분과 활용방안 등을 잘 검토하셔서 온전한 그런 놀이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그냥 삭제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설명과 주민 민원청취 사항을 수용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집을 지어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을 허무는데 돈을 쓴다는 자체가 참 마음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많고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소지를 척결하기 위해서 삭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7번은 다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 15, 16 500만원 수용하고 다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1,000만원 삭감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번은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9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19번, 20번 전출금에 대한 삭감문제는 저희 부서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9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논의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0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안내용이 없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7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서 먼저 얘기를, 아까까지 했던 제안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다시 그럼. 40% 삭감해서 340만원으로 정정요청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20만원 삭감을 해서 340만원으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보니까 청장님이 사업을 야심차게 벌이면서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새롭게 아까 다른 사업처럼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니까 이것도 340만원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김회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문단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액 삭감을 지키려는 과장님의 그 노력, 이 사업에 끝까지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용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1번 40% 수정으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과장 위형근입니다.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연번 22번부터 25번 4건의 사업 총 삭감액으로 2,000만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2번부터 25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연간계약이라는 부분이었고 연간계약을 해놓고 도로 유실이나 파손이 없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내에 다 집행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전체 다 집행을 한다 그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연간계약을 해놓는다 그런 부분이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도로파손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2번, 23번, 24번, 25번은 2,0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수정하고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0만원 감액으로 하고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을 23번에 가로등 시설유지보수에 2,0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22, 24, 25는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2번은 삭제하고 23번은 수용하고 24번 삭제, 25번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6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7번, 28번까지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27번이요, 27번은 의장단 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경호위원

28번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28번요. 28번은 저희가 2009년 이전에는 사실은 공단에서 분담금을 다 총액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 경영평가나 이런 잣대에서 기관을 달리 하는 데는 기관을 달리하니까 분담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그때부터 분담금 주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건 2009년도 의장단에서 만든 거고, 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에 보면 분담금 어떻든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대행업무의 수탁자는 있잖아요? 위탁계약에 의한다, 분담금을 받으려면 상법상 계약서를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22조 4항에 보면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서, 여기서 제28조, 제28조는 자금 차입이에요. 이것도 오타더라고요. 27조가 대행사업 비용 부담이에요. 이 조례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이 조례도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봐도 있잖아요? 조례에도 돈을 준다는 것도 없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상임이사가 수용을 했어요. 분명히. 상임이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의결을 해서 엄마한테, 구청이 엄마입니다. 의결해 가지고 엄마가 승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대행관리하는데 아버지 재산에 아버지 먹고 자니까 돈 내놔라, 그러면 아버지가 법원 가가지고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소송 걸 판이에요. 이 건은. 왜그래 갖고 수용하라 이랬더니,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존치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경호위원

아니 예산팀장 어디 갔어요? 어디 거기서 또 설득시키고 있어! 상임이사님을. 예산과 진짜,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존치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9번, 30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9번 삭제하도록,

박성연위원

아니 삭제 아니고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감입니까? 존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립기금 감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재현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간곡히 유지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에서 3, 4, 5번까지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안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감액의견을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다음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꼭 필요합니다. 이 명시이월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삭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상으로 8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와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1분회의중지

03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와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안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금액 제시 하시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2,800 삭감하는 걸로 할까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박순복위원

2,800 삭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전년도 수준으로 2,800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800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은 2,800감액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3번, 4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번, 4번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용 내용 있으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연번 5번이랑 6번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5,000만원 감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5번은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합쳐서,
명옥

이명옥위원장

합쳐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유지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8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유지하겠습니다. 9번은 진짜 집주인도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공단 이익 챙기는 분담금 주는 행위는 저는 배임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2개 존치시고요. 박성연 위원님 10번, 11번 존치라는 말씀이시죠?

박성연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에서 5번까지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감액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여부와 위원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21분회의중지

0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9차 계수 시 연번 2번 금액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동결로 할 것인지, 2,800만원 금액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피곤한 건 알겠지만 본인의 예산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하고요, 집행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금년도 금액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018년도 예산안 수용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동결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위원님들께서는 9차 협의조정해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차 계수조정안을 가지고 최종계수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 잠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실시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07분회의중지

0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에 대해서 건별로 표결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홍보담당관 삼각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 46분이 될 때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액을 스스로 조정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른 본청에 있는 업무추진비 부분은 거의다 동결이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은 이 건 말고도 또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예산 하는데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 이상하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의장님도 지금 전화왔어요. 예산 하는데 왜 당당하게 못하고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저도 그거 동감니다. 왜 우리가 예산하는데 비공개로 해야 돼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48분회의중지

05시01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에 대해 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1번은 홍보담당관, 구민과 함께하는 광진홍보 삼각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삭감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시가 될 때까지 구청과도 조율을 하고자 여러 의견을 제안을 했지만 제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1번과 3번에 대해서 조율을 요청을 했는데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참고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홍보담당관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 홍보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8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전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한 5,0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남아있었고 올해 예산을 분기별로 보면 유보액은 2,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액되는 면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을 텐데 집행부에서 조절을 안 해주셔서 지금까지 표결에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 홍보담당관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홍보담당관 구소식지 아차산 메아리 발간 삭감안은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4인, 반대 7인입니다. 다음은 연번 3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3번 정책기획단 주요정책개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조금 조율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조율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것만큼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정책기획단 주요정책개발 삭감안은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8인입니다. 다음은 연번 4번, 5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4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청에서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동결로 되어 있고 사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또한 지금 한 10년 이상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의정비 심사도 하고 있고 올해 사실 자산취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증액한다는 것은 구청 본청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4번, 5번에 대한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5번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8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6번 의회사무국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의회사무국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

이경호위원

5번 안 했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4번, 5번 같이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6번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 용역 수선비 지금 우리가 분담금 주면 중복입니다, 중복. 돈이 많은가 봐요, 광진구청.
명옥

이명옥위원장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4인, 반대 7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7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2017년도에 1,450만원, 2018년도에 1억 38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또 지속적으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구청 에산을 정말 심도 깊게 지금 새벽까지 심사를 하는데 저희도 자산취득은 이제 저희가 구청이 신청사 지어지면 의회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산취득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7번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2017년에 2,180만원, 2018년도에 1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시설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는 조금 더 소박하고 검소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좀 더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설비, 자산 취득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8번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시설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시설비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계수조정입니다. 연번 1번에서 5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서 5번 청소과 기금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 청소과 기금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8인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계수조정입니다. 연번 1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도로과 연구용역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도로과 명시이월 연구용역비 삭감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3인, 반대 8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15분회의중지

05시40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 3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총 24건에 1억 9,35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812억 5,983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수입 총 1건 6,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등 총 2건 1억 6,065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고 1억 65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 126억 8,799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변경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4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