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준설 많은 개수는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제면 옥산저수지 같은 데 일부 준설하고 일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준설은 흙을 파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남도에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직접 검토해서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 말이지요?

공원은 저희들이 서상테마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부지가 변동이 없는 한 그쪽에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시술비라 하고 별도로 공중보건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도비로 3명을 주고 그게 공수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명을 지정해서 매월 1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양봉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양봉농가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기준을 보기 때문에 사실 오폐수 그 부분은 축사면 그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내에 마을특화사업으로 일부 실제 신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하고 사용하기 좋게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과정부터 한쪽으로 쏠리면 선정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8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84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9705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인 농수특산물 직판장 수탁운용 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5억 178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9405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등 34개 사업,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1억 3662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9869만 원입니다. 88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 기금은 쌀소득보전,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2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등 6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3억 916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2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21억 1055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92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교육 교재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교육 재료 200만 원과 강소농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강소농 성과평가회 행사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500만 원과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핵심농업니까? 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지원을 위해 파종기, 비닐피복기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4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6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공동과제포 운영 실천시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실비보상금 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마꽃들 조성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원과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청마꽃들 행사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맹종죽 축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재료비 3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1418만 원과 사무관리비 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재료비 30만 원과 논 타작물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기타보상금 3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스템 2019년 신규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벼 조기재배 조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식물 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및 친환경 유기농 양성교육 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및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용 드론 및 무기헬기 임차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콩 재배 일관기계화 시범 사업과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에 민간사업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1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마 기계화 재배에 따른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생산기술 무농약 쌀 재배단지 4개소 30ha에 5000만 원과 삼거동 43ha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퇴비구입비 1000만 원과 고품질 쌀 영농자재 매트상토 1,357ha에 2억 8000만 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1,327ha에 농약지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금 280만 원과 고품질 쌀 정부보급종 구입비 지원에 따른 2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 지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에 700만 원. 보리, 밀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비료 제조장 지원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17만 원과 심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보조금 8000만 원과 국내여비 4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1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인 폐화석 공급을 위해 1억 2172만 7000원과 유기질 비료 신청농가 물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시비 추가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유통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0만 원과 국내여비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 60만 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 4600만 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3750만 원, 농수산식품 및 관광산업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농식품 가공수출업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과 지역푸드 플랜 거버넌스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유통지원 일반수용비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지역농특산물 TV광고 2000만 원과 농특산물 전광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인 공공운영비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용 2525만 원과 농특산물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박람회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200만 원과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 1050만 원과 거제팜몰 유지관리비용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앞 농특산물 전광판이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홍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책자 일반수용비 44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 판매행사 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000만 원과 공공비축 미곡 톤백 등 포대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 공공비축 미곡 상차비 지원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국내여비 90만 원과 병해충 관찰포 방제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해 전기난방기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지중 냉온풍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늘봄교실 간식지원 사업에 1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교육행사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교육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4200만 원,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시설확충 1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을 위해 2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보조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4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600만 원, 신소득과실 생산 현대화 시설 방조, 방풍망 시설 지원에 5025만 원, 과수과원 생력기계화 고속 작업차, 전동가위 지원에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해 경남육성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시범사업에 800만 원,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16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시스템 보급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생산시설 무인방제기 지원에 600만 원,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에 1000만 원, 파프리카 재배농가 전기 난방기 지원에 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특작육성을 위하여 지식기반 벤처 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800만 원,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화훼생산 시설현대화에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상금 2800만 원, 지역대표과수인 유자연구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채류 수정벌 지원에 250만 원과 과채류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250만 원. 채소 생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과 원예작물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인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3500만 원과 지역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친환경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에 25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수확용 안전장비 보조구 보급에 250만 원. 생활개선에회 정보지 지원에 2100만 원. 소비자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5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 장비구입 4종에 8000만 원과 농촌여성 기술산출 소득화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 강화 재료비 300만 원과 실비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우리 쌀빵 제조기서로 교육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여성농업리더양성 사무관리비 512만 원, 재료비 1430만 원, 행사보상금 4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사무관리비 460만 원. 918페이지 재료비 2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571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19페이지 가공기술재료비 800만 원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비용 280만 원, 6차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805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각 규방동아리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을 위해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0페이지 한여농 도대회 참가비용 210만 원과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9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한데 어떻습니까, 식사 후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럼 질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농촌 및 산업식품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요?

예.

그게 아마 이전의 계획이 2018년까지 인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018년부터 준비를 해야 2019년도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용역 수립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