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저희 7조에 자연경관 영향 검토대상 규모가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건축 기준 뭐 층고 높이고 15m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능선 높이가 20m이상, 길이 30m이상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에서 하천구간 길이가 1,000m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500m, 자연입지 같은 경우는 경사 25% 이상 높이 5m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그 다음에 5부 능선에 대해서 산림에서 1,000㎡ 이상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만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법은 야생동식물법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은 별개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수정됨에 따라 조항 변경하였고 특별회계 존소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와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 및 징수를 통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9조 개정에 따라서 모든 특별회계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역을 준용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일반지원사업 시행 내용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8회 금산군조례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와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함으로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수면 용진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이 준공되지 못하거나 2단계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외부 위탁처리 안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위탁관리개요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일 25톤이며, 위탁기관은 2019년 7월부터입니다. 위탁비는 13억 7,200만원으로 산정방법은 공개입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처리 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관리자 지정을 받은 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수탁하여 운영경력이 있는 자한테 처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시공 중인 생활폐기물 첨단 소각시설이 2019년 5월 30일까지 준공되지 못하거나 집단민원 유발 등으로 2단계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외부 위탁처리 하기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용진리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있었음으로, 적정 자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대란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단계 쓰레기 매립장을 내년 6월 30일까지 쓰게 주민들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6월 30일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3월부터 해 놓은 것은 그때부터 시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오늘은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동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공단하고 기간협약 할 때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아까 내용에 보면 2019년 3월 그러니까 시범가동 기간부터 19년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이 맞는지요?

그 기간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기간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그 협약과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답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신민주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그 내용하고는 12월말까지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12월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20억 예산 관계는 1년 예산이고요. 3월부터,

그럼 1년 예산이 20억인데 3월부터 12월말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예산입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20억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에는 무슨 세우는 내용이 있을 텐데 1년은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추정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그 소각로 위탁 관계는 동의를 해 주시면 환경 공단하고 협약할 때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농촌진흥기금을 지속 운용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에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 기금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5년이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우리군 농촌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성되고 있고요. 어떤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농촌의 농업과 관련된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소득작목 개발 및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규모가 그렇게 1년에 한 1,7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에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사업 집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집행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지속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선 안제19조에 기금존속기한에 관한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으로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우리군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되고 있다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안 출연금으로 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 동안 1년마다 정기 예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근 20억까지 모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이 된다면 인삼재배라든지 가고, 유통 또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이런 쪽으로 조례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18억 4,200만원은 그 분석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그 나머지 2019년도에는 그 금액이 분석 장비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일상 복식부기로서 익월 카드요금이라든지 반납금 수탁사업 이월비 등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이 일부 나와 있고 그런데 관외하고 관내하고는 차별화 시켜서 관내는 조금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인삼약초 및 그 가공품에 국내외 유통촉진으로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가고자 동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지원동, 유통동, 연결 복도 즉 부지는 36,471㎡와 건물은 12,097.64㎡로서 2개 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저온창고 수삼세척실, 집배송장, 도소매장, 또 인삼제품제조시설 및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으로서는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고 2018년 12월한 위탁협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억 이하는 매출액의 3/1000, 100억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로 매출액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화해조서상 부가조건을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격으로서는 조례 제13조 관련 농림수협 등 또한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세 번째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호 및 제2호에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연간 인삼제품 매출액 20억 이상의 법인 또한 인삼제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업 3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대전고등법원 화해조서상 입찰에 제시할 협약 내용을 첨언 시켰습니다. 첨언 사항으로서는 위·수탁 사무라든지 사업내용, 위·수탁 의무, 쭉 나열되어 있고요. 4번에 수탁자 의무, 협력사항, 비용부담, 7번, 8번, 9번 보험가입 비밀유지 양도제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별지1호와 2호는 부동산 목록과 시험장비 시설물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사소송 중에 있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인삼․약초 및 그 가공품의 국내외 유통 촉진으로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갈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철저한 검토로 향후에는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연찬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쪽에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는 소상공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출연금이 이렇게 보람되게 쓰여 지는 경우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시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우리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시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우리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시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제정계획심의회는 원안심의 되었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함으로 우리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운용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특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본 사업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하면서 개인이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인지구 내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요. 매년 저희가 2012년부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휀스라든지 공원 이런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구성, 임무, 회의 및 의결 등은 안 제11조에서 15조, 위탁운영 시 필요사항 명기는 관리위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책임공무원 지도·감독,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공과금 등에 관한사항, 권리양도의 제한,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사항은 안 제16조에서 제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므로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일 가공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창업대학을 지금 한 3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로 심화과정을 한 2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공장비를 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일부 시제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산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하신 분들 앞으로 품목제조허가 내실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로 해서 26명으로 해서 금산군 가공협의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 관리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든지 또 좋은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심의회를 거쳐 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기자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이 소요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실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그 공장으로 해서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대표자 이름으로 내서 시중에 제도권에 진입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 2동이 있는데요. 이쪽 저희들 본 건물 들어가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해썹 지금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진짜 제도권 들어가는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만드는 그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미생물 배양센터 앞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인들이 품목제조허가를 내기 이전단계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 반응조사하고 해서 그 품목제조허가 단계까지는 이쪽에서 실습하고 하는 우리가 교육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그 건물은 완전 완제품만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건물이 1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50명이 참여해도 본인 이름으로 품목제조허가는 내서 판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 지금 만들었다고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법인체의 대표이름으로 품목제조허가가 나가고 나머지 내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하나의 스티커를 해서 생산자 표시를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식품법상 동일 장소에 2개 법인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법인이 해도 그 가공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가공창업대학도 나오고 심화과정도 나오고 해서 가공에 대한 기본원리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가 금산군의 거주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일반 시장에서 상인들이 농업인 경영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업인 경영체를 가지고 있고 또 가공에 대한 일단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고 또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참여를 하고 점진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가공창업대학하고 심화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농업인이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법인에 문호를 개방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