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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8-12-17

임익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종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30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12월7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7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부위원장에나은하의원,부위원장에서상혁의원을선출하였고,12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ㆍ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의원,김진영의원,박열완의원,오화근의원으로부터4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8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12월19일까지인의사일정을이틀앞당겨12월17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동안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18년도명시이월비를포함한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두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7일부터12월15일까지심도있게심사한결과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부분은기초연금및보육지원대상자확대등복지사업비증가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등의예산을제대로계상하였는지,세입재원의정확한편성여부및누락여부등을집중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2019년도예산이건전하고투명하게편성되었는지그리고구민복지와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중점을두고심사하였으며일반예산에대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구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이나과다하게편성된전시행사성예산은전년수준으로동결하거나삭감하였고,인건비등을현인원에맞춰조정하는등예산목적에맞게일부예산을수정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일반ㆍ특별회계세출예산안6,675억6,000만원중마을협치과가로기게양및회수용역비,공원녹지과중랑생태도서관프로그램운영등총130건의34억116만4,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컴퓨터자료의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기금현황은총12개기금346억7,000만원으로기금별로기금편성목적에적합하게계획되었는지심사하여3개의기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옥외광고발전기금의일반회계전출금4억원을삭감하였으며장학기금1,200만원,체육진흥기금2,392만8,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치금으로계상하였고기타기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역은컴퓨터자료의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나은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간거버넌스구축을통한건강한마을환경조성및보건의료정책입안시주민참여확대를위해마을건강위원회를조직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6조1항중‘5년’을‘4년’으로,제11조3항제3호중‘관련기관에서추천한’을‘관련기관에서종사하는’으로,제12조제2항중‘남은’을‘잔여’로,제18조중‘건강관리’를‘해당’으로하여조례운영상의미비점이없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취약계층노동자의권리신장과근로복지증진을통한안정적노사관계확립으로노동경쟁력향상을위해설치하는근로복지시설의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본의원을포함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되는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용의안정및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의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여2023년12월30일까지로기한을정하고존치필요성이있을경우조례개정을통해연장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에관한근거법령이기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조,제3조,제8조,별표1,별지제2호의서식을상위법인용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역시공동주택관리에관한근거법령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변경되어상위법인용조항을정비한것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본의원을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에따른최저보험료가1만3,100원으로결정되어우리구조례에서정하는건강보험료부과금액기준인월1만원을초과함에따라조례개정을통해저소득세대의건강보험료를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저소득주민의건강증진과사회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지원대상을보험료부과금액기준월1만원이하인세대에서‘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부과된건강보험료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월별보험료액의하한액’으로수정한다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6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0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구립어린이집위탁기간과관련하여재위탁횟수제한등을신설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여투명하고깨끗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6조에명시되어있는구립어린이집의재위탁횟수를한차례로제한하고,재위탁기간만료후에다시위탁을원할경우변경위탁운영체신청자와같이공개모집에참가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1월13일본의원을포함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지난11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이미설치운영중인주차장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4조에따라2018년12월31일자로만료되므로조례에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규정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에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여2023년12월31일자로기한을명시하고이외의안제3조제3호조문중‘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를‘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로상위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과의사일정제13항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과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18년11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에2018년10월22일중랑구가가입신청서를제출함에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의거,협의회규약에대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결을받기위함입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18년11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마을만들기활성화및정책추진역량강화를위한지방자치단체간협의및협력을목적으로활동하는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의회원으로가입ㆍ활동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따라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에대한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영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5항「(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이병우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2018년10월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식재료를적정한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하고도시와농어촌간균형적상생의먹거리환경조성을위한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의거,민간위탁동의를구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위치한공공급식센터의중랑구이전가능성에대비하기위하여위탁기간을3년에서2019년3월1일부터중랑구소재급식센터로이전시까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2018년11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설립예정에따라해당분야의전문성및풍부한경험과네트워크를갖춘민간전문기관에교육프로그램을위탁운영함으로써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의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동의를받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집행부에서제출하여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의명확한구분을위하여동의안제명을중랑구교육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동의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안건은2018년도11월1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1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계획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화재정비촉진계획에따라공공청사부지를활용하여복합청사를건립하고원활한주택공급을위해신내동488-2번지구유지를매각하여새우개마을에국ㆍ공립어린이집을신축하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먼저금년한해동안각자의자리에서주어진역할에충실하고자노력하신모든분들께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인사를드립니다. 우리의회는이번정례회에서6,675억원에달하는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한달가까이계속된정례회동안투철한사명감과열정으로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특히,상임위원회에이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해주신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일곱분의위원님들께심심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예산심사과정에서요청받은자료를준비하시느라애쓰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12월11일우리는또하나의안타까운죽음을맞이했습니다. 충남태안의한화력발전소에서스물네살의계약직노동자가새벽밤샘근무중에기계에끼여숨진것입니다. 2년전에는구의역에서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19세청년이희생을당했고작년이맘때에는생수공장에서현장실습생으로일하던한특성화고등학교예비졸업생이과중한업무에시달리다불의의사고로이승과이별을했습니다. 이들모두이제갓20대초반을넘지못한청년들이었고이들전부비정규직이었다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큽니다. 경영의효율화란명목으로위험한업무를외주화하고외주업체에게비용절감을강요하는가운데피고용인의안전문제는도외시되는일련의과정에서우리는이문제의원인이몇몇사람의안전불감증에있다기보다는인간의생명보다돈을더중히여기는사회구조에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들의죽음이증언하는현실,그리고대한민국이한시라도빨리해결해야할문제,그것은바로청년들의고용불안과비정규직에대한불공정한대우입니다. 19세기산업화초기의유럽을방불케하는혹독한노동환경으로인해꽃같은청춘들이스러져가는현실앞에서기본적인공감능력을갖춘사람이라면참담한마음을금치못할것입니다. 과연우리어른들이이들에게어떠한희망을줄수있을지심각하게고민해봐야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200년전유배지인강진에서잘못된정치로인해극심하게고통당하는백성들을보며다산정약용은목민심서와경세유표등을저술하여국가의개혁방안을제시했습니다. 그개혁방안을당대기득권층은받아들이지않았고그결과조선사회는더욱썩어들어가급기야일본에게국권을찬탈당하고그후35년간제국주의일본의식민지로전락하여우리민족최악의치욕으로역사에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그시간을거치면서가장큰고통을겪은것은민초들이었습니다. 수많은좌절된청춘들,그리고고통에신음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호소는지금의사회의시스템이온당하게돌아가고있지않다는경고등입니다. 기계의작동에문제가발생하여경고등이깜빡이면반드시손봐서고쳐야합니다. 깜빡이는경고등을무시하고무리하게기계를돌릴경우돌이킬수없는일이발생한다는것은자명한이치입니다. 200년전다산선생의경고등을무시한조선사회가그후어떤일을겪었는지,그역사에서배우지못한자들은결국그역사를다시살게될것입니다. 이것이곧청년들의애통한죽음이우리에게던지는절박한메시지가아닐까생각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무술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연초에계획했던일들잘마무리하시고가족그리고이웃과함께하는따뜻하고행복한연말연시보내시기바랍니다. 아울러다가오는기해년새해에는모두건강하시고바라는일들이모두이루어지는복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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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