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배은주위원장대리
먼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손광영위원장님께서는주요행사로인해출석이불가능하여제가의사진행을하게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지난주에이어오늘도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이어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기술연수과,기술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노인장애인복지과를차례대로출석시켜서질의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지금부터개별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하여심사토록하고,해당부서를상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권천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배은주위원장대리
과장님,삭감된부분은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삭감된부분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그럼바로진행할게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사회복지를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2000만원조서120페이지잠깐보실래요.충혼탑및현충시설관리인부임,그밑에보면충혼탑경관조성및주변환경정비사업중에세부내역을읽어보니까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비슷한데금액을나눠놓은것으로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설명좀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19쪽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아니요.2000만원조서120쪽.본예산은318쪽이고319쪽.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18쪽충혼탑및현충시설관리인부임은충혼탑관리하기위한인부임으로올해까지는2명쓰고있는데내년부터는1명으로해가지고1년간쓰도록되어있고요.뒤부분319쪽에충혼탑경관조성및주변환경사업은부지내에좌측에올라가다보면땅꺼짐현상이있고그부분보수하고조경하기로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위에보면똑같은현충시설환경정비고충혼탑환경정비사업똑같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럼1명이근무하는분이한다고봐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18쪽상단부분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충혼탑하고임청각이있습니다.관리인부임입니다.
김상진위원
관리인부임이라그러더니만환경정비인부임이라고써놨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업명에도충혼탑및현충시설관리인부임되어있고요.뒤에319쪽에시설비는충혼탑경관조성및주변환경정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318쪽에보면요.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충혼탑등현충시설환경정비인부임이라고써놨거든요.밑에보면환경정비및조경공사1식해놨단말이에요.이게일반인들이봤을때는중복이된다고볼수있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임청각하고충혼탑에환경정비하는인부임이고그밑에는시설비로써주변환경정비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럼이거는외주를준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2000만원조서122페이지잠깐보실래요.예산서는322쪽입니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운영지원에보면전부시비고도비는하나도없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도비는총재원이도비70%고시비30%입니다.전체예산에18억5600만원인데시비부담분30%인5억5700만원을부담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상진위원
아,전체출연금에써놨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예산서332쪽,2000만원조서127페이지보시죠.안기세영아파트노후시설물보일러교체라고되어있는데이거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세영주택건설로부터안기동아파트10세대를기부를받았습니다.그래서시에서관리하고있는데여기에는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하고기타일반저소득층이입주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재는공가가2세대비어있고요.한부모가정6가구하고수급자2가구가입주하고있습니다.살다가나가면다시수리를해주고환경을깨끗하게해서새로입주자를받습니다.
김상진위원
기증해서아파트시소유것이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시소유입니다.
김상진위원
수급자들이나소년소녀가장이살면서집세도안주고그냥주거한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예산심의지만산업위원회위원들은업무파악겸예산심의같이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보면124페이지영구임대아파트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시에서관리하는영구임대아파트몇세대쯤있습니까?업무보고서에는3300세대라고나와있는데이렇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1164세대가있습니다.11평하고13평으로구분되어있는데이부분은수급자라든가1순위기준요건이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하고국가유공자이런순위,입주조건이될경우에관리사무소에서.
남윤찬위원
1164세대.지금여기에는옥동2주공하고조금전에말씀하신안기세영10세대,옥동2주공하고안기세영하고또없습니까?옥동2주공이거의다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164세대.
남윤찬위원
이거에대해서요.1순위기준요건있잖습니까?영구임대아파트에들어가는요건있잖습니까?이거를자료로해서본위원에게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공가는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안기세영아파트에2세대공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점검이라고합니까?기준을벗어났는입주자를조사하거나관리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입주요건이돼야,신청하면입주요건은저희들이검토를다해가지고.
남윤찬위원
입주할때는요건에해당됐는데살면서요건을벗어나야되잖습니까?그래야발전이있잖습니까.영구임대아파트에요건이되지않는다는뜻은그분들이그만큼개선됐다는뜻이고요.요건을벗어난다면삶의질이개선됐다는뜻이고그죠?그런분들은없습니까?1년에한번씩이나몇년에한번씩확인한다거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확인한다기보다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공고를해서신청을받습니다.현재도11평신청받았고13평도신청받고있는중입니다.
남윤찬위원
신청받는다는뜻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공간이다비어있다는것은아니고앞으로대기자인데,그부분을일단.
남윤찬위원
1년에몇가구정도가들어가고나가고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않습니다마는,이번에13평같은경우에200세대를한꺼번에모집합니다.그게2년정도는소요된다고.
남윤찬위원
대기가말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관계되는자료를주시고요.안기세영아파트는왜2가구비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입주하다가나가있고곧들어올예정입니다.받기위해가지고정비를다했습니다.안에내부수리하고해서입주할예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세영아파트입주하실수있는조건도자료를주시고요.그다음에128페이지보면요.공공실버주택및노인복지관건립지원사업이LH에위탁사업하는건데요.거기진행이어디까지되었습니까?50억원정도가들어가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4층형틀정도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한35%.
남윤찬위원
이거도자료로대체하고요.또거기에하는것이행복주택하고공공실버주택두가지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복주택은착공아직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행복주택하고공공실버주택차이점이뭐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공공실버주택은노인들입주하는부분이고,행복주택은신혼부부하고대학생들어오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도임대주택으로되어있네요?여기관련된것도자료로본위원에게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할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조서128쪽하고129쪽보면요.128쪽마지막에의료급여진료비자치단체부담금이렇게되어있네요.부담금도있고그밑에보면의료급여진료비자치단체부담금납부라고되어있고요.본위원이궁금해서그런데요.자세한설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특별회계부분이있는데요.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출해서지급하는겁니다.저희들이부담하고있는금액이전체수급자,의료급여1,2종대상자가있는데요.국가유공자하고시설수급자가있는데이부분을지급하기위해서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전출시켜가지고진료비를건강보험공단에서요청이들어오면지급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2427만9천원은감해가지고전출된거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부분이아직확정된부분은아닌데요.이부부도특별회계에서정리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의료기관에서요청하는부분에대한금액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진료받으면건보공단으로요청을하면건보공단에서저희들쪽에일정부분예탁하면건보공단에서다지급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금액이2400만원이남았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되어있어서내년1회추경에정리를해야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미리위원님이지적한부분들이있는데요.영구임대말고도임대아파트들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임대아파트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임대아파트에들어가는요건에보면2000cc미만의차량을소유하고있고이런규칙이있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런부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면거기에들어갈수없는대상인데도3000cc이상차도가지고있고매번자기차타고다니시는분들이거기에7주공,8주공.7주공은그렇게되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7주공도,그부분은LH에서하지시에서는하는부분들이.
우창하위원
시에서는관리감독하고이런것은없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안합니다.
우창하위원
LH에서전적으로고하고저희들시에서는조금이라도지원해주는부분이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런부분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영구임대만시에서지원해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아까말씀드린안기세영아파트10세대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반임대주택에대한부분들은요건이이런것은LH공사에서전적으로책임을지고하는거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권천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자료요청한것은빠른시일내에제출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심정규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예산이삭감된부분만설명을해주세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과는삭감된부분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아,그래요?그러면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안동시내에다문화센터가몇개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한곳입니다.
김상진위원
동궁빌라있는데거기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니,동궁빌라는다솜마루라고폭력피해여성관리하는곳입니다.
김상진위원
거기는관리안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관리합니다.
김상진위원
2000만원조서156페이지보실래요.가족친화프로젝트지원사업하고가족소통프로젝트지원사업이뭐가다른지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해서주는그걸로,친화프로젝트는일·가정양립부분,행복한직장분위기조성으로안동시내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직장인을대상으로일종의교육프로그램입니다.가족소통프로그램은위기가족,위기상담사례관리등을하는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거도위탁?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두가지다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2000만원조서158페이지보실래요.다문화가족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되어있는데요.이거는직원들수당이죠?여기가보면뭐가문제냐하면,혹시다문화가족이법원에간다든가경찰서에갈기회가많아요.아니,다솜마루요.근데가면남자한분이데리고가야돼요.왜냐하면같이살다가경찰서에남편이출석을하거든요.수녀님이갈때마다남자분이없어서억수로어려움이있어요.과장님,잘생각하셔가지고남자분을시간제로쓸수있도록,같이함께동행할수있도록.요즘제가가요.재판을간다든가경찰서가면두분이만나야해결이되거든요.거기가면일이일어날까싶어가지고.수녀님하고피해자하고같이가면무슨일이발생할까싶어서남자한분이갈봉사자가없어요.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심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최선을다해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근데김상진위원님말씀하셨는진짜봉사자가없어서그런거는과장님한번쯤은고려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배은주위원장대리
회의중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기술연수과계속진행할게요. 다음은기술연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권정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삭감된조서만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삭감조서50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기술연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507페이지입니다.읍면농업인단체교육급식비가있는데요.교육하시면서급식도하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읍면농업인단체하는상담소를15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조직체가농촌지도자회20개,농업경영인회15개,생활개선회20개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읍면에서회의나교육시에급식비로지원되는그런항목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급식비라는것은밥을먹는다는겁니까?간식을먹는다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주로중식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많은인원들이중식을다먹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인원은3개단체에2900명정도회원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연중두번기준으로해가지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이원들이다중식을먹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회의에100%참석하는것은아니고요.전체회원수가2900명정도되는데2회기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상담소시설개보수가있고요.974페이지에와룡면농업인상담소보수공사그리고북후면농업인상담소보수공사이거어떻게다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507쪽에상담소시설개보수하는것은방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읍면14개하고동부에하나해서15개상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대부분70년도의시설이되다보니까노후화되어있습니다.노후화가많은지역부터다섯개정도를보수를하고,아까말씀을드린와룡상담소는의용소방대가나갔기때문에빈공간을넓게리모델링해서사용하겠다하는그런말씀이고요.북후상담소역시보건소2층건물에조그마한공간을확보해있습니다.거기도면소옆에의용소방대가다른건물로나가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나가면리모델링을해서사용을하고자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15개상담소안에와룡면이나북후면이들어갑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거는별개로책정을했습니다.와룡하고북후는돈이많이드는곳이고요.일반적으로5군데정도는간단하게수리보수를하는것으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을나눠놓은이유가있을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와룡이나북후는전체를리모델링을해야되기때문에공사비가많이듭니다.그래서그렇게나눴고,일반적으로5군데개보수하는것은조금노후화된것을수리하는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어차피똑같은개보수라는얘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전체덩어리를묶어놓으면1억원씩넘어가기때문에부분부분으로편성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묶어놓으나흩어놓으나똑같은금액인데이렇게흩어놨기에혹시나다른이유가있나해서물어봤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간단간단하게공사를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510페이지에농촌지도사업홍보및활성화프로젝트인데요.이거신규사업이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거홍보를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제까지는일반적인보도나공보실을통해서그렇게지도사업을홍보했는데조금중점적으로지역언론매체를활용해서홍보를하고자금년에처음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언론매체는어떠한매체를사용하실예정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거는아직구체적으로정하지는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면이든지TV라든가이런것도정해져있지않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지면을활용해서기획시리즈식으로연간몇번씩하는걸로구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면을활용해서시리즈로하는데참예산이많네요.3000만원이라면.하여간이렇게홍보는하는게맞습니다.하지만그예산이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집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거는홍보를위한예산이잖아요.그러면정말농촌지도사업에대해서홍보가제대로돼야되니까지면에다가하더라도안동시민들이많이볼수있는그러한홍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드론활용네잎클로버방제단운영인데요.전년도에비해서감해졌네요.그이유가있을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금년에처음으로이걸구상을해가지고청년농업인하는4H회원을주로합니다.그래서금년에9명을자격증따는교육을실시했습니다.그렇게하고내년도에는9명까지필요없기때문에5명정도교육을하고저희들이가지고있는드론을임대를해가지고노약자위주로방제를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지금안동시에9명이교육을받았고2019년도에는5명을더교육을할예정이라는얘기시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하면다방제가될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면이사람들이본인들이농사를짓고있기때문에돌아가면서자기바쁠때,조편성을하든지해서지역에시범적으로드론을활용해서방제를해보고자합니다.
이경란위원
센터에서가지고있는드론은몇대나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한대를가지고있고금년도지금한대를구매를더해놨고,내년초에들어가면또한대정도를구매를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3대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3대를가지고14명이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생각은일반인들이교육받은사람이13분이있습니다.이분들이필요하면임대를해주고,한대는4H에전용적으로임대를해주고,한대는저희들이교육용으로활용을하고그렇게3대를활용을하고자합니다.
이경란위원
4H에서방제를하는데한대가지고방제가가능한양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헬기를이용해서방제하는데도있고하기때문에첫해부터너무많은양은생각을하지않습니다.일반적으로노약자위주로우선시범적으로이렇게방제가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고점차적으로확대되도록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513페이지에시군대표음식육성지원인데요.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대표음식은금년까지2년차를했는데,지금하고있는것은민물고기계통입니다.용상에한집하고동악골에네집해서다섯집을하는데도에서도3년을해야되지않겠나이래서내년도까지해가지고,또민물고기하는음식점이더하려고하면개방해놓고함께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2년앞서전에는마를활용한음식을대표음식으로홍보를했고그이전에는갈비골목에갈비음식도홍보를한적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음식점을선정할때선정은어떻게하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공고를했습니다.그래서필요한사람들이하도록했고민물고기관계에보면동악골에대표자분이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몇분이하려고그러다가지금한분은네분,용상에김정순까지해서다섯분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거처음에시작할때안동시민들이말이굉장히많았던거혹시아십니까?개인에게지원을굉장히많이해줬습니다.그래서이게말이굉장히많았거든요.이렇게선정할때어떠한기준이있었는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용상의김정순명인의집을두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사업하고별개로다른사업이1개들어가는게있었습니다.거기에대한오해가있었고이사업은그거하고는별개인데협동조합이구성이되어있는데아들이실제했는데그건하고연결되다보니까이미지가좋지않을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다른건이더라도시민들이보는눈은공정하지않다고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러한사업을하실때는정말누가봐도공정하게선정을했구나할수있도록그렇게선정을하셔야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린이청소년농부학교운영지원은이거는신규사업인데,어떠한활동을하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거는초등학교에,쉽게말하면텃밭이라든지원예에관한프로그램을운영을해서어린이들한테농업농촌을일깨우는그런프로그램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거안동식생활그쪽에서텃밭사업하던거알고계시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희들도과거에이런사업을한적이있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도선정할때기준을잘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식생활개선그쪽에서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그사업하고중복됨이없도록선정부터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요.982페이지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신규사업이네요.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거하고비슷한사업으로작년에도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해서7000만원보조에3000만원자부담한그런사업이있었습니다.올해는예산이4500만원보조에자부담50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보통39세미만을청년농업인이라고그럽니다.선정된것은없고,도의공모사업으로응모가된그런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남희위원
사업자가정해져있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이거는정해진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이거하고뒤쪽에보면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사업이래서8000만원,도비시비해서있는데이거랑이사업이랑,이거는공모사업이고뒤에사업은그러면어떤사업이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거는우리자체에서공모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정해진것은없습니다.
권남희위원
근데작년대비해서감액이6000만원되었네요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에는7000만원보조사업을두개를했습니다.3000만원보조해서전부2억원이었는데요.이거는2000만원보조를해서전부1억원이됩니다.그래서감해진겁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보조하는율이틀리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거는어떤분들이지원을받고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만39세이하의젊은청년들이농사에농사하고있는분들이계획서를내가지고.
권남희위원
그럼한분한테만지원이되는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까4500만원짜리,5000만원짜리는사람이정해졌고요.
권남희위원
예,그거는공모사업이고이거는1개소라고되어있거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한명입니다.
권남희위원
1명한테8000만원을지원해주시는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러면자기가2000만원자부담해서사업을하도록.
권남희위원
이거는선정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떻게되어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선정기준을마련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기본적인것은청년농업인연령을기준에두고영농규모라든지본인의의지,사업계획서종합적으로평가하고나중에2월하순경에산학협동심의회에상정을해가지고결정이되게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그래도지금보니까청년농업인이나청년사업에대한예산이참많이잡혀있더라고요.선정하실때는진짜투명하게하셔야됩니다.그래야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청년들한테혜택이돌아가야지,충분히고려해서하시겠지만선정하실때는신중하게선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985페이지에농촌여성조직체과제활동지원사업요.이거는작년에비해서1000만원감액이되었네요.이거는어떤걸교육하시는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생활개선회조직이20개가있습니다.읍면에14개,동부에6개해서각읍면별로회원수가1030명정도되는데요.자기단위회별로어떤교육행사를하는데지원을하는게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각생활개선회가있는읍면동에지원해주시는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데감액이왜됐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에는추경에중간에확보를더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본예산기준으로예산이되다보니까좀줄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거나중에추경에증액하실생각이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나중에의원님들께서해주시면.
권남희위원
그러면아예처음부터본예산에잡아놓으셔야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본예산에잡았다가예산계에서삭감이됐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로어떤걸교육하시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쉽게말하면.
권남희위원
자체적으로선정하시는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자체적으로합니다.자기네들하고싶은것해서돈은이회같으면얼마정도씩책정을하고,주로염색같은거했고,만들기간단간단한거.이게2000만원해봐야한군데100만원정도밖에안돌아갑니다.
권남희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과장님,농업인상담소가읍면별로한개씩있죠?역할이뭡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첫째농업인들상담이위주고,조직체4개가지고있는거,기술지도,농기계임대사업협조까지해서현장지도가주목적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설비에북후면하고와룡면상담소를보수공사하십니까?.북후면같으면당연히보수해야죠.2층에상담소가있다가1층으로이전하면서1층에119지역대가있다가빠져나가면서그자리에상담소옮겨가잖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당연히명분이되고,농업인상담소가과장님설명을좀더하셔야됩니다.근무는한사람이하지만이용은그지역에농민들이다하는거죠.특히조직체를지도자회를가지고계시고4H회,개선회를센터에서관리를하시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분들이회의를하면상담소와서하죠?총회를하든,어떤행사하든상담소에서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1인근무하더라도이용은그지역면민들다하시는거죠?그럼설명을의회에그렇게하십시오.비록근무자는한분이하시지만이용은어느사무실보다도많이하는사무실이에요.쉽게말하면농업인들의사랑방이죠.와룡면농업인상담소가3000만원삭감됐는데요.본위원이직접가봤습니다.그러면과장님도외부에보면페인트가다벗겨진거예요.당연히보수하셔야죠.그러면그런것을사진을찍어서보여주시든지의원님들이현장에다못가보잖습니까.그러면그런걸보여주시면서해야될필요성을강하게설명해주십사이런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본위원도도산면상담소갔다왔고요.지역의상담소를일주일에한번은어느지역이든꼭들릅니다.들르면농업인들이몇명씩이와계시는거예요.그러니시의회의원님들이아시는분도계시지만와룡면농업인상담소의지금의사정은모르실수있단말이에요.거기가보시면항상농업인들이와서사랑방역할을하고근무하시는소장님은기술교육도하고요.또유통에관해서토론도하시는공공의목적이굉장히강한곳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시설도개보수하시는게맞다,해야된다필요성을의회에강하게요구하시는게맞다본위원은그렇게보고요.그래야힘든농업인도농촌현실더활성화되는그런방법도되지않나그런의미에서이런예산에대해서는설명을강하게해주실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연수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권정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김기훈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삭감조서만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김기훈입니다.삭감조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안1001페이지에보시면농작물돌발병해충방제지원이있고요.1005페이지에보시면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이거는다른사업입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떻게다릅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농작물돌발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국내에투입되는외래해충선녀벌레라든지꽃매미등농작물에확산하거나콩등에나방류같은갑작스럽게증식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럴때는긴급방제를위한예산을예비비형태의예산입니다.2017년같은경우는돌발병해충이없었기때문에사용하지않았고금년같은경우는사용했는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금년에얼마나사용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산을다사용했습니다.
이경란위원
1억원다사용할정도로올해는기상이.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이거는병충해발생주민들이요청이있거나하면저희들이가서정밀조사를합니다.방제해야될시기가되면일제방제해서그지역을방제함으로써타지역에해충이나이런것들이번지지않도록.
이경란위원
그러면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은어떤사업입니까?신규사업이네요.
배은주위원장대리
552에1005쪽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인데요.아까그거는돌발병해충은시에서예비비형태로하는사업이고,이사업은도비사업인데적기방제도하지만농기계지원까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농기계까지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농작업까지해주는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농작업이라하면어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약을치는데작업까지.
이경란위원
그작업까지해주는거라고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1002페이지에고구마무병종자지역적응시범은이거는신규사업인데요.1개소네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고구마가같은경우는고구마순으로번식을하거든요.이걸계속사용하다보면고구마가바이러스에오염이됩니다.그고구마가본래의맛이라든지형태라든지정상적으로안나고기형이나온다든지생산량이떨어진다든지모양도떨어집니다.이런경우에는조직배양했는무병묘를한번씩갱신해주면맛이라든지색깔이라든지형태라든지고유형질그대로재배할수있기때문에품질을높여줍니다.그래서그런문제가있다고해서예산을수립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1개소는어떻게선정을하십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고구마주산지가와룡농협이니까와룡농협을통해서보급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와룡에고구마주산지인데,고구마를하는농가가많지않습니까?몇농가정도나될까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제가농가수는정확하게모르지만와룡농협에적을두고있는작목반이있습니다.그작목반에서와룡농협하고최근에고구마품질이많이떨어지니까내년도에사업을해보자고해서저희들이계획수립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부담도있네요.30%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자부담30%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1개소가선정이되면선정되는농가는참좋겠는데그나머지농가들은혜택을못받는거잖아요.바이러스오염이나이런거가없는조직배양된묘를준다하셨잖아요.1개의농가가혜택을받는건데다른농가들은괜찮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1개농가가아니고와룡에2개작목반에30,40호가작목반이구성되어있는데거기에내년에공급을하게되면공급받은농가에서내후년에는다른농가들한테고구마를생산해서씨고구마라도확대보급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1년만참으면그다음부터는와룡의전농가들이새로운품종을심을수있는기회가생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무료로보급을하십니까?아니면그분들이선두로하고돈을받고이렇게지급을하는지?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거는씨고구마를살때고구마가격이있을것아닙니까?먼저했는농가에다가지불하고사서쓰면됩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1007페이지에고정식해가림재배시설보급시범이라고이사업도신규사업이네요.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금년같은경우에는굉장히고온이었고가뭄이심했습니다.우리가관수시설이있다하더라도하늘에서는비를맞고정상적으로클때와식물이약해집니다.뜨거운햇볕을받으니까일소를받고이런것을생강밭같은데농가에서개인적으로하는것을비교해보니까그늘막을쳤을때는효과가있었습니다.고정식이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일반채소작물에서는파이프를설치해서차광막을설치하고다쓰고나면걷어내고하는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하우스처럼파이프를하우스보다는거리를두고비용을적게들어서설치를해서차광막을자동적으로개폐할수있도록안쓸때는올려놓고,사용할때는차광해주면작물에좋을것같아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경란위원
2개소인데2개농가라는얘깁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거도30%자부담이있네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러한자부담을들여서하기가힘들어서신청은해놓고포기하거나이런농가는없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어떻게합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본인이하려고했는데노동력문제라든지가정의여건이되지않는경우에는우리가포기서를받고재공고를해서재선정을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포기하는농가에대해서는페널티나이런거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주지는못하고사안에따라서그런데,할수있으면서못한다그러면다음연도그런사업신청을했을때는후순위로하는페널티를줄수있지만부득이한사정이있어서못할경우는어쩔수없이.
이경란위원
그러한판단은어떻게하십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담당자가포기를한다했을때현장에가보면농작업을하다가갑자기다쳤다든지,갑자기건강이안좋아져서얘기치못한병이걸렸다든지이런사정이있을때는하고요.그렇지않으면가급적이면사업을추진하도록권장을해서.
이경란위원
그많은농가중에2개소고3개소고확률도낮은데중간에포기를해버리면다른사람들도농작물이라는게시기가있는거잖아요.다른사람들도할수있는기회를놓치는거잖아요.그러한부분은선정하실때충분히고려를하셔서선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1012페이지에264청포도생산규모화사업이있는데요.안동에청포도단지가많이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이육사문학관이리모델링되면서이육사문학관에찾아오는관광객들이많은데그냥관광만하고돌아가고하기에는너무아쉬운점이많다.뭔가안동의농산물이라든지특산품을사가지고갈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시장님의지시도있었고요.이래서4년전부터저희들이청포도사업을했습니다.최초에2011년도같은경우는농촌진흥청에국립과학원예원을통해서청포도품종을지역적응시험기술지도도받고해서지금은10000평정도가청포도를재배하고있는데지금청포도가2가지품종입니다.와인을만드는청수라하는품종하고일본서도입된품종인데아시아지역에서는가장인기가있는샤인마스캇하는생과용품종이있습니다.이품종은와인제조용품종이아니고샤인마스캇생과용품종이지역적응시험을해서확대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생과용을하려고이사업을하신다는얘기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1012페이지에보시면사과대체소득작목육성시범이있는데요.이거는신규사업인데프룬이나살구,자두등소득작목을육성하는건데농정과에도이것과유사한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아시나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대체작물을처음에도입을할때덕시설을해줬습니다.덕이라는것은나무를유인하기위해서나무를지지하고고정시키는시설인데그런사업을했는데프룬같은경우에는비를맞으면터져버립니다.열과현상이생겨요.그래서저희들은덕시설까지지원사업을해주고,지금수확기에와서수확하는데열과가문제가되니까유통과에서는지원사업으로50%,저희들은70%보조를해서수형개발이라든지나무를키우는데했다라고하면달리는착과가되는과수농가에다가유통과에서는비가림시설을지원해주는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프룬이나살구,자두를하는농가는나무를키울때도지원을받고비가림을하는그런시설도지원을받는거네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그쪽으로너무지원이많이되는것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런부분도염려가됩니다만사실이런과수를다른작목을신규도입할때는위험부담이굉장히많습니다.만약에실패가되고지역에안맞을경우도생깁니다.그다음에처음도입되다보니까재배기술이부족해서시행착오도겪을수가있습니다.그랬을때는그농가는다른작물재배했을때보다가피해가굉장히많이클수도있기때문에이런작목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해가지고어느정도안동에이과수가재배하는데가능하다안하다판단이되면다른농가들은.
이경란위원
이거처음에시범으로프룬이나살구이런거를작목할때기술보급과에서미리안해보시나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미리할수는없고요.우리지역에없는과수가타시군이나전국에재배한다하면그지역에재배하는것을가서보고저희들이이쪽에가능할것같으면도입을하는경우인데,현재시범농가들을통해서하나의교육장이됩니다.다른인근농가에서도이런과수가우리지역에할수있는지없는지보는교육장도되고사업이끝나면거기서평가회도해서문제점도출해서개선방안도찾아내고하는교육장이되다보니까유통과나농정과에서는50%보조인데저희들은70%보조를해서위험부담을.
이경란위원
육성시범했을때안동에안맞아서도입을못한그러한것들도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렇게한것은없는데지금프룬같은경우는4년차해오는데수형개발이라든가이런게농가하고저희들지도하는것하고,지도가나름대로하지만농가에서적용하는데농작업을기회를놓쳐서잘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4년만이면정상적으로프룬이수확이되어야되는데5년되어야정상적으로된다든지이런시행착오는생기지만,현재실패해서문제되고그런것은최근에는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다른데가서잘되고있는것들을안동에토양이나기후에맞는것을가지고오시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렇게위험요소는없을것같은데요.처음시범이라고해서농정과나기술보급과에서중복으로지원하는것은아닌지이러한것들도생각을하셔야되지않을까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농정과하고유통과하고저희들하고는다릅니다.저희들이시범사업을해서3,4년하게돼서확대되면,금년에도기술보급과신규사업이많은데나머지일정한부분은농정과,유통과지원사업으로넘깁니다.어느정도안정이되면넘기고저희들은새로운작목을도입해서하고이런시범사업을그렇게하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농정과,유통과하고제목이비슷하거나이런게있지만은내용에들어가보면저희들은매뉴얼이시범요인들이다르게들어가기때문에농정과,유통과지원사업하고는조금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프룬에대해서는본위원이봤을때는같은지원을해주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아까말씀하셨듯이농정과에서나무를성장하게하는거를지원을해주고,기술보급과에서는그거를터지지않도록그러한기술을지원을해준다하면한농가에다가그렇게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농가에서는나무를키울때도지원받고안터지도록하는지원도받는거니까중복은아니지만한농가에많은지원을할수있다는그런얘깁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래서금년에세운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덕시설만하는게아니고조금적은면적이라하더라도사과하던사람들이“난사과농사힘들어안되겠다.바꿔야되겠다.”그러면프룬을하든지살구를하든지체리를하든지300평정도를해보시고가능성있고자신감이생기면확대하라고덕시설플러스하우스까지시범사업을해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12쪽에요.사과생력형수형개발시범사업요.이거는작년에비해서감액이반정도되었네요.감액된사유가뭡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지난해보다가요?
권남희위원
예.지난해는8400만원예산이잡혀있었는데올해는4200만원감액이되었네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산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금년에는2개소고작년에는3개소였는데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삭감이됐습니다.개소수가줄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신청하는분들이줄어서이런겁니까?아니면감액된사유가있을것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산신청할때예산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이부분은1개소는줄이고다른예산은살리자이런경우도생기기때문에그래서축소됐습니다.
권남희위원
초밀식사과원조성이라고되어있네요.어떻게조성하시는거예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안동사과면적이전국의1,2위를다투고있는데관행적으로옛날방식으로하다보니까요즘은사과가품종도착색제라고해서색깔도예쁘고맛도있고이런품종이있는데안동에서는그런변화가늦어져서문제가되고있고최근에와서보면노동이집중적으로되면서집약관리할수있는그런형태의수형이.
권남희위원
그럼아예품종을변경하는사업입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품종은같아도재배수형을바꾸는겁니다.초밀식형같은경우는2m간격으로심는나무를1m간격으로심어서생산량을,현재평균이2.5톤정도되는데초밀식으로하면7톤정도수확합니다.그래서많은면적을하기보다는적은면적에많은양을생산하는그런기술을접목시키는수형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기존보다는공간을축소해서재배하시는거다그죠?근데이게생산량이더늡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게기술이보면영천지역에자리를많이잡았는데영천사과면적이줄다가이수형이도입되고부터는사과면적이늘어나는추세인데,그수형을저희들이3년간계속관심있게봐왔습니다.센터내에서도실증시험포에2년차의나무를키우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몇년차라고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사무실에서2년차를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결과는도출이안되었겠네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영천에10년넘은나무들이지금까지계속많은양이.
권남희위원
영천에서는결과가나왔고저희들은아직결과치가안나왔잖아요.영천하고저희하고지역이다르기때문에,언제쯤되면생산량이더많다이런결과치가나오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2년차되었는데금년에수확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수확하셨어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했기때문에내년도에도결과치가나오고지금은안동농가들도영천에가서견학도많이했고저희들도선도농가로해서젊은사람들이3년차에걸쳐서시기별로꽃필때,여름에,수확할때거기가서교육도받고오고이런게있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기술이정립되어있는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일손도많이부족하고저비용으로고품질수확을할수있는사업이라고하니까결과치를잘챙겨보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012쪽에요.264와이너리육성시범사업요.이거는와인제조하는데들어가는기자재같은것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까?생산하는농가가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공모과제로해서이육사문학관들어가는입구에3억원의공모과제를받아서시설을했는데작년에청수4.5톤을수확해서와인을만들었습니다.금년에6.5톤생산했는걸와인을숙성시키고있는데이렇게3억원가지고지원해서하다보니까어떤문제가나왔냐하면여과기라든지생산량이늘어나면서발효숙성하는탱크가부족해서그런것을확대지원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알기로는OEM준걸로알고있거든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아,OEM으로해가지고나왔다가저희들이포도가생산되면서17년도공모과제로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럼저희지역에서생산할수있는게되는거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작목반이공동으로생산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아까6.5톤정도생산하신다고했는데1012페이지에있는264청포도생산규모화사업이요.생과용으로하셨잖아요.와인용으로는충분히공급이됩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면적이갖고있는걸로봤을때는충분하다고보고있거든요.제가봤을때는20톤이나와야정상입니다.그런데위원님한분이질문하신내용하고상통한데우리가포도가23도까지내려가도얼어죽지않는데처음에작년같은경우는피해를받고이랬어요.그래서약간주춤해서그렇지그부분에농가들이재배기술만터득하면.
권남희위원
몇농가정도가생산하고계시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12농가에10000평정도재배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그래도본위원도봤는데참괜찮은것같습니다.264와인도사람들따로홍보를안해도많은분들이알고계시기때문에와인산업을육성을하셔서안동을알리는데도기여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기술보급과업무가시범사업을통해서신품종,신기술을보급하고환경적인부분도개선하는부분도있을거고요.또다양한새로운아이디어기술을발굴하는사업도있을거고요.기술보급과에서신규사업을만들때현장도다녀오시겠고다양한농민단체하고도의견을교류하실거고요.각종작목반기타등등해서과장님하고과의공무원만해서결정하지는않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농업인단체여러모로회의도하실거고소통도하실거고또현장도방문하실것같은데요.시범사업하시면서기본적으로불확실하기때문에,불확실하다는것은위험도가높기때문에보조비율도본청에하는50%보다많은60,70%조금더하고이래하잖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하는데여기조정내역서에많이올라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의회에설명이부족했거나또노력을덜했는부분이있지않느냐라고보고요.또시범사업하면연말전에현장평가도하겠고서류적으로다평가하시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사전예산심사할때동료위원들이평가서를요구했는데도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답니다.그거는기술보급과에서당연히해야될것을안했다는업무해태아닙니까?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사실저희들이그런요구사항이있었더라면당연히해드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실저희들은평가회를해왔기때문에그런말씀을제가예산설명드릴때위원장님하신말씀처음들어가지고전달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나저희과의직원들은그때처음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10월부터평가회를해왔기때문에만약에그런요구사항이계셨다면당연히바로해드렸을겁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의회의원님들도현장평가회에초대되어서가기도하고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평가서를의회에서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다면과의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이업무해태일거고요.앞으로는연단위로평가회를다하잖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평가회를하면의회에문의하고평가서를제출해달라고하면평가서를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상임위에서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다하니까의회에서예산심사하지를못하는거예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내년부터는요구하시기전에예산심의하시기전에평가회자료를만들어서제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술보급과업무전반적으로보면거의시범사업인데,시범사업이라해서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다하니까예산심사를못하는거예요.할말이없으니까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올해것은평가서제출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다드렸습니다.
남윤찬위원
의회에서평가서보겠고요.앞으로는평가회하고평가서는제출해주셔야그다음에예산심사할때참고로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앞으로내년부터는요구를안하셔도의회에다그결과를제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꼭해야될사업이있으면예결위위원님들에게시간내셔서충분히설명도하십시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김기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약용산업연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권오성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삭감조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산업연구과장권오성입니다.예산안1013쪽입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약용산업연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14페이지에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이거는민간위탁금인데요.어디서운영을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산업화센터해서안동시재단법인입니다.2015년도에준공완료된재단법인으로설립된직영재단법인입니다.
이경란위원
운영비인데어떠한운영비인가요?인건비나.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인건비와전기료,각종운영비입니다.
이경란위원
여기에는몇분이계신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정원이13명인데금년도에2명이이직하고지금11명이있습니다.재단이사장포함해서정규직8명,재단이사장1명,계약직2명그래서11명이있습니다.이직한동기는보수가적다보니까조건이좋은데로이직을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2명을보충을해야될처지입니다.
이경란위원
원래정원이13명인데지금11명이있다는얘기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운영괜찮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야근작업을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환경이더열악해지는거네요.야근까지해야되면,환경이열악해서보수가적어서이직을하고있는데더환경을열악하게만들고있는거네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이사회를해서보수를현실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전문직이오다보니까조건이좋으면이직을합니다.
이경란위원
자꾸이직이있다보면안에서천연색소산업화를해야되는데그러한기술개발을하다가또가게되고이렇게되면기술을하는데에도차질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원료및완제품보관창고신축인데요.이것도그러면안동시소유인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시재산이됩니다.여기보면매출증가에따른물동량이많아보니까완제품하고원료보관창고가부족해서내년도에확충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매출이증가한다는것은안동시로봐서굉장히좋은일이네요.본위원이잘몰라서그런데이게어떤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를이용해가지고가공추출액이라든가분말이라든가거기서연구된약재라든가생산위탁OEM까지생산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로OEM생산이주를이루고있고여기서제품개발도30여종개발돼서시중에판매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개발돼서생산이되고있는데창고가없어서안된다면창고는신축을해야겠죠.그래야안동시를봐서도경제적인효과도있는것이고요.천연색소가안동에서굉장히많이재배가되는건가요?이사업에약용산업연구과에서천연색소사업이굉장히많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계약재배로생산되는것이자색고구마가100톤을생산합니다.지황이라든가자소엽이라든가연간19톤정도그래서120톤이계약재배수매를해서완제품을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1018쪽에보면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가있는데요.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공모사업입니다.내년도에할사업을공모를마쳤습니다.그래서내년1월달이되면공모된사업중에현장을점검을해서거기에따라배점을매겨서2월에산학협동심의회에상정을해서거기서선정이되는겁니다.그러면내년도에사업이추진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공모를해서민간에보조를해주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민간에몇개소에보조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내년도에는10개소의예산을잡아놨습니다.금년도에는13개를했었는데내년도에는줄였습니다.10개소정도공모를받았는데공모받을걸가지고내년도에예산이수립이되면현장조사를거쳐서산학협동심의회에상정해서내년사업을추진하게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현장애로기술개발이라는게어떠한기술개발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주로2020년도가되면가공품은해썹시설이설치가안되면판매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제품개발과농특산물을이용한신규제품개발,현장애로기술,기술그러면농업인들이농사를지으면서개발된기술기계외에농민이스스로이걸해보니까좋더라그런과제도선택이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10개소를선정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2018년도에는몇개소가신청을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올해내년도에할게10개가신청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요.2018년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2017년도에공모를받았는데그때는15개소가들어와가지고13개소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2개소가탈락을한거네요.이유가?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조건이안맞아서.
이경란위원
그냥조건이안맞아서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같이들어와도규모라든가과제신빙성이라든가거기서탈락이되었습니다.2개소는.신청한다고다주는게아니고요.
이경란위원
2019년도에는10개소를선정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선정을하셨습니까?선정할예정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선정할예정입니다.공모를받아놨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모를몇군데가?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10개소가들어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선정을10개소를할예정이잖아요.그러면신청하면19년도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예산이성립이되면현장출장을갑니다.보고조건에안맞으면탈락을시키고부족한만큼재공모를합니다.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현장에서연구개발을한다는것은적은농가나연로한농가에서는쉽지않겠네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젊은농가라든가그다음에농특산물을가공하는가공업체들이많이들어옵니다.거기서신제품개발하고저희농특산물소비촉진을위해서받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가공을해서라도농업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1019페이지에약초재배지토양복원사업있습니다.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재선충피해목톱밥이연간생산되는게10000에서12000톤이생산되어가지고외지로나가고있습니다.여태까지는소나무톱밥은톱밥기술이개발이안되어가지고톱밥은퇴비로는활용을못했습니다.그런데농촌진흥청에서소나무를이용한톱밥기술이개발되어서저희들이시범적으로하려고예산을올린겁니다.
이경란위원
소나무재선충이면충이있는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파쇄목으로저희들이안동에서파쇄목이나가는게연간10000톤에서12000톤,톤당에35000원해서외지로다나간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충이그자리에서파쇄해서죽는다하더라도괜찮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거는괜찮답니다.
이경란위원
토양에는괜찮은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산림과에서외부로반출을하고있으니까요.재선충하고는별관계가없답니다.
이경란위원
약초수확후안전관리시범사업인데요.신규사업이네요.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종자저장과종근저장의온도가다릅니다.종자하고종근하고.지금까지는생강도중국종근이들어오잖습니까.파종기임시에들어와서바로공급을하는데약초는종자들을많이활용을합니다.올해했는것하고내년에또하고.보관이안되다보니까항상봄이되면종자하고종근이부족해요.그래서종자,종근저장시설을신축해주려는하는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거는어디다가신축을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직선정된것은없고예산이통과되면12월말에지침서를만들어서각리동에동장님들하고유관기관지침서를배포를해서홍보를한달간해서신청을받습니다.받아서적격자를2월달에산학협동심의회에서선정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1개소라하는데1개농가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거는법인입니다.농가가하기는부담이크고.
이경란위원
농업법인이많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많습니다.농협도있고법인도되고요.농업법인이우리지역에상당히많습니다.
이경란위원
필요한저장실이라면신규사업하셔야죠.모든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공정하게선정을하셔서피해를보는농가가없도록그렇게선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14쪽에안동생강향토산업육성하고1015쪽에안동생강향토산업시설지원사업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사업은공모사업입니다.올해부터2021년까지4년간수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30억원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떻게지원을하시겠다는말씀이죠?생강저장고는다됐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진행중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거는행정에서하고있고이거는그거하고별개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거는생산농가에지원되는겁니까?아니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생산농가에도일부가고사업단을꾸려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사업단경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그다음에.
권남희위원
지금사업단을별도로구성해서하고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구성해있습니다.그래서도비,국비다받아가지고편성된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시설같은경우는어디에다가지원해주시는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시설가공업체에내년도에공모를받아야됩니다.
권남희위원
농가에지원하는거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농가는마작목반에지원되는겁니다.보관창고하고.
권남희위원
생강인데마지원단에다가한다고요?생강시설지원해주는사업인데농가개별로지원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개별은안됩니다.작목반에나갑니다.
권남희위원
생산몇군데되고있죠?세군데정도되고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생강이전국에서재배면적이제일많습니다.한창많을때는400ha정도재배되다가작년에는280ha정도재배되었습니다.전국에재배면적이안동이제일많습니다.
권남희위원
생산이제일많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가격도안동생강이높은가격을받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동안저장에문제가있어서특산품으로가공하고이런데애로사항이있었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저장고도생기고하니까특산품이생산되는데처음부터신경을쓰셔가지고농가들이생산하는데지장이없도록저희가뒷받침을잘해드려야되지않겠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017쪽에조직배양실시설구축사업이거는어떤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거는저희들이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공유재산교환에따라서약용산업연구과에있던조직배양실이없어졌습니다.
권남희위원
기존에있던게없어진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없애고이리로이사를왔습니다.장비는이사를해놨습니다마는그위에안에내부시설을하기위해서수립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별도로따로하시는게아니고기존건물에다가리모델링하시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기술연수과에서리모델링이이루어지면차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시범사업위주로사업을하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보급과할때도약간언급했었는데요.약용산업연구과에서도시범사업을만드실때과장님이하팀장님,공무원들하고똑같이현장방문도하실거고요.작목반아니면농업인단체토론도하실거고요.의회의의원들의견도들으실겁니다.왜냐하면결국은의회의원들이주민들하고가장밀접하게관계되어있으니까의원들이주민들여론을많이듣고하니까의원들하고도과에서소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시범사업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결위에서는우창하의원님하고본의원하고농촌출신의원이고요.나머지의원님들도농업,농촌에지대하게관심이많은걸로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과에서약용산업연구과가조정내역이상당히많습니다.본위원이5년차인데요.약용산업연구과가조정내역이이렇게많은것은처음입니다.약용산업연구과도시범사업을하면서가을부터해서평가회하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얼마전에예안면에서평가회를했는걸로알고있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서는아마경남어느지역에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경상대학교.
남윤찬위원
경상대학교에서학생들은아니고거기에소속된농민들이관광버스로와서평가회같이참석한걸로본위원도갔습니다마는그런평가회를쭉하시면서평가서도작성하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평가회를하시고평가서도작성하시고약용산업연구과에서1년동안이런이런일을했습니다라고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에게평가서주시는게맞지않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당연하죠.왜냐하면약용산업연구과가1년동안이런이런일을해서그중에도이런사업은평가회를해보니까좋았다자랑도하시고요.자랑할거도많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하면서의회에서예산심의를한결과예결위에서심의잘했다생각할수있도록그역할도2019년부터는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내년도부터는중간평가나결과평가시의원님들초대하도록하겠습니다.보고서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보고서도당연히주시는게맞지않나싶고요.본위원이산업건설위원회에서사전심사할때말씀하시면서평가서,쉽게말하면시범사업을하면서사후에평가서를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과에서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다이렇게하니까할말이없는거예요.당연히시범사업하면서의회에서평가서를요구했을때는평가서를주셔야우리가이사업을잘했는지못했는지그다음예산심사할때참고를할수있는데어떻게요구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의회에평가서가없으니까이사업이작년사업이잘했는지못했는지보고그자료를기초로해서차기년도예산심사를하는데그평가서가의회에도착하지않았다고해서상임위에서사전심사할때옳게하지못했는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하시는게옳지않냐그렇게생각하면서다하기는뭐하고요.지금본위원에게주어진시간이얼마없어서요.몇개만하고갈게요.2000만원이상조서사업보면약초이용소규모가공설비구축사업2억1000만원이거는행정사무감사할때질의했었는데추후에본위원이지역에가서참으로질타받은부분인데요.그것은과장님도잘못하신부분이고저도잘못안부분인데요.세척,절단등소규모가공설비는이가공설비라는것은완제품을만드는게아니고이농산물을가지고세척하고가공해서건조까지랍니다.이런사업은설명을충분히하십시오.저도지역에가서질타를많이받았고요.행정사무감사때제대로몰랐던부분에대해서그렇고요.약용산업연구과조정내역이너무많아서개별로는하지않겠습니다.지금부터라도예결위위원님들에게평가서한번주시고요.설명도하시고요.그렇게해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삭감조정내역을보면요.약용산업과과를폐지해야될만큼너무많은조정내역이올라왔는데요.과장님,팀장님,담당주무관님부터해서우리의원님들에게설명좀부탁드리고과폐지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권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이재남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삭감된조서가있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그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삭감예산이외예산을상임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네요.본위원이몇개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기초연금은본인이신청해야하는겁니까?주민등록상에나이가되면시청에서알아서지급하는겁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안내는하지만신청주의기때문에신청을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의경로당현황이어떻게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현재523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노인이몇세부터노인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부터노인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나라에서는노인연령을60세에서65세로개정한게얼마안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65세부터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한테읍면동별노인인구현황을받아보고싶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경로당현황도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예산요구현황에보면요.132쪽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운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직원이몇명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현재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직원의연령은어떻게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의연령은68세까지근무하기때문에60세넘으신분이대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근무하시는분이60세이상이다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는68세규정이왜생겼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실한근거는모르는데노인들을상대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비슷한연령대에맞추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요.노인일자리창출하려고고민많이하시죠?그러니까왜연령을제한을두냐는거죠.노인일자리70세,80세된분들도일자리구해주고하는거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자체에서노인일자리를규정해가지고68세에퇴직이된다하면노인일자리만들일이없죠.노인회의연령제한이있는데요.좀이상한것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행정적서류같은걸많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서류를못만질분은퇴직하셔야되지만업무를잘하시는분을연령제한을두고내보내신다하면노인일자리를만들일이없죠.노인일자리도거기현장에가서종사할수있는분만모으시는거지.일못하시는분들을모집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쪽에고민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관계규정이있는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조서133쪽끝에서두번째보면요.경로당임차료해서요.경로당이없는동네도많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는데가많다고는할수없지만읍면에는1개마을마다다있지만.
우창하위원
아,그러니까산재부락이나이런곳에는한동네니까여러개를둘수없어서규정상.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경로당에구성요인이별도로지침이있을것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시자체에서마련한규정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산재부락에서경로당이4킬로미터이상떨어진곳이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그분들은여름에무더위쉼터이런데이용을못하시겠네요?더운데무더위에4킬로미터걸어오시고.그런부분에도조례를바꾸더라도그런부분들30개가안되더라도읍면동에서킬로를200미터300미터되는데는산재부락이라도오시면될것같은데운영비주고쓰는데어떤분은혜택을보고어떤분은못보시는.본위원이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예산이투입되니까행감도아닌데저런걸묻노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념해서살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그런현황을만들어놓으신것은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경로당개수하고마을별로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임시경로당이라고합니까?경로당외에경로당이있죠?미등록경로당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미등록경로당에도보면유류비나이런게지원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자체에서연100만원,그러니까50만원,50만원씩연1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45개소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45개소에.그러면미등록경로당은시에서지원해서건물을만들어준겁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자체에서만들어서자체에서운영하고우리가검증을받아본결과맞다싶으면우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안동시노인인구는현황이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36000명약간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작년보다는증가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증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예산이줄어든게있어서요.경로식당무료급식도올해보다내년예산에소액이줄었고요.노인인구는증가하는데이런것들이감해지는요인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질의한결과도매칭사업인데그게줄었는대신에우리가요구르트배달사업이있습니다.기본돌봄사업이라고해서노인들을찾아가면서일주일에한번하고일주일에두번전화하는그런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그분들이빈손으로갈수없으니까요구르트하나씩들고가서배달하면서안부를묻는그사업에예산이투여되어서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경로식당에무료급식하는데여유가있었습니까?돈이남아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돈은실지로남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에서지침이와서바뀐겁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런사업은국비매칭사업못만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국비로써하지않고도비보조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하고있는데요.여기에는국비를받을수있는요건이없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국비지원되는것은법에있는위주로하기때문에그거는어렵지싶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려운게아니고세부사항을면밀하게봐주셔야될것같은데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이거는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은살펴보고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비사업이보조를받을수있는지를알아봐주십시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런부분들이안되면국회에법을만들더라도,노인인구는자꾸증가하는데급식비깎아서다른사업에쓴다.그러면여기에지원이좀더되어야되지않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외4개소라고했는데요.경로식당무료급식요.급식하는데개소가너무적어서경로식당에무료급식을받는분들이한쪽에편중된건아닌지모르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조리시설이라든지위생적으로갖춰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
우창하위원
이것을전체적으로맡아서무료급식을하는단체가4개소에관리를다맡아서하는겁니까?어느단체에서하고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하는데는노인복지계에서하고있습니다.무료급식을하는데는종합사회복지관이랑요셉의집,나천복지회,신라복지회,대한적십자봉사회안동지구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르신들이본위원의지역구인북후나서후에서도나천복지회까지점심무료급식을받으시러오시더라고요.나천복지회에서차량을이용해서모시고오고이런부분들도있고한데.거동불편자들도무료급식을받으려면14개읍면동으로배분이되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도해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정도로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이재남과장님사적으로여쭤봐도될지모르겠습니다.몇년도까지근무하시죠?언제퇴직하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대해서요.질의안할수도없고몇가지,예산심사지만업무파악겸그렇게하겠습니다.노인돌보미사업종사자유류비지원8640만원인데요.이분들의신분은어떻게됩니까?노인돌보미,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하나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신분은,시하고의관계는어떻게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하고는관계없고,자원봉사센터노인돌봄사업단이있습니다.거기에서인원을모집해서하루5시간씩근무하는이런조건으로채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의임금은어디서나갑니까?국가에서나갑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도비사업으로나가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133페이지경로당임차료있는데요.1억6000만원이거는연단위로1억6000만원씁니까?아니면전세,월세이런형태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세형태입니다.월세는할수없고전세.
남윤찬위원
몇개경로당인지는모르겠네요.1억6000만원이라는것은2018년도에도1억6000만원섰는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1억6000만원이면1개소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연말로끝나는경로당에다시임차료를지급하는겁니까?아니면신규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경로당요건을.
남윤찬위원
아,신규경로당이라고적혀있네요.전세금인상분이라든가임차료이렇게예산섰습니다.그러면시니어클럽도2억원인데이거도전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는어떻게설명하실수있나요?이거도계약만료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삭감조서에있는내용인데,시니어클럽이현재신한은행2층에있습니다.그래서도에서출장와서많은노인분들이나불편한분들이오르내리고하는데엘리베이터도없는계단을이용하니까그렇다고1층으로옮기라고권고한사항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이전하셔야겠네요?이전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럴예정으로올린겁니다.
남윤찬위원
134페이지보면요.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사회복지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있는데요.여기에근무하시는분의신분은어떻게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준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회복지사로서복지단체에근무하시는분의사기진작을위해서우리시에서복지포인트를주시겠다이런뜻인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월1만원씩신규로줄예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월1만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연12만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연12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139페이지미등록경로당난방비지원인데요.지금현재미등록경로당50개있는데요.그기준점이다다릅니다.노인장애인복과에서정한기준점이있고요.현실적으로그에맞지않는미등록경로당도많습니다.그리고또새로미등록으로라도연100만원받으려고등록해달라고그런데도있고요.이거는과장님이다시한번파악하셔서미등록경로당으로라도등록해달라고그런데있으면다시한번파악하셔서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왜냐하면그밑에바로보겠습니다.경로당운영비지급이있는거예요.거기에525개24만원씩지원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미등록경로당도가보시면요.회원들이많습니다.정규등록된경로당에는지금다양하게지원되고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난방비부터전기료해서각종에어컨,냉장고,앞으로는공기청정기까지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등록된경로당에는계속이렇게지원이많은데도불구하고또순수시비로1억2600만원을해서운영비지급합니다.이게잘못됐다는뜻이아니고요.아까도언급했습니다마는미등록경로당으로라도등록하려고하는데그조차등록을받아주지않아서연100만원받으려고등록해달라고이렇게하는곳이있는데요.형평성을봐서라도미등록경로당은다시한번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한개만더할게요.경로당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설치이거는경로당화재경보기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경로당에화재경보기로써소방서와관리하는분한테화재가날시에연락이되도록하는이런시스템입니다.
남윤찬위원
설비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기계입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한개만더할게요.경로당신축,증개축비가7억원이있는데요.5개를신축,개축하겠다했는데요.신축도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도할예정인데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의원들이지역에돌아보면경로당신축해달라고숱하게민원들어옵니다.과장님도많이민원받으실거고요.그런데시에서525개경로당있는데민원받는데마다다해줄수는없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내년예산에는몇개정도신축하실생각이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곳에1억4000만원으로해서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남윤찬위원
5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생각은요.경로당신축에대해서는신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내용은나중에팀장님이나과장님하고소통하면서이유를말씀드리겠고요.어쨌든525개있는데요.하여튼경로당신축에대해서는과에서신중하게민원도많겠습니다마는,신중하게생각해서사업진행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본위원이좀전에문의를드렸는데요.노인연금본인이직접신청하셔야된다그랬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신청주의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인이정보를접하지못해서신청을못하는경우도있겠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병원에입원해있거나이런분들이있습니다.그러면위임장을써서주소지읍면동사무소에가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통보서는다가는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편물이반려되고이러면어떻게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려되면이통장님께연락을해보고이집이사람이있나,없나?계시느냐,딸집에갔느냐,다묻고조치를취합니다.
우창하위원
세밀하게행정에차질없도록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재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장시간동안예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를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최종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