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성가족과 외 9개부서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부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5쪽입니다.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중단쯤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부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까지 총 17개 사업에 3,0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337억 8,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단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부터 178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총 24개 사업에 2억 8,498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2,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로 350만 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5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운영 자체추가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9,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에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에 추가지원사업비로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 경상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인건비로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1,894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2,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사업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9,257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9,8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사업비 1억 6,4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37억을 3,10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사업비로 1,347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3억 4,88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 1,67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11억 7,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154만 1,000원을 감액하여 32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육 기틀조성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억 9,4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5억 3,5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61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3억 6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담어린이집, 대우이솝어린이집, 하우스토리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도담, 대우이솝, 하우스토리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구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8,916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여 42억 6,07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에 전체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2,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8,49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7억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비 1억 3,288만 원을 기존 사업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46만 원을 증액하여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지원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에 1억 3,288만 원을 사업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고 반야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09페이지입니다.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억 4,1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3억 8,05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로 5,4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1,43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자체추가비로 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아동정서행동프로그램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행사참가자 급량비 체험비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 능력개발비로 중학생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개발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자립정착금에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전체예산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급여지급에 사업비로 3,961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12억 9,2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운영에 운영비 사업비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1,4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21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아동복지교사 퇴직급여정산 교육여비에 전체 4,808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1억 2,4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외 7개사업에 모두 2,22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2억 8,76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등 213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집행잔액까지 총 11개사업에 4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5억 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페이지 300쪽입니다. 중단부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묘문화에 노후생활공간 조성확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보육아동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반야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공사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정책도 많고 일도 많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복지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페이지 보면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운영 있죠, 자체추가분 1,500만 원.

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추가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가 12월에 필요한데 거기에 미처 사업비가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그것은 연수가 틀린 거라서 그럽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반환금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미 정산이 완료된 예산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편성해서 반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도비·국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꺼.

네.

‘18년도에는 배상을 잘하셔가지고 국비반환금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여성가족과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명시이월 300페이지 좀, 300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 정도면 지금 속초시 전체 명시이월 일반회계 83개 사업하고 205개에 비하면 뭐 한 3.6%, 건수로는. 금액으로는 한 2.5% 정도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주로 3회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기간 부족한 건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때 2회추경 때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해 드렸던 건들이 한 2건 정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건들이 있어요, 보면은. 국공립장기임차리모델링 밤비니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자재구입. 이 밤비니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밤비니어린이집의 국공립...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인데 국공립시설로 이제 전환하고자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을 했고 설계용역이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설계에 따른 공사시행을, 리모델링 공사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에 밤비니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을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밤비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가 동의한, 의결처리한 기억까지도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회추경한 후에 설계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나요, 리모델링 부분인데.

리모델링 부분인데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 설계 플러스(+) 거기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속한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속초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과 하여튼 또 3회추경 올라왔는데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좀 몇 가지 논의 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01-01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7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3회추경에 증액을 한 건 8,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하고 시간연장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22만 원을 지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11월분에 지금 11월분부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11월분 같은 경우는 12월 7일날 정식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어린이집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도비가 계속 부족하게 반영을 해 주는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부족하게 반영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군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게 조금 그때그때 저희 건의대로, 건의사항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도비변경내시가 증액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면 지급 못하는 돈인가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늦더라도 꼭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의 요구는 이렇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 주는 거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로바로 내시를 해 달라는 게 저희가 꾸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급여가 10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기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급여 본봉이 그런 부분이고요, 본봉이. 이게 호봉으로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호봉을 따졌을 때 이렇고요. 그리고 퇴직급여정산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4대보험 이런 건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급여, 순수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예산에 반영됐더니 4대보험이라든지...

안 들어가 있었나요?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급여 부분을 더 증액해서 1,212만 원을 증액편성해가지고 4,848만 원으로 더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다 지급이 됐던 게 아니라 지금 3회추경 때 이 금액을 몽땅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꾸준히 지원해 왔고요,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3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2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이걸 보면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뭐 공사기간 부족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거 혹시 내년 이게 3회추경에 통과가 되면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부하는 시간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건지 그 공사시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여하튼 3회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아직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사업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대한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주말이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받을 때 그때 어린이집 관련해서 3월 1일부터 개원하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개원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월 전에는 저희가 모든 리모델링은 다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다만 대우이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저희가 전환을 하는 계획날짜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하고 6월 1일하고 다소의 3개월의 개입이 생기는 부분은 대우이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구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그때의 시설기준이 다소 이렇게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행법으로는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99년도보다 지금 현행법에 이제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설보강이 다른 어린이집들보다, 더 리모델링하는 다른 어린이집들보다 필요해서 3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3월 1일, 6월 1일 지금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개원하는 그 시기에 저희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걸 묻고 싶었던 거고요. 공사기간은 또 어린이들하고 또 안전과 건강에도 또 문제가,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공사기간 잘 선정을 해서 날짜 잘 잡아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동... 211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있어요. 정착금이라는 건 40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이게 추가분인가요?

1회에 1명당 1회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은 6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최종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준 1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7명은 기준을 어떻게 받았죠?

이게 지금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만 18세 이상부터 보호가 종결되는 5년 이내의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어떠한 이런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있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충분히 자구의 노력에 의해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은 중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이 만 18세 이상이 자립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5년 동안에 연 400만 원씩 지급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1회, 매년 1회.

그런데 7명뿐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참 적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고요.

다행이죠.

다행인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어떤 이런 관심의 시선이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동수당 그 밑에 보면 10만 원씩 75명이 나가요, 4개월 동안.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달에 처음 정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3,183명 정도가 11월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인당 월 1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동에 부모의 어떤 자산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해당이 되는데 신청자 중에 재산상황이 굉장히 많다거나 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도 아동이라 하면 나이가 어느 제한이죠?

6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6세 미만.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있어요. 거기 보면 아동정서행동프로그램 운영이 4,19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총 예산액은 아니죠?

총예산액입니다.

총 1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

국고네요.

네, 100% 국비사업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10쪽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던 걸 제가 좀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때 내용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도 참조가 되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내역 중에 하나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1,000만 원, 이게. 그러면서...

재료비 1,000만 원. 예, 행사운영비.

제가 이러면서 자료를 받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동정서행동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행사운영비 1,000만 원하고 재료비 100만 원하고 체험비 3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1,000만 원이 세워지고 이게 전액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졸업여행으로 당초에는 부모님들의 수요에 의해서 제주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다소의 우려를 말씀을 하셨고 처음 수요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외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거를 아이들의 정서나 행동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을 해서 이 내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됐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행사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언뜻 들으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체 수학여행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건 아무래도 비행기를 탄다거나 배를 탄다거나 해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장시간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데 저한테 지금 ‘19년도 당초예산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내년도에도 행사운영비는 계속 이렇게 편성은 되거든요.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기에 부모들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들을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이제 승진하시고 한 달 동안 또 교육 갔다 오시고 6주 교육이었죠. 그리고 업무 복귀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올해 하려다가 부모님들의 반대로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을 내년에도 하신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연말에 또 이렇게 전액삭감돼서 다른 부분으로 또 증액되는 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하셔가지고 당초취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잘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일리 있으십니다.

그렇게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38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2회추경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그 진행요원에 대한 상황들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결정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진행요원과 상관없이 그 진행요원을 또 관리하는 관리자지원이 별도로 다시 자체로 올라온 건가요?

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미 1년치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11월분과 12월분의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반영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도 저희가 하반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산이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과 12월분 2개월분이라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월 급여가 190만 원 이렇게 지금.

170만 원.

170만 원이고.

그리고 활동비가 2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우리 시의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가서 반영이 돼 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고 또 실제 급여를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년치를 충분히 다 요구를 하였고 아마 그 부분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2018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지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지원이죠. 지금 이 교육여비가 기정액이 106만 5,000원이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작게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3회추경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누적돼 왔는지는 모르지만 4,211만 5,000원이나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수요가 있어서 4,200만 원이 확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이게 18개 시군의 교육여비를 이 시즌에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이. 그런데 강원도가 각 시군에서 반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내시를 할 때 각 시군 거를 감액을 시키고 감액내시를 변경내시를 시켜주고 대신에 그 반환받아야 되는 보조금을 어느 1개 시군에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면서 다음에 반환할 때는 18개 시군이 아니라 1개 시군만 반환을 하라고 해서 내려보내준 게 우리 속초시로 이렇게 변경내시된 감액해서 반환해야 될 돈을 우리 시로 편성을 해 준 부분이라.

돈벼락을 맞은 거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용도 하지도 못하면서 저희 시가 이렇게 증액편성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교육여비로 4,300이고 기존에 100여 만 원의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예산이라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해가 됐습니다.

강원도가 자체정산을 하면서 우리 시에 그렇게 1개 시군만 반환을 하면 되지 18개 시군이 다 반환하는 건 좀 절차상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입주단체 임대료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건에 1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입주단체 관리비 증가분 기타사용료 수입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억 2,490만 5,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2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1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은 151억 5,389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교부내역 증감에 따라 2억 9,2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5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4억 6,4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강원도직접지원사업으로 속초시부담금 2,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국비와 시비 각 1,000원을 증감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개 사업 2억 3,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개사업 2,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은 36억 1,817만 3,000원으로 4억 8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분납금 3억 9,84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8쪽입니다. 농공단지관리 대포제4농공단지 입지 등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등을 조정하여 3억 7,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총 8개사업에 35억 3,146만 9,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7억 5,328만 2,000원을 3분기와 4분기 신청일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4,402만 7,000원은 금년 2회추경에 편성사업으로 11월분과 12월분을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 8억 8,800만 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지연으로 내년 상반기 재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전력생산장치지원 600만 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자부담이 있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억 6,620만 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확인서발급이 되는 대로 지방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 8,028만 원은 어물전순대골목은 완료하였고 현재 야외쉼터 비가림시설 정비를 위해 금년 중 설계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원 규모로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확정이 되면 닭전골목 등에 대한 정비사업도 내년에 일제정비할 계획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4,808만 원은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중앙상가 계단에 비가림시설을 완료하였고 설계 중인 야외쉼터 개선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4,56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정부에서 표준모델 선정시까지 사업이월요청이 있어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사업에 8억 4,490만 4,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포제4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 5,500만 원은 2회추경시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입주수요조사와 경제성분석 등 내실 있는 타당성조사를 위해 과업추가수요가 발생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3회추경에 3,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올해 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2020년 국비보조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 3,000만 원은 2회추경에 편성되어 10월에 발주하였고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계량기설치 3,000만 원과 폐수 유입펌프장 시설개선 6억 9,990만 4,000원은 2회추경에 편성하여 입주기업체와 우리시가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요구하고 있는 별도배출허용기준 완화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시설개선 등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바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앙제어실 PLC교체설치 3,000만 원은 2회추경에 편성되어 11월에 계약하였고 내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현재도 추진 중인 내용들을 보면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추경 때는 항상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명시이월 부분 좀... 일반회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명시이월된 금액들에 대한 비율과 금액,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진흥과에 이번에 일반회계 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물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불가피한 사유도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좀 많아보여요. 이게 보면... 보겠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일반회계만 봐도 건수로는 현재 전체 8.4% 되고 금액은 17%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건수로 14%에 금액은 한 12% 정도 됩니다.

네,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회추경 할 때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회추경에 세워졌는데 명시이월돼서 올라온 것들이 이제 많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도 열거하고 있다시피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예외되는 그런 신축성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두고 그건 반드시 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사유가 사업종료일 미도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명시이월의 사유가 맞느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강원도형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강원도 18개시군이 공히 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1분기, 2분기는 지급이 됐습니다. 3분기 저희가 모집기간이 10월 말까지 했고요. 집행예상이 12월말,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2월달에 이렇게 업무특성상 확인절차까지 거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고 4분기는 제가 12월 15일부터 신청받아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히 명시이월을 다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금년도 7월달에 신규로 도에서 전국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9월 달부터 채용이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2개월 정도 모집기간 이런 거 거쳐서 심사도 거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11월, 12월분은 내년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진행이 9월 달밖에 실제 채용이 안 되고 인건비지급이 다음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모집을 당초에 15명이 배정돼갖고 저희가 다 채용을 했는데 불용예상액에 대한 불용최소화지침이 내려와갖고 추가로 더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6명을 공고해서 15명을 뽑은 상태고요. 그 인건비들이 내년도 수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도 18개 시군 공히 다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게 사업에 가장 효율성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시장 운영 관련돼가지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제가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서 이월됐는데. 이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게 물론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이 비를 안 맞게 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효과도 있지만, 겨울철이 되면서 눈이 와가지고 계단 같은 데 미끄러지는 또 안전방지 역할도 같이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는 됐습니다. 완료는 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쉼터 부분에 대해서 일명 거지골목에 못했던 부분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금년 말에 아마 설계 다 완료되면요. 바로 발주까지 금년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216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더, 더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번에 도비가 11월 달에 증액이 돼서 내시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사업은 지금 주로 뭘 보조해 주죠?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연간 운영상황들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일단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기타업종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로하는 물품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착한 가격업소가 몇 군데죠?

1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17개요. 더 많이 선정을 해야겠네요, 업소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선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신청한 업소들이 착한가격업소 기준에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 내년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비·도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2017년도 꺼 그 사유가 뭐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강원도에서 예산편성기준으로 잡을 때 목표인원하고 1인당 평균지원금액 이거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0%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시비 부분까지 반영했는데 조금 설명 드리면 도에서 당초에 연 3만 3,000명을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만 명 정도가 지원대상자가 됐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미납부한 업체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 당초에 10만 5,580원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다 보니까 9만 5,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4대보험료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평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7만 7,840원. 이게 예시를 최저임금에 120%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 7,84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루누리정부지원금이 7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10만 5,830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에 120%를 지원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최저임금에 100%, 110%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반영되다 보니까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이용하지 못한 점도 있겠죠.

어, 저희가...

중소형...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상공인.

소상공인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업주들이.

4대 두루누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만 자격조건이 됩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타당성용역비가 전체금액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다 용역이... 268페이지. 다 끝났나요?

저희가 2회추경에 편성된 건데 지금 발주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갖고 지금 발주 바로 앞에까지.

용역비로만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하면 이제 사업이 실시되는 거죠?

예. 예전에 2농공단지할 때 한 3,000만 원 조금 더 소요된 걸로 예상이 됐고요. 이건 농공단지의 입주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어떤 걸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부계획수립해서 발주할 때 5,500만 원 아마 이하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이 1,900(만 원)인데.

2회추경에 저희가 9월달에 1,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과업... 저희가 실무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과업수요를 잘못 판단을 해갖고 전체금액으로 계상을 못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증가가 곱빼기 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아, 사업비판단을.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 있죠? 이게 분납금인데 전체적인 매각한 거예요? 몇 회분인가요 수입액?

속초... 세입예산이요?

네, 267페이지 보시면.

속초 덕장이 금년도에 3월 14일날 분양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40%를 받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3년간 균분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까지 분할상환...

속초 덕장자리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비비가 생겼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4억 2,200(만 원)이.

네네.

앞으로는 예비비는 유용하게 쓰셔야겠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부족분을 전출을 주거든요. 이 금액하고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 때는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하고 나면.

네, 제가 또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대포제4농공단지 타당성조사에 내부에서 계상을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2회추경에 1,900(만 원)을 올리고 지금 3회추경 막바지에 3,600(만 원)을 추가해서 5,500(만 원)이 다 명시이월로 지금 그렇죠, 대부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부분 게다가 과장님 지금 얘기하셨지만 제2농공단지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인데 이때도 3,000(만 원)이었다.

2009년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그렇죠, 그러면.

한 10년 전에 한 3,000(만 원) 정도...

네,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4농공단지에 10년 후인 지금쯤은 당연히 이런 예산들이 담당도 그렇고 과장님 선에서 걸러져야지 되는데 2회추경에 저희에게 1,200(만 원), 1,900(만 원)이 올라온 부분. 제가 지금 드는 상황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5,500(만 원)이라는 실시용역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용역비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기타등등에 대한 어떤 저희 심의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될 부분들이 적합성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혹시나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쪼개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당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당초에 입지타당성 부분만 생각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실제 세부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용역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제출이 돼야지만 건설도시철도과에 2035도시계획에 이 계획이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예산에서 사실은 당혹스러운 게 이미 추진은 하려고 하라고 승인을 해 준 부분에서 예산이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예상하고 규모라든가 그랬어야지 됐는데 그래서 예산 하여간에 좀더 만전을 좀 기해서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정말 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추가로 계속 꼬리물기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외람되지만 장기교육을 좀 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그다음에 중소기업, 농공단지, 소상공인 하여튼 고생이 많은 부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신경을 안 쓰면 아예 속은 편하겠지만 이게 끊임없이 관심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착한가격활성화추진사업이 216페이지에 있어요. 안 보셔도... 그 지금 여기에서 지금 500만 원이 지금 증액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모범착한가격업소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좀 보니까 기존에 돼 있던 데가 탈락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통보를 하나... 우리가 그 심사위원들이 다니죠?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하겠다 하고 문서를 보내고 아마 일정기간 후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복수의 인원이 나가서 무기명으로 평점을 내서 그 기준점수에 미달이 되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채점기준이 몇 가지가 있나요? 가격도 들어가죠?

가격도 들어가고 영업장 위생, 청결 그다음에 업소에 품질, 서비스기준 그다음에 공공성기준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또 세부하부기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탈락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가격을 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가격이 지금 여기에 기준에 선정이 돼 있잖아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음에는 아주 선정자체가 되지를 않는 건가요?

이게 어떤 품목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착한가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라는 자부심 때문에 가격을 계속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업소별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 메뉴를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일반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이렇게 정하면 그게 일반 시중가격에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 그 점수를 몇 프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45% 돼요. 가격기준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위생청결기준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이런 심사항목마다 기준을 세워서 하거든요. 이건 기존에 17개 업소 운영되던 곳은 저희가 지금 편성된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은 됩니다만 내년도 착한 가격업소로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새로 선정해서.

중요한 건 역시 또 가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런이런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게 개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의 여지는 있으신 건가요?

뭐 새로 신청.

착한가격이 주로 주잖아요. 그렇죠, 위생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달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뭐 일정기간을 이렇게 또 재참여 할 수 없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신청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지금 마지막인데 중앙시장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이죠, 이 가격들이. 303페이지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시설보수사업에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었던 작업들 아닌가요, 사업들 아닌가요? 이걸 꼭 굳이 그렇게 할 일들이 많고 거기에 드릴 데가 많고 중앙시장에서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로억지로 지금 본위원이 가서 억지로억지로 좀 이거 이렇게 막 부탁을 해야 될 정도면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2014년도에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샜던 부분을 올해 그래도 대충이라도 했어요. 완벽하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고 사업을 다 했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의해서 동의서를 여섯 점포에 대해서 받았는데 한 점포가 결국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비가림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1억 가지고 전체를 보수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어물전하고 순대... 어물전은 부분 보수를 해서 아마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순대골목도 이 보수사업에 편성은 되어있지 않았지만 우리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고 실제 남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한 3,400(만 원) 써서 한 6,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비가림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0억의 규모로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 원)... 보수하고 현대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국·도·시비사업으로 이 응모한 사업이 금년에 되면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한 부분은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국·도·시비를 투자하면 지금 보수사업과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쓰거나 아니면 내년도 시비부담금에 충당을 하면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전골목이고 순대골목이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뭐 이렇게 도면이 나와서 어디어디까지 이렇게 현장검증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단 말이죠. 실제 필요한 데는 또 세우고 있고 돈을 또 들여도.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 좀 세세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 명시이월로 돈이 또 8,000만 원이 넘게 올라왔으면 나는 이 돈으로 더 완벽하게 좀 하고 나중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일단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현대화사업은 다른 부분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또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월되는 8,000만 원이긴 하지만 이 사업비가 쉼터조성사업비로 지금 위원님...

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설계가 12월이면 다 완료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전골목하고... 특히 어전골목은 어차피 하셨잖아요.

어전골목은 당분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놓은 건 있는데 오늘은 예산심의라 그렇게 사진까지 공개 못하겠지만.

저희가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이 지금 시비로는 이제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사실 10억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전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당초부터 2018년 현대화사업에 공모사업들이 국·도·시비를 포함하는 사업비로 좀 추진하면 이게 일목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자투리예산 1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땜방식으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다행히도 12월에 발표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다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 위에다가 또 덧칠하고 덧칠하고 하는 것보다 하여튼 경제활성화팀하고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명시이월에서요. 산지가공시설건립이 재공모를 한다 그랬죠.

네.

어떻게 돼서 이렇게 8억 8,800(만 원).

올해 사업자가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공모해서 사업자가 참여했었는데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돼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급히 하시느냐고 이렇게 기간이 좀 모자라...

그렇지는 않고 사업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명 좀...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신설법인으로 만들면서 그 지원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충족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이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봄부터 아마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 6월달에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지원시점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 업체가 다시 재공모합니까?

일단은 수요조사에는 거기에 되어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혹시 그 업체 이름을 알아도 돼요? 아직...

개인적인 그런 정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 그런 말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다... 내년도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회 때 3억이라는 HACCP 사업비를 요구해 놨는데요. 내년도 수요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할 때 신규로 요청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같이 검토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 의논해서 추가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승강기 전력생산장치 지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아파트, 대상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전력생산장치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10층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면.

모든 승강기?

예, 모든 승강기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도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신청을 1개월간 받았는데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들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아마 돌아가서 의향이 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한 입주자대표자 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내년도에 저희가 20대 분량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인데 얼마씩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이게 대당 140만 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거든요. 자부담이 20% 정도 소요됩니다. 2년 정도 운영하면 원가 자부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면 몇 대 안 되네요.

이게 우리 시비만 6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 거고요.

도비...

한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도가 9% 지원해 주고 저희가 21%,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는 얼마죠?

잠깐만요.

한전이 50%라 하면 1,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0대 정도네요, 그럼.

20대를 할 예정이고요. 한전에서 1,400만 원, 도비가 251만 원, 시비가 588만 원, 자부담이 560만 원해갖고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00만 원. 뭐 20대라 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해도 20대 금방이겠네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신청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네.

참여자가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전체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서 11월달에 11월 9일날 했거든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87분(명)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연초에 그런 아파트 입주자회의할 때 저희가 공모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사업을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문이 가게 되면 아마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 또 추가사업 할 수 있는지는 여쭤볼 거고 일단 확보된다 하면 그때 집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부담 20%라면 괜찮은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6,79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4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보조사업 이자반환금 등 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3,19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도선 운영활성 및 현대화사업은 중앙동 갯배선착장에 비가림시설 설치와 노후된 데크를 정비하고자 1억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데크정비가 추가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은 우리 시가 필요한 속초항개발계획의 당위성과 타당성근거를 확보하고자 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0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32억 6,43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비가림시설사업 1,700만 원, 어업도우미지원사업에 656만 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건해삼 진공건조시설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과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오징어할복장 리모델링사업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사업 3,087만 6,000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 2,450만 원,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 8,479만 2,000원,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5,943만 7,000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2,000만 원,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조성사업 3억 9,171만 5,000원, 청호도선 운영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 1,950만 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용역기간 소요에 따라 대포항개발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사업비 4,5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바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만 총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속초지역에 수상거점도시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봤고요.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불가피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데 15개 사업에 3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사업을 좀더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이월되지 않은 사업도 한두 개 정도는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한건한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최대한 이 사업이 조속한 시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명시이월은 됐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월,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뉴딜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어촌에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생활 SOC라 그럴까?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인가요?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수부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뉴딜300이라고 해서 3년간, 해수부에서 3년간 계획을 하고 300개소를 국가어항을 제외한 지방어항, 지방에서 관리하는 항들의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항만주변 어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금 현재 2개소에 어촌정주항이 있습니다. 설악항하고 장사항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공모를 대비해서 어떤 타당성근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도 분석하고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악항하고 장사항하고 공모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었으면 본예산으로 넣지 왜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아, 그래서 예산 우리 전체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추경,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월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셔서 우리 또 설악항하고 장사항하고 공모가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토탈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홍보인식부족이라는 말이 뭐죠?

저희들이 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어업인단체 어촌계, 수협 등을 통해서 사업공모도 하고 공고도 하고 또 문서도 보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호응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은 어업인들이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상 때문에 조업을 못할 경우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너무 어업인들이 건강해서 그런지 아마 이런 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업인들의 복지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나와 있을 텐데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그 어업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지원해서 어업을 영위하게 하는 사업인데 한 가구당에 연 30일씩 이렇게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도우미는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 제가 옆에 있으신 분들 보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정말 가사운동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 신청을 안 한다는 건 홍보부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그마한 돈인데 건수로 들어가서 명시이월로 들어갔다는 점이 좀 애석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1분(명)이 신청을 해서 180만 원, 18일 동안 지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어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못 찾아먹었을까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오징어건조인 할복장 말씀입니다. 요즘 오징어가 잘 안 잡히니까 할복장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징어 할복양도 지금 당초 2012년도 6, 7년 전만 해도 저희 연간 3,000톤 정도 할복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톤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오징어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작업량도 상당히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징어협회에서 용역을. 이건 용역비죠?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 이번 작업하는 시기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할복작업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사업이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징어가 활발하게 많이 온다면 더 크게, 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협회분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양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들을, 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 보면 관리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아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왜 그러냐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변하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변하듯이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3회 추가예산에서 명시이월 부분을 좀 몇 가지를 보면 지금 어업도우미하고 지금 가공물 시설현대화가 지금 눈에 확 띄는데 도우미는 어디까지가 도우미예요. 그러니까 배를 직접 타는 사람이 도우미인가요?

직접 탈 수도 있고 또 뭐 어구보수작업이나 어획물...

어구보수작업이나 양미리 들어왔을 때 그런 도우미들도 다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왜 신청이 없었을까요?

지금 양미리 분리작업하는 인원들은 그거는 시기적으로 별도로 선주들이 별도로 고용하는 인원이고,

거기까지는 어민이 아니라는, 거기 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예.

배를 타던 사람이 그러면 선원을 구해 주나요?

그렇죠.

우리가 구해 줘서? 일당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저희들이 어가도우미 사전등록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올해 처음 사업이 도입이 되고 1명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부부조업하는 분들 중에서...

많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8일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한 분(명)만 계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금호어촌계도 보면 그 부인이 아파서 지금 장기간 못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또 2차 추가지원신청을 어촌계하고 어업인단체나 이런 이쪽으로도 홍보를 계속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있다는 걸 저도 지금 알아서. 하여튼 올해는 다 지나간 건가요? 이게 지금 이월이 되는...

예, 지금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기에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50%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사업하고 같이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계해서 쓰실 거죠?

예.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가공시설현대화는 오징어하고 명태가 안 나니까 아직은 좀 덜... 청호동에 있는 할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딜레이를 좀 시켜놓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 시작을 할 때나 이렇게 되면 꼭 좀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여튼 대체사업으로 지금 하여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보수하고 땅값도 아닌데 시설보수하고 하는데 13억 드는 겁니까?

원래는 전체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2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건조인협회에서도 그 전체시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할복에 작업을 하는 가구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59가구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11가구가 참여하고 아마 앞으로도 한 몇 가구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2~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폐수처리시설도 확충을 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대안사업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뻔해요. 물량이 많아지면 냄새 많아지고 또 처리장 만들면 물량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쫓아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공동할복을 해서 그 폐기물들을 수처리를 해서 자체처리를 해서 내보낸 것과 이 할복을 해서 남은 그 할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공처리를 해서 다른 부분 퇴비나 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역비 있죠, 우리?

그 저희들이.

그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청호동 거기 아마 냄새난다고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해서 그래요.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할복하고 난 뒤에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죠?

일부는 식용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사료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방향을 설정을 잘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05쪽에 청호도선현대화사업은 저번에 설명하셨던대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생기면 바닥부터 갈고 비가림시설하고 청호동 갯배높이에 맞춰서 그거까지 다 하시는 사업인 거죠?

예.

그다음에 연안환경관리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과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좀 열람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있고 지금 용역기간은 1년간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6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게 나오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하셨나요, 이 연안계획수립에 관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진행 중인데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던질 때 그런 종합적인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에 담아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발언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잠깐만 좀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3회추경에서 확정이 된다면까지 포함해서 넣으신 건데 지금 용역사업비가 4개나 지금 추진이 돼야 될 용역사업이. 이런 지점에서 ‘19년도 거랑 제가 비교검토를 안 해 보았지만 ’19년도 본예산에만도 또 용역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때제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연안관리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안에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를 좀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청호도선 이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이게 홍보마케팅도 이게 ‘19년 본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올리고 ‘18년도 예산은 또 다 잡혀있었는데 지금 청호도선 같은 경우도 1억 6,000(만 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명시이월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대체...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실적분으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선정을 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사실은 우선 자기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사업비가 좀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체에서 발주를 하고 그 사업비 보조금까지도 일단 자부담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원마련하기 위해서.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지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계획대로 연내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수부에서 10월 달에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수요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2차수요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 1차 수요조사한 내용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어떤 그 필요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속초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초항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액 국비로 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전액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자료나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와야 되는 부분들을 위한 조사용역이나 이런 필요성들이 다 맞춰져 있겠죠. 또 법적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보니 이게 중앙부처와의 사업상황에서 상당히 늦춰지는 부분들도 물론 있는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인데 주요주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19년도 당초예산은 또 당초예산대로 또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면서 지금 ’18년도 추경에 다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 또 올라와있는 이런 사안들은 도대체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좋은 공기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과연 제대로 좀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구심과 함께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네, 방원욱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304페이지에 보면 어업경쟁력 제고에 봉돌도 3,0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정치어망 세척기지원도 2,450만 원,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풍랑, 강풍 등 피해시설물 복구도 1,7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우리 이번 이렇게 비 피해때 피해 입은 과가 없나요? 이 1,7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 버리면 이건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겁니까 아니면 줄 데가 없었던 겁니까, 이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2회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인데요. 그 당초에 지금 경영인... 304쪽입니까?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봉돌, 어항 시설 및 주변정리, 어촌 및 뉴딜... 거기에 다 있어요, 304페이지입니다. 그쪽에는 아마 305페이지나 303페이지나 아마 그럴 겁니다. 어업기반확충시설.

봉돌지원사업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봉돌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5,500(만 원)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1차 당초예산은 사업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추가로 도비가 추가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회추경에, 2회추경에 지금...

매칭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예. 자부담까지 해서 한 4,800만 원이 당초예산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내시돼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건은 다 소진이 되고 2회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도 일부는 소진되고 지금 일부는 지금 이월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2,500만 원을 쓰셨네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3,000만 원 이상이 넘어온다는 거죠, 명시이월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풍랑, 강풍 때 피해시설복구는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추경에, 2회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일부만 비가 새는 부분 쪽에 일부만 저희들이 정비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한 번 이 단체에서 연승연합회 단체에서 업체에 검토결과 전체 지붕을 다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검토가 나와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또 몇 개 업체 가능한 업체 검토결과 일부시설만, 일부시설 새는 쪽 부분만, 그 피해난 부분만 정비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월을, 명시라는 단어로 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이 돈 갖고 사업하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 세우고 당초예산 안 되면 추경 더 가고, 피해를 어디 입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짤 때?

이 부분은 피해가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서.

아직은 쓸 수 있는 존재는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갖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니, 지금은 뭐 한 개 처음에 했던 업체는 불가하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부 비가 새는 부분만 정비를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위에 정치어망세척기는 이게... 지금 제작업체의 운영 어려움이라고 지금 리플을 달으셨는데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금 정치어망세척기는 지금 정치망어업이나 정치성구획어업 같은 경우에 시기에 따라서 한 보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20일에 한 번씩 어구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구에 어떤 이물질이 붙으면 어구가 가라앉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유하는 어류들도 이렇게 도피해 가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육지에 인양을 해서 건조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건조과정에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부분을 이물질 바로 제거를 해서 육상에 인양을 하면 그냥 어구보수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냄새나 분진이나 이런...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런데 좀 지연이 되는 것도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민들한테는.

그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가 있는데 제작업체가 지금 강원도에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작이 13개 사업이 있어서 제작을 하면서 미처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제작이 밀렸던 것도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사실은 세척기가 해상에서 세척을 하면 그 이물질이 해상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2016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사업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일시에 수요가 몰려가지고 제작업체에서 좀 미처 제작을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세업체 이런 게 아니고 밀려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작업체하고도 얘기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급한 사업들은 시급하게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수목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610만 원이 감액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공원 관리에 따른 로고라이트 구입에 61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48만 원을 증액해서 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임차료에 148만 원을 감액해서 657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단지 조성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자생식물원 하천 토사제거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신규임용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분야에 18만 3,000원.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96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12만 7,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교체에 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 마치고요. 다음 30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에 401-01에 4,344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다음 밑에 이 몫이 좀 다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음 분재원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감리용역비에 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 3회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지난번에 폭우 때 국화를 옮기는 모습에 이렇게 열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고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빛의 축제와 함께 국화전시회가 잘 이루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로고라이트, 참 애들이 좋아하죠.

예.

그 구입비 610만 원이네요.

예. 그게 5개를 구입합니다. 1개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공원 이런 데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간 같은 때 빛으로 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글자 새기는, 우리 엑스포도 먼저 국화 때 야간... 그런 거거든요.

로데오거리에 신한은행 앞에도 이렇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다가가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밟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밤에는 CCTV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로고라이트 보면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가 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한 거예요, 2018년도?

네.

저번에 빛의 축제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시내에 횡단보도에다가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거는 분야가 다 다른데.

분야가 다른데 같은...

영랑호도로도 한 군데 있고요. 앞으로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에 껌껌할 때 CCTV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간에는 CCTV 되지만 야간 같은 때 불법으로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천어린이공원 등 한 5개소가 있는데.

방범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국고도비 반환한 걸 목재펠릿보일러? 그걸 아까운 돈이 좀 반환된 것 같은데 어찌된 사항인지요.

목재펠릿보일러 이게 매년 어떤 때는 내려오는 해가... 할당이 돼서 내려오는 해가 있고 안 내려오는 해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2대가 왔는데 이게 잘 안 합니다, 이 목재펠릿보일러를.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고 화재위험성도 그렇고.

화재위험성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하니까 국도비로 내려왔지만 반환한 겁니다.

아,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된 곳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친환경이라서 나무로 또 나무 소재로.

위원님, 어떻게 아시네요 화재.

많죠. 그래서 또 아까운 돈이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신가요? 네, 이로써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면 네, 그런데... 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가을철, 겨울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또 필요한 부분들 3회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국비기금 도비보조사업의 3개 분야에 기정 11억 3,195만 4,000원보다 569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쌀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의 4개 사업에 818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학교우유급식의 3개사업에서 부족분은 증액시키고 집행잔액은 반환하는 것으로 2,172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 등 아래까지 이어지는 10개 사업에 1,7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45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181만 9,000원으로 시 총 예산을 본다면 1.25%가 됐고요. 그중에 예산구조를 보게 되면 국도비가 31.5%, 순수시비가 68.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기반구축 단위사업에 9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 중앙교육 등 참가비로 150만 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6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검사비 지원금으로 9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금은 헥타르당 47만 8,383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322농가에 1억 9,663만 1,000원을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보조금에서는 452만 9,000원을 감하고 자체보상금에서는 2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지원비는 심사위원회 개최비에서 19만 6,000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비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75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으로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기준으로 해서 322농가에 1억 9,895만 1,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기금을 국비로 821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2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육성 단위사업의 농업인 전문교육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7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개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지원 단위사업의 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논둑복구 장비임차비는 올여름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294.7mm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21농가의 논둑이 붕괴되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벼가 심겨져 있어서 복구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또 겨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다시 저희들이 분류해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농가는 계획보다 농가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331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구입비지원은 올해는 리터당 100원을 정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농가가 좀 늘어나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2,739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쌀 대신 다른 것으로 수확해서 쌀생산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27농가에 4,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600만 원 남아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 단위사업에 속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1,801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협협력사업비 중 45만 4,000원이 부족해서 추가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의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사업은 금년도 610두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비는 톤당 6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금 중 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54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금년도 폭우 때 상당히 가축이 폐사위기에 있는 바람에 선풍기, 환기시설 그다음에 에어쿨시설을 긴급지원을 해서 예산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폐사위기에 있는 6농가의 소들을 저희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20개교의 1,250명에게 일일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간 지원해 주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672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거세시술비지원은 두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확보를 해서 1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사업은 이게 확보내시문서가 11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3회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국도비 집행액 중 잔액을 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등 4개사업에 193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도비반환금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119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인 곡물선별기 구입비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했는데 5월 24일날 자체 일상감사를 받고 바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방서에 RGB, CCD라는 색채선별기 카메라를 좀 탑재해 주는 그런 곡물선별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조달청에서 강원도에서 먼저 입찰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생산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전국적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연락받기를 금년도에 납품이 좀 약간 곤란하다 얘기를 들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논둑복구장비 임차비 880만 원은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바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논둑을 굴삭기로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작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일반인이 분양해갈시 20만 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원지침에서는 치료비 그다음에 등록비 이런 것이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14두밖에 저희들이 분양을 못했는데 이 지침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을 좀 변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입양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11월달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1,375만 1,000원을 그냥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려고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때 역시 올린 건데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사업도 하반기에 결정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시키고자 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당초예산에 선 사업입니다. 악취 및 환경오염시설로 지목돼 있는 청대리, 스마트 택시 앞에 있는 우사인데 철거비 4,000만 원으로 하고 이전보상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전대상지는 인근 시군으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농지도 샀고 그다음에 축사허가도 득했습니다. 하지만 축사시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내년 3월달까지 저희들이 이전조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항상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고 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보면 반려동물등록제지원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애완견의 목에 차거나 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등록을 합니까?

네.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었던데.

네, 각 동물병원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죠, 등록제가?

지금 현재 한 5,300두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95% 정도.

정착되어져가고 있네요.

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등록 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실견, 유기견이죠. 입양비 지원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입양비지원은 유실견을 만약에 포획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이 있습니까?

포획하는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포획하고 오고 관리하는 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반려견을, 유기견을 입양해 갈 때는 24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인들이 분양해 갈 때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거든요. 이게 너무 미용비가 빠지고 등록비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좀더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단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을 좀 분양해 가도록 그렇게 쓰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애완견과 반려견과 같이 생활을 하면 반려견도 좋고 또 어르신들도 반려견 때문에 좀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또 치매예방도 된다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사료가 떨어졌는지 혹시 아이가 아픈지 이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기 때문에 독거어르신들에게 말동무도 되고 상당히 한 가지 효과인데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입양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뭐 도우미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애완견을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속초에 저희들 공무원인력만으로는 부족해서 속초에 유기견... 애완동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당번제로 분양해 가시게 되면.

자원봉사자들.

예,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애완견협회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주 전국에서도 가장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문화축제를 올해 2회째 개최를 했고 상당히 아주 단합심과 봉사정신이 뚜렷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애완견과 친구되는 그런 사업도 연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애완견 유기견들 장소있죠. 그것도 가서 관리감독을 좀 자주하십니까?

예, 저희들 매일 가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하고 또 관리인을 특별히 저희들이 임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악취가 발생된 게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분뇨처리,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단지 소음이 약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반갑다고 아이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자연의 소리와 동물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주택이 별로 없던데요.

한 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시는.

저도 한 번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하다가 저희가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잘 안 짓던데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포획하는 사항에 그러면 유기견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신고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포획단들이 움직입니까? 어디서 움직여요?

민원실에 접수되면 우리 센터에 넘어오기 때문에 센터에 넘어오게 되면 전문적인 분이 두 분(명)이 있습니다. 두 분(명)이 현장 나가서 체포를 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넣고 관리하고 사료도 주고 미용도 하고 또 양양장에 나가서 또 분양행사도 하고 그렇게 지역축제에서도 분양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협회하고는 그러면 분리가 돼 있겠네요, 그 포획단하고 이런 거.

2가지 단체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속초에 애견협회가 있고 동물보호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견협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가지 단체의 말을 좀 경청을 해야겠다. 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아직 조사는 하는 중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좀 관리감독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포획단계라든지 이렇게 포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지급할 때 지급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려견포상금 나간 거.

포상금이 아니고 포획비. 포획비하고 관리비하고.

포획에 대한 보상금과 관리비. 그거 어떻게 3년치요?

누구한테 나갔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원욱 위원님.

237쪽에요.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 그 밑에 쌀생산조정제 지원. 쌀생산조정제지원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쌀생산제조정이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쌀이 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34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벼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4,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농가들이 면적을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다른 타작목재배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2,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쌀생산은 덜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줄이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이 기존에 3,000만 원에서 2,739만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5,739만 5,000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죠?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아니요,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대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거는 늘어나고 쌀 생산은 줄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겨울철에 하우스 난방을 올리는데도 면세유가 적용되는 바람에.

난방유예요.

예, 거기서 좀 많이 증액이.

하우스에 지급되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존에 예측을 못했었었나요?

기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국비에서 당초에 예측할 때는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 정도면 되겠다하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농협 쪽으로 이게 나가거든요. 농협 쪽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기종이 늘어나고 또 하우스까지 지원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예산과목 중에 238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가 있어요. 전체 국고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고 몇 군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아니, 이건 아까 보고드렸지만 올 여름에 8월달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아, 선풍기하고 뭐 그런 지원이라는 거죠?

예, 그때 6농가가 상당히 취약했었거든요.

아, 이거 선집행하고 지금.

예, 예산사용전 집행을 허가를 득하고 먼저 시급한 상황이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이랑 올해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올해. 내년에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0쪽에요, 소장님. 상단에 농가경영개선. 호우피해논둑복구 장비임차가 겨울철이라서 해빙과 함께 내년 초에 좀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호우피해가 있었던 건 저희가 9월이란 말이에요.

8월.

그렇죠.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농사들이 추수걷이라든가 많이 바빴을 거예요. 그러면 당시로써 그게 심각하거나 빨리 제대로 된 농사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논둑복구가 그 시즌에 이루어졌어야지 그다음 농사일로 잘 되는데 이게 묵혀서 겨울철까지 와가지고 해빙, 결빙 뭐 이런 이야기가 시점이 나와야 되는 사업인가?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그때 당시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면 벼를 다 짓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추경이 있었으면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추경이 다 끝난 상태라서 정리, 3회추경에 올리고 이월, 명시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농사일에 연속선상에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그렇게.

예,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네, 이영순 위원님.

좀 제가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238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이 있어요. 그게 3,000만 원의 90%해서 2,700만 원을 해서 기정액보다 54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뭐를 제조하는 건지?

혹시 논에 다니다 보면 논에 크게 하얗게 둘둘 말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농사료 의존율이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급사료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팩 하나가 보통 500kg에서 800kg 정도 가는데 그거를 싸는 비닐랩핑기하고 그 트랙터가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하면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조해 주는.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잘 모르는 단어라서 제가 다음 번을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손용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8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도비보조반환금에 2017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에 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은 불법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유지보수 차선규제봉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75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2017년까지 예산 5억 8,662만 5,000원, ‘18년도에는 2억 1,85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년, ’18년도 예산 13억 3,779만 3,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에 발주를 해서요.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0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설악산 전광판 안내시스템 구축에 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에 예산이 서서 단풍철 때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간부족으로 우선 소형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걸, 이 부분을 설치하면 소형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를 하고요. 3월 경에, 동절기 끝나고 3월 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에 24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잔액입니다. 내년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영 있죠. 양양은 막차가 8시 반에 끊어지나요, 여기서? 양양을 나가려면 몇 시에 끊어지나요?

여기서 8시 10분에 끝납니다.

8시 10분에. 이건 꽤 됐죠?

8월 1일자인지 그때 됐습니다.

그렇죠. 고성이 12월 10일부터 9시로 당겨졌죠, 30분간.

네.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때 언론에도 나왔지만 첫차, 막차를 좀 줄이고요.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도 7시 50분, 54분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었지만 국비 3억하고 도·시비 3억해서 첫차, 막차 그다음에 순환버스 통학시간대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희망택시투입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바쁘시겠어요, 하시느라고.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애틋함이 없는데 변두리에 사시거나 아니면 양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속초에 일자리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퇴근시간이 빨라지는 바람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선규제봉 있죠.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복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면도로는 우리가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이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우리가 타고 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손상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요.

그런데 규제봉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굳이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할 데도 거기에 있어서 되레 시민들이 운전을 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설을 많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적당히 있어야지 그것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도 조금 아끼고 그렇게 좀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차고이탈경고장치 트럭으로 많이, 화물차에다가 달아주나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전세버스하고. 그러니까 중·대형차에다가 달아주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9m 이상, 그런 차량이 해당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졸음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경고장치가 들어가는 게 사고예방에 좋아서 그렇죠?

예,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

보통 1년에 몇 대 해 주십니까?

올해는 41대.

화물하고 버스하고?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 1대하고. 내년에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대당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예요? 본인부담도 있어요?

이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괜찮겠네요. 요건이 있겠죠? 무조건 화물영업용이면 다 되나요?

화물차는 총 중량 20톤 이상.

제한요건이 있죠?

그렇죠. 승합차 전세버스 같은 건 길이가 9m 이상 승합차량.

그러면 어린이차량은 달라지나요?

그건 해당이 지금.

안 돼요?

예.

어린이차량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건에 안 맞으니까.

요건에.

법에 안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화물이라든가 전세버스가 관외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관외로 많이 출장을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차들이 화물차량이니까, 전세버스하고.

앞으로는 학생 어린이차량들 있죠. 어린이차량들은 졸음운전을 별로 안 하시죠, 뭐. 관내에서 움직이니까.

관내니까요, 예.

아,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한 해 하여튼 예산 따라 이쪽, 저쪽 정부종합청사랑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사업 물 부족 없는 속초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한 가지가 유해... 수돗물 수질관리, 정수장 수질관리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용역 속초정수장에 관한 건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돼서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거하면 자체 준공처리하는 게 아니고 화학물질연구원의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가 우리 것뿐 아니고 이제 각 시·군, 각 지자체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지금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아, 순서가 안 돼서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법이 생겨서 우리도 실시하게 됐는데 지금 화학물질 연구원에 많은 과업이 지금 밀려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접수는 미리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르는 다른 후속적인 불편함은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의 정수장에 있는 화학물질이 잘못돼서 누출이 됐을 때 인근 주변에 얼마나 피해 가는가 이걸 검토하는 용역인데 지금 검토가 잘못돼서 늦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검토하는 상당한 양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후속작업을 해서 준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화학물질 뭐 쓰죠? 가성소다나 이런 건 안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쓰지 않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정수장사업소에 뭐가 있을까요?

액화염소하고.

불소염소 이런 거?

그런 건 기본이고 우리가 학사평정수장에 하는...

학사평정수지에 뭐가 있죠?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맞아요. 차아염소산 이게 나트륨이라서 아마 맨 끝에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렇게 들어간 것.

네. 그렇습니다.

아, 그 화학물질이 있군요. 학사평정수장이요. 속초정수장이라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것은 속초정수장 거 한 거고요. 학사평정수장은 내년도에 또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속초정수장 건 뭐 그렇게 큰 이게 좀 지연이 돼도 큰 문제없다.

예,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 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수 같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화학물질 쓰는 게 그 화학물질 가지고 응집시키고 뭐 소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화학물질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큰 고민거리거든요. 사고들이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전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 되면 고민이 깊어요. 사고 나면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연돼서 늦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 자체평가가 아니고 만일의 경우 그게 누출이 됐을 때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가 하는 검토능력이지 지금 그 물질자체를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게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나요?

지금 저희들은 다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고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있는 분이 퇴직하셨고 지금 현재는 대리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육을,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또 그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17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난안전자동제설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 1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액대비 7억 4,650만 원 증액된 264억 3,005만 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직 및 운전직 상황대기실 TV구입에 100만 원, 운전직 상황대기실 프린터구입에 50만 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로 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에서 재료비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제설용 용액 구입에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설장치 구매 및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74억 7,897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다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속초 관광지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에 31억 9,115만 4,000원을,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군부대이전사업에 37억 2,989만 1,000원을,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승인용역에 5억 5,792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34억 8,574만 4,000원으로 이월금액은 많지만 일부 보상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는 만큼 12월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에 2억 397만 8,000원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개 사업에 22억 351만 4,000원을, 세부내용으로는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옆 도로개설사업에 8,358만 3,000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8,564만 8,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3억 9,630만 7,000원을.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1,601만 3,000원을,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7,196만 3,000원을, 동해대로 삼환아파트에서 속초여고 확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문교 재가설에 1억 7,453만 2,000원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 1억 4,872만 원을,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2억 1,000만 원을,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308페이지입니다. 하천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에 5,000만 원을, 쌍천 하상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 9,8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말에 또 이렇게 사업도 완료하시냐고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삼환아파트 앞에 공사 이것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307쪽이죠.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 차로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금주 중에 포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준공을 위해서는 기온에 특별한 이상기온이 아니면 한 1월 중에 지금.

1월 중에. 공정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한 70% 정도.

70% 정도. 그게 시민들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세요. 그 부분은 워낙에 교통량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드리냐면 그거와 맞춰서 이걸 좀 한번 화면을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명지미래힐 방향에서 삼환아파트로 좌회전하는 국민은행 연수원 앞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 지정체가 많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지금 편도 1차선만 삼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 3차로는 직진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출근길에 가보면 1차로만 좌회전하는 차선이 아마 늘어지게 되면 속초중학교까지도 계속 늘어지게 돼 있고, 대기하게 돼 있고 2차로인 지금 산타페가 서있는 쪽에서도 좌회전이 막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직좌차선으로 번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화면은 뭐냐면 좌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 하면 여기 차선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보이죠, 차선이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도 2개 차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2개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아침에 혹시라도 출근길에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현 상황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도로 완공 전에 이 부분도 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심각해요, 상황이.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영순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있죠. 그게 명시이월로 2,000만 원 나간 거, 다른 초교 앞에는 안 하시나요?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3개소에 설치했는데.

어디어디죠?

영랑초등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하고 온정초등학교요.

어린이보호시설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횡단보도에서 횡단신호등 하기 전에 빨간불이 있었을 때 거기를 진입을 하면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 등교시간에. 평상시도 계속 틀어져 있어요?

계속.

네,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죠. 토지매입비 4억 원인데요. 소송 중에 들어가 있나요?

예,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토지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매입가 때문에?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소유주로부터 잠시 보류해 달라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어떠한 일에서 소송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비밀요구를 해서.

본인이 요구를 해가지고 잠시 보상을 보류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한테...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아까 어린이시설도 얘기했지만 속초초등학교에 있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것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낮이고 밤이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초음파에 딱 걸리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3개 초등학교밖에 없군요, 속초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닌가봐요.

예, 그건 아니고 위치상으로요. 그게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차츰 사업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물어봤는데 더 하실 말씀은 없나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뭐 도로를 개통을 하고 어저께 교회를 갔다오면서 중앙시장 쪽으로 작은 골목을 들어섰더니 철거작업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작업이고 뭐고 하면서 지금 천곡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 관할인 것 같은데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뒤에서부터 천곡 청학동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 구입비 그다음에 또 앞에 또 제가 지금은 예산이라 지금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 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때 설명도 거기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장기미집행토지는 지금 현재 대지로 돼있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건의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잠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 제안설명인데 제가 자꾸 삼환아파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 핸드폰하고 토목계장님 핸드폰에 제가 출근시간대 가서 찍은 사진 좀, 동영상도 좀 보내드릴게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친절하신...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도시계획조례 지금 입법예고가 오늘로써 마감이 되는 날이죠, 오늘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이나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여러 개가.

지금 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네.

의회에도 들어온 게 있고 한데 같이 제출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의회만 제출한 게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3건이 맞습니다.

3건. 개인...

포함해가지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그런 주민의견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어떤 부분은 토지보상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대부분 상황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과 같이 연동이 되게 돼 있는 사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쓰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19년사업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19년 사업은 좀 ’19년에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18년에 실시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과로 넘어오고 또 ’19년 사업과 예산과 함께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돼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실 방침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세방주유소~주공2차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지금 보상비. 아니 보상은 다 추진됐고요. 주거이전비하고 이 건물철거 그 사업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전을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사를 못가가지고 그 사업비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19년도에 3억.

지금 3억 올라와있죠.

계상돼 있는 건 그건 공사비입니다 순수. 그래서 내년까지 그건 마칠 계획이고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는 5억 8,500(만 원)인데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때 지금 이번에 올라온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집행, 이월금액이 좀 많고요. 선관위에서 주공4차아파트 가는 지금 한 분(명)하고 협의가 됐는데 한 4필지에 건물 2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보상줄 것만 해도 한 5억 5,000(만 원)정도 돼가지고요. 내년에 내년 지금 본예산에 2억 원 추가해가지고 이 한 분(명)에게 보상을 다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토지소유자 4필지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 상속등기를 지금 이행중이라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될 거고요. 보상비만 일부 좀 남을 걸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좀 아끼는 취지로. 지금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시설비보다는 대부분 편입토지나 가옥에 대한 보상협의 부분이 지금 좀 남겨져서 넘어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여간에 업무상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서로 누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예, 하여튼 힘든 부서인 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민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어볼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 일단 예산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생활환경개선이 금호지역인데요. 우리 금호지역에서 새터마을 쪽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서부터 천곡 경로당을 관통을 하는 도로를 보니까 그쪽이 도로가 양쪽으로 또 나뉘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봐요, 철거도 하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일단 개설해서 아스콘을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또 대두가 되고 주차장을 안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이쪽저쪽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중주차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넘어오는 길. 저쪽 중앙 공설운동장으로 가다가 중앙시장으로 넘어오는 샛길도 거기도 계획이 있으신가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보상비나 그런 보상비도 다 책정이 다 돼 있나요, 내년 사업비로?

네.

그러면 지금 하고 마무리를 져야 될 사업이 천곡 넘어가는, 그 경로당 넘어가는 길인데 그 인도하고 기존에 있던 둑방들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서 지금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진입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바로 이미 추가발주를 해서 경사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중앙시장 쪽 그러니까 사십계단 쪽으로 나는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불편함을 아무래도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연탄을 때는 집인데 연탄 경운기라도 올라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호소를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그 금액이 29억 8,300만 원... 여기에 다 8,3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공을 지으려고 하면 그 인도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표고 차가 엄청나요. 보셨죠?

전체적으로 다 인도를 개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주민이 불편해하는 진입로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할 거고요. 인도 부분은 최대한 인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개설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신 아무래도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주차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저희 주차장 조성공사도 조금 있습니다. 면적 한 400㎡로 해서.

아, 그 앞에 집들.

예. 그거 도로개설하면서 주차장 조성공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도로가 생겼잖아요. 거기 가로등을 또 호소를 하던데 그거는 이 시기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29억 8,300(만 원)에 준공까지 다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그 총사업비는.

아니,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예산이죠?

네네.

지금 철거하는 예산도 이 예산인가요? 집들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는 것도?

전체사업은 53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현장답습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당초에 세워놨을 때보다 증액되는 바람에 일부 어려운 구간들은 사업을 좀 포기를 하고 지금 시급한 부분만. 그래서 국토부에 지난주에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나가셔서 거기 대표적으로 연탄을... 연탄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알뜰히 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그 도로 사람은 못 다닐 것 같고요. 차도로 어차피 다녀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 좀 세밀히 살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도로가 생겨서 갑자기 도로가 생겨버리니까 거기 보니까 전주대가 하나 서있더라고요. 신설로 하나 서있던데 그 부분에 하나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산도 깔끔하게 명시이월도 깔끔하게 하나였는데 간판도 한방에 잘하실 거고 과장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도시생활개선에서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6억 9,200(만 원)인데 활동수당이 1,600(만 원)으로 줄여서 교육강화시키고 또 시설비에 넣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 거의 다 되고 있죠?

아바이마을은 활동가를 사실 못구해서 저희들이 좀 찾다찾다 못 찾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설비에 환원하는 거고요. 아바이마을은 또 저희들이 지금 3개 사업 중에 또 주민협의체가 또 있는 데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올해 조금 어려웠던 건 CCTV설치 그다음에 벽화사업하는 위치, 벽화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조금 많은 시간을 더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는 결과 조금 사업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해서 좀더.

어디서 어디까지죠, 희망가꾸기 마을?

아바이마을사업가꾸기는 청호시장 일원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 아, 그래요. 거기 그 밑에까지는 아니고 갯배 타는 데까지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아, 거기는 아니고. 좀 교통도 그렇고 좀 거기가 정비를 해야 할 그런 구간이긴 해요.

맞습니다.

청호동사무소 있는 주민생활센터 있는 그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우리 청호동 노인회장님 되시는 김진국 회장님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 게 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가로등 조명 넣고 노후 담장들도 좀 철거하고 보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하고 있고 거의 토의가 끝나서 고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고 또 갯배도착장으로 해서 먹거리시장이 있죠, 거기?

예.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은 설악대교가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서로 좀 연계가 잘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거기 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좀 이용을 해서 시설, 시설을 조금 이용해서 그 밑에까지 좀 잘 같이 상호 통할 수 있도록 좀 정비사업할 때 조금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업가는 너무 난립해져있어가지고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낡은 집이 있어요. 보존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난 내려와가지고 살던 목제집. 정말 박물관이나 있을법한 그런 집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추억의 거리, 재생사업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재생을 해 주셔서 아바이마을이 상호, 그러니까 밑에 동네하고 윗 동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 대해서 조금 연결시켜서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서 활동수당 지금 1,600만 원이 고스란히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이 마을가꾸기의 상황은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또 맡아가지고 집행까지를 하기에는 소홀치 않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마을가꾸기 내지는 도시재생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진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힘과 그런 역량들이 나오기까지를 좀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한번 운영해왔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또 활동가, 전문가들을 또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사람과 연결하면서 끌어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이 빠져있고 그리고 바쁘게 행정의 상황들을 하시는 또 행정에서 나가서 일은 추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좀 무리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00만 원은 몇 개월의 활동수당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예산이?

1,600만 원.

네, 전문가활동수당 기정액이 1,6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월분인 겁니까?

7개월 정도.

6~7개월. 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예산자체가 너무나 그 활동을 하기에 또 미미할 때는 사람들의 동력이 움직여지기가 어려워서 저는 1,600(만 원)이 한 달의 상황으로 되었을 때 어떤가.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투자할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된 사람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계속비조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이게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보겠지만 여기 소방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는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호동하고 동명동도 일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께서 주신 민원이 동명동 쪽으로 이렇게 소방도로가 이어져야지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될 텐데 동명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 1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허가 상황 및 접수현황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요.

최근 5년간.

지금부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6,330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기정대비 3,416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비는 기정대비 2억 1,313만 7,000원이 감액돼서 15억 2,88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객 감소로 인해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은 2,270만 원이 감액된 1억 2,416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하고 종합경기장 이용객이 줄어든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이 비가 새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무실임대료가 감소된 부분하고 구내식당 임대료가 입찰을 받는데 작년도에는 1,356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금액은 505만 원에 결정된 사항에서 감액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사업은 기정대비 3,16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장묘사업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은 기정대비 1억 3,673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6,3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증가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판매수입이 증가된 관계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기정대비 3,328만 1,000원이 증액된 9,45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 등이 주로 증가된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인원이 부족한 인원 5명 충원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2,981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4,83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경영전략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건 백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쪽에서 정품을 사용하도록 지금 공고가 돼있고 우리가 옛날버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사회보험부담금은 이 부분도 아까 5명 충원관계로 인해가지고 34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325만 7,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명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견인사업 수입이 제로인데 견인사업... 견인차는 있습니까?

견인차는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인차가 대포주차장에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원화돼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시에서 해야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장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냥 견인 딱지는 안 붙이고 그냥 견인만 해갑니까?

견인을 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발부하면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견인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야지만 저희들이 견인차를 가동시켜가지고서 우리가 불법견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견인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가요?

그거는 지금 대포주차장 내에서는 하여튼 견인요인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킨다면 괜찮죠. 그런데 관광차들이 관광오신 분들이 어쩌다가 주차를 했는데 견인을 끌고 갔다 그러면 속초에 대한 불쾌감이 많겠죠.

그런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참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환경관리팀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을 빼고 지금 수당의 부분만 보아도 수당만도 월...

이 부분은 수당 부분은 2개월치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2월치가 포함.

11월 1일자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가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2개월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수를 좀 써주셨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의 200(만 원)이 넘는 상황의 수당이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기본급 외에 수당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지금 환경미화팀 그렇게 수당으로 구성이 좀 되어있나요,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장려수당하고 교통보조비는 정액수당이고요. 혐오수당은 지금 단협 결과에 의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네, 용어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에 다 존중받을 일인데 혐오수당이라는 용어로.

그건 노사가 노조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