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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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의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보니까는 2018년도는 총 예산액이 12억 3천 정도 줄었네요? 23% 정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리고 수산물 유통관리가 19억 4900만 원 정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줄었고. 늘어난 거는 해양오염관리가 좀 늘어나셨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국․시비사업이 10억 이상, 한 10억 정도 감소된 이유는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총 38억짜리 사업인데.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10억 이상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특별한 어촌소득의 안정에 대해서 7억 2천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7억 2천을. 그래 7억 2천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전년도대비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 항목, 그게 아마 취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동안 이제 좀 안전난간이라든지 어항 쪽에 좀 보강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특히 지금 공수항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해서 저희가 그 어항시설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하고 또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건립 운영비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증액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TTP보강 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특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거기 보니까는 거의 뭐 7억 그죠? 아, 8억 들어가 있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8억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군비가 100%인데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항시설물을 보강하거나 할 때 어항이 이제 국가어항인 경우는 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지방어항은 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여태까지는 칠암이라든지 학리라든지 지방어항위주로 좀 보강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지정한 어항이 뭐 동암, 공수 이런 소규모어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어항에 대한 이렇게 안전관리시설 미흡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어항개발계획을 좀 완료를 하면서 공수라든지 동암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런 작은 어항들에 좀 이제 저희 안전시설물을 보강 하다보니까 테트라포드 보강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면요.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와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운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부분에서 총예산이 3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장수산물홍보, 체험홍보센터가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20억이 감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 요 예산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자면 올해 사실은 공사가 준공이 돼서 뭐 개원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방향을 좀, 방향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이제 공사를 이달에 착공을 하게 되고 내년도로 지금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고 명시이월을 시키다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저희가 작년보다는 감액된 걸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그 올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 체험홍보센터 지금 38억은 순수하게 건립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내년 한 5, 6월경 저희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그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이 예산에는 나중에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납부를 받을 세입예산으로는 이제 9천만 원을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수운영비는 한 6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탁관리는 수협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뭐 확정은 아니지만 수협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그 개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4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개원을 하면 9개월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예산이 그 시비와 군비로 약 한 3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2018년도 그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2천만 원 정도가 그 반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반납이 됐는데 다시 2018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3400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불가사리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말씀을 해 주셔서 2천만 원을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와 그 과년도, 내년 2019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불가사리가 올해 사실은 이제 좀 양도 줄어들고 해서 반납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비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집행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줄여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데. 이 시비 이제, 그 시 예산지침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 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전년수준의 예산 신청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불가사리 구제실적이 뭐랑 접목이 되냐면 불가사리 구제실적을 가지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종묘방류사업의 물량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촌계 단위로 정하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요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많이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 뭐 종묘방류실적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차질 있을까 해서 사실은 동일하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사실 요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시랑 협의를 해서 좀 과하면 줄여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511페이지에 보면요. 그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이 말하고 그 고효율 유류절감장비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친환경에너지 절감 보급 사업이 원래는 이게 고효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에너지절감용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로 하는 건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요거를 그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라 하면 지금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에 인버터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열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한 요런 사업이 있고요. 예, 전기 절감장비고. 그다음에 어선에 하는 장비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노후장비 대체사업이 또 그 고효율에너지 절감장비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하고 그 고효율 유류절감비하고는 말이 같은 거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이라는 게 조금 더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음, 그 2017년도에 그 고효율유류절감장비가 1억 700이 그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반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과년도에 또 3억이라는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이 부분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효율이고 유류가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 어민들에게 뭐 홍보라든지 또 해서 이런 절감이 되면, 유류비가 절감이 되면 또 수입이 증대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 이후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하신 이유를 그때 자부담이 있어서 그 어민들이 좀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년도에 3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 어민분들한테 뭐 홍보나 또는 또 많은 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어떻게 그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담이 원래는 이제 40%인가 들어가는 사업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전년도에 제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게 금액단위가 좀 크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예년 정도 수준의 또 신청이 돼서 편성은 했는데, 또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런 일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사업 취지 자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는 예년 수준으로 신청이 돼서 지금 편성은 했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또 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질의 끝난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예, 509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요. 기장군 전통 풍어제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보조하는 행사이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3천만 원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그 어촌계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대변어촌계에서 풍어제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요 행사 민간보조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 총 금액이 얼마 드는데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요게 저희가 지원금액이 3천이고, 50% 이상은 이제 자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풍어제행사는 그냥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좀 그런 의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형문화재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재현행사라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이제 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어떤 문화재의 어떤 계승 의미도 있지마는 어떤 풍어를 좀 기원하고 고기를 많이 잡고 어업인들의 어떤 조업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보니까 어촌계행사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 과에서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문화관광과로 넘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511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에 이 기관유지비하고 쭉쭉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이 배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배는 이거 뭐 마을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배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기장군에 어업지도선이 저희 두 척이 있습니다. 관공선입니다. 24톤짜리 하나랑 4톤짜리 두 개의 관용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엔 또 저희가 그 선박직원이 선장 기관장 다 채용을 해서 이게 저희 관내 어업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용으로 운영하는 저희 관공선 선박운영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요 밑에 또 보면 어업인 유류비지원이 있는데 이거 배 기름 해 주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류비지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4억 2천인데 그러면 우리 그 관내에 해변에 있는 배 그 기름은 우리 관에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저희가 이제 어업인 유류비 지원사업은.

혜금

김혜금위원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우리 기장군에 등록돼 있는 연근해 어선들이 바다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게 되면 사용한 유류실적을 이제 수협에서 이제 면세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수협으로 예산을 주면 거기서 저희들 조업실적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을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반갑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13페이지에요. 우리 그 해양수산과 소관 축제가 지금 풍어제 포함해서 4가지가 있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축제 후에 축제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축제평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각 축제별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뭐 행사가 다 끝나고 이듬해 초엔가 아마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멸치축제, 붕장어축제, 미역다시마축제 이 큰 축제들이 특히 3개 있는데 있고 축제 이후에 그 문제나 지적을 이런 받는 그런 축제는 없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뭐 조금씩 다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축제 특히 제가 느끼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는 지금 다 먹거리축제입니다. 멸치, 붕장어. 사실 풍어제는 문화행사로 볼 수가 있지만, 미역다시마축제는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산물을 좀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효과, 그 목적이 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보조금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정산은 저희가 뭐 서류상 저희가 뭐 이 세금계산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정산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정산의 문제보다는 이 축제의 어떤 본래의 성격이나 목적을 잘 달성을 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더 항상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음, 뭐 또 지적이 어찌 보면 그 개선이 되고 개선이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축제 같은 그 축제에 추진위원을 그 군, 민관합동으로 거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는 지금 축제 추진위원이 민간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마을에 저기 결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다들 보면 이렇게 외부전문가나 그리고 저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거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는 이거는 민간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고요. 그거는 그 모든 행사는 올해 행사는 다 끝났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다 끝났으니까 일단 그 지출 같은 거 그 구성이, 비율, 구성이 어떻는지 궁금하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한번 그 정산서 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좀 행사, 올해 행사했던 거 축제 그 정산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연말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항 있죠, 어항? 우리 그 어항은 국가어항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국가어항은 대변항 1개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그 지진 아 그.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내진성능.

종률

김종률위원

예, 내선 그 내진 그 하는 거 용역평가 9천만 원 이거는 어느 어항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종률

김종률위원

509페이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고거는 국가어항이랑 지방어항을 제외한 어촌정주어항하고 저희가 소규모어항하고 해서 총 9개소가 대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이랑 국가어항은 제외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제외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 제외하더라 해도 어항의 안전을 점검하는 거는 뭐 좋겠지마는. 건물 같은 거나, 건물이나 어떤 그 기관에 기관 운영하는 그 시설 같은 거는 내진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좋겠지마는. 어항은 자연그대로, 말 그대로 어항입니다. 어항.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특별한 높은 빌딩도, 건물도 없고 이러한데 왜 내진설계, 아 내진평가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9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려 하는지 이유를 제가 알 수 없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항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큰 물적, 물론 물적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마는. 뭐 재난을, 자연재해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안전을 조치를 한다 해도. 어항 자체에 어떤 안전 그 피해라는 거는 자연피해를 우리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9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안전 내진, 안전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 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 어항에 이렇게 뭐 내진성능해서 보강 한다고 해서 다 뭐 나아지는 건 아닌데. 현재 지금 그 지진화산대해대책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건축법에 따른 뭐 물환경보전법,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른 원전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도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부산시로부터 저희가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어항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을 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설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소재가 있고, 지방어항은 시에서 이제 일단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에서는 지금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정한 그 소규모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요런 작은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있다는 말씀이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둘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재해가 생기고 하면 뭐 대책도 없는데 내진해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 관련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나면 해일이나 이런 데 뭐 대책은 없지만. 이 어항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가장 기본적으로 재해를 막아주는 1차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잘 돼있는 시설이 갖춰지면 뭐 어선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해안가라든지 뭐 육지부라든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내진성능이라는 게 일단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서 아마 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일단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505쪽부터 합시다. 506쪽에 어선 그 감척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선 감척하는 부분. 그 국․시비, 군비가 이래 매칭 되는 사업인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이게 어선 감척관계 이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저희도 뭐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고 조업이 잘 안 돼서 좀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내년에 일단 4척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설명서에 4척을 해 놨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몇 척 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3척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줬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17년도는 몇 척 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2017년도도 3척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요청해 주는 대로 다 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마 제가 2017년도도. 예, 저희가 이게 감척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요대로는 저희가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금년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그 감척요청을 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지금 뭐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민원을 제가 받은 그 경우가 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마 위원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 어선감척이 연안어선 한 척을 허가를 정리를 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잔존평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이거를 평가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으로 어선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어업인들이 이제 불만을 좀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폐업보상금이나 이런 게 뭐 좀 작다고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업보상금이 뭐 본인 목적에 조금 맞, 생각하시는 만큼 되면 또 많이들 신청하실 텐데 그게 좀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규정이, 그 규정이 있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한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연한은 또 거기 우선순위가 있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뭐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톤수 제한도 있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선 이 예산을 2억 1400만 원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지금 이래 그 요청 오면 다 된다, 이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현재는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 매년 한 3척인데 올해는 4척을 신청을 해서, 지금 복합, 통발, 자망, 들망에 4척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4척 예산을 국․시비 같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연안어선이 총 한 몇 척 정도 됩니까?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600척 가까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그 600척 중에 지금 감척한 게 한 몇 척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요거는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한 3척 정도 계속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여하튼 그래 바다가 이래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바다사정이 그 어업 하는 그 사정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상당히 이런 부분은 그 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 어업분야에 그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종 보존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506쪽에 오감체험 있죠, 칠암마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주민들 간에 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이런 줄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게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좀 의견이 좀 맞아졌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 올해 사업을 제가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은 일단 저희가 난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수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데까지 하고 준공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제 금년에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는, 내년예산 이거는 뭐 어떤 데 어떤 사업을 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지금 원래는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등대의 연결다리 조성이나 요런 게 원래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사업인데. 요 사업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이랑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얘기 중에 있고. 현재는 국․시비도 그 지특(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단은 교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비를 저희가 반영을, 일단은 국․시비, 지금 국비랑 저희가 군비로 지금 2억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규합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그럼 지역 발전을, 어항발전을 위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 하는 건데 이게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우리 수산과장님이 국비를 따오더라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고마움을 잘 모른다고 이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시키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시켜가지고 이거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07쪽에 어촌뉴딜 300 타당성 용역비 이거는 무슨,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올 연말 9월에 이제 공모계획을 이제 공포를 하면서 현재 그 내년도 2019년, 20년, 2차년 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급히 이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린 예산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또 이제 2020년에서 21년까지 사업을 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참가, 이렇게 신청할 사업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또 어촌계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대상이 그 18개 어촌계 다 대상이 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선정해 놓지는 않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어디를 할 건지 몇 군데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럼 저 513쪽에 이 낚시통제구역 이거를 그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낚시통제구역은 저희 현재 조례만 공포됐고 아직 저희가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정은 그 용역을 해가지고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조금 시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정고시를 하려고 좀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곧 1월이 되니까 저희가 좀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나 또 자원 훼손이 많은 부분을 조금 검토 보완을 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수산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사실 해경을 통해 받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월드컵등대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포드 위주로 월드컵등대라든가 요런 쪽하고, 고 하나는 학리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또 그 어항 안에 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중조사를 좀 지금 진행 중인데. 뭐 학리 일부라든지 그리고 월드컵등대 방파제 쪽이나 그런 곳에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지금 그 차량이 없어요? 그거 기동차량이? 단속하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차량은 지금 트럭 포트 1대 있고 그다음에 집게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무용 지원차 1 대,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저희가 남해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그 LED 이제 이렇게 홍보등, 홍보판 달아서 우리 주차단속 하는 것처럼 수시로 다니면서 낚시통제구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뭐 질서유지 같은 걸 해야 될 전용 소규모 차량이 하나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물차 1대하고 또 지금 업무용 차가 1대 있다 하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화물차는 사실은 지금 기동성이 없는 이렇게 저희가 쓰레기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업무용차는 지금 무쏘 1대가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 거의 저희 직원들이 뭐 매일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의 한 번도 또 지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낚시통제구역이 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차량은 좀 작아도 이제 요 그 홍보 이렇게 그 관리 우리 주차단속차량…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통제구역 또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때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는 것보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요거는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올 이제 뭐 상반기 지정을 하고, 지금 청사포 같은 경우도 낚시통제구역.

대군

김대군위원

기동차가 필요하다하는 건 알겠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공수에서부터 저기 길천까지가 거의 거리가 한 40km, 41km.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41km.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멀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해안선이 넓기 때문에 차가 수산과에 그 1대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는 건 알겠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이 업무가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그 지정도 안 되어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태기 때문에 차는 조금 이따가 사세요. 1대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장 수산물 그 515쪽 있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그건 좀 이따가, 좀 513페이지부터 다음 예산서로 하시죠.

대군

김대군위원

아, 몇 페이지부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512p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 어촌뉴딜사업을,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 일을 참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책상에 지금 책이 몇 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다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과에서 도대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지가 제가 좀 안 섭니다. 우선 어촌뉴딜 300사업을 올리셨어요. 이거 추경에서 이제 저는 분명 어, 똑같은 거였는데, 3차에서 나갔는데, 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그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번에 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이, 토씨 하나 틀린 게 없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가격으로 또 올렸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또 이 똑같은 이걸 올리셨다고 아까쯤에 좀 전에 김대군 위원님 답변에 대답을 하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조서 똑같, 이 사업을 다시 또 올리신다고. 맞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그 올린….

승자

맹승자위원

3차 추경 때 나간 거는 3차 추경대로 하는 거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또 사전조사 타당성을 또 올리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19년도 설명자료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18년 9월말 현재에서 1800 나간 거는 기재가 됐어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리신 대로라고 하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전혀 새로운 일을 올린 것처럼 올리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지금 자료를 잠시만 거기 몇 페, 사업설명서가 몇 페이지로 돼 있나요? 제가 한번…. 그게 한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우선은 김대군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서 19년도 타당성조사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니까 그 2018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9월 말로 해놓으니까 아마 이게 사업비가 포함을 안 시켜 놓을 수….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사업 설명을 오셨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셔서 똑같은 사업을 또 올렸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해수부에서 내년에 70개소지만 이게 300이라 해서 2023년까지 총 전국에 300개소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해마다 지금 1800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3번, 이렇게 3차년, 3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기장이 부산에서는 가장 어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최소한 2개～3개 정도 이상은 좀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내년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다시 또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우선은 그 부분이 헷갈렸던 부분이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508페이지 TTP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커다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까지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 마무리까지가 한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하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천항, 동암항, 동암마을, 공수항, 중동항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천항은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19년도에 없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한다는 자체가 중장기에는 안 올라와있습니다. 18년도에 2억을 해서 설계용역을 하셨어요. 맞죠? 방파제보강을 하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데 또 TTP보강공사를 또 3억을 올렸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중장기에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 18년도에 2억을 하셨는데 다시 또 보강공사로 3억을 올리셨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요. 동암마을이에요. 추경에 저희가 동암마을 용역을 드렸어요,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마을은 또 명시이월이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암마을 TTP설치공사가 또 3억이 요번에 올라와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공수항도 4500만 원을 진행을 하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번에 또 10억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중동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없습니다. 18년도에 3억을 또 하셨고요, 진행을. 그다음에 요번에 또 이게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1억 천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억 천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 일단 제가 잠깐 요거 말씀을 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항의 테트라포드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승자

맹승자위원

중장기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하겠, 지금 TTP설치로 중장기 계획들을 올리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중장기에 그러면 이게 금액들이 큰 거니까 지금 이게 18년부터 23년도까지 마감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예를 들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당연히 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일을 안 하겠다고 올렸잖아요, 중장기에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항이 여러 개라 어항마다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항에 테트라포드를 이제 TTP를 보강을 하게 되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요 개발계획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연차별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비라는 게 뭐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이걸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딱 세팅해가 총사업비로 하지는 않다보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로 올렸을 때는 이 사업이 급하고 또 길게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5년을 보고 중장기로 올리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천항만 보자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천항 중장기 계획에 2018년부터 23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중장기에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중장기에 정작 19년도에는 지금 없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금액이 없고, 2020년도에 또 일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이게 3억으로 올리신 거예요. 19년도엔 중장기를 안 올리셨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천항을 또 3억을 올리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중장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는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일단 저희 예산상으로는 제가 2018년도 지금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도에는 2억을 하셨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이걸 쭉 해서 말씀대로 23년에 마무리를 지으시려면 쭉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중장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올리셔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이 큰 그림부터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동암마을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하고 다시 또 3억을 올리신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이 동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 한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요 잠깐 죄송한데 팀장님이 공사 진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알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예, 해양관광개발팀장 김광술입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한 5천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고요. 해역이용협의를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 해역협의가 끝나고 나면 이 지금 공사비 3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은 마쳤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올리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항 어차피 지금 다, 앉으셨으니까. (

-예.) 이 TTP 공수항도 그러면 4500은 이제 다 진행이 됐고. (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에서 갑자기 10억으로 뛴? (

-총 4500은 설계비였고요.) 이것도 설계비고요. (

-이건 총 28억 5천이 지금 이 공수항 마무리를 하려면 들어가는데.) 네. (

-저희가 28억 5천만 원을 다 확보하지는 못 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우선.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10억을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10억을 올해?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억, 내년 10억, 21년에 8억인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동항이요. (

-예. 중동항은 반파공이 일부 지금 TTP 쌓여있는 게 기존에 쌓여있는 자체가 좀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위치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이설을 하는 거하고. 그 앞에 막고 있는 우리 파제벽을, 파제벽 일부가 파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기 차바 때에 파제벽이 파손이 돼가지고 요게 보강이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장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중장기에는 지금 18년부터 23년도까지 이것도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중장기에는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올린 거는 그냥 반파된 거.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만 하는 거고? (

-그렇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요거는 중장기….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왜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그 당초에 어항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그 태풍 때문에 이게 테트라포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1000은 그 반파 때문에 다 올리는 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기존사업 올리는 공사가 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공사는 왜 진행을 안 하냐는 거예요.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지금 그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아직도 실시설계 중인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금액이 지금.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예.) 굉장히 커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상관없이 반파된 거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

광술

김광술해양관광개발팀장

-네, 기존시설을 그냥 보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게 되고. (

-예.)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면 이 보수하고 상관없이 또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마다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 그런데 중장기에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중장기에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간 거잖아요. 반파공사만 들어간 거지. (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 파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큰 사업을 이게 올리신 거잖아요? (

-큰 사업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

-큰 사업은 거기에 들어간 중장기 사업은 보통 신설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다 반영이.

승자

맹승자위원

안 돼 있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다음에 그럼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은 아예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업을 올해는 안 하는 거네요? 16년부터 19년 마무리던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떤 월내?

승자

맹승자위원

월내에서 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그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내 고리 옛날 1호기 연장추진위원회, 저희가 그 예산으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군비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업무보고에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예산에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면, 그 503페이지요. 세외수입 보시면 올해는 그 연안어업 허가하고 해면양식이 다 빠졌더라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허가권하고 해면양식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가 지금 연안어업허가 일제 갱신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일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 연안어업허가나 그다음에 구획업 허가가 올해에 갱신이 다 나가고 나면 내년부터 몇 년간은 또 신규는 어차피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갱신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예, 세외수입이 내년엔 수요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해면양식도 거기에 상응하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신규면허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이제 다시 또 세외수입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년 뒤에나 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513페이지까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요. 그 511페이지요. 어업지도선 항해장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어탐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항상 저희 뭐 지도선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하고 금액이 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어업지도선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하고 어탐기가 갖춰야 될 품목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그 장비가 23년 이상 지금 노후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어업지도선이 저희가 236호, 237호가 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23년이 돼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레이더하고 어탐기를 다시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요거는 236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36호가 36호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레이더 어군탐지기가 이 구입한 지가 노후 연수가 지나서 새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이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236호가 23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어선은 이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요것만 갈면 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어선은 아니지만 저희 관공선에 쓰는 장비인데. 예, 요거는 배는 저희가 수시로 뭐 선체정비라든가 임시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장비는 이제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 구입하는 수요가 생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7호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37호는 저희가 한번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레이더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요거는 기간 연수는 제가 봐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 지원이라고 해마다 돈이 나갑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가 해마다 이제 지원이 나갔는데요. 이 생산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생산력 강화가 그래서 어떻게 올랐는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요거 사업명이 좀 이제 생산력 강화라 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사실상 기장멸치를 생산을 하는 게 유자망협회입니다. 저희가 유자망협회를 대상으로 유자망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어구에 대해서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가에 대해서 지원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유자망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협회 회원들의 어구 구입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협회에 그냥 이 돈을 하면 각자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원금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서류나 정산비는 받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망 어구, 저희가 이제 어구라고 하면 보통 폭당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통 저희가 이 예산이 저희가 8천만 원인데, 일단 자담이 20% 이상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한 70% 정도 어구 구입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하고 요거는 또 다른 부분인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유자망협회는 제외하고 어선어업자 어구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김대군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낚시통제구역 용역이 아직 안 나왔고 몇 군데가 설치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에도 7군데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개소는 아직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몇 군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낚시통제구역만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요 부분도 저도 다 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말씀드렸지마는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좀 동등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13페이지라고 하셨고 그 외에 말씀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530페이지 안에는 하시되 그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좁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위원이 3개, 4개 다 똑같은 내용이 좁은 데에서 질문을 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시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질문한 걸,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문하셔야지. 한 분이 3개, 4개를 하시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게 이래 잡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개, 3개를 할 수 있지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중복 지원할 때는 보충질문으로 돌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제약,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정 부분 질문을 하는 위원들이 약간 제약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좁게만 봐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너무 긴 질문이라든지 또는 중복이 된다든지 요런 부분만 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되고, 이래가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으로 해가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게 뭐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게 그래 되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할 부분은 가능한 다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시간을 15분 이상 길게나 짧은 기회는 다 드립니다. 드린 거고, 자유롭게 맡기시는 거고요. 여기서 짧은 그 페이지가,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에 3개, 4개 해 버리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 제한이 아니에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한두 가지 하고, 한두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서 하고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거는…깔고 갑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줄거리 식으로 쭉 읽으면. 줄거리 식으로 쭉 읽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러면 다른 위원님들 공부한 거 집행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갖고 요 부분에서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들 하고 중복되면 또 다른 위원들, 다른 위원님도 공부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으신 거지. 저는 제한 준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페이지 정해 준 대로 쭉 나열하는 거보다 한두 가지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 기회 주시고 또 추가로 하시고 하는 그렇게 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거기 또 계속해서 또 질문하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하시고 다른 분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나눠가지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509페이지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또 제가 얼핏 보기에는 수산 어촌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있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까? 혹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한두 차례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 예산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아, 따로 안 하셨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촌정책 생겨도 저희가 수당은 뭐 같이 지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상의 의무사항이고,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나중에 좀 생기다 보니까 뭐 구분해서 예산상으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심의회 부분은 어떻게 기장군의 조례에 기반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법적사항이 있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강제사항은 아닙니까? 강제사항은 맞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무사항이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도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있고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이게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나중에 생긴 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된 거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상에 두게 돼 있는 위원회인데. 이게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내용 중의 일부는 수산조정위원회로 또 갈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해서 따로 열지 않지만 저희 수산업법상의 모든 해양수산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조정위원회로 갈음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심의회나 협의회나 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 열리고 있던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3월에 저희가 매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수가 제한 돼 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업지도선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제한은 없습니까? 23년이 되셨다고 그러던데, 아까 됐다고 그러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내구연수…. 제가 알기로는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구연수로, 법적으론 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번 이렇게 짓고 나면 저희가 하여튼 뭐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것으로, 한 30년 잡혀 있는, 일단 저희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의회에 있다든가 다른 군에 조례가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천인데 한 2천만 원 늘어났어요. 1억 7천요. 해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 유류비가 또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일지 있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유류비 일지도 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다 지금, 왜냐하면 과도하게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연해에, 근해에서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론 좀 과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경유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다 휘발유 쓰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휘발유 쓰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휘발유.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기관수리는 아예 2500만 원 같은 경우는…기관을 아예 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엔진을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통째로 간다는 내용인데. 엔진만 갈면 뭐 괜찮을 것이다. 그 개통기간이 또 있어요. 같이 그 엔진만 간다는 뿐만 아니라 다른 호스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레이더도 그렇고. 어군탐지 같은 경우는 우리 물고기 잡는 그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것도 안내 해 줍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모품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는데. 저희가 이 어군탐지기는 뭐 저희가 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뭐 수심을 측량한다거나 뭐 해저 지형 조사한다거나 수온이라든지 요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흰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떤 업그레이드가 안 돼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구입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정정, 기름은 저희가 25톤짜리 큰 배는 경유를 쓰고, 보트 하나 있는데 작은 배 6톤짜리는 휘발유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부분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생각은 또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4톤 같은 경우는, 요 구입할 때 금액을 알고 계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보트 구입할 때의 금액을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장

24톤 같은 경우는 한 10억 넘어갑니까? 10억은 안 넘어 갈 것 같은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0억은 안 들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보트 한 척이 있고 하나는 25톤짜리인데 저희가 건조금액이 저희가 못해도 한 4, 50억은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4, 50억 돼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총체적인 어떤 매뉴얼 따라서 잘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요 체제가 조금은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관리 말씀하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관리 차원에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도 한번 주시고. 아까 항해일지하고 유류비 일지하고 요런 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11페이지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어촌계장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8개 어촌계이기 때문에 18명이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어촌계장만 딱 가시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연에 1번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1번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연에 1번 가시는데 뭐 1박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보통 2박 3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디로 가시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러니까 해외를 보통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씩은 국내 가실 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다녀오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견학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513페이지부터 522페이지 및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까지고. 그다음에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아까 중복, 여기에 대해서 저기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장붕장어축제나 미역·다시마축제 요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예산 근거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붕장어축제는 5천만 원이 됐고, 미역·다시마축제는 6천만 원에 상회하게 이렇게 근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제가 붕장어축제라든지 미역·다시마축제를 가보면 요게 약간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들이 민간에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생각, 멸치축제가 1억이라 하더라도 신청할 때 보통 1억 이상, 2억씩 이렇게 신청하시기도 하는데. 아마도 당초예산은 조금 더 증액 신청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총 행사비의 50% 이상은 자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붕장어축제를 1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억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또 자담도 1억을 또 해야 되면 행사는 총 2억이 돼야 되는데. 자담 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선행이 돼야 또 보조금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분들은 지금 사업비에 뭐 2, 30%씩 더 올리긴 하지만 또 자담에 대한 여력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심의를 거치게 되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행사비를 적정수준으로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의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위원회 같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올려서 더 많이 받을,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성빈

우성빈의원

가능성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근데 보조금심의회를 가보면 현재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을 거의 불가해 하는 입장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성빈

우성빈의원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뭐 별도로 저희가 뭐 현재 외부자문을 받는다든가.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건 없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심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조사업이고. 신규로 만약에 신규축제 같은 게 들어왔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거의 늘 예년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에서 계획에 기반 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확실하게 충분하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계획은 아주 화려하게 잘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따내기 위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적용이 돼 가지고 이 축제에 녹아들 수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 저희 부서가 볼 때 조금 목적달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과상으로 이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사항으로 내려 보내기는 하는데. 뭐 이런 기대목표라는 게 사실 죄송하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작년이나 올해 제가 2년 일단 해 보니까 예년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선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이 사실 지금 실적이 저조하진 않습니다. 매년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뭐 정산할 때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요런 거는 이제 개선사항으로 내리는데. 예년에 비해서 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축제결과가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라든지 부분들을 좀 세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매긴다든가, 그 계획서에 따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통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앞으로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5천만 원이 책정되고 자부담의 여력이 되면 뭐 1억도 신청해서 우리 1억 주고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우리는 1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내년에도 1억, 그 후년에도 1억을 받는다라는 그런 습관, 관습 여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게 이제 이 결과에 대한 수치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그냥 안일하게 그냥 1년에 1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그런 계획 같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제에 대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14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지역으로 해마다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특구는 말 그대로 특구지역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해에 이렇게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보면 뭐 홍보탑 수리나 안내판 뭐 이런 거밖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어떤 특구를 돼서, 특구가 된 겁니까? 특구지역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그 지역….

승자

맹승자위원

특구 추진이라고 하니까 이건, 해마다 이 항목으로 올라오는데 특구 추진이라는 거는 특구를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예, 이게 참.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제가 생각해도 사업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구 어떤 그 지정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지관리로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표현이. 예, 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걸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명을 저희가 좀 고민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좀 바꿔야 될 사업명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센터 그, 홍보센터 수립 같은 경우에는 다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잖아요? 아까 얼핏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올 6월? 6월에 건립이 끝난다고 하셨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내년에 한 6월 정도 준공, 5월에서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준공이 되면 홍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2억을 올리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요거를 또 운영하는 거에 또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산수 계산으로만 하면 센터를 하는 데 시설비가 2억 들어가는데 운영으로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순수운영비는 6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수산특산물 브랜드화라고 해서 지금 기장특산물 브랜드화 한 게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리적표시 등록 돼 있는 제품이 멸치하고 미역·다시마가 일단 그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등록이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외에는 따로 없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상표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수입이 21억이 들어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 공유수면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하천은 아니고 해면만.

승자

맹승자위원

해면만 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공유수면에서 관리비가 전체로 봤을 때는 8억 9천, 그러니까 9억 가까이가 되는데. 실제로 공유수면 관리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비는, 지금 21억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하게 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운영비는 따로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뭐 측량을 한다거나 뭐 공유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법 이제 점유시설을 저희가 체크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뭐 측량비라든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해마다 한 15필지된다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한 800이나….

승자

맹승자위원

평균이 15개입니까? 아니면 그냥?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임의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임의적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뭐 이래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몇 필지 정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올해는 한 군데, 1필지 측량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하셨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비에, 요번 국비에 대변항의 수제선 정비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5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수제선이라고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대변항 쪽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파악하고 좀 계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걸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517페이지입니다. 해안가 기간제 근로자에요, 시비로 해 가지고 7명분이 나갑니다. 작년에는 8명 했는데 1명이 줄었어요. 청소용품 구입이 이제 나라에서는 7명분에 대한 223만 원을 해 주는 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517페이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518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또 해양환경 정비로 해 가지고 감시활동 해서 18명을 또 올리셨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나라에서는 그 7명분에 대해서, 8명분에 대해서 223…을 줬는데, 청소용품에. 그러면 16명으로 계산하면 446만 원 정도예요. 넉넉잡고 500인데, 18명은. 근데 여기는 청소용품이 12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고? 어차피 같은 해양환경 감시 정화활동이면 같은 일을 할 건데, 같은 또 용품을 구매해서 할 건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이분들은 또 다른 특별한 청소용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지? 이 집행예산액 자체가 너무 좀 제가 생각할 땐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하고. 너무 길다 하실 것 같으니까 요 부분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답변을 들어야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해안가 청소 이 하는 부분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납이 있고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해양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거 요거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집행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를 묶어서, 그러니까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사실은 해양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로 별도로 저희가 해안가 청소, 쓰레기 치우는 인부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해안가 표착쓰레기 사업은 해안가 쪽에 어민들이 어구라든가 이런 거 적체하게 되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용품구입비가 아까 조금 다르다 그러셨나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보다 보니까 청소용품이 어떻게 뭐 지시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7명에 23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18명에 1200만 원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기본 하에 되는 건지? 어떤 청소용품, 특수한 청소용품을 해서 이분들은 1200인지? 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516쪽에 시랑대 쉼터 정비를 하겠다고 이래, 시랑대가 지금 용궁사 있는 데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궁사에서 그 군부대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용궁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용궁사 안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안쪽에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궁사에.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시설을 이렇게 정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요게.

대군

김대군위원

용궁사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다 용궁사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용궁사 안에 있는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요거 시비지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랑대, 이제 저희가 요 관광지 안에 저희가 전망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시랑대 비석, 비석이지요? 돌비석이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돌비석이 위험하다 말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돌비석 옆에 저희가 그 해양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안 해요, 보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3억이고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망대 설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안전 보강하는 시설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애지간하면 그냥 이 원래 이 용궁사 측에서 거의 다 그쪽에 정비를 다 하더라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용궁사 측에서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용궁사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용궁사 오셨던 분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를 했는데 보수….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가 아니라 군비가 지금 3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보수비는 3억을 군비를 편성을 했구요. 전망대 설치는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용궁사 주위에 예산 지난번에 2018년도에도 거기 3억인가 4억인가 올라왔다가 삭감을 당했죠? 난간 안전 설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었고. 하여튼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할 사항이….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시켰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근데 의원님, 지난번에 그 난간은 용궁사 안에 사실은 공유수면을 좀 걸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렸다가 사실은 용궁사에서 자기들 관련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안 한 사항인데, 이번에 시랑대 같은 경우는 용궁사 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그쪽에 전망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요 보강시설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출입을 통제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구만. 바쁘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519쪽에 해수욕장 우리 맹승자 위원 질문을 했고, 위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간호사 기간제 있죠. 세 분,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임랑이랑 일광해수욕장 2개소가 있는데 각 행정봉사실에 간호사를 한 사람씩 해수욕장 운영기간 60일 동안 배치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두 사람만 하지, 세 명이 왜 필요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휴일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로테이션 해서 근무를 해야 돼서.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 직원으로 파견 나가면 안 됩니까, 이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이게 잠시 와서 지원은 가능한데 60일 동안 계속 상주를, 해수욕장 관련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기 땜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20쪽에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하는 거 있죠. 금년에 몇 명 채용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잠깐만, 페이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20쪽에 제일 밑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일광에 10명하고 임랑 10명해서 총 20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명 다 운영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다 운영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이 안 뽑아진다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래했는데 다행히 다 채워져서 20명 다 채용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규정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련법에 의하면 그게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해수욕장 방문객 얼마당 어느 정도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거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대군

김대군위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인원이 좀 작은 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변이나 이런 길이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닌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어 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보면 초기에 가니까 여덟 명 근무하고 있고 이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근무할 사람이 없다 이래 하면서 이래 운영하고 있던데. 이거 무슨 원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했나, 소방서에서 했나. 거서 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법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구군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최근이라니까. 그렇게 넘어온 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그런가요. 과거에는 해경에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해경에서 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경찰들이 와 가지고 안전 근무 서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라든지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수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16페이지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정비공사는요 고리 가는 해안도로 그 길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임랑해수욕장 연안정비 공사를 끝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180미터 정도가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갔…하여튼 그 부분이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는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폐선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안이라든지 어항가에 차량 방치 돼 있는 것처럼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폐선들이 있으면 이게 소유자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행정대집행해서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매년 수요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소유자가 실제로 방치폐선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오래된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밀려와서 연안에 방치되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연간 한두 척 정도.

혜금

김혜금위원

한 척 처리해주는 데 얼마씩 들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톤당 단가가 33만 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500에서 한 700 정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만 편성한다는 거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처리하는 건 35만 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톤당 33만 원입니다. 폐선처리비용입니다. 이동하고 거기서 처리한 업체에 위탁하는 경비가 톤당 33만 원 대략적으로 다 잡아서 그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00～700. 작년도는 700인데 다 쓰지는 않으시겠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집행결과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9척에 10톤 정도, 목선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했구요. 2017년도에는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는 200만 원 감액해서 500 정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정례적이지 않고 조금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재해라든가 이런 발생빈도에 따라서 방치폐선 발생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총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018년도에 진행을 하셨던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변항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양조선소 있는 대변항 북측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화리 신암항 끝까지 구간을 저희가 잡고 있구요. 요게 아마 몇 년 전에 저희가 빛로드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특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관심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총 구간이 그렇게 되고, 지금 어디까지가 됐고, 언제까지가 마무리다라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올해 경관심의가 끝나가지고 올해 첫해사업으로 연화리 쪽에 대변에서 연화리 가는 거 보면 해상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올해는 사업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억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우선 거기 1구간으로 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2차 사업으로 지금 대변에 멸치조형물 설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상부시설만 조형물이 들어 있어서 하부시설에 조명 보완하는 거하고 연화리 쪽에 연죽교 들어가는 쪽에 연결다리가 있습니다. 그 연죽교에 조명이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제일 큰 게 의원님 뭐냐 하면 대변항 끝에서 연화리까지 가로등 경관으로 시작해서 통일된 어떤 경관 조명 개선하는 게 제일 큰 사항인데 그게 3차 4차로 제일 늦게 잡힌 이유는 지금 대변항에 노점상 92개소가 사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철거사업을 저희가 수산물직매장건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부지가 확보돼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점상이 철거돼야 그 경관조명사업이 일체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노점상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노점상 이전은 노점상과의 합의는 끝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직매장 건립해야 될 연화리 쪽에 부지가 예전에 한번 설명 드렸는데, 원래 해양수산부 부지여야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 기재부로 잘못 넘어가가지고 그 땅을 돌려받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지를 돌려받아서 내년부터 저희가 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특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일체된 가로등경관이나 도로조명이 아마 같이 진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은 그거를 빼고 일단 나머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구간 구간사업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관해서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그 해수욕장 길어야 70일이죠? 운영하는 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해수욕장 모래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모래 구입을 들어가는데 모래가 얼마큼 들어가고 유실량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다시 올해부터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임랑하고 일광, 2개잖아요? 임랑하고 일광 2개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저희 기장군에 얻어지는 효과랄까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일대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이 70일을 운영을 했을 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들이 얼마큼이 들어왔다 이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해수욕장 운영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해서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수치화된 자료들로 분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됐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 제가 지금 수치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일단 관광객이 좀 늘었구요. 상대적으로 제가 분석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지금 서부산권 쪽에 송도나 이런 해수욕장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그런 데 관광객 느는 데 비하면 저희가 좀 주는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은 2개 해수욕장을요 사업비를 7억 6천 예산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런데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페스티벌이 또 있어요. 임랑, 일광. 그걸 합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결국 안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두 해수욕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70일을 10억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기대치는 현저히 낮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이 충분히 되구요. 한편으로는 저희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경제성,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목하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경제적인 걸 접목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사용금액들을 보면 다 시설물 보수비, 설치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더 홍보를 하기 위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금액은 결코 70일에 10억 사용한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모래 해수욕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1억 5천 쓰셨고 요번에 또 2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 해수욕장 유실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봤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맹승자 의원님께서도 앞전에 사전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해수욕장 양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한 부분은 없는데, 사실 이게 관련 법령이 있어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이용실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기본적으로 양빈의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빈 길이 그리고 모래유실 그리고 보강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자료가 아마 이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이게 2억씩 1억씩 이렇게 가니까 이 중장기, 계속해서 유실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용역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보면 5만 원 곱하기 4천 제곱미터 해가지고 이거 정확한 산출기준 맞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산출은 일반적으로 뭐 물론 낙찰하게 되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대충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4천 제곱미터면 평당.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면적은 저희가 해수욕장 면적으로 산출을 한 부분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게 1200평밖에 안돼요, 해수욕장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저희가 양빈 해야 될 부분 면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보수한다는 모래 부분만 얘기한 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2개, 임랑하고 일광하고 그러면 600평, 600평밖에 안 들어가요? 정확하게 임랑은 몇 평 아 몇 제곱미터 그다음에 일광은 어느 정도 제곱미터 들어간다 이래 나눠주셔야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일단 사장 길이는 일광 같은 경우는 만 5천 평방미터고 임랑은 만 650평방미터인데, 보통 근데 저희가 양빈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양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맞추어서 보통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 4천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4천 제곱미터면 1200평이에요. 1200평 곱하기 5만 원 하면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2억을 올리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닌데. 이건 루베(㎥)입니다. 4천은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곱미터(㎡) 해놨잖아요, 여기에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 3인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4천 제곱미터 해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4천, 죄송합니다. 이거 4천 루베입니다. 세제곱미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잘못 기호를 하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3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520페이지 보면 4천 제곱미터 해놓으셨잖아요? (장내소란) 글자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옆에다 한글로 좀 적어놓으시든가.

「3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양빈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 말씀하셨는데, 일광이나 임랑이나 사실은 잠제 방파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유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 임랑 같은 경우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좀 모래 유실이 지금처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산출기준을 낼 적에 적당하게 내셔야지. 4천 루베 이렇게 해놓으면 글자를 좀 넣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만 제곱미터라고 하셨잖아요. 만2천 제곱….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면적.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면적에 플러스 얼마 평당 얼마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여기도 5만 원 곱하기 루베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제삼자가 봐도 모르죠, 이거는. 어떻게 알거예요. 루베란 말도 없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모랫값만 해놓은 거잖아요? 모랫값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잖아요, 모랫값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면적으로 따지면 다 넣어주면 좋은데 실제로 모래를 넣을 수 있는 예산에 맞추다보니 4천 루베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금액이 나오면 면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예산서 52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부터 544페이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528페이지에요. 임도 불광산 임도 건인데요. 우리 임도는 보통 국비 시비 균특 보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급되는 걸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임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 43㎞가 있습니다. 임도는.

종률

김종률위원

장소는요? 몇 군데 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자료찾음) 잠시만예. 저희들 크게 보면 7개 노선에 18개 구간입니다. 임도는 43.31㎞고 그리고 테마임도는 일광산 아홉산 일광산이 있고, 철마임도가 저희들이 약 8.47㎞되는데 철마산 망월산 백운산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7군데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 균특으로 이렇게 보통 임도를 조성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군비로만 해서 1억을 들여서 임도를 조성할려고 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통 내려오는 임도는요 1㎞ 정도 내려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써는 1㎞에 약 (청취불능) 한 2억 13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임도망만치 이렇게 안 올라오고예. 또 특히 저희 기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임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 1년에 한, 저희들이 작년에는 2억을 해가지고 불광산 임도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당초 안 그랬으면 올해도 불광산 임도를 계속 닦아야 되는 그런, 내년도에도 닦아야 되는.

종률

김종률위원

길이 그래 험하지 않고 기존의 길이 있으면 국비를 좀 맞춰가지고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질문보다도 이 조림지, 다음페이지 530페이지 보면요 조림지 가꾸기 해가지고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산서가 맞으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고, 설명서대로 라고 하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보시면 재원부담률도 틀려요. 한번 보실까요? 그 조림지가꾸기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총 466만 원 국․시․군비로 해서 이렇게 230, 69만 원, 군비 160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총 700만 원 해가지고 국비 300, 시비 100만 원, 군비 300 이렇게 금액도 다를뿐더러 또 이 700만 원에 대한 재원부담률도 또 틀려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원부담률이 700에 대한 재원부담률로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 15% 군비 35% 이래 놨어요. 부담률이 설명서에 700에 대한 부담률 금액이 틀렸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전체 금액이 틀린 거 하고요. 설명서에 재원부담률이 또 다르다는 거 하고요. 뭣이 맞는 게 없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자료찾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가내시안이 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예.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만 먼저 그렇게 저희들이 올린성 싶습니다. 그 설명서안대로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안을 딱 보니까예, 사업량은 5헥타르는 맞습니다. 5헥타르인데.

종률

김종률위원

그 금액이 중요하죠. 범위보다도 금액을 한번 봐주시면. 그러면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으며 재원부담률도 한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이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700만 원 해 놘 거는 밑에 항목에 보면 시설부대비 항목에 그 금액이 조금 빠져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 건데 예산서에는 시설부대비 부분에 요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총액 사업비는 맞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왔습니다. 백 몇 십만 원이.

종률

김종률위원

재원부담률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재원부담률은 보면 50 대 15 대 군비가 35%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700에 50%면 350이겠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항목을 이 시설부대비 항목까지 포함하시면 그 부분이 충분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시설부대비도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서에는 시설부대비가 군비에 들어갔던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700만 원하고 460만 원하고 왜 달라졌습니까? 그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게 맞다면 700만 원 예산이라야 맞고. 그러면 예산서를 수정해야 되고. 예산서가 맞다라면 내시금액을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내시된 총 금액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에서 5억 2836만 6천 원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 비율을 요리 빼놓으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당초 큰 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장 부대비 해가 300만 원에 그 부대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551페이지인데요. 551페이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나눴습니까?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 내 화장실 현대화사업 해서 예산이 총 1억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임도와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 5천만 원만 올라왔습니다. 왜 2개소를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왜 1개소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5천만 원만 반영이 돼 있거든예. 1개소만.

경미

성경미위원

맞습니다. 5천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당초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1개소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원래는 그러면 1개소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개 5천만 원 정도로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개소가 아니었나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원래는 2개소를 할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되고 5천만 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화장실 1개소만 개소가 되는 거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544페이지까지입니다. 52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528쪽에 불광산 자연휴양 레포츠형 임도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임도가 없는 지역을 임도를 지금 개설, 신설을 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거는 기존에 옛날 그 작업로, 옛날 산판길 같은 이런 거 작업로 같이 좀 좁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임도 규정상 보면 2급 임도인 경우에는 4m 이래 되는데 요 도로는 가보면 한 2.5m 정도로 옛날에 쓰던 길이다 보니까 폭도 좁고, 현재 기존의 도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좀 일부 구간에 훼손되고 또 사면 쪽에서 좀 이렇게 큰 돌 같은 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폭을 그러면 이걸 갖다가 2.5m 정도 된다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낫지.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오히려 그 산에 임도 저거 안 있습니까? 저거 좀 이래 손을 대다 보면 자연훼손이 좀 돼요, 그거. 그래서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다들 생각이 이제 자연보호냐 환경이냐 보전이냐 보존이냐 이게 차이인데요. 지금 나머지 구간에는 그 구간만 딱 빠지고 그 구간을 제외한, 그 1km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4m 폭이 맞습니다. 3m 50에서부터 4m 정도 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장안사 계곡이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반대쪽에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거기 장안 목장까지 연결됩니다. 그 도로가.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목장까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임도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길 말고 다른 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목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목장길은 현재 덕선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라가는 길도 있다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너무 길을 갖다가 이렇게 산길을 내게 되면 오히려 자연이 훼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들 위원님 저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1km 구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기존 도로가 지금 엉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하는 정비지, 완전 길을 확장하고 완전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는 데 저 뭡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차가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로인데. 이거는 그렇게 할 목적이, 왜 그런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임도를 1km 내겠다 말인지, 그 산 속에.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그 봤어요, 도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자료를 보이며) 현재 조성하는 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만 병목구간이 나타나고,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그러면 이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나면 양쪽에다가 차가 다 왔다 갔다 다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요 구간은 임도로써 올해 다 닦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 끝부분에서도 올라가는 게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차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도를 닦아 놨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차 다 다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역만, 1km만 차 못 다니고 나머지는 양쪽에 다 차 다닌다 말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요 덕선리,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임도 그 장안 목장 경계까지는 다 차가 들어가도록 올해 다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사면이 계속 붕괴되고 또 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하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가, 거기도 불광산입니까? 거기 덕선리 쪽에도. 불광산은 이쪽에 장안사 뒤쪽이 불광산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예. 그러니까 계곡 따라 쭉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불광산 등산로, 등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다 그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쪽에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멧돼지가 많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멧돼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고, 농작물 피해도 많고, 출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진짜 우리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멧돼지를 어떻게 이거를 잘 조절하고 하느냐 이건데. 이 길 만들어 놔가지고 이래 다니다가, 굉장히 산속이 위험하다고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위원님 저번에도 우리 삼각산 산불 날 때도 보면 이 하단부 임도가 없으므로 해 가지고 그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임도를 닦아 놘 목적이 다 그래 석은덤까지 다 연결할 수 있을 그 근방에서 전부, 저희들 직원들이랑 같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갈라 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장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필요하다 이거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진짜 군민들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군

김대군위원

필요하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공원과장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산불감시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총 48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33명으로 이래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2019년도에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저희 자체 군비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 산림청 보조사업비라 해 가지고 자체 진화대원이 내년도에 23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3명이 더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23명에 대한 산불예산은 어디 있어요? 국비로 내려온 거? 찾아도 없던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533페이지에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533쪽에 25명 이거 말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산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전문예방진화대 해 가지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요 군비도 들어가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이거 보조사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불전문예방, 이거 예방진화대고. 여기는 산불감시원이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산불을 그러면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 산불을 직접 진화, 불이 났을 때 지금 산불을 끄러 들어간다 이거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끄러 들어가고, 33명 군비로 요 들어가는 이분은 감시만 한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감시초소를 하고요. 감시초소가 저희 군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각 동네마다 소각하는 거 전담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연기나면 바로 가서 그분이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지금 나는 성적이 그래 좋은 편이 아니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군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적을 이유로 대지 말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산불감시 인력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국비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 내년 봄 되면 한 55명 정도가, 그래 가지고 상당히 산림 면적 비율 해 가지고는.

대군

김대군위원

산불예방교육을 좀 이래 군민들한테 좀 시키고. 이걸 갖다가 진화대라든지 이 감시요원을 오히려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잘 모르겠어요. 저가 한 번씩 이래, 산에 이래 잘 가지 안 했지마는 요새는 멧돼지 때문에 산에 잘 안 가요. 당할까 싶어 가지고. 그전에 내 산에 다니고 이래, 불광산도 다니고 용소 뒤쪽으로도 산에 올라가고 이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를 안 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구석에 앉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 사람들. 그래 또 작년 거 보면 이거 안에서 무슨 이상한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이 산불예방, 산불감시요원들 중에서. 인원을 확 바꿔야 돼, 이거 지금. 이거 사고방식을.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전에 모 씨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올해 저희들이 받아 주지를 안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전에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이런 분들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좀 이래 경륜도 있어야 되고, 그대로 있지마는 한 2분의 1은 바꿔야 돼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거의 3분의 2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분의 2 정도. 새로운 사람으로 이래 다 바꿨다 이거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래가 지금 비가 오더라도 저희들 훈련시키고 이래 가지고 숙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훈련을.

대군

김대군위원

집합장소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한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새 밖에다가 어데 정해 놨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보통 산에 가서 이제 이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집합장소를 이제 이래 일이 끝나면 한 군데 모여야 되고, 일이 시작이 되면 한 군데 모여야 되고 이런다 아닙니까. 전번에는 보니까 일광에 어디 뒤쪽에 모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어데 이래 지휘하고 이래 쌌던데. 그게 잘못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즈음 저희 직원이 바로 지휘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바로 요 전문진화대실 요 밑에 가면 바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으로 들어왔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안전총괄과 옆에.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잘 하시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군청 안에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통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외부에 즈그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집합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오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마는 그렇게 해서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분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잘 시키고 군민들한테도 산불예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불이 많이 나요. 금년에도 1월 2일 날 불이 났어요? 1월 2일 날 불 난 거 맞죠? 그때 설에?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월 1일 날에 그 삼각산에 불이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월 1일 날 불이 나가지고 초창기에 난리를 치고 그래 했는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자기들이 좀 노력을 하고 많이 다니고 이래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좀 열심히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김대군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또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 끄는 현장출동차량이 몇 대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물차가 현재 2대가 있고요. 직접 진화할 수 있는 물차가 2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더블캡에 물탱크 하나 실은 거 하고. 그다음에 출동하는 우리 진화지휘차라 해 가지고 그걸 진화대원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4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산불감시 인원을 줄이라 하셨는데 사람은 바꾸시되 인원을, 그분들 그냥 가만 앉아서 초소 하나 지어놔 놓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요즈음 전부 다 기동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초소는 감시초소는 10군데 거기는 고정배치고요. 전부 다 산 정상에 망월산부터 해 가지고 다 석은덤 저 능선부에서 연기가 나는 걸 관측하는 임무를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거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가든지 이러니까 무슨 옆에 가니까 뭐 말하는 기계가 이래가 있던데. 감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곰내재 임도변에 딱 들어가면 말도 하는 그거, 감시카메라 겸 그게 홍보용 하나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를 조금 하시고요. 감시하시는 분들은 이래 봄에 되면, 저는 만날 이 덩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래 길로 이래 차를 타고 가든지 보면 소나무에 그 덩굴나무가 굉장히 많이 감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약이라고, 소나무에 감치가 있는 그거는 덩굴은 약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소나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감시하시는 분들 뭐 물론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낫 들고 다니면서 그 덩굴나무를 밑에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덩굴 제거도 보면 도로 사면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산림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요거는 우리 군에서 좀 최대한으로 제거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진짜 좀 부탁합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52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 계속 이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예, 532페이지에 보면 401-01에 그 등산로 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6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2020년까지? 532페이지에. 이게 16km로 올해 처음 시작 되, 아 그러니까 19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총 16km인데 그 중에 19년도 예산안에 보면 6km를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설명서에 사업규모에 보면 위에는 2km로 돼 있는데. 이거는 2km를 먼저 하고 이후에 추가로 추경에서 다시 4km를 완성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럼 오타인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잠시만예.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등산로 보수 및 정비에 대한 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자료찾음) 이거는 신설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광산하고 달음산, 망월산에 이 지역에 그 저 뭡니까, 저희들 그 등산로 보수작업인데 전 구간이 당초 그기고.

성빈

우성빈의원

16km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16km 중에 지금 19년도에 6km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고 구간 안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쭉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안에서.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성빈

우성빈의원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에는 2km로 돼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실 작업면적이 한 2km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예.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러니까 6km의 구간에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구간을 모으면 2km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후에 10km는 20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다보니까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뭐 올해는 뭐 만약에 저 봉래산을 정비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러면 또 다음연도에는 또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 불광산을 간다든지 달음산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 요 부분을 올린 이유는예. 일광산은 지금 현재 일광신도시가 들어올 걸 예상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일광신도시 지역 뒤에 일광산 부분은 그쪽에는 한 3km 정도, 그 안에 구간이 이제 고 정비할 구간은 보면 한 1km정도 돼요. 그 안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또 저기 저 보면 요 신성산 요 수변공원 뒤쪽 편에서 그쪽을 보면 또.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또 그 부분에도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기장읍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구간에서 이 보수를 해야 될 구간이 2km라는 말씀이시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그 밀레니엄나무 주변 쉼터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게 어디를, 그러니까 밀레니엄 보호수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밀레니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와 더불어 주민쉼터를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의.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가는 그 진입 부분, 그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 장안읍 장안리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장안에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장안읍 장안리에 있고예.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 언뜻 생각할 때 이 보호수를 보호하는 거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거하고의 조화가 조금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 부분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마을방문 시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당초 이 지역을 저희들은 그 밀레니엄주변 이래가지고 토지를 모두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당초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요 기존 우리 군유부지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그거 보면 울퉁불퉁하다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데크가 좀 도색만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저희들이 볼 적에, 판단하기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도색도 해 주고 그 부분에 또 일부 그 위에다가 좀 이렇게 의자도 좀 놔주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진입구간에 가다보면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에 조금 지금 진입하는 구간에 좀 보행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공간이라는 건 뭐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크에 의자쉼터를 만들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고 지금 현재 밀레니엄나무 그 자체만으로 그게 테마가 되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보호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거의 지금 현재 천년 넘었다 해가지고 밀레니엄나무로 이렇게 지정했거든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러니까 그 몇 그루라든지 안 그러면 면적이 얼마라든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한 나문데예. 한 나무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하나, 그 하나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보면 거의 이렇게 크고 면적은 한 500헤베 정도.

성빈

우성빈의원

아, 장안사에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나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오른쪽 편에.

성빈

우성빈의원

오른쪽 편에 있는 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50쪽에 기장초등학교 앞 쌈지공원 대부료가 600만 원이 1개소가 있는데예. 이거 그 이게 쌈지공원이 고 요번에 만들은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지목은 현재 그 국유지고, 국유지를 그 당초에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기장읍 안에서도 그 보면 일부분이 그냥 차 주차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지금 공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조성하고 저희들이 그 저 대부료 산정을 보면 약 한 47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보면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 체육시설 정비 해놨는데 요것도 5천만 원이 나가고예. 또 쌈지공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544페이지까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54페이지.

성빈

우성빈의원

544페이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제가 오버했습니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우성빈 의원님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수를 좀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식사한 이후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아직 그 시간이 아까 20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연장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32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아숲체험장을 해마다 운영을 하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래서 유아숲 운영이 250씩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이제 국․시비가 매칭이 들어왔더라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유아숲체험장 운영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아숲 운영하고 위치가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곳에 또 새로 생기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요거는 5천만 원 요거는예 그 유아숲 교육운영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하고 이 부분을 계속 연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새로운 국고 사업이 들어왔으면 기존사업은 이제 이게 여기에 흡수가 되든지. 기존에는 2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1750만 원을 또 매칭해서 하는데, 그럼 이 사업에 기존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건 기존대로. 다 같은 사업이라고 분명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얘는 250은 기존대로 기존대로 또 하고 얘는 또 매칭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또 하고. 이 부분은 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산림재해방지가 533페이지요. 그 찾아보니까 산불에 관한 걸 올리신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18년도 거를 산림재해 방지를 봤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2080인데 이 3129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년도 예산을 3129로 올리신 건지. 31억 2900이라는 거는 18년도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산불에 대해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4500만 원 정도 증된 부분에 제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이제 요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요거는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산불 일자리, 저희 감시단이 33명이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전문예방진화대원은 25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이제 국비가 되는 거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또 감시단은 33명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총 58명이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58명으로 지금 해마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운영, 올해는 그 국비에서 3명을 더 받았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랐더라고요. 22명에서 25명으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3명이 더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래서 총 58명이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산불방지로 국비가 꽤 많이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36페이지를 보시면, 536에서 537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진화장비구입부터 무선국 디지털 전환사업 이 모든 게 지금 국비에 산불에 관련된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군비로 다시 다 책정을 일일이 다 하셨어요. 산불진압피복 및 진화화 구입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33명을 올리셨는데 산불 및 진화화 구입은 또 50벌을 올리셨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 50벌은 저희 직원들 것.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들 것까지 같이 포함인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산불진화감시원들하고 우리 저희들 직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25명분에 대한 것만이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전문진화대원에 대해서 딱 국비가 그 부분만 지금 그렇게만 이렇게 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이제 58명,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33명 거는 저희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산불 그 부분이 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위원님, 그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삼각산 산불 일어났을 때 불 끄는 사람은 저희들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그 솔직하게 뭐 군청직원들 다 올라와 봐야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인원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요 이월부분을 잠깐 좀 여쭤볼게요. 그 달음산 진입도로 이월 해가지고 17년도에 그 58억이 이월이 됐는데 32억 가까이가 달음산진입도로 개설부분으로 이월이 됐어요. 18년도에 그 달음산 휴양림이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임도 부분도 다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가 토지 보상까지 지금 12월 다 마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마쳤고, 딱 1필지만 고 그거는 주소가 불명이 되고 세금도 세무부서하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1필지만 딱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들이 못 찾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음, 그럼 이월된 그 33억 가까이하고 우리 추경에 반영된 그 모든 돈하고 해서 그게 보상비로 다 나간 거예요? 임도 그 부분으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예. 그 저 추경에 예산은 반영한 건 없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 우리 철마면에 공원한다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진입도로 그 부분은 이미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진입도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추경을 요구 안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거의 그 시 교부금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제가 하던 거 할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아니,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아까 저 545페이지∼562페이지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525페이지에서 544페이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맹승자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해도 될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잠깐만 먼저 진행해 주실래요? 제가 요거 정리만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저 532쪽에, 과장님.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등산로 보수정비 이래 6천만 원 이거는 포괄사업이다, 그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그 아까, 요거는 저 일광산하고 요 신성산 요래.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요 밑에 등산로 정비용 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정자구입 설치라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정자구입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 천만 원 잡혀가 있는 거 말씀하시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저 뭡니까, 현재 그 달음산 정상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파고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이걸 정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달음산 올라가는 거, 어느 쪽에 있어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보면 그 오른쪽 편에 하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련관 부지 내에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딱 묏등 옆에 그 딱 고 등허리에 그 하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뭐 노후 됐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나 노후 됐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고 지금 저희들도 보통 보면 테마임도도 요번에 노후 된 걸 그 저 정비를 한 대 했고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뭐 천만 원짜리를 정자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확실히 저희들 그 뭐 수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저희들 그 새로 싹 교체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 기둥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마룻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두세요. 그 뭐 그런 것까지 교체시킬라고 그래요. 그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기둥이 괜찮고 지붕이 괜찮으면 그 저 특별하게 뭐 이래 교체시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보면 마룻바닥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기 저 544쪽에. 요것까지 맞죠, 그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그 소규모 산사태복구사업 이래 1억인데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요거는 아닙니다. 정관 병산리 산 90-7번지 일원 정비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산이 뭐 개인 산입니까? 아니면 이거 국유지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나 무너졌는데, 이게 이 사진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 설명서에.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무너졌는데 이게 이 1억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걸 이래 복구사업이 이렇게 해야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건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 뭡니까, 밑에 쪽에서 지금 그 재난 위험이 높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이나 저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비를 해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병산에 어디쯤 되는데, 이게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병산마을 뒤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병산마을 뒤쪽에 그 무슨 그 무너질 그런 게 없는데?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계곡에 지금 현재 보면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계곡이 지금 현재 특히 정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 지금 많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정비를 안 해주면 그 밑에 마을까지 다 내려오면 농로까지 다 이렇게 침범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 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 계곡을 정비를 해야 결국은 다른 산이라든지 고 다음에 옆에 농지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좀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사진을 찍을 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장 그 무너진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올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수월치.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 위치만 이래 표시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과연 그 지역이 경사대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무너져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보수를 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거 뭐 그렇게 꼭 해야 될 그런 그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어디 뭐 진정서라든지 무슨 이래 서면으로 어디 뭐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전화도 많이 왔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화는 뭐 그 뭐.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마을이장님도 요거는 꼭 해 달라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장으로부터 서면 그 어디 공문을 받았다든지, 이장회의에서 이래 건의사항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그 자료가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몇 번 오셔가지고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그 편성할라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밟아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공원과장의 이거 숙원사업인지, 담당계장의 숙원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예 저희들 올해도 한 1억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철마면 쪽에 함 했습니다. 철마면에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저 뭡니까, 그 하천부위를 올해 정비한 부분이고예, 요 밑에 부분이. 요걸 사진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역의 지형물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나중에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담당계장님. 그 저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담당계장님. (

희근

윤희근산림조성팀장

-예.) 이거 계수 조정 그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

-예.) 오늘 오후라도 다시 가서 현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또 간단하게 제가 문의 좀 하겠는데.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병산에 좌측에 와 보면 그 짜장면집, 우측에, 좌측엔 짜장면집이고 우측에는 그 거기 밑에 전원주택 부지하다가 남아가지고 미분양난 거기 바로 거 아닙니까? 뭐 뭐 뭐 무슨….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기 고 지역은 아니고예. 그 보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원주택 부지하다가 남은 고 사이에 그 길 아닙니까? 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 맞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잠시 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비슷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맞죠? (

희근

윤희근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집 한 채 있고.) 예. (

-그 집 옆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불광산은 임도조성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그런데 그 휴양레포츠형 임도조성은 또 다른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 지역은예. 그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등산객들도 많고 거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밑에 부분까지는 자전거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제목을 지을 때 웬만하면 좀 될 수 있으면 테마형 임도로 이제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색 있는 임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테마형 임, 그러니까 여기를 테마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광 그 이월돼가지고 금액을 보면 불광산 탐방 전통누각해서 누각하는 데 5억을 사용을 하셨던데. 어떤 테마를 어떻게, 여기는 전통이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그 전통누각 그거는 그때 설계비로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비라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억 사용한 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통누각을 했다고 올린 게 설계비예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불광산 전통누각 그거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서,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불광산 탐방 전통누각 설치해가지고 전년도 이월해서 5억을 했어요. 그럼 18년도에 이 금액을 그럼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안 했어요, 아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설계만 하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월됐는데 왜 설계만 하고 그건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고거는 저기 반딧불이 관련하고 이래가지고 지역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를 하실 땐 필요해서 설계를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설명이 부족하시면 그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직함을 얘기해 주십시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때 제가 없다보니까 작년에 없다보니까. 저 담당계장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무튼 이거는 설계만 돼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보류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걸 설계를 왜, 누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설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걸 좀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기간제를 쓰시면 아까쯤에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이 다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임의대로 주고 싶은 사람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으로 해서 작년은 4명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올랐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14명으로 추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4명으로 돼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드리려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하고요. 또 그 산림방재 해서 그 산림방재관리원으로 해가지고 산림병해충예방단 해서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6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해가지고 10명인데요, 얘는 또 12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감염병 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은예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보면 정확하게 12명이 정답이고예. 금액은 10명이고 이거는 저 예산금액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해놨는데 전체 인원 사역은 12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거 과장님도 모르셨다가 옆에서 얘기 하셔서 아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14명이 맞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14명 중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150일 미만으로 쓰다 보니까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 6개월 이상이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4명이고요? 정확하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요. 그럼 산불관리원도 33명이 200일, 150일 기준으로 200명이면 그분들은 또 왜 이게 안 들어가요? 33명에다가 명절상여금 이거는 또 30명만 들어가고? 이게 제가, 이 과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기간제가 되는 건지를.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지금 명절상여금 요거는 저희들이 오타였습니다. 33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과에서 오타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이 넘어가면 됩니까? 질문을 안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타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또 맞아요. 그러면 산림재해일자리도 16명으로 올리셨는데 13명이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재해일자리 부분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방재관리원 해가지고요. 54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직은 어차피 그 복지포인트나 이게 안 나가고 기간제근로자분 해서 일반 인부, 기계톱 인부 해가지고 합하면 13명이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요거는 16명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6명. 3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 그 가내시 내려올 때 이게 추가로 더 3명이 더 왔습니다.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일반 인부하고 기계톱 인부해서 3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부분에서 3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지금 국비하고 이게 다 올라가겠네요? 3명분에 대한 인부 값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3명분 요 총금액은 맞는데예.

승자

맹승자위원

총금액은 맞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명이 더 올라왔다면서요, 가내시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예. 이거는 가내시가 뒤늦게 오다보니까 조금 그 중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간제는 저희가 앞으로 산림공원과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이 금액을 저희가 그럼 편성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야 되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런 부분은예 조금씩 이렇게 가내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매해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13명 했다가, 10명, 12명 이 부분이 다 바뀌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가내시 부분 다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하고 해서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산사태복구사업으로 돈이 1억 매해 올라갑니다. 18년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를 하시고 계세요, 18년까지. 올해는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사태 일어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18년도에는 산사태가 몇 군데나 일어났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산사태라고 말할 지역은 없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산사태는 일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없는데 복구사업으로는 늘 1억씩이 배정이 됐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방복구사업이니까 미리 정비를 해야.

승자

맹승자위원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럼 일몰제가 적용이 돼야죠.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해마다 1억씩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소규모로 이래가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산림재해복구 등 장비 임차도 지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항목이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요. 마지막 요거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간식비라고 해서 항공방제에 올리셨어요, 매해. 항공방제는 말 그대로 뭐 헬기를 띄우는 겁니까? 드론을 띄우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헬기를 띄워가지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헬기를 그러면 몇 번이나 띄우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1년에 한 2번에서 3번까지 방제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헬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6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그게 아니고예. 그 실제 작업을 하면 현장에 그 깃발 다 세우고 이래 합니다. 깃발을 세워놔야 그날 약재를 친다고 이렇게 (청취불능) 하고 그 밑에 그 단속을 합니다. 못 들어가게 이래하고.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 수가 이리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항공방제를 1년에 2번 하신다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2번에서 3회까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어느 전체, 산림 전체를 하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주로 이제 밤나무, 그다음에 이제 재선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재선충은 이제 작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재.

승자

맹승자위원

재선충을 할 때 그러면 국비로 항공방제를 받은 금액은 없던데? 국비에, 항공방제를 띄우려면 뭐 그 재선충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던데. 항목으로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산림청에서 그 직접 헬기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약재만 잡아넣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밤나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연 2∼3회를?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내나 그 밤나무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산림청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죠.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거는 거기에서 해 주고 나머지 이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 약 넣을 때 물 넣어주고 차량 가서 그런 거 다 지원해 주고 깃발 달아주고 이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작년에는 100명이었고 올해 60명이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항공방제에만 지금 출동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 할 때 이제 간식으로 좀 밥 사주고, 아침에 밥 사주고 새벽부터는.

승자

맹승자위원

간식비만 드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간식만 하고 그 하루 종일 그 방제를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방제인부임은 저희들 그 병해충 방제 인부를 활용해가 하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4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 555페이지에요. 그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지원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죠? 과장님?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은 아니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고 주로 이제 건의사항으로만 올라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기관이 15개고, 공동주택 10개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녹지관리, 그러니까 녹지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녹지관리지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재 그 아파트나 학교, 공공기관에 고난도 전정에 한해서 전문인력 지원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큰 나무들, 그 가슴부위로 하면 한 30cm이상 큰 나무에 대해가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지원하고예.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긴급으로 이래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살포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네, 532페이지부터, 아니 앞에 그거 한 군덴데요. 쭉 보시면 그 재료비에 보면요. 예취기, 동력전정기, 브로와, 고압분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예취기 2대, 뭐 예를 들어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취기 2대, 동력전정기도 있고요. 545페이지에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톱, 삽, 낫, 톱날 뭐 이런 거 있고요. 547페이지에 뭐 예취기 2대, 동력전정기 1대, 551페이지에 예취기 또 2대, 동력전정기 3대, 브로와 2대, 고압분무기 1대. 545페이지에서 555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2대, 동력전정기 3대, 브로와 2개, 뭐 분무기 1대, 556페이지에 동력전정기가 또 2대 있고요. 고압분무기가 또 2대 있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예취기 2대, 동력전정기, 브로와, 고압분무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톱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사업마다 이게 다, 이게 일회용도 아닌데. 작년에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작년에도 구입했고 이번에 또 구입비 있고, 한데 이게 사업마다 다 구입을 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취기만 해도 수십 대를 놓고 하는 겁니까? 그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건데요?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사실 뭐 여기서 사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팀이 보면 5개 팀입니다. 그리고 각자 관리하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공원은 공원, 산은 산,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가로수는 가로수, 녹지는 녹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일반에서 쓰면 뭐 3년이나 5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게 한 8대 정도 됩니다. 8대 각 팀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산림조성팀은 좀 뭐 몇 대 없어요. 그거는 작년부터 그 전에부터도 이게 좀 예산이 그 산림분야에 돈이 없다보니 그렇고예. 그 이걸 쓰면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계속 쓰면 이거는 두 달도 안 돼서 다 망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차로 이제 교체하는 게 보통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면적이 저희 작업을 저 보통 풀베기가 보통 4월 말부터 시작되면 딱 지금 12월 초까지 옵니다. 마지막 칡넝쿨까지 딱 제거하면. 예, 그래서 뭐 이거 저희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장비는 상당히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 안에 보면 소모품에 대해서는 계속 또 사잖아요. 구입을 하잖아요? 하고 또 수리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2중으로 3중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과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게 아닌가. 각 사업마다 이런 거를 다 구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55페이지에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지원부분에 2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 추경에 저희가 전액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는 흔적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전액 고대로 다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냐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한 거 분류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보내라 했는데 그때 안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걸 공공주택, 공공기관을 다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공공기관도 이렇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기관 안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가 확인해보니까는 총 43개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7군데, 고등학교 5군데, 특수학교가 2개소 있었고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아는데요. 아는데 과장님 그 그렇게 많은 건 아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중에서도 그래 15군데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안에. 공공기관 안에 운영비에 이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애초부터 안 잡혀있었다면 모르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애초부터 들어가 있어서 운영비가 잡힌 거지, 이 사업을 지금 넣는다고 해서 그 운영비에서 전지 부분을 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요 보통 보면예. 이런 기관들은 관리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실제 보면. 지금도 저희들한테 이 구걸 반 뭐 이런 식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예, 타 구에서는 혹시 진행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제가 그 타 구에 있을 때는 지원을 하러 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지원은 그렇게 해 주더라도 굳이 이걸 조례에. 물론 조례는 통과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타 구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550페이지∼551페이지에 있는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그 2015년도에 만들어졌다 했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많이 있긴 있어요, 쌈지공원은.

종률

김종률위원

쌈지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쌈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보통 28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551페이지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뭐 체육시설 시설물교체, 재정비교체 이래가지고 1억 8천 나가는 게 그 쌈지공원 여러 군데의 시설 교체비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우선 그 첫 번째 5천만 원짜리 그거는예. 주로 그 저희들이 28개소가 여기 쌈지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이고예. 그리고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쉼터도 포함돼가 있고예. 그다음에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요거는예.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원리 광산마을에 보면 체육시설 옆에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비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하나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쌈지공원이라는 게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일반공원이 있고, 또 쌈지공원이라고 있고 이런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 법적인 공원은 보면 이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제 쌈지공원은 그냥 우리 손바닥정원을 주민들이 그 공터가 있으니까 쉼터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만 쌈지공원입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휴게쉼터를 만들어준 걸 그게 쌈지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걸 쌈지공원이라고 하네요. 그 쌈지공원, 말을 참 잘 만들어놨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그런지 작은 공원인데 쌈지라서 그런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내 웃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 28개소 관리하려면예. 그 시설물하고 체육시설하고 이 정비하는 데 돈 많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체육시설 정비하는 데 5천만 원 정도하고 뭐 주민 그 한 데 하고 그런 그 교체하고 정비하는 데가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쌈지공원은 공원으로 등록되지는 안 했죠? 안 하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안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뭐 일반쉼터라고 봐야 되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공원 정도, 약간 공원 쪽이고. 알겠고요. 그러면 국토공원화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공원화사업장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몇 페이지였냐. (자료찾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 국토공원화사업장은예. 국토를 아름답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 한창 그 당초에는 2000년 초부터 이래 발생됐는데 이제 교통섬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가하부나 화단 이런 것을 전부 다 말합니다. 지금 면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한 15만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로수나 중앙분리화단 뭐 가로수벽을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이거 재료 자재 이런 거는, 재료나 뭐 또 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뿌리고 나면 또 다시 사야 되고 이렇지마는, 도구 같은 거 이런 도구 구입비는 또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오래 쓰고 계속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또 올해 사고 또 내년에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청구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는 좀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게 이제 보면 이 지주목도 보면 태풍이 오기 전에 한 번 또 하고. 또 지주목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자빠진 걸 새로 다시 세워야 되고,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가로수 지주목을 세워 놨다 해 가지고 이게 평생 가는 거는 아니고, 그 술 잡순 분들 한 번씩 가다가 발로 차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다 부서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 활착시기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통 태풍 전후에 되면 저희들 그 지주목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안 해 놓으면 그걸로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인명피해라든가 교통피해가 이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재 구입용으로 해서 지금 또 뭐 예산을 글자만 틀리지 도구 이런, 정리하는 그런 도구 구입비 같습니다. 이래 2건으로 해 가지고 이래 또 5천만 원이나 올려놨는데. 좀 자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계속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545쪽에 먼저 공원 관리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거 뭐 특별하게 더 늘어나는 곳은 없고, 늘어나는 곳은 없지요? 그죠? 현상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2천이나 더 늘어났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그.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너무 예산을 너무 이래 방만하게 지금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은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단가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5억 7800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1인당 단가가 얼마씩,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6만 7480원에서 7만 5690원으로 이래 올랐습니다. 원 단위는 삭제 했습니다. 6원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최저임금제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최저임금제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풀베기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풀베기 작업 이거 지금 10명을 잡아 놨는데, 8900만 원. 이거 좌광천 풀베기 작업 요 설명서에 나왔는 거 그대로 말, 그거 말이죠? 이거, 위탁하게 하려는 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공원 관리 부분에서는 요거는 저희들이 현재 공원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제외하고 54개소가 있고 그중에서도 또 저희들 시설녹지 부분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2개 다 면적을 합해보면 거의 한 110만 이상 됩니다. 이 면적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0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 그 기간제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지금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풀베기 10명, 공원관리 야간근무 5명, 전정 작업 10명, 병충해 방제 5명 또 공원 환경정비 10명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는 뭐 생각하기는 좀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공원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청소부터 해 가지고, 그래 저희 군은 진짜 타 시군보다 훨씬 관리는 잘 하는 거로 인정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 정도로 한번 줄여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일부 공원은 버려야 됩니다, 실제. 그러다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한 반 정도는 줄여가지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마을 방문을 가보면요.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 지금 예산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최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적정하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간제 인원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이러는데 무슨 근거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만약 시설용역으로 주면 거의 한 2배 이상을 줘야 될 겁니다. 설계가를 잡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 근거는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가지고 딱 뽑으면 최소한 2배 이상이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거 반으로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 근거를.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 공원에 이거 546쪽에 전기요금이 75만 원 이래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이 공원이 전체가 몇 개라 그랬어요? 54개라 그랬어요? 이 가로등 전기요금 말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원등하고요, 시설녹지에 좀 있고. 그다음에 정자 같은 데 있는 거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전기요금을요? 작년도, 올해 연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계산 고지서가 있어요, 그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해마다 지금 547쪽에 공원 관리한다고 예취기라든지, 뭐 금년 예산에는 뭐 예취기 가격 때문에 부딪치고 이랬는데. 예취기, 동력전정기 이거 이래 나무 자르는 거 말하는 거죠?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수백을 자를라 하면, 작은 나무 자르는 거 동력전정기로 가지고 다 자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화물차량 1톤을 또 구입하겠다고 이래 또 올라왔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화물차량은 그게 2001년도 된 차량을 지금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수목을 갖다가 또 천만 원치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이 수목을 어디다 심을 겁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 수목은요, 마을방문 시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 쪽에 화단, 저희들 내리 쪽인데요,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관에 공원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 공원에 그 나무 심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꽉꽉 다 차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해마다 이거 예취기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보관을 해 둡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예취기, 그 공원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30만 평 관리하는 데 예초기 그 2대 가지고 그걸, 2대를 사가지고 쓰는데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계속 산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거 2대를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금년만 사는 게 아니고 해마다 산다 이거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좀, 2대 가지고 쓰면 제가 이야기하면 부서져서도 못 씁니다. 5대 써도 못 쓰는데 실제. 진짜 이거 좀 과다한 부분은 다 잘랐습니다. 예산계하고 내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돼가 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각 팀마다 이거 예초기 2대 아니면 1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뭐 예취기는 그렇다 치고. 2대를 갖다가 54개 공원에서 같이 이래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인정을 한다 치고. 그다음에 547쪽에 관내 공원 선풍기 설치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관내 공원에 작년도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150만 원짜리를 20개나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그 공원에다가, 이거 에어컨을 150만 원짜리를 20개를 설치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반 선풍기는 쌉니다. 솔직히. 저희들 이제 보통 그 공원 안에 정자 안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정자를 설치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정자에다 뭐 어떤 선풍기를 설치하는데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여름철에 공원 안에 그 정자 안에 비 안 맞습니다. 비 안 맞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정자 안에 선풍기 설치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거실에 설치하는 에어컨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같으면 1대 다 깨끗하게 설치해 가지고 30평, 40평 운영할 수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산업용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인입해가 오다 보니까, 공원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용이면 그 어디 공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조금 이게 비싸게 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자시계를 갖다가, 관내 공원에 전자시계를 150만 원짜리를 10개를 설치한다? 이 전자시계가 150만 원짜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거기 다 이 온도계하고요. 요 딱 보면 온도계 올라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전기 당겨 와야 되는 그 부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이거를 뭐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전자시계,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기장은 너무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요구를 아무리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맞게끔, 경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사라수변공원 쉼터 조성하는 데 1억이 올라왔는데 무슨 쉼터를 조성하겠단 말입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들어가다가 내려가서 보면요, 왼쪽 편에 하고 오른쪽 편에 큰 나무 밑에 그 들어가시다 보면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를 또 해 달라 하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사라수변공원 쉼터는 지금 저가 의원 할 때 그 조성을 했어요. 그때 할 부분은 거의 다 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짜 이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진짜 그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많이 들여, 갖다 넣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참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놘 거는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1억을 갖다 들여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떻게 만들겠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이 공원 부분에 동부근린공원, 546쪽에 동부근린공원 등 2개소에 편백을 5천만 원짜리, 여기 나무가 없어요? 여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지금 동부근린공원하고 그쪽에.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가 많이 있을 건데. 공원에 나무 없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 뽑아내고 또 편백 심을 겁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 미안합니다. 요 밑에까지, 548쪽까지 내가 좀 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이거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표시를 내가 해 놓을 테니까. 그 편백, 동부근린공원이 나무가 없는지? 없어서 편백을 심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담당계장이, 그 과장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548쪽에 모전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 이장님이 이거 탄원서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이거 모전마을 그 한 세대를, 한 그 아파트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전체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 공원은 전체를 다 보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왜 모전 이장님이 그 해가 왔지? 전체 이장님들의 사인을 다 받아가 이래 와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해 주는 거는 내가 뭐 이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정지어서 하겠지마는, 이 잘못하면 또 모전 그 단지의 그 휴게소가 된다고. 그 주위에 여러 아파트가 있다 아닙니까? 여러 아파트 그 공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분명히 조건을 그래 붙어야 돼, 이거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파트 안 거는 아니고요, 바깥에 다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모전 이장님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3개, 4개 단진가 이래 있던데 그 모전 아파트 단지로 이래 가지고 이래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해 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겠지마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모전 그 단지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전체 다 사용해야 된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강변공원 있지요,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강변공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지금 이래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거 건의서를 다 보냈을 거예요, 이게. 이것도 강변공원, 강변 옆에 공원 있는 거 맞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2002년도에 조성된 공원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깨끗하게 잘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이런 공원을, 위에 중앙공원이나 윗골공원이나 그거 보고 거기에 비해서 좀 이래 상대적으로 좀 이래 뒤쳐진다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으로써 이거 좀 시설이 뭐 개선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 지역은 새로 이제 두산 더파크인가 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그동안 2002년도 조성하고 나서는, 그래 이게 처음 조성하고 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다른 공원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요 주민들이 탄원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우선 정비해야 할 대상은 보니까요, 우선 배드민턴하고 농구장 그 정비가 좀 우레탄이 좀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 하고. 그리고 그늘막 부분에 지금 현재 녹이 발생하는 곳 그 보니까 그 부분 좀 정비해야 될 성싶고. 그 산책로가 지금 현재 조금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좀 가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 부분 정비. 그리고 이제 공원이 또 어둡다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로등 일부 또 추가나 그다음에 등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과장님이 이거 4억이 나왔을 때 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뭐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는데요. 공사는 한 뭐 3억 정도 선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지금 4억을 올렸네,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3억 하면 된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헤베당, 이제 공원 리모델링할라 하면 돈이 보통 지금까지 한 거 보면 한 약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략 공사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면적을 대비해 가지고 좀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이래 근접하게끔 예산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리는 게 그게 맞지. 이걸 뭐 대충 이래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모자랄까 싶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올려가지고 4억으로 이래 예산을 덜컹 이래 올린다 하는 거는, 그 뭐 남으면 반납시키겠지 뭐 이래 생각하면서 한다면 이게 우리 기장군 그 예산편성에, 이래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직원들이 있고 과장님들이 있고 우리가 계장님들이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래 이거 만약에 4억에 대해서 뭐 견적을 받은 게 있다든지,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거는요, 공원이라 하는 거는 시설물 하나만 해도 A급을 쓰느냐, B급을 쓰느냐, C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 단가를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해 주겠다 이래 했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이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장 이거 윗골공원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죠? 물놀이 그늘막을 임차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우리가 임차해서 그 설치한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산 게 아니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태풍이 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시 걷어가 설치하는 비용 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도 이거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를 하면 1년에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돈이, 이걸 계속 임차를 하실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그 실제 인부들을.

성빈

우성빈의원

오는 태풍이 두려워 가지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 쓰는 인건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을 걷어낼 때까지 자기들이 다 포함 됩니다. 올해도 다섯 번 이상 걷었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사는 거보다는요, 그 하는 게 낫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이게 물놀이장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물놀이장 여름을 제외하고는 활용방안을 준비하셨냐 하니까 그때 신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뭐 모래놀이터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방치 돼 있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그 방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모래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모래를.

성빈

우성빈의원

모래를 넣어놨습니까, 지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서 애들이 놉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그때 위원님 현재 우리 정관시내에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애들이 흙장난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꼭 그거를 물놀이장에 흙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모래를 넣고 나면 그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내년에 뜯고 다시 공사해야 될 겁니다. 내년 여름에.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성빈

우성빈의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절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늘막도 이게 저는 매입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년 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경제적으로 뭐가 더 나은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총 54개 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52개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구목정공원하고 윗골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정관에는 공원만 하면 32개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거가 32개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임을 하고 있고. 정관이 총 34개입니까, 그러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총 34개 중에서 2개를 지금 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위임을 하고 계시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쯤에 김대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공원 관리 뭐 풀베기 사업이니 뭐니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실 때 그것도 모자라서 힘들다고 말씀을 분명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18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풀베기에는 18년도에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으로 줄었어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1억 3천 가까이가 늘었냐고 비교를 해 보니 18년도에 35명을 기간을 370일을 썼습니다. 19년도에 40명을 800일 가까이로 늘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아까 풀베기에 사람이 없어서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명 가까이를 줄이셨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쯤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 이 부분이 뭐 가내시가 올라와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가 내려오는 그 인원대로 분명 이게 뭐 포인트나 상여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맞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간제 가내시 내려 온 부분하고 과에서 올리신 부분 다시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또 전체를 보니까 그 공단에서 공원 관리만 12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12억이 넘게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공원 관리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공원 관리만 지금 22억이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4개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평균 잡아서 내니까 한 공원당 4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공원하고 모든 인건비하고 그 공원 부분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공원의 하나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공원당 4억 가까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경관녹지가.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경관녹지 부분이 101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그 보면 그게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하고 녹지도 87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녹지요? 여기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요 공원 관리 안에 보면 공원 54개소 그리고 경관·완충녹지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주는 공원 관리로 지금 들어가는 게 10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고민을 할 부분인 거고. 지금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유지보수로 다 지금 모든 걸 다 항목별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다가 위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공단하고 지금 공원과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정관만 관리하는 거고, 정관의 공원 32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원 54개소와 경관녹지 101군데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화물차량 1톤을 또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까 저거는,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는 2001년도 산 차입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요번에 교체해 가지고, 차량 그 교체 승인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 1톤 차량인데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너무 노후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내구연한이 다 되셨다고 지금 올리신 거고.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부분을 계속 보험을 들던데, 그럼 여기에선 그러면 정관 게 다 빠진 겁니까? 영조물 이 손해배상 모든 공원에 대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 보험 들어 놓은 자료 하고요, 공단에서 보험 든 자료 하고요, 제가 비교를 좀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영조물 배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단에서도. 그러면 정관 게 다 들어갔을 건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정관 거를 다 빼고 지금 이게 들어간 건지 제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광이천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 12억 27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조성이 됐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일광이천생태공원의 그 면적은 어느 정돕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2만 3853헤베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만 3800헤베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모전테마공원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천칠백.

승자

맹승자위원

2700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십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강변공원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만 6735헤베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일광이천생태공원이 2만 3천이 넘어갑니다, 면적이. 그게 지금 조성사업으로 그전에 기존에 됐고 올해 또 9억 6천이 들어가는데. 모전테마공원으로, 이거에 지금 10분의 1인가요? 5억 5천이 들어갑니다. 강변공원은 이미 여기는 설치가 돼 있는 곳이에요. 제가 공단에다가 물어봤어요. 강변공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제가 강변공원을 또 가봤고요. 그랬더니 공단에서 대답이 강변공원을 새로 설치할 거면 모든 정관에 있는 공원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설은 우수합니다라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아무 아까쯤에 1급부터 뭐 하급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모전테마공원이나 강변공원은 최상급으로 다 올리신 겁니까? 면적이나 기존 들어가 있는 거를 구분을 했을 때는요 이 부분이 분명히 과에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제가 모전테마공원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들은 얘기는 군수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에서 기준을 잡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뭐 대답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배드민턴하고 농구장 우레탄은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늘막도 지금 현재 그 녹막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책로 정비하고 공원 가로등 그 부분은 일부 LED나 이쪽으로 다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컴컴한 부분 몇 군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제가 했을 때 한 3억 정도만 해도. 아까 김대군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냐 물어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6시까지인데, 짤막짤막하게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하실 자료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2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내년에 그 파라솔, 횡단보도 파라솔을 한 130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올해 한 몇 군데 얼마 정도 들었으며, 임대였습니까? 그 우리가 구입이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빅파라솔은 9개소고예.

종률

김종률위원

빅파라솔은 몇 개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큰 거.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고거는.

종률

김종률위원

그 지름이 한 몇 cm됩니까? 가로 폭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5m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5m.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9개소, 정관에 9개소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9군데 설치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고거는 한 1700만 원 정도.

종률

김종률위원

9개에 2700만 원 들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1700만 원.

종률

김종률위원

1700만 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고예. 전체.

종률

김종률위원

임대였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우리 구입해서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구입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나머지 총 250군데인데 그 포함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제 파라솔과 천막을.

종률

김종률위원

한 250군데, 그럼 그것도 구입이었습니까? 그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다 구입으로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 구입 그거는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또 내년에 130군데 더 설치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니, 요거 130개는 이제 고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앞전에는 이제 천막하고 파라솔로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매몰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공사비, 철거비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기온이 계속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고정식으로 하, 주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접이가 가능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접이가 가능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접는 게 가능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뭐 그 예산이 또 좀 올해 갑자기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시행착오가 있어서 또 내년에 이렇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 고정식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접이식에 고정식으로 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지구온난화가 계속 추진되니까 폭염 부분을 앞으로 요렇게 적극 대응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그 많은 그 텐트하고 소형파라솔은 다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또 대형 빅파라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50군데인데 빅파라솔이 180군데니까 실제 부족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그 영조물 그 배상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가입 다 했습니다. 그거는예.

종률

김종률위원

가입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고거는 제가 가입 다 해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올해도 가입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고거는 설치할 때 그 기간만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설치할 때 그 기간은 가입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반드시 해야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해안 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꼭 필요한 데 그래 꼭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해야지. 이것도 보면 조금 한두 명 기다린다 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횡단로, 보행로에 이렇게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보면. 그래서 주민들도 저거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많았었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데에만 좀 해야지. 건널목마다, 뭐 많은 건널목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빅파라솔 하는 교체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뭡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그렇고. 올해만 좀 한 20여 일, 한 25일 정도 지속됐거든예. 그렇다보니까 이제 사실 전국적으로 사상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 국가에서도 지금 이게 사망자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200명, 온난화로 인해서 한 25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재난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정식으로 이제 가줘야지 이걸. 요번에처럼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뭐 철거비용도 들고 또 설치비용도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보통세의 1%가 적립이 되죠, 기금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기금에서 쓰면 되지, 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 기금은 그 대원칙이 일단 긴급한 상황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긴급한 상황, 이 두 가지 원칙이 돼야 기금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도 그 재난관리기금이 막대한 우리 그 지방세의 1% 하면 120억입니까? 아, 12억이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2억 정도가 기금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그 검토를 해봐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예산으로 SOC나 다른 또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그게.

종률

김종률위원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에 실제 지출의 그 용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것도 폭염도 재난으로 아까 들어간다 하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재난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재난 같으면 재난특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몇 억씩 1년에 또 추가로 들이고 또 이렇게 또 소모가 되면 또 다시 사야 되고, 또 설치하고, 또 철수하고. 뭐 이런 비용이 막대하게 계속 들어가니까 고 한번 좀 검토 해봐주면 좋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 파라솔 설치는 이번에는 장안, 철마도 포함이 됩니까?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혜금

김혜금위원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요번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250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예. 그다음에 읍·면하고 다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도 묻고, 읍면에. 저희들 실태조사도 해서 그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페이지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565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김종률 위원님의 의견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거 빅파라솔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130여 갠데 저희들 지금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 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한 3m 정도 나오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폭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폭이 안 나오는 구간에는 3m, 4m, 한 5m.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심지어는 한 2m 이래까지도.

성빈

우성빈의원

줄여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사이즈를 자유롭게.

성빈

우성빈의원

사이즈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규격의 그 보도에 맞게 그래 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면 뭐 130개 중에 빅파라솔은 몇 개 안 되겠네요? 빅파라솔은 몇 개 안 되고 그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파라솔 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비치파라솔. 그 정도 크기 되는 것도 뭐 고정식의 대만 이제 고정된다 뿐이지 그 크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제법 되겠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빅파라솔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작은 파라솔을 우리가 했다가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뽑아내고 다시 그 텐트를 넣었다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걸 텐트라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천막.

성빈

우성빈의원

천막을 넣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러면 이 파라솔이 폭이 안 나오는데, 그걸 고정식으로만 한다고 한다 한들 그게 그늘이 가려지는 거는 뭐 이전하고 지금이나, 이전하고 뭐 별반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실제 이제 요번에 설치한 5m나오는 구간은 사실 몇 군데 잘 없는데예. 그런데 이제 이게 3m 이상 되는 구간은 꽤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우리 그 잠시 설치했던 그거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 1m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1m는 더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2m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2m 정도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2m.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2, 3m 그 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장안, 일광, 철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3m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폭 나오는 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면 지난번에 했던 그 작은 파라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기둥이 고정돼 있는 거하고, 뭐 수시로 꽂았다 뺐다 하는 거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날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그늘을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이전 파라솔보다, 오히려 천막보다도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폭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 130개는 빅파라솔이 아니고요. 가격도 이렇게 산정이 되면, 책정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책정됐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요게.

성빈

우성빈의원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됐잖아요. 이게 제일 낮은 가격은 아니고 빅파라솔을 위주로 해서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빅파라솔보다는 좀 싸고요. 평균치로 잡은 가격입니다. 한 3m에서 5m사이에 평균치로 잡아서 한 150만 원 정도.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폭이 도면, 그 인도면 폭에 비하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성빈

우성빈의원

빅파라솔 정도의 효과를 내기는 아마 힘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고정만 돼 있다뿐이지 뭐 크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천막을 한 거는 저희들 굴삭기 가지고 임시로.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압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 천막 왜 하냐고 저희가 계속 얘기 했었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한 부분일 텐데.

성빈

우성빈의원

하는데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것도 그렇게 폭이 안 나오는 큰 빅파라솔 아닐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뭐 특히나 장안이나 일광, 철마에 그 조그만 비치파라솔 그 했다가 뽑았던 거 그 정도의 수준, 거기에서 조금 더 커지겠죠, 커지기는. 그런데 몇 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늘을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녁마다 정관의 홈플러스 앞으로 지나갑니다. 오늘은 트리가 만들어졌으려나, 내일은 만들어졌으려나. 내일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아직 만드셨는데 추경 받아 가셔놓고 안 하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이번 주에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성빈

우성빈의원

해서 언제까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부산시의 지금 뭐 업자하고 같이 이래 하다보니까. 저도 거기 정기적으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뭐 한 열흘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 받아, 저기 추경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지금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만들었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언제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번 주에 가능하고예. 준공은 올해 토요일, 금요일이 22일이제, 20일까지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딱 크리스마스 맞춰갖고 만드시려고 하는 갑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고요. 사실 챙겼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고생하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시에서 업자가 좀.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추경 때는 그렇게 저기 뭐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이게 이제 저희 왜 이렇게 했냐면 좀 안정적인 업자를 찾다보니까. 이게 이제 이 그늘막이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 암이 이래 달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흔들거려예. 그래서 요걸 고정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경 끝나고 지금 기간이 얼만데 그거를 흔들거리는 걸 아직 잡을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을 못했다는 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니, 업체는 잡았는데 이 업자가 이제 부산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늦게 지금 오고 있는데. 다음 이번 주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크리스마스 곧 오고요.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성빈 위원장님 그 트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군청 앞에, 아니 그 체육관 앞에 그 트리 그것도 내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아이고, 그것도 트리라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마 문화과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는 그.

성빈

우성빈의원

예, 문화관광과.

혜금

김혜금위원

아, 트리 좀 성의 있게 하십시오. 아유 참, 예산은 예산은 어디다 쓰는지, 참. 뭐 공원에 뭐 에어컨 달고 뭐 시계도 150만 원짜리 달고 하면서. 어디 그 군청, 저 체육관 앞에 트리를 그렇게 해놨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도로 순찰 및 보수용 차량구입에서 2500만 원을 올리셨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염화칼슘 제설기가 10대, 살포기 3대 해서 2억 2천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예산반영 그 사유에 보니까요. 그 자연재난, 설해나 폭염 시, 발생 시 자연재난 현장대응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계속 해마다 폭염은 있지 않았습니까? 폭설은 뭐 몇 년 간격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구태여 그 과년도, 2019년도에 이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 장비가 구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장비가 구입되면 이 장비를 이렇게 보관해야 될 장소를 보니까 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기타 뭐 유휴장소라고 해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입이 되면 장비가 제대로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제 16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고 앞에 또 비가 함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실험삼아 사실은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함 살포해봤습니다. 산간 고갯길인 이곡하고 곰내하고 거 살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뿌린 구간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예. 그래서 이래 장비만 요번에 사주시면 결빙뿐만 아니라 제설도 사실 몇 번 안 온다 그러는데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특히 정관 쪽에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게 손실이 나니까. 완벽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보관 장소에 대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임차해가지고 시범운영차원에서 함 해보는 거거든예. 이때까지 기장군에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래 되면 지금 장소는 월드컵빌리지에 뭐 일부 공간에다가 사실은 이게 톤마대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는 이게 좀 장비가 필요하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올해는 각종 다리 밑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해놨거든요. 적치를 해놨는데, 요게 효과가 있으면 창고설치를 예산을 추경 때나 한번 요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염화칼슘을 그 뿌리는 거죠, 도로에다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염화칼슘은 그러면 그 환경에 직접적인 뭐 피해라든지, 환경에 그 위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해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청취불능) 하지마는 뭐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저도 성경미 위원님하고 그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그 염화칼슘제설 이 살포기 등 구입을 하시고 보수용 차량구입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전설명 오실 때 또 올해는 뭐 천일염으로 하시겠다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천일염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2017년까지 지금 염화칼슘이 경화돼가지고 폐기예정이 1570포입니다. 해마다 사용액은 22포, 15포 뭐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살포기도 마찬가지고 제설기도, 제설기는 여태까지 사용한 적이 없고요. 13년, 14년 사용 외에는.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하냐고 했더니 강설 시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설기보다 다른 어떤 거가 더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 제설, 강설보다 평소에 그 겨울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살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얼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그쪽에 조금 관심을 더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안전총괄과의 핵심은 요 2대인 것 같습니다. 이걸 꼭 구입해야 된다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지금 1570포를 지금 폐기를 해야 되는데. 구매는 또 똑같아요, 18년도하고. 염화칼슘 900포, 뭐 아스콘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올려놓으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과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뭐 천일염을 하셔가지고 이게 염화칼슘보다 훨씬 좋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줄이고 뭐 천일염을 올려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고민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저희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제설기하고 살포기 구입에만 지금 목숨을 걸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유지보수하고 좌광천 통합경보시스템 확충이 있습니다. 두 개소 해가지고. 좌광천 통합경보시스템 좌광천에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시범학교가 지금 올해 처음 신설이 됐는데 10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학교마다, 학교폭력예방을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안전총괄과에서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먼저 그 천일염 관계는 저희들 시 교부세 2200만 원 속에 천일염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천일염은 정말 최소한의 경우에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천일염을 사용할 계획이고예, 대설 시에만. 그리고 두 번째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이렇게 지금 경화가 돼가지고 다 폐기예정인데. 그대로 또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교통공단에서도 이번에 고 폐기 처분을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을 이래 했더라고요. 이 경화가 우리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비용이 아닌가,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부산시에서도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따라 가는 거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매는 해놔야 되고 그게 보존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화는 발생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창고에 뭘 하느냐하면 저희들 액상으로 만드는 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습기도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사셨던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습기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습기. 창고에 뭐 해서 제습기도 재난물품창고 제습기 구입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던데요? 이 제습으로 뭐가 안 되는가 보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창고에 제습기가 어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금 요거 보관창고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우선은 염화칼슘은 그렇게 18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셨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염화칼슘은 친환경제니까 공인된 부분이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이제 좌광천 통합경보시스템 이거는 저희들 음성경보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요번에 쁘라삐룬하고 콩레이를 이래 보면서 저희들 산책로까지 물이 침수가 된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신동아 쪽이 침수가 되고, 차라리 이제 모전이나 달음교 쪽으로는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책로에 산책하러 나오신 분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음성뿐만 아니고 시각적으로도 양쪽으로 전광판을 붙여서 지금 산책로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 하는 그 문자로 전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소로 그랬는데 다리 하나에 양쪽으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전광판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문자전광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다음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이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학교폭력예방공연인데. 요게 저희들 요번에 하반기 때 시비로 15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 중학교하고 장안중학교를 위시한 학교에 저희들 공연을 이래 했는데 학교 관계자분들이, 저희도 함, 저도 장안중학교 함 나가봤거든예. 그런데 저희 이걸 왜 했냐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요번에 그 생활안전지수, 생활안전지수가 한 7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장군이 요번에, 뭐 발표된 적은 없지만. 저희들 보기에 자체 총 하기로는 부산시 한, 전국 한 3등 정도 안 했겠나. 다른 건 다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범죄지수하고 범죄지수가 5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범죄지수가 5등급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그 지수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고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 기장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학교폭력이 그 범죄지수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살인이라든지 5대 범죄있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범죄에서 굳이 그럼 학교폭력예방공연으로 잡으셨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포인트를 그래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포인트 잡은 거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도 이게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그 지표를 산정해서 어떤 값을 산출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단지 그냥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 좀 강력범죄 쪽인데, 갑자기 학교폭력예방공연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뭐 5대 범죄는 경찰 쪽의 소관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네, 요 부분은 좀 자료를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늘막 파라솔 설치 장소를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위치가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존 그거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치가 안 나왔는데 130개소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추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250개 중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산이라도 대충 어느 곳에 해야겠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천막이, 요번에 천막이 설치된 장소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천막이 지금 현재 몇 개 설치가 됐죠, 18년도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천막이, (자료찾음) 천막이 132개소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32개소 설치된 곳에 그대로 다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대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시 되는 데를 정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변경될만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솔직히 이제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경비,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너무 모범답안시고요. 네, 우선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574쪽에 시설비에 부대비 질문 아직 안 하셨죠? 과장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도로 소파 보수 단가계약 이거 또 이 사업. 이것도 이거 포괄사업으로 포괄로 이래 올린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뭐 소파(小破)보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가 연간단가계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소파가 뭐예요, 이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작은 파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도로면이? 도로면 말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 이거 금년에 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본예산 기준으로는 3억이었고예. 요번에 이제 4억 요구했습니다. 1억 증가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억에 1억 더 올려버렸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천 올렸는데. 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 지금 많이 설치,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민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민원 계속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불편하고 또 그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면밀하게 설치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경찰서 협의 거쳐서 주민의견뿐만 아니고예. 뭐 법상 이 경찰서 협의도 거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 금년에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거 1억 들어갔는데 5천 정도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 넣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그지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다음에 시선유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선, 시선유도 시설, 시선유도 시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게 이제 그 중앙분리대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있는 그 탄력, 왔다갔다 이래 하는 탄력봉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고거를 이제 시선유도시설.

대군

김대군위원

중앙분리대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중앙분리대나 그다음에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나, 이게 보행자 입장에서나 불편해요, 이게. 이거를 그 설치해 놔 놓고 이걸 철거를 시켜주라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다 뭐 적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뭐 생활에 이제 자기가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긴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장사하는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보행자.

대군

김대군위원

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뭐 과잉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그 여러 가지로 이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금년에 얼마 그,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금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우리 다 썼습니다. 집행,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보면 알아요. 저 도로 부속물정비공사 이래 4억 오른 거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는 뭡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뭐 이거는 저 도로 옆에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반사경이라든지 도로에 일체 부속된 그 펜스라든지 이런 일체를 부속물로 보고.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부속물로 해서 저희들 소파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일체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거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신정관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이거는 저번에 그.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 삭감시킨 부분 맞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민원이, 또 우리가 예산을 깎아놓고 삭감시켜놓고 우리가 뭐 좀 많이 그 질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예산을 이래 좀 부풀려가지고 잡을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잡아가지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또 추경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하면 되지,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예산을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래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짜주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우리 이거 전문위원님, 거 기록 잘 하세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 및 763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안전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5페이지∼582페이지, 그다음에 7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연속으로 해서 57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그 2018년 명시이월액 있지요. 명시이월액 그 육교철거비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거 지금 청강육교철거 아닙니까? 이 5천만 원이면 다 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왜 또 내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 요게 육교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공사 하는 동안에라도 이 횡단해야 될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비는 5천이고예. 고 철거하는 중에 내지는 다 뜯었을 때 이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요 횡단보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도 밝기도 좀 올려야 되고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육교를 뜯어내는 구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요 부분을 생각을 미처, 철거만 생각했지. 철거했을 때 거기에다가 지금 신호등하는 문제, 뭐 요런 문제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5천 요구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저 이중 예산이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이중 예산 아닙니다. 이 철거비하고.

종률

김종률위원

철거하는 데에, 다 요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5천만 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실 요걸 생각 다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중에도 청강육교를 뜯어내는 공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를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지금 575페이지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철거공사 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요번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요. 이 너무 과대지출 아닙니까? 뭐 그 나머지, 철거하고 나머지 그 예산이 또 얼마 들지 몰라도 철거하는 비용이 나는 거의 전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또 5천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575페이지 있고요. 하면 이중 지출예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시이월에도 그 재난관리폭염으로 해서 그 파라솔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이 지금 한 3800 남아있네요? 이리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한 2억을 지금 청구를 해놓은 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1800 남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800하고 밑에 2천 아닙니까? 폭염대응사업비 내년도 폭염재난사업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상사업비 쓰고 남은 건데.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산사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상사업비고. 이 18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종률

김종률위원

이 1800 있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올해 본예산을 1억 9500 아까 올려놨던 겁니까? 남아 있는 거 하고 다 같이 계산, 생각해 봐가지고 또 예산 올린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또 다른 용처가.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렇더라 해도 요 철거, 청강육교 철거하는 데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비용을 한번 잘 좀 생각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 과대하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 물품품셈에 의해 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이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다 산정이 됐는데. 저희들 과대 산정한 거나 이중 든 것도 아니고. (담당팀장, 김종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종률

김종률위원

철거비는 5천만 원이고 또 이번에 하는 거는 뭐 신호등, 가로등 설치한다고 해서 5천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은 예산 같습니다. 거기 철거하는 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 가로등 설치하고 선 긋고 하는 그게 비용이 5천만 원 든다는 거는 조금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안으로 해서 하나는 이월됐고 하나는 이 안으로 해서 5천만 원 올려놨다 하니까 일단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 비용으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578쪽에 과장님.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시설비가 지금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1억이죠,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200등 정도 민원 들어옵니다, 연간.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2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속도를 조금 늦추세요. 한참에 이래 많이 할라 하지 말고. 이거 조금 조금씩 줄이세요, 이거. 한 2분의 1 정도 투자 할 수 있도록 이래 하세요. 하고 노후선로 교체공사, 이거 노후선로가 뭡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마디로 가로등 연결하는 이 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노후하다 보니까 우천 시에 이 선로에 따르는 누전이 발생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선 말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바닷가에 있는 전기 그 가로등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안등이가, 그게? 그걸 과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밑에 켜고 들고 하는 구멍 이래 있죠? 그 관에 이래 붙은 그 뚜껑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배전반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조절하는 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붙어 있는 가로등이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떨어져 있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태풍 오고 비가 치고 이러면 안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마 고장이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바닷가에 점검 다 해 봐야 돼, 그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후배전함 교체공사 이거 요 10면 이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강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억 9천 들어 왔는데 이거는 일광에 저희들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한 거 맞지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일광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건 바닷가고 또 거기가 복선전철 개통이 되고 이래 하니까 야간에 많은 그게 있다고 이래 하더라고, 이게. 저희들 위원들끼리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고. 이거 가화에서 부산은행 사이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은행까지 설치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부산은행연수원까지. 그 뭐 하러 갑니까? 밤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광생태공원 그때 이면도로라고도 봐지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생태공원 준공 되거든 하세요, 그. 생태공원 준공이 언제까집니까, 그? 모르지요? 일광생태공원 준공은 농림과에서 하지요? 공원과에서 하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산림공원과.

대군

김대군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부산은행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여하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이거는 좀 이래 시간을 좀 늦추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내리교∼굿거리언덕공원 구간 보행등 설치 공사. 이것도 상당히 34개를 설치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 원래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삼정아파트 주민들이 오시리아역에서 내려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 하면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한 34본 정도면.

대군

김대군위원

관광단지에서 할 때 그쪽에서 사업자가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으로 이래 넘겨주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 가로등은. 그걸 갖다가 인수 받았어요? 가로등도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구간은 본 구간에서 지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석산 그 좁은 길로 우리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정아파트까지, 걸어 나올라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동부산관광단지 아닙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부 아주 끄트머리 약간 물리고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이제 하천 쪽으로 해서 요래 걸어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 우리 인수 받았습니까? 그거를? 가로등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부산시에 아직.

대군

김대군위원

인수 안 받았으면 우리 전기세 낼 필요 없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관은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응?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관은 받았습니다. 요 상태로.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도 안 된 상태를 보고 우리가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체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정관에 그 신도시 부산 LH로부터 이거 인수 받을 때 미비한 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요거는 지금 내리교∼굿거리언덕 구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리교에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정아파트 가는, 요즈음 송정천에 그 지금 하천에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휴먼시아단지하고 그다음 삼정그린아파트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송정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거 우리 관내입니다. 내리교 그 오신마을 들어가는 그 다리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도로의 이 내리교부터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것도 한참에 34개를 갖다가 한참에 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세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 구간이 꽤 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간이 기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라고. 한참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디 기장군 예산이 그렇게 어디 남아돌아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해 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이게. 전문위원님, 위원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그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앞에 예산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폭염에 대비한 파라솔 있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것도 재해로 인한 대피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지금 기금 잔액이 올해 잔액만 해도 27억이 남아 있고, 올 연말에 1% 적립이 넘어오면 12억이 넘어와서 한 삼십 몇 억이 될 것 같고. 그래 보니까 또 쓰는 거는 보니까 한 7억 정도 이래 쓰고 있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쓰고 있는데, 이거 폭염 때 그 파라솔도 재해재난 아니겠습니까? 재난은 또 뭐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뭐 재해는 피해가 없어도 폭염도 재해라 한다 하니까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으로 쓰게 되면 일반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기금도 충분히 있고 한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요번에 의회에서 17년도 결산의견서에 위원님 그 말씀 그런 내용이, 기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요 의견이 이래 있어서 한번 나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수혜 받으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 자체도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요 용도 외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관리 조례도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 조례에 재해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재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긴급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만한 여유가 없을 때 기금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올해 그 재난기금 할 때, 그늘막 설치할 때 위에서 재난으로 본다 해 가지고 4천만 원인가요? 4500만 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본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행자부에서 그 그늘막 설치 건 때문에 기금을 내려줬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천만 원인지, 4500만 원인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가능했지요. 올해는 기금 쓰는 게 가능하고. 이제는 재난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예측이 가능해서 일반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참 어쨌든 기금에서 쓰면 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구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게 부산시 재난관리 지침도 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이제 부산시에 시달한 부분도 있고. 또 이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가 사실은 뭐 표준안 식으로 전 지자체가 공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금에서, 우리가 이 재난기금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방송으로나 모든 언론에, 신문에 폭염도 재난이라고 늘 이렇게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충분히 기금에서 써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간단하게, 혹시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는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58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96페이지에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시기구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감시기구 활동은.

혜금

김혜금위원

그 수당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

우식

박우식위원장

5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6페이지인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6페이지, 아직. 596페이지? 594페이지까지. 585페이지부터 594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방금 한 거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까지 하시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594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거는 596페이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무 인력 감축이 됐는데 80명에서 50명, 뭐 때문에 요렇게 됐나요?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50명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80명에서 50명으로 감축.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총 110명으로써 우리 행정요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회복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상금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좀 감액된 그 내용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40명을 했는데 140명에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일단 30명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30명분에서 감액 처리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80명 아니에요? 80명에서 50명 된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10명입니다. 110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10명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그거 좀 주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50명 행정요원입니다. 요원이고, 60명은 사회복지시설 또 요양원 거기도 우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87페이지 보면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실무위원회 요래 개최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포럼하고 같은 명목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올리신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2020년도에 일단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을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포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요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제 포럼은 포럼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포럼은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기장군을 좀 알리고. 한수원의, 우리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고 요거를 좀 색다르게 어떻게 좀 자구안을 마련해서 다시 요렇게 실무위원회를, 공동체연합을 실무위원회를 해서 그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앞에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안에 내용물이 바뀐 거는 있나요, 그러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많이 바뀝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 사업자도 참여하고. 또 원전에 대해서 기술자도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고 많이 바뀔 계획입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단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 실무내용 개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안전포럼입니까,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결성에 앞서 실무위원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무위원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게 사무국을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부결됐지요?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국은 이후로, 모든 사항을 성숙하면, 분위기가 성숙하면 사무국을 신설할.

대군

김대군위원

분위기가 성숙하면 그래 하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항공권을, 몇 개국에서 올 예정입니까,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직까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기장포럼 1회·2회·3회 참석도시에서, 참석도시를 홍보도 하고 국내 중앙정부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6500만 원이 기준이, 예산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6500만 원 예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비, 대관료, 숙박료, 만찬비 2천만 원. 시설비, 통역장비 등 음향장비 1300만 원. 우리 인건비, 반일해서 인건비 1700만 원. 기타 자료집, 인쇄물, 산업시찰 등 1500만 원 그래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마는 왜 이거 우리 원전지원과에서는 이걸, 기어코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포럼을 1회·2회·3회를 추진하면서 또 많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이야기 듣고. 앞으로도 원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할 논의의 장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들려면 먼저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해 보고 모든…해 가지고 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되면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고민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1차·2차 또 3차까지 했고. 이게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원전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 크게 없다 아닙니까? 없고, 이게 어디 이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있었다든지? 우리 지역 번영에 대해서 도움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뭐 효과가 이렇게 한 3, 4년 이래 하다 보면 이거 뭐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래 할 건데. 사실 그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끝나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고. 또 원전 안전이라든지 원전으로 인한 번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정부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탈원전이고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이래 가동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줄여지고 이래 된 상태에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래 우리 기장군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해 돼요. 근데 이거 뭐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문제, 번영 문제, 이거 정책 포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이래 가지고 이 지금 이래 하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래 적극적으로 흔쾌히 참석을 해 가지고 또 뭐 잘 하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또 지역에 또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우리 지금 원자력발전소, 고리발전소가 거기서 나오는 포럼의 그 결과보다 우리가 더 앞서고 있어요. 그게 내용이, 내용이 앞서 있고. 이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에 대한 연구, 원자력에 대한 실력, 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가서 우리 한국형 발전소를 짓고 있다 아닙니까. 짓고 있고. 원자력은 이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이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한다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가 모든 걸 일임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와서, 또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건의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진되는 그거 또 폐로 이후의 원전 해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또 얻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우리 군민한테 알려지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구나 하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가 1회에서 3회까지 하면서 어떤 특별한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이래 지식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건의한 실적이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지만, 지역 자원 개발세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그거.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정부를 통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의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하든지 그거는 우리 자체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이거 어떤 그런 특이한 그런 이래 회의결과, 토론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런 좋은 토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정부에 건의 해 본 적 있느냐고 내 그래 지금 묻는 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고 사용후핵연료 운영해 가지고 나오는 사용료,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일 앞서고 있어요, 그게. 지금 주민들의 지식수준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용후핵연료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정부하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래 안전 포럼을 해 가지고 안전 포럼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우리가 아이디어라든지 우리 지역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거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없었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세계 1등인데. 그 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기어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도움 되는 거는 없어요, 없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에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사용후핵연료 문제. 지금 2호기, 1호기 폐로문제, 2·3·4호기 폐로 문제, 1호기 지금 해체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골몰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플러스 되게끔 운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번영과 안전, 번영과 안전 이거는 지금 그렇게 우리 지역에 뭐, 안전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 우리가 먼저 이래 한다는 거는 좀 이래 정부 안전위원회고 원안위고 이래 봤을 때 그렇게 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포럼을 1회·2회·3회를 개최해 보니까 또 우리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이라는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우리, 지금 저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중국에는 우리 서해 근처에 한 50개를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방편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그 중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의논하자. 우리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안 있습니까. 우리 영공에 전투기를 날려 가지고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나란데. 지금 황사 문제만 보더라도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황사 50%가 중국서 날아온 겁니다. 우리 거기 가서 입 뻥긋할 수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계원자력공동체를 만들면 거기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우리 자체에서 우리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지. 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거는 우리 말고도 지금 영광이고 울진이고 이런 원자력발전소가 네 군데 더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는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6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래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번에 원전소재 지자체 4개 도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특별하게 그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지자체 단체장들 와가지고 무슨 역량이 있습니까? 저도 일본에 가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원자력발전소 사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지마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즈그들도 정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잘 원자력발전소를 꾸려 나가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신동수 과장님은 군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초청도 하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경우의 나름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고민도 많이 해보고, 모든 사항을. 항상.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할 사항은 아니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내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책임을 많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저도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계속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셨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성빈

우성빈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꼭 이거를 기구를 만들어야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2박 3일 가지고 무슨 논의를 하고, 얼마나 여기에 참석을 할 것인가도 불투명하구요. 실효성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재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걸 해가지고 한 가지 얻는 건 있겠죠. 보도자료 뿌려서 각종 언론에 나오는 거, 그거 한 꼭지 얻는 거, 그거 외에 커다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는 이때까지 1회, 2회, 3회 기장포럼 추진하면서 모든 지자체장만 와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결과 앞으로 이런 것보다도 더 나은 모든 회의를 개최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세계원자력공동체실무연합위원회를 일단 함 개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정부에, 국가에 한번 제안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감당할려고 하시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595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595페이지에 보시면요 원자력지원금이 3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35억 3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장안읍에 24억 정도, 일광면에 3억 9천, 교육특성화사업 해가지고 1억 7천입니까. 17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17억 2천만 원. 예, 인재양성과.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기금 성격으로 제가 보고 싶은데요. 이거 기금 맞죠? 기금으로 넘어가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 기금은 100억이 좀 넘는 산업단지 소송해가지고 받은 1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기금. 이거는 어떤 기금으로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은 물론 기금이지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일반예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들어올 때는 기금으로 들어왔던데요? 이 앞에 수입 부분 보면 기금으로 들어온 35억 3500 안에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세입은 국비예산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국비 중에서 기금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일반예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595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들어와서 원자력지원금은 35억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용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돈도 일반예산으로 쓰든지 기금으로 쓰든지, 이 돈도 장안읍과 일광면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교육 예산이라면 장안읍과 일광면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5㎞이내 반경 안에 들어가는 지역 안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 전체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군 전체에 다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찌 보면 그 5㎞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한테 써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인재양성과에 장학기금도 많이 있고 일반 교육경비도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인재양성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께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오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육영사업이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받고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구요. 이 사업은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면서 육성사업으로 써왔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안읍이나 일광면 지역의 아이들에 더 써야 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꼭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전체 기장군 전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안읍이나 일광면 같은 건 별도로 고리원전에 직접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장안이나 일광면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기장군이나, 부산시도 피해가 크지…원자력으로 인한 이익도 있지만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5㎞ 반경 안에 있는 지역과 아이들한테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 사항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로 지원은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겠지마는 어쨌든 원전과에서 받는 돈이니까, 받았던 돈이니까 가까운 지역에 쓰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음 페이지에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가 있죠. 280억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군이 65%받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62%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교부금 조정교부금까지 하면 한 65%받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교부금까지 포함하면 65%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80억이라는 돈은 그럼 한전에서 부산시에다 주는 돈입니까? 부산시에 주는 돈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부금이나 시설 조정교부금으로 65%를 우리가 받으면 한 18억 정도 되겠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니 280억, 280억이 그래 이 돈은 원금에 대한 이 원금은, 원금이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부산시로 우선 갔다가 우리가 받는 돈입니까? 280억이네요. 지역개발교부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목적세는 시세기 때문에 부산시 갔다가 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요? 갔다가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징수교부금은 3% 포함해서 65%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의 65% 우리가 다시 받아….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산업단지에 160억하고 건강증진에 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9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감시기구 인건비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있는데요. 민간환경감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 방사선도 채취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이번에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환경 방사선 채취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2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 또 각 바다에 가서 채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활동 월별 시료채취 및 감마핵종 분석은 월별 1회씩 합니다. 고산지대토양시료 시료채취 및 분석은 주 1회, 월 1회 또 해양 온배수 측정 분기별 1회, 원전사업장 폐기물 측정에는 사유발생 시, 공간감마선량률 측정은 월 1회, 주 1회입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이번 같은 경우 연말에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은 어디 5개 읍면에 다 나오십니까. 아니면 5㎞ 반경 내 주민들 나오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로 5㎞ 반경 장안읍, 일광 주민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원자력 홍보실에서 하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주관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에 원자력발전지원 지역 세외수입이 2018년도에는 186억이고 2019년도에는 17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수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세외수입 줄은 사유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가 1년 정도 됨으로 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CLP(Containment Liner Plate) 지금 조사하고 있지마는 공극이라든가 또 CLP (청취불능) 해가지고 두께가 줄어든 그 문제 그런 사항 때문에 계획예방정비가 늦어진 탓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당해 연도에 전력량×0.1원이고 우리가 예산을 장안읍이나 일광면에 쓰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의 킬로와트(㎾)당 0.2원으로 일단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0.1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1원.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수소발전소도 송정에 하고 있고, 또 우리 고리 부분 해가지고 태양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안 일광 19개 마을에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 일광, 일광은 1개 마을이고 장안읍은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을 우리 원전지원과장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전이 우리 지역에 폐로 된 1호기하고 2호기 3호기 4호기, 신고리1호기 2호기 이래가지고 5개가 지금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1개는 폐로 됐고,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2호기 같은 경우에도 계획예방정비가 원래 한 40일 정도 되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180일 정도 이래 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6개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한 반년 동안 이 계획예방정비를 해버린다고.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의 발전량의 곱하기 1원 해가지고 1월 달에 다음 1월 달에 돈을 부산시로 주게 되면 부산시에서 35% 자기들이 사용하고 65%를 기장군으로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이 발전을 안 하게 되면 이 세수가 없어요, 우리 기장군에. 그러니까 이거를 군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8년도는 190억 됐는데 지금 16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 30억 정도 줄어들제.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지원금이라든지 기본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연타로 줄어지게 돼 있다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걸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런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을 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아주 어려워져 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신동수 원전지원과장님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 재정에 얼마나 미치는지,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방안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난 금요일 날 고리원전안전협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모든 사항은 규제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그걸 가동허가를 제때 안 내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연도별로 어떻게 지금 2017년도는 어땠고, 2018년도는 어땠고, 2019년도는 어떨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2017년 기준을 봤을 때는 그래도 400억 정도, 500억 정도 이래 돈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돈이 반토막이 나버린다고, 이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 원전지원과장님은 연구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최고경영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군민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럼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때 이야기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모든 걸 또.

대군

김대군위원

안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수가 그래 줄어드니까 이 세수에 대해서 기장군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앞으로 교육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많이 미칩니다. 앞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