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61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서면 자문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하단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자문활동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 서면자문은 글자 그대로 캐릭터라던가 축제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서 그 분들이 서면으로 우리에게 보고서를 내서 자문한 것에 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놨습니다. 한페이지당 5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2,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관한 자문료이구요. 자문활동비 그것은 현지에 와서 실제 자문해 주는거, 그런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그것을 적용해서 회당 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 보니까 활동 하나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은 안드리구요. 외부전문가로 아시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이라던가 통일연구원, 경희대학교 각 박사님들로 정책자문위원을 일곱분을 지정해서 지난해에도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책자문위원 서면자문은 7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라는 것은 뭐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각각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떨때는 축제에 관한거, 어떤 때는 캐릭터에 관한 것, 하다보니까 전체 일곱명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었겠다 그래서 5명으로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반영할때는 취지를 살릴려면 일단 7명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어느 특정인에 관한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7개 분야중에 한 5개 정도의 분야를 저희가 받으면 되겠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거처럼 한번도 활동 안하시는 분이 없게끔 자주 문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고성군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2개가 있거든요. 3천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 5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홍보물 제작하실 때 보면 홍천 같은데는 마스코트를 끼워서 주더라구요. 한우 인형 조그마한거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고성군은 그런거 전혀 없이 일반적인 그런 상품을 거의 만들거든요. 고성군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기념품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게 해양심층수 선물세트라던가 명함케이스, 머그컵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 명태세트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념품 만들때는 따로 만들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명함케이스나 머그컵이나 텀블러라고 해서 물통 같은거.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너무 흔하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를 새로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그런게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을 제발좀 고성군 알릴수 있는 그런 물건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평화지역개발촉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6천만 원요?
형실
김형실위원
6천만 원 중에서 연구용역비인데 중앙부처 공모사업하는 용역비는 또 뭡니까? 직원들이 찾아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따로 또 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뒤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그쪽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하고 일반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관한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통일고성시대에 물류중심지 발전구성에 관한 용역비 5천만 원은 별도로 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곳곳에, 용역을 주시면 정말 필요한건지 잘 확인해 보시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명태축제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축제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도에가서 명태축제에 관한 결과도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원도에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천만 원, 내년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이상 도에서 지원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소에 제압적인 부분, 또 기본적으로 명태가 안나는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축제주관부서의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년초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되면 20회째인가 21회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 바꾼다는 생각으로 명태축제를 각인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랄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이 한 70억인데 작년보다 23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2019년도에는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하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 시켰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증액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군정홍보와 관련돼서 1억 4천 정도가 그 다음에 평화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3억 5천, 인구시책과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와 관련해서 8억 3천 그러다보니까 19억 정도 순수하게 늘었는데요. 이 사업중에서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점차 급격히 해빙 무드에 접어들기 때문에 평화지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특수상황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 신청해서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는 왜 조금 밖에 매칭을 못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 사업 특성상 공모사업이라던가 순수하게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우리처럼 지원부서 소위 말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는 대부분 어느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전에 김형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고성시대대비 물류중심지역발전구성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용역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4.27판문점 선언 또 9.19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라서 급격히 남북관계가 해빙됨에 따라서 저희가 육로관광의 시발점으로서 물류의 중심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 노선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 물류현황에 대한 장래여건을 분석한다던가 앞으로의 교통수요에 관한 것을 세밀히 분석한다던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초에서부터 고성간 고속도로는 47.27㎞인가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47점 몇킬로는 현내면까지고 기본계획이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해고속도로는 간성까지 16점 몇 킬로인가 그렇게는 3차 국토계획에 반영이 돼 있구요. 이미,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남북관계 진전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국토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예비비로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16점 몇킬로 간성까지만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에 난 것처럼 이왕 하려면 통일전망대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구요. 만일 간성까지 오면 사업이 또 중단됩니다. 그럼 또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이왕 시작하실려면 통일전망대까지 연결시켜다와, 이런 주문을 드리구요. 용역비를 아껴쓰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으로서 물어볼 말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의회협력예산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작년에 절반 더 이상 삭감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작년사업비 중에 보면 의정비 결정관련해서 주민의견 샘플조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게 매년하는게 아니라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반영이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고 2020년 예산에 가서는 다시 반영이 됩니다.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무슨 예산을 격년제로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격년제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여론조사 샘플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의회협력업무인데 의회에 어떤 협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오고가고 하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규정상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샘플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지침에 돼 있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한해는 500만 원 한해는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해가 잘안가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을 이반장들한테 보내는 신문이 어떠어떠한 신문을 보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 대표적인 지방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절반 나눠서 이반장 686명에 관해서 절반씩 나눠서,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간지 1부 이렇게……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반장들 불만이 왜 도민일보만 주느냐 강원일보는 안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알기로도 도민일보, 강원일보 반반씩 준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계속 도민일보만 온다, 실장님 이것을 도민일보 1년 갔으면 그 다음에 강원일보, 이렇게 바꿔서 줘야 되는데 계속 한가지만 주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건데요. 계속 도민일보만을 요구하는 이반장님은 도민일보를 보내고 강원일보를 계속 요구하는 분들은 강원일보를 보내고 교차해서 보낼수도 있고, 그런 것을 수요조차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65쪽에 보면 통역이 있는데 고성군에 전문통역관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온 통역은 저희가 외국에 교류사업차 외국에 가거나 할 때 해당 지역의 언어로 통역을 하는 그 통역번역료이구요. 지금 고성군 군수산하에 통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어 정도, 조선족, 문화관광 해설사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 일부 빼놓고는 실제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혹시라도 외국분들이 투자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로 통역을 섭외해서 쓰구요. 간단하거나 한국어를 조금 하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 직원 중에서도 관련학과 나온 스피치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속초농공단지에서 대게수입 사업을 할 때 속초에는 그렇게 시에서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리고 약간의 수당만 줍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 필요 할 때 시청에서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쓰는 그런 제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수시라도 우리가 연락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67쪽에 보면 많은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실장님 기획실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전체 몇 개가 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73개인가 이렇게.
송흥복위원
73개에 보통 위원이 한 위원회에 열명만 잡고, 그럼 730명의 수당이 7만원 한번 회의에, 1회만 하는게 아니라 보통 6회, 2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만 위원회 중에는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해놓고 만에하나 하게 될까봐 수당을 2회 정도 세워놓는 경우, 또 분기 같은 경우 4회정도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거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면심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집해서 심의를 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양면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경제진흥과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현행법에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위원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수당을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조례가 바뀐겁니까, 아니면 법이 바뀐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위원회 참석에 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수 있다를 안한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듯이 “할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사실 별로 그동안 안했는데 요즘은 개인 생업에 관련된거라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놓고 실제 지출은 효율성을 따져서.
송흥복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줄수 없으면 안줘도 된다 이런데, 고성군 예산사정이 줄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안줘도 된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구요. 줄수 있다로.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을 아끼는 방법 이렇게 해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6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의뢰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기획실 용역은 대다수가 6500인데 시설공단 용역 같은 것은 사실 큰 건데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용역비 조금 쓰십시오. 하면서도 이런 용역은 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받아서, 재단 이런데다, 그래서 한거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예비비를 8억씩이나 증액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 금년도 예산 규모가 3007억입니다. 3007억인데 그래서 각종 부담해야 될 거 또 매칭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자체정책사업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규정에 맞게끔 편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한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1%이내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1%를 꼭 채울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재난재해에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재난재해가 있으면 이 항목밖에 못쓰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예비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본 위원이 집행에 얘기해서 예산계장이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데, 기획실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겠지만 아직도 못한게 있긴 있네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만 마저 해서, 그래도 기획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실과들이 따를수 있다, 연말까지는 목표로 해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재 81% 나갔는데요. 연말까지는 목표액에 충분히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잠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노인회장님들도 마을일을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신문이라도 보급해주면 안되겠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재 신문이 이장한테 최초로 하다가 반장까지 확대가 됐는데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새로운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행정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민선시대에는 가장 1차적으로 선거법 여부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불문율로 안됐던 것은, 관행적으로 안됐던 것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더 해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7,400명 이상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분들이 이장님들만큼 일을 하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드론 가지고 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촬영용 드론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전문기사가 계시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재 카메라 찍는 직원이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서 금년까지는 1년은 무료였고 구입을 하면, 내년부터는 유료가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드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유지하고 그런 비용은 위에 촬영장비 유지보수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업무 질의드릴께요.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토성면에 농지 때문에 신평에, 그 농지 진입로 옆에 도로옆에 포함된 부분 때문에 한번 패소를 했었어요. 고성군이, 그래서 항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항소를 꼭 해야 되냐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개별건에 관해서는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요. 담당에게.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피항소인이 무생림으로 돼 있는 거구요.
결과를 제가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서요.
그 당시 저한테 답변은 어떻게 주셨냐면 무조건 이긴다고 말씀셨거든요.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개발하잖아요. 캐릭터를 개발하면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모티콘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왜냐하면 홍보하는데 최고 빨리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모티콘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내용들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개발사업을 하다가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더 주고 이모티콘까지 같이 개발하는, 그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1쪽,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획조정 군정조정업무에 보고용 PPT라고 했는데, 보고용 PPT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중 각종 군정설명회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도지사님이 오셔서 고성군 현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PPT로 보고서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특히 군정설명회 할 때,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류를 하러 왔을 때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하는 고성군 홍보동영상 그런 것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군정업무에 관한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 홍보자료는 어디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이 내방하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지원해 드릴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보고용 PPT 그런거고, 그러면 순수하고 이것은 보고용이고 홍보용 PPT동영상은 제작을 한번 하면 기간을 얼마나 사용하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해인가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은데요. 또 민선7기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홍보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타 지자체에서 오고 교류단체가 오면 동영상을 저희가 보잖아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고성군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참신한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를 주셔서, 우리 남북교류도 활성화 되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사실 비쌉니다. 홍보동영상 전체를 다시 제작하고 하는데는 억대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면 제작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신경썼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용 기념품 제작, 이것은 뭐를 하실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홍보용 기념품은 심층수로 된 화장품세트나 비누세트, 소금 들어있는거, 그 다음에 명함케이스 그런 종류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캐릭터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캐릭터는 없는거죠? 저희 고성군 캐릭터가 뭐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캑릭터는 금강동이라고,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캐릭터하고 통합브랜드를 용역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젊은층의의 엄마들도 얘기들어보고 인터넷동영상도 보고 하다가, 일본에 구마모토현이라고 실장님도 들어가서 보실수 있으면 볼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어요.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는 「현」의 캐릭터가 쿠마몬인데 이 캐릭터를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구요. 캐릭터가 율동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건데 원래 이 캐릭터가 축제용 캐릭터였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각 현을 돌면서 캐릭터 동영상을 계속 상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캐릭터 그 상품만 2015년도에 한 1천엔 이상이 팔린거예요. 어마어마한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어도 보니까 캐릭터 동영상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율동을 하면서 쉬운 노래말을 넣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가 고성군 홍보동영상을 할 때 재미있게 캐릭터 동영상을 짧은거더라구요. 그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구요. 한번 실장님도 인터넷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재미있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할줄 몰랐는데 이게 완전히 캐릭터 판매 상품만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도 금강동이 같은거 누가 안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이모티콘 같이 하면서 캐릭터 동영상, 요즘은 이모티콘이 정지되어 있는 이모티콘이 아니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요새 신규로 하는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머리에 이었다가 확 버리면서 하나씩 주는 이모티콘도 있고 되게 재밌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괜찮으실거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4페이지 송무업무 추진에 있어서 303-01 포상금 우수소송 수행자 이얘기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잘 모르는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건데요. 포상금에 우수소송수행자라는 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각 과나 각 팀의 계장이나 주무관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내용 같은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소송수행 민간인 보상 이렇게 있어요. 민간인이라는 것은 변호인이 따로 있는데, 민간인 보상 50만 원 어떤건데 보상을 주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고성군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말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실질적으로 출두해서 증언을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민간인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 성격으로 주는 그런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증인이나 참고인은 따로 없는데 민간인은 증거를 제공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래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소송수행 민간인이라고 그래서, 자료제공에 그친다라고 해야지 소송수행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은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송수행이라는 것은 변호인이라던지 참고인, 증거인, 그 밑에 있는 소송수행자일때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바로 당사자인 과장이나 계장, 주무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소송수행민간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송수행이라는 단어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5페이지 청소년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이게 65페이지이구요. 이게 타이틀은 「대회협력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내외 교류지원 해서 사업목적은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중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220만 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각 시군에 학생들 1명을 선발해서 그게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해외연수를 가는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 거진 정보고등학교 학생이 다녀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포함돼야 되는데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닌데 여기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쪽에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게 교류와 관련된거라고 해서 저희가 국내외교류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항목에, 도에서부터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의 목적은 자치행정과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왜 기획감사실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견문을 넓히고 어려서 부더 그런 국제화 마인드 함양하고 하는데는 사실은 적극 권장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업무는 한쪽으로 집중화시키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가는게 어떨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담당부서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구요. 그 다음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여기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하느라 3천만 원 예산이 섰고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으로 3천만 원이 섰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용역비용 3천만 원을 투입한 것은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용역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해서 용역계획을 세운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용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건당 1500에서 2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금년도에 5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 아시다시피 복지커뮤니터 사업, 청간정 명소화 사업 그런게 다 그렇게 용역을 통해 발굴해서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1차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중앙부서에 신청하느라 용역을 반드시 세운다, 이래야 설득력이 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 사업을 발굴할 정도라면 담당 공무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에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용역비용으로 보태어 주지 말고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도 가능할수 있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취지에 관해서 공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외부용역기관보다 고성군 공무원에게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히 보상금을 줄 수 있다면 공무원들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구요. 66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1천만 원씩 14회 1억 4천을 했어요. 얼마전에도 청소년 난장판 신문에도 나왔더라구요. 청소년도하고 학생도하고 군인들 하고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8년도에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9월달부터 강원도에 그동안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DMZ 그게 평화지역으로 강원도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개군이 있습니다. 5개군에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비사업으로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도비 7천, 군비 7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진문화복지센터에서 마지막 K-POP 공연하고 박남정하고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나온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나왔던 사업이고, 매주 주말에 평화지역 인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평화지역이라고 도가 권장하는데가 대진일원인데 거기만하다보니까 다른데가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인력동원의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간성 근린공원에서도 한 적도 있고 간성 전통시장에서도 한적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면서 대상은 청소년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군장병도 있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고성군 전역에서 문화난장판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인구시책 추진중에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으로 20만원 곱하기 500명,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상을 하셨어요. 500명이면 추산해서 2인이면 1,000명, 이 정도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을수 있는건데, 5년간 정착 제대군인 가족이 전체 몇 가족 정도 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그동안 인구늘리기정책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 금년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3월달부터 기획감사사실로 업무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전체 고성군 인구늘리기에 관한 조례 범위내에서만 추진하다가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정착 군인들은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정한 그래프가 이 정도면 5년 정도건 10년 정도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몇 년도에 몇 명 증감 추이를 정확히 예상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라면 귀농귀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고성군 특수성에서는 귀농귀촌인들보다 전역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모든 측면이 훨씬 좋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전역군인들에게도 지원을 해준다면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전 5년전 정도부터 일정한 그래프 추이를 보고 어느정도의 발전 그래프가 나올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전역 군인들에 대한 고성군 정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귀농귀촌인 못지 않게 지원정책도 펴서 그들이 정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인구시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지금 특히 부사관급 중에서 전역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제대군인을 위한 주택단지라던가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전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개간할수 있는 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을 요구했었던적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번 정도 있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됐는데 몇 번 있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동도 거론했고 장신리도 거론한적이 있고 그런데, 아직 성문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귀농귀촌이 국가사업이다보니까 너무 밀려 있어요. 전역군인들이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귀농귀촌인들보다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적극 추진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아까는 고속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건데 고성군에 모든 사업은 기획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처음 들어올 때 왜 간성에 정착을 시켰는지, 왜 간성까지만 했는지, 그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한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속초에서 고성까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처음에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성까지 들어온 것은 간성지역에 집단화된 주택이나 이런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간성까지 들어온걸로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북쪽에도 100세대 임대주택이라던가 또 들어오고 또 지역개발 붐이 일어서 반암 같은 주택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북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실장님 주민들 생각은 간성 북부지역은 항상 모든 고성군 사업에 후순위다, 고속도로도 간성까지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또 도시가스도 간성에다 종착지를 했습니다. 간성까지만, 그래도 고성군에 거진은 읍입니다. 거진과 간성의 인구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한 2천명 차이 나는데, 왜 정책적으로 간성까지만 하느냐, 북부지역은 실장님 잘 아시지만 제대로된 개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스, 고속도로 전부 제재를 하고 있고, 7번국도도 29.72킬로를 하는데 13년, 14년인가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성군 북부지역을 막말로 한다면 홀대를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거진․대진 사람들도 고성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활의 불편을 주느냐, 실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는 거진과 현내 주민들도 사업을 할 때 똑같이 연계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도시가스도 여기까지밖에 안왔기 때문에 점점 더 화가 나는데 아까 실장님 얘기들어보니까 고속도로도 간성까지밖에 계획이 안서 있다, 화가 나긴 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속도로는 통일전망대까지 간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맘이 좀 풀리는데 도시가스는 이것은 정말로 맘이 안풀리는 겁니다. 지금 거진, 대진 소상공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19년도에는 “자, 일어나자, 머리띠 띠고 군청에 가서 몇일 있어보자, 그래도 거진은 읍인데 인구도 간성과 비슷한데 왜 거진은 도시가스를 안넣어주느냐”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도에 계획을 잘해서 어차피 북부지역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때는 지난해까지의 얘기구요. 금년부터는 오히려 북부권이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를 거점으로 한 화진포 지역, 건봉사를 잇는 대단위 남북평화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거 잘 알고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화진포에서 거진항까지 로프웨이사업이라던가 북방문화타운조성사업,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히려 거진․현내쪽에 몰린다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약간 변방이라고 그럴까 최접경지역으로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나아질 것이고 지금 도시가스 문제만 해도 부의장님인가 군정질문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핸드링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간성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반영된 그런 부분인데 계속 어필해서 그런게 점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도 실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평화무드를 타고 북부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국비니까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변경할 수 있다면 이참에 도시가스를 거진․대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되겠는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보고 별도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하라고 제가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군정질문 답변에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정질문 얘기했는데 군정질문의 개념을 공무원들은 생각을 잘 압니다. 우리는 군정질문하면 그래도 뭔가 행정쪽에서 움직이는 저게 보여야 하는데 질문하는 그것 뿐입니다. 이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우리 김형실 위원님 의장님하실 때 그 전에도 현내면에 관한 군정질문 몇 가지 했습니다. 한가지도 안 들어 줍니다. 그거 군정질문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의원님들의 한가지씩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군정질문하는거 행정에서 받아 줘야 된다, 다른 사업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돈 내려오는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거진․대진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 이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건데요. 이번에 우리 문화 난장판사업 있잖아요. 14회인데, 이번 평화이용콘서트를 제가 가서 보니까 도 평화문화과장 신종우 과장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이게 사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항구에서 현수막은 12월 28일까지 한다고 대진항에서 한다고 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구요. “아이고 형님 날이 추워서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떠났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장소 섭외라든지 어차피 추워서 한 곳이 못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장소를 미리 구할 때 홍보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그래야지 군장병이든 주민이든 학생들이든 오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한 사오십명 앉고 이랬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 선정할 때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어렵게 내려오신 분들인데 구경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장소를 잘해 주시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사업에 보니까 홍보대사가 빠졌어요. 홍보대사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 저희가 진미령씨를 포함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금년에 명태축제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수성문화제 때도 약간 개인적인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참여율이 다른해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난 이 기회에 고성군 홍보대사 다 없애는 줄알았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고성군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한 두명은 앞장서서 있어야 되니까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 드리는데, 인구시책추진 사업 세부 계획서에 제가 아무리 봐도 군비 예산에 83.1%라고 해서 금액 계속 안맞아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해보니까 이 금액은 맞는데, 소요재원에 도비하고 군비 보면 군비가 83.1%가 증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도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된거 보면.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는 이제 100%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군비는 전년도 예산이 4억 2300에 8600이 증가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한 20% 조금 안될 것 같은데 83%라고 그래서 83%에서 플러스 보고 삭감하면 이거 금방 한 20% 삭감할텐데 다 없앨뻔 했는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인가요. 예산사업 명세서인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서 68쪽에 보면 인구시책추진사업에 어쨌든 소요재원에 세부산출 내역 금액은 맞아요. 세부계획서 22쪽에 보면 군비는 100% 올해 예산이 확보하신거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군비 100%는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은 4억 2300인데 군비는 5억으로 잡으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8600만 원 증가했는데 증가율 83%야.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증가율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조건은 다 군비로 되어 있네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4억 1500은 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인데, 담당자 계시나요? 실장님 이거는.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사업명세서에는 68쪽,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에는 22쪽.
군비는 아닌 거죠?
도비 지원에 100%,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소요재원 해놓으신 그 도표는.
증가율은 83%가 아니고 20%대 밖에 안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도비 100% 받고 군비는 몇%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구시책은?
잠깐 정리좀 할께요. 내가 지금 정리 안되네,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인구시책추진 사업이 지원 조건이 군비 100%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지금 소외지원 도표 보시나요? 그 도표에 보면 4억 1500이예요. 이것은 100% 도비 확보하신거죠?
확보하신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비보면 5억이예요. 그 다음에 8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83% 이것은 오타가 났다, 플러스가 20% 밖에 안돼요. 86%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구시책 예산에 전체 9억 2400이 맞는거죠?
도비 4억 1000, 군비 5억, 50%, 50%네요. 도비 50, 군비 50.
오타가 난거 고치시면 되구요. 그럼 이 사업은 도비 100%가 아니라 군도 5대5 사업인거죠?
그러실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시는 걸로, 80%면 이게 30%도 삭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을 80% 늘리셔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80% 예산을 늘려서 시책을 하신다면 우리 인구가 엄청 들어야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본거예요. 이거 안 봤으면 이거 딱 80%만 봤으면 30% 삭감입니다. 그럼 예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거구요. 다른 위원님도 볼 수 있게 이거 수정 언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68페이지에 인구시책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인당 20만 원이죠?
「……」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 몇분 정도가 정착할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운건가요. 500명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시책이 2016년말 인가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사실 거의 미미하더라구요. 그래서 2019년도 부터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부사관들이 많이 정착하기 때문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전역해서 1년 이상 여기에 거주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 많이 여기에 우리 군민으로 정착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펼까 그러는데 딱히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 드리기는.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 군인이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입 군인들, 하사관이라든지 장교들, 그 대상은 안되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의 군장병 전입은 전입 때 7만 원 그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화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입했을 때 주소를 그 지역에 뒀을 때 그 비용보다도 이게 적을거예요. 일반 군인이 전입해서 주소를 뒀을 때 이것보다 상향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 군인이 정착했을 때 이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1년에 제대 군인이 몇 명 정도 제대하는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김일용위원장
부사관이라든지 그런 장교들이, 500명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0명도 전역을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정착을 하지는 않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2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전입 와서 현역이 주소를 뒀을 때도 이것보다 많이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대 군인이다 보니까 이 금액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가 제대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최소한 정착을 할 때 기본적인 정착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정착금은 귀농귀촌 문제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하고도 한번 같이 검토를.
김일용위원장
실장님께서 아까 제대군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구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김일용위원장
저도 과거에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구상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정착을 했다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정착을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인구시책 추진해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가내시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도비 삭감됐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가내시된게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구요. 도가 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 정리해 봐야 될게 오늘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한게 아니라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가 1회 추경에 다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은 사실은 여기 30%의 군비부담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하고 확실히 100%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비 매칭은 아직 안하고 1회 추경에 가서 사업진척 여하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도비 가내시된 거니까 일단 여기에 삽입을 한겁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영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남북교류기금 머지않아 10억이 되는데, 이 기금으로 남북과 고성군간의 산업․경제․문화 등 교류진흥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은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금을 적립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삐그덕됐고 장기간,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적립하고 이자수입 역시 적립이 계속 돼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그게 영농사업이였던 산림사업이였던 사업에 관해서는 이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산림조합에서 보면 지금 북쪽에 다 줄 수 있는 나무를 기른다, 이러면서 엄청난 나무를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나무 기르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이미 북한에 양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산림청이 주가 돼서, 지금 우리 장신리에 보면 대북양묘 사업소 설치해 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은 양을 육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미 북한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 자체에도 양묘장을 많이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대외협력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기금 조성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이 한 1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직접해야 될 사업이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으로 존속해야 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금이 겨우 이자에 의존해 있는데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1년에 한번씩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좀 불러서 이래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이거 몇년 동안 이거나가지고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아무런 계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건 기금은 있으나마나한 기금이다, 앞으로 이 기금을 살려서 대외협력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협력기금 조례 부분에서는 말씀드렸구요. 대외협력기금은 제가 보니까 예산에 일반 교류 그게 계속 들어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기획감사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일반 교류 우리 여기 운영비로 예산으로 계속 올리고 계시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5200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5200만 원이면, 기금이 한 1억인가 1억 2천인가 되던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1억 1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기금을 쓰기가 좀 어렵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설립목적이 대외협력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염두해 두고 기금을 2009년도에 설립했었는데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하고 약간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서는 지금 송흥복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아주 대폭 누적해서 늘려 갈것인지 아니면 존속기한 여부를 다시 한 번.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 재원의 조성을 보면 운영수익금하고 기타 수입인데요. 사실 이 기타 수입을, 이거는 대외협력기금의 운영수익도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지만 되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다 이자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자고, 지금 재원의 방법이 발생한 수익금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나 기타수입 이렇잖아요. 대외협력 기부금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부금이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가는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의 기부하고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안하고 계신지는 더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교류협력 예산편성을 하신거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거 하고요. 그 다음은 축제 행사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국제화사업 부담금이 또 있네요. 부담금이 얼마 가고, 그 다음에 행사 지원비 가는것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그래야되나, 너무 일률적이다, 이런 매뉴얼 가지고는 우리가 교류를 해서 성공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류지원비에 지금 5천만 원을 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 시고 기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사실은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고성군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건 분명히 숙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조성도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고 교류비도 예산을 세우신 항목을 보면 그냥 위원회 운영에 참석수당과 그 다음에 교류단체 행사가는거 그 다음에 기념품제작 이렇게 좀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자는이제 어쩔수 없는 거고요. 기부금하고 기타 수익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이것은 폐지하는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구요. 이 교류지원도 좀 더 확장시켜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축제가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거에 그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에는 9개 기관단체, 그 다음에 국외에는 4개국가하고 1개 지역 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대성이 있는거라서 지금 중국 계서시가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문화제때 저희가 초청을 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중국에 무슨 계서시 행사 때 갈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끝판에 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그런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장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행사를 하고나서 그 후에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갖고 오자는 것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 진행상 대외협력기금을 다뤘는데요.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정집행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부서사업에 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지금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기금에 관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협력이 돼 있는 곳에 그러한 어떤 해가 있을 때 복구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염두하셔서 존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읍면 기능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시에 2019년 같은 경우는 계속비,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보상비나 설계비만 세웠던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캐릭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캐릭터 부분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구마모토 「쿠마몬」 이것을 일본분하고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민하다가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직원이 공모를 했고 그것을 전국에 마스코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수십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그게 만들어 지면서 지금까지 수십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데 모든 농산물, 수산물 쪽에 그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매출 또한 만만치 않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용역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 비용을 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부여하는 성과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 평화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향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구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몰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화천하고 인제가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게 100억 단위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보좌관한테 이거 신경을 써달라,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해놨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또 타지자체에서는 많은 분들의 에너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소한 3대1 경쟁에서 화천하고 인제가 됐는데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복합커뮤니티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하고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중경관지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항암 복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복지커뮤니티 사업 이런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시각에서 보면 균형적인 배분에 우리가 좀 밀리지 않았냐, 특히 복지커뮤니티가 착공하는데 복합 커뮤니티하고 유사한 그겁니다. 그런데 같은과에서 합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들었구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일단 뉴딜 300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암항 그것은 우리가 선제인 그 사업을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위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올릴데가 없어요. 뉴딜 300에 대해서 준비한 곳이, 그것은 사실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사업을 이번에 뉴딜 300에 대해서, 중앙을 뺀 거기서 우위적인 조건이였고, 또 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영향도 중요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한다고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몰랐다는 자체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과거에 우리가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을 할 때 선정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년치를 같이 갔지 않습니까? 사전 조율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2020년도에 사업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 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답변을 안해줬으면 여기서 딱 끝냈을텐데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56쪽에 보면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19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까?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매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층수 비누하고 디지털시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오신분들, 또 저희들이 방문할 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강북구청 의원님들 오셨을때도 그때도 기념품 드렸나?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 특산품, 그때는 건봉다시마장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지급했구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전 의원님들 한 것을 보면 의회에서 기념품을 만들어 놓더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기념품을 사서 준다?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수비누하고 디지털시계는 500만 원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입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의회도 가보면 기념품을 제작해 놨어, 일괄 다 제작해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처럼 손님이 왔을 때 그때그때 우리 지역 특산품 사다가 드리고 이런식이잖아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500만 원을 가지고는 그것을 구입해서 놓고 온 분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특산품을 필요한것들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놓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자산취득비 방송기계들 하는데 마이크 좀 새로 다 교체하십시오. 마이크만 잡으면 소리 안나온다고, 전부 다 새걸로 다 교체좀 해서 그래도 의회들어가면 장비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이구요. 예산집행을 과장님께서 15등입니다. 이거 1억 5천 남았는데 금년말까지 빨리 집행하십시오.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 4천 정도 집행할 계획인데요.
송흥복위원
지금 5억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집행하십시오.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마이크 장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특별위원회실 보조마이크만 위층에서 조정하나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전체 다 합니다.
함형진위원
직원이 상주해서 있네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여기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온오프 정도는 모르겠는데 음향이라던지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정도 조정할 수 있게, 여기서 조정할수 있게 만드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구요. 온오프 정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기능이 여기 있어도 거기에 직원이 하나 또 올라가 있긴 가있어야 되네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3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