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56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 8,0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6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58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35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운영비 2,7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3,200만 원, 인력운영비 8억 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용역 2,000만 원, 환경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9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6,200만 원, 선거관리에 4억 3,800만 원, 9개동 인력운영비 2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은 4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작은도서관 사서 인력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7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돌고래씨름단 관리 및 운영에 6,9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400만 원, 궁도장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 공조시설 설비교체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6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9억 6,0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성립전예산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 45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마지막 임시회이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36년 11개월입니다. 37년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1982년 1월에 최초로 시작해서 많은 공직활동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1980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입문해서 시에 25년, 동구청에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시작도 동구에서 하고 마무리도 동구에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시작할 때 1980년대 당시에도 시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왔는데 최근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악화, 울산 경제 그리고 우리 동구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동구의 한 사람으로서 동구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신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 25년간 근무하셔서 시 전체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요. 동구에서 시작해서 동구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동구 주민이시잖아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공로연수 1년 남았던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국장님의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 일산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을 언제 준공했지요?

10월 경에 준공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던데 그 부지를 계속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철거하면서 향후 재정여건을 봐서 문화센터, 경로당, 주차타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곳에 무엇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만족하기는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라든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이라도 넣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인사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 중에 한 곳에 오래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봐서는 남목3동이 조금 그렇고요.

일산동은 어떻습니까?

일산동도 현재 9명 중에서는 조금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

물론 동에서 동장님들의 역할 등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씩 동을 옮겨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주민들과 밀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보 제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어려워진 이후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어서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도 많아서 퇴직행사 하는데도 원만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비록 예산이 부족하지만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래도 퇴직자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퇴직자들 행사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호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35페이지 ‘퇴직자 포상금 구입’부터 시작해서 물론 증액되었지만 간소화로 인해서 이번 퇴직자 행사까지 간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전에 같으면 강당에서 부부 초청을 하여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폐지하고 간단하게 상황실에서 부서장들만 해서 퇴직자 위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상반기에 3∼4명 퇴직할 때 동영상 자료 60만 원 해서 240만 원은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는데 너무 간소화하는 것 아니에요?

퇴직자 의견을 감안하니까 강당에 불러서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 해서요. 일단 퇴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하겠다, 말겠다 하겠어요? 충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이 그런 것은 관용을 베풀어야지요. 더 한다고 해 봐야 일이백만 원인데, 물론 일이백만 원으로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0∼40년 가까이 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 티타임 비슷하게 하는 것은 ‘관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사를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참석이 안 되겠네요.

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석 가능합니다.

상황실의 자리는 몇 석이에요?

30∼40석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됩니다.

물론 의원들도 가실 분도 계시고 안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노고를 치하해 주는 자리인 만큼 청장님이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퇴임식 행사를 상황실에서 하더라도 퇴직자들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한 환경정비 개선’에서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 과에 변동이 있지요?

예,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의 어디로 가는 것인지, 조직개편에 대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들 전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자료로 전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생활지원과 옆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일단 그곳을 민주평통 사무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는 5층의 환경미화과가 있던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가 5층의 환경미화과로 간다고요?

경제진흥과가 갑니다.

경제진흥과가 5층으로 가고요?

예, 경제진흥과 자리는 가족정책과의 상담실과 3층 가건물 앞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로 옮기고요.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는 퇴직자지원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는 변동이 없고요. 3층에는 가건물 자리에 전체적으로 예비군 중대본부가 오고요. 지금 의회 건물 2층의 통합관제센터와 민방위계를 본관동 3층의 통신실 옆으로 옮기고요. 관광과 자리에는 환경미화과, 의회동 2층에는 운전원 대기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4층의 중대본부와 민주평통협의회 자리에 일자리정책과를 옮기고요. 해양농수산과는 그대로 해양관광정책실로 이름만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한 과가 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에서 한 과가 늘면 정비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정비할 거예요?

어디 말씀입니까?

과가 늘면 사무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3층 가건물 자리에 중대본부와 민주평통협의회가 내려오고요. 그 자리에 과를 하나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각 부서별 의견과 주무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환경정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퇴임식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2018년도 총무과, 지원부서로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알뜰히 다 쓰신 것입니까? ‘퇴직자 및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복지 포인트 차액분 반납’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평균 140만 원씩 해서 75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6급 이하 조기퇴직자가 5∼6명 정도 발생되어서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신규임용이 되다 보니 거기에 조금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예전보다 집행잔액 반납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동구청사 내진보강 공사’ 2,500만 원이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왜 그대로 반납되었습니까?

작년 9월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2,500만 원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4억 원으로 가능해서 구비 2,500만 원 전액을 다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2,500만 원이 언제 편성되었지요?

4억 원이 1997년 9월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명시시월 되어서 그 4억 원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 2,500만 원하고 올해 4억 2,500만 원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4억 쓰시고 2,5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신 부분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2,500만 원 더 편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진보강 공사는 텍스를 다 뜯고 하다 보니까 안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비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충분히 다른 사업에 2,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조금만 더 꼼꼼히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공사’ 구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조금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었을망정 사무실의 집기류는 거의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재실등, 안내표지판 교체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냉·난방기도 거의 다 있지 않나요?

사무실 이전으로 넓히고 좁히고 하다 보니 냉·난방기를 중간에 맞췄다 보니까 옮기는 부분이 있고요. 1억 5,000만 원 중 칸막이는 9,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전기통신, 전기, 안내표지판, 냉·난방기 등입니다. 그러다 보니 1억 5,000만 원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조직개편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있는 시설, 집기류 많습니다. 물론 새 것 깨끗하게 하면 좋지요. 과장님 이것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억 5,000만 원 중 실제로 집기구입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집기는 기존 집기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사항에 대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 대송동 현 동장님과 대송동의 모 경로당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의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공체조에 관련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횟수가 정해져서 종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이 정말 좋으니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한번 하셨어요. 대송동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을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사업도 잘 마무리되어서, 저도 준공식 때 가서 보았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대송동이 잘 협의를 해서 올해도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모가 잘 되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안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201-01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72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현재 국유지가 4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필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4필지 중 1필지라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매매를 한 적이 없나요?

저희들이 국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제가 자치행정분과위원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현지의 부지 내 국유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국유지를 구청 부지로 매입하려고 예산을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그때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알기로 4필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매매된 부분이나 추진된 사항은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지금 4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만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땅을 구입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2억 3,0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구 예산으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4필지를 구매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언젠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때 당시 의회의 회의록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가 회의록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경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립고등학교인 청운고등학교 한 군데만 빼고 다른 곳은 9월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사립학교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학생들인데 그곳만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자, 담당 사무관과 통화도 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운고 측 입장도 들어보면서 추진했었는데 사실 청운고가 자율형이 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관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며칠 전에 학교법인 운영 사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년도에는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운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1식 단가가 4,500원 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3,8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더 이상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학부모님 의견도 그렇게 수렴되었다고 담당 학교운영사무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스스로 지원을 해 줘도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조금 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식 외적인 부분에 간섭받기 싫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는 것 싫으니까 그것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학교가 의사결정을 정당하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도리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지원받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조금 더 보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학부모들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학부모들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동구의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급식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북구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요. 오늘 아침 공문에 보면 울산시에서 ‘친환경에 대한 간담회’가 있지요?

예.

그 내용은 일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5개 구·군에 총괄적으로 할 예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시 차원에서 울산의 친환경급식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와의 협의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부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문으로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아직 그 공문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시·구의원들을 비롯해서 전체가 참석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전입금 부분에 성립전으로 ‘마을 특화 진로체험사업’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은 끝난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이 2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신 부분입니까, 하실 것입니까?

아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4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VR·AR 체험을 조금 더 강화하라는 측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예산만 확정되면 추진에는 큰 애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VR·AR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드론도 있고요. 우리 진로지원센터 내에도 VR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강사가 와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고 날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계획하셔서 사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공조설비 교체’ 나와 있는데 이 공조설비가 언제 시공되나요?

노후공조설비 교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시공한 이후로 처음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하고 난 이후 처음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조덕트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공기조화기 한 대하고 공조설비 덕트 90m 되겠습니다.

덕트가 재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일반 함석재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일반 함석재질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아연철판을 접어서 아연도금이 설치된 덕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 놓으면 부식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부식이 너무 많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덕트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공조기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또 한 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지만 궁도장 177페이지 설계용역비 1,200만 원 반납했지요? 물론 충분한 설명은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반납되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궁도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해서 3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3개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위치가 기존 청학정 부지로 옮기게 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명덕저수지 주차장조성사업하고 연관되어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정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시설계 한 부분은 정산한 결과 440만 원이 정산되어서 그 부분하고 낙찰 잔액 부분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언제 했습니까?

올 3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도장이 현 청학정 부지 내에 그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지요?

맞습니다.

1억 7,000만 원 하면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궁도장 이전을 계획했으나 이전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재정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부득이하게 기존 청학정 부지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용역비가 중단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400만 원 정도 매몰비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정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학정의 궁도인들, 주민들, 모든 사람들의 협의 하에 옮기기로 했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비롯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중간에 현 청학정 부지로 변경됐던 사실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한 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부지를 또다시 변경해서 예산낭비 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참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도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5,700만 원 썼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나마 용역납품은 안 받은 상태이고, 그러면 1억 5,700만 원에 대한 결과물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는 중간에 중단되기 때문에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700만 원은 거의 100% 사장되는 셈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전체 1억 7,000만 원 중에 3,400 정도 매몰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 궁도장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궁도장 청학정을 그쪽에 옮기고자 하는 곳으로 안 하고 현 청학정 부지에 하게 되면 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청학정 부지를 옮기게 됨으로써 발생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억 7,000만 원 용역을 주기로 해서 예산은 받았는데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왜 올렸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이전예정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절차를 거치고요. 내년에 1억 원은 기존 청학정 부지 매입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재해영향성평가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기에서 옮겨서 실시용역비 들고, 부지매입비 말고도 용역비만 해서 도대체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고……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대왕제’가 2018년도에 개최가 안 되었는데 개최가 안 된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왕제는 울산동구향토사연구회에서 하는데 연구회에서 올해 대왕제 개최가 어렵다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은 안 주셨는데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못한다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내부적인 갈등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제를 17회나 계속 해 왔던 내용인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담당부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요. 이 부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면 원인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고 문화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못 하면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문화의 계승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로서는 국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서부회관 헬스장·목욕탕 부분입니다. ’17년도였나요? ’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간업자 운영에 대해서 계속 백화점과 밀고 당기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난주였습니까? 민간업자분께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서부아파트’ 하면 많은 주민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이었는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울산지점과 본사 간에 하다 보니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최선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게 민간업자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1년 가까이, 8개월 정도 협상했었는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 측하고 끈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업체하고 같이 하겠다고 함께 해 왔었는데 1년 10개월이 지나면서 지역경기도 나빠졌고 건물주와 민간업자 간의 갭이 너무 크기에, 결국은 리모델링비 부분입니다. 너무 크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1만 명이고 4,000세대, 우리 동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 거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주민공청회도 했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만 여기까지 온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어떻게든 다른 방법 강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박경옥 위원장, 김태규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덕 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경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상설무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지난 여름에도 행사 진행 중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제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우리 시설이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잘 정비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소리체험관 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영상시스템 관련 또는 그밖에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소리체험관을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세심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정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설무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상설무대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설무대가 2014년 1월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해수욕장의 기능과 연계해서 상설무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1.4m 혹은 12.1m 되는 것을 19.5m에서 14.7m로 넓히고 현재 높은 부분이 있어서 높이를 2m 정도 막구조물로 내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조명시설 등을 확충해서 실제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로세로 폭이 좁은 편이지요?

예, 좁습니다.

해양축제 때 보면 가설무대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 부분만큼 더 넓히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앞으로 2m 정도, 옆으로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3m 정도, 그래서 2.5m 늘릴 계획이고요. 막구조물 자체가 전체를 커버 못 하고 있어서 막구조물 자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더 좁은 것 같은데 2m 이상 더 넓힐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2.6m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2m라는 것은 앞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현재 계획은 2.6m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벤트사에서 조명시설과 스피커를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이벤트사가 해야 되고 작은 규모라든지 이동형 같은 것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스피커설치대를 보면 규모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안착시킬 수 있는 장비랄까요? 그런 설치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해수욕장 자체가 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설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보다도 나은 방향이 될 수 있고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소리체험관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에 수익내역을 보면 ‘소리체험관 입장료’가 440만 원 감액되었네요. 소리체험관 작년 2017년도에 수입이 얼마 났습니까?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결국 올해는 2,22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월까지 해야 됩니다만 2,200만 원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점점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라면, 지출내역도 이것보다 몇 배 많은데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소리체험관 카페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2,000만 원 잡았다가 1,2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 저기서 같이 수익의 반반씩 가르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소리체험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워낙 좋아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점점 이러니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이 되면 대부분 전시관들이 시스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AR·VR사업을 하면서 소리체험관에 있는 관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AR·VR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소리체험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되고 수익은 안 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또 카페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만한 위치에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체크해 보십시오. 카페 들어가는 출입구를 아예 다른 쪽으로 내든지, 소리체험관 출입구가 한 군데이지요?

현재는 한 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리체험관 카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된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리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억 6,0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이 내용이 외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미디어파사드 자체가 벽면에 빛을 쏘아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활성화되는 곳은 전망대 외벽 올라가는 기둥이 되겠고요. 영상시스템을 하는 곳은 전망대 주차장 앞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빛을 기둥 벽면에 쏘아서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태풍 피해로 시에서 1억 원 받아와서 정밀진단을 하고 외벽 보수공사를 12월부터 들어갔습니까?

정밀진단을 끝내고 난 다음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기간이 물려 있어서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내년 6월까지 가는 것은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이라서 현재 공사하는 시간에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간하고 복구하는 시기하고 겹쳐지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문제는 복구사업이 정밀 안전진단하고 외벽보수가 과연 5월 안에 끝나겠나, 3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복구사업 계획은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디어파사드사업하고의 연관은 관계없다고 보고 있고요. 복구사업은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4월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미디어파사드사업 자체는 6월까지 제작되면 7월부터 운영하게 되니까 이 사업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전망대 복구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착물 사이의 공간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해야지만 다음 태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보거든요. 이것 정밀하게 하셔서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밀진단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자체에 실내는 거의 대부분 구축이 완료됐고요. 현재 안 된 곳이 대왕암공원 야외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곳 중 하나가 일산해수욕장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워낙 넓고 해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야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은 KT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만 제가 의회를 출근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청사를 드나들면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중에는 청의 본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가요? 군복무 대신해서도 하고 희망근로도 있고요?

예,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청사 본 직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외 직원인 것 같은데 이 젊은 직원들을 보니까 밖에 주차장 입구에 벤치 있잖아요. 주로 거기에 많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기 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제가 그것을 누차 보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 몇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청사를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다른 의원님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전혀 안 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되었는지 예의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부직원들의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청사 밖에 복지관에 어르신들 늘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예의에도 어긋나고 더군다나 공공건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될 일입니다. 수시로 밖에 나가서 동향도 보시고 신경 쓰셔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같은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그 외 수입이 몇 가지나 됩니까? 1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 한 가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게 부과 월이 지난연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서 줄 돈은 우리가 주고 받을 돈은 익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수입은 거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기 쉽게 괄호를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환수금)’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그 외 수입은 괄호를 해서 전부 다 표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지적재조사사업 환수금 그 내용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괄호를 해서 ‘(지적재조사 환수금)’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해양농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과년도다 보니까 우리 과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점사용인지는 잘 모릅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신호 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가 끝나면 행정지원국 추경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듣게 되는데 전신호 국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생활 몇 개월 하는 동안에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항상 찾아갈 때마다 자상하게 이웃집 형님처럼 내용 하나하나 설명 잘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청 발전에 너무 기여해 주셨고 같은 동구지역에 머물고 계시니까 퇴직 이후로도 저희들하고 관계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후배 직원들한테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동구지역의 전 구역을 다니면서 지적 관련 외부업무를 많이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관심이 많고요. 민원지적과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또한 관심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지적과에 그동안 누적됐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란에 보면 ‘지목변경수반 개발부담금’ 2,000만 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동구에 지목 변경하는 곳이 있습니까?

개발사업으로 해서 1,000㎡ 이상 개발했을 경우에 전답을 갖다가 주택을 하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1,000㎡ 이상 인허가 준공사업에 따라 준공이 나면 그 이익에 따른 수입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000㎡ 이상만 되면, 2019년12월31일까지는 1,000㎡ 받고 2020년부터 660㎡으로, 1,000㎡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660㎡입니다.

1,000㎡ 이상만 부담금을 받네요?

예.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예, 올해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한 군데 주택사업으로 해서……

㎡수가 적든가 그렇겠지요?

시기미도래가 하나 있어서 내년에 적용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역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개발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문기관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이 동구이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