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서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은 2019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최종발표 평가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님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님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2억 275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98억 986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19억 768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5억 8335만 4000원보다 3억 9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20억 619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 4691만 6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기타 사용료 등 41억 887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79억 262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76억 261만 원보다 3억 2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15억 584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2억 3749만 3000원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4억 139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9737만 5000원보다 16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148억 2466만 9000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4건에 103억 6133만 5000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 조사 등 총 3건에 6억 1725만 9000원이 용역기일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취업 2000 사업 등 총 8건에 38억 4607만 5000원이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전국드론축구대회 5000만 원 등 총 4건에 3억 1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3000만 원 이상 증감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36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4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이월 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 66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55억 90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29억 70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4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31억 8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 29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2억 87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83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82억 482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억 97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97억 987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88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75억 43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72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 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66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35건에 276억 1700만 원입니다. 탄소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1건에 95억 9500만 원,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으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등 4건에 11억, 산학연 지원으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5건에 9억 3200만 원, 금융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등 4건에 131억 2900만 원, 정보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11건에 2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12건에 95억 75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건에 1억 500만 원, 산단 재생 사업 지원으로 전주1산단 재생 사업 1건에 62억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 8건에 16억 9575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투자진흥기금 지원 등 2건에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19건에 67억 4669만 원으로 노사협력 지원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1건에 1억 9000만 원,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 등 12건에 51억 3874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 4건에 11억 5794만 3000원, 청년소통 지원으로 청년포털 운영 등 2건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80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난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출연기관이 두 곳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탄소산업과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동일 중소기업과장님은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019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발표심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탄소과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송상준위원
예산 시간이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해서, 탄소 이렇게 한 지가 10년 됐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상준위원
전주시가 탄소를 주장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효성을 입주시켜서 개발한 것을 생산해야 되고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 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산업을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이자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중심지로서 육성시킨 지가 한 10년 됐고요.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효성의 기업 입주입니다. 효성의 기업 입주는 효성과 우리 탄소기술원이 탄소섬유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해서 탄소섬유······.
송상준위원
제 얘기는 그 기본적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잖아요. 효성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효성이 어디까지 상용화를 시켰냐 이거예요. 지금 T 몇까지 갔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현재 효성과 기술원이 탄소섬유 T700의 양산이 성공하면서······.
송상준위원
T700을 갔다고요? T700의 양산이 된다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T700의 양산이 효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효성에서 약 2000톤의 탄소섬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2000톤의 규모를 보면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약 2.7%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고요.
송상준위원
2.7%?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세계?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전 세계 시장의 그 정도 수준이고 현재 효성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거의 전량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위원
2000톤을 전량 수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전량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지역은 미국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것이 다 T700이에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2000톤이?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장 확장도 않고 인원도 뽑지 않고 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1만 4000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효성이 입주됐고요. 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한 개의 생산라인이 약 50m 정도 되는 이른바 대규모 라인입니다. 그런데 1차 라인이 201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2000톤 생산이 이루어졌고 2014년도 계획으로는 2차, 3차 증설 라인들이 바로 이루어져서 약 1만 4000톤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고용도 1000명 이상······.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1라인이 되고 2라인, 3라인 됐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현재 2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탄소기술원장 방윤혁입니다. 효성에서 사업본부장을 하다가 올해······.
송상준위원
새로 오셨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첨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700 그레이드로 해 가지고 전량 생산하고 풀케파로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탄소섬유를 소진할 부품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97%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0%가 미국, 30%가 유럽, 10%가 동남아 쪽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라인이 한 2000톤 규모인데 풀케파로 돌아가더라도 증설을 못 하고 있었던 이유가 한 5년 전부터 전 세계 탄소섬유가 소비량 대비해서 전체 생산량이 2만 톤 오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탄소섬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불 하던 것이 20불대 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증설을 스톱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도 그와 같이 생산을 계속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설을 연기했었고 지금 증설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완료해서 지금과 똑같은 규모로 하나 더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세계 시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오 년 전이면 군산에 도레이가 들어올 때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상준위원
도레이가 들어와서 그러는 건 아닌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군산에 있는 도레이 공장은 PPS라고 탄소섬유와 관련된 공장이 아니고 수지 공장입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미에 있는 게 탄소섬유 공장인데 도레이도 공장을 자기들의 증설 계획에 따라서 증설했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와 같이 계획대로 좀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수십 년 전에 태광산업이 한 20년 가까이 탄소섬유를 연구하다가 경쟁력, 생산력 때문에 없어진지 알죠? 도태됐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상준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
송상준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상준위원
지금 10살도 안 됐나요?
웃음소리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제가 외람되지만······.
송상준위원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태광산업이 수십 년 전에 버티다 버티다 못하고,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90년대 말에 ······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버티다 T150인가까지 가다 마무리되고 생산력,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전주시가 그 뒤로 2006, 2007년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10년 전의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미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이렇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탄소 예산이잖아요? 또 그런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상준위원
그랬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분야니까 우리가 접근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저는 실은 내용을 10여 년 전부터 좀 알고 있어요. 제가 13년 의정생활을 하도록 문화경제를 한 번도 안 가 봐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묻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는 탄소섬유를 생산하는지, 세계적인 경쟁력에 맞춰서 가는지, 아니면 빨리 대안을 세워야 하는 건지, 탄소섬유에 언제까지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조금만 더 첨언드리면······.
송상준위원
설명하세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탄소 관련된 전 세계 선진국 성장률이 매년 한 12%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현황 HS코드라고 있는데 탄소에 관련돼서 그걸 조사하면 국내는 탄소 관련돼서 한 3%밖에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숫자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주, 전북이 힘을 합쳐서 제일 중요한 소재를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를 이용한 부품이나 중간재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쓰는 부품회사가 나와야 되고 또 부품을 적용하는 시스템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그 부품을 적용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품과 중간재 시장과 그걸 사용하는 업체들의 성장이 한 10년 동안 세계 대비해서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이 성장도 동시에 안 커지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는 게 그런 거죠. T700까지 갔다면서요? 자동차 이런 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700 정도 됐으면?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반영이 안 돼.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런 부분이 이제······.
송상준위원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품의 가치가 그렇게 안 됐다, 말은 700이라고 하지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소재나 중간재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됐고 마지막에 엔드 유저가 이걸 사용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에서는 과감하게 적용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아직 그런 부분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자면 도레이 같은 데에서 거기 치를 수입해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상준위원
니네 한국 것을 쓰면 우리가 조달 못 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무시해도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지금 전주의 상황이.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접목을 못 시키고 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현대자동차가 국외 것이든 국내 것이든 현재 탄소 관련된 부품 사용량이 외국 대비해서 적습니다.
송상준위원
적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래서 그건 국산 품질이나 국외 품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송상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10여 년 전에 효성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효성을 선정한 이유가 대기업이니까 대기업하고 접목해서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상품은 됐는데 홍보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 아니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효성은 소재 회사이고 중간재나 부품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성숙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차 벤더나 이런 회사들이 커야 되는데······.
송상준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효성이라는 데에서 생산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T700이라고 하지만 그냥 말이지 아직도 상용화될 정도는 안 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그것 아니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가 전 세계 굴지의 회사에, 외국에는 도레이하고 똑같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해 달라 하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효성은 아니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송상준위원
예산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추가하자면 거기에 있는 보수정비하는 사람들을, 물론 탄소니까 예민하고 1급 비밀이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도 제가 실은 조금은 알아요, 현장 속의 말 못 할 상황들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깊이 물어봤는데 예산 시간이니까 차후적으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하셨지만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도레이사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 도레이는 현재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약 40%를 석권하고 있는 탄소섬유의 대표 기업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제 도레이사에서 탄소섬유를 연구한 지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송상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변명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니, 도레이가요······.
송상준위원
사오십 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 아니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도 탄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탄소 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질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반적인 탄소 예산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출연기관 관련한 책자를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635쪽을 보면 중간쯤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상준위원
3000만 원이 새로 섰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630페이지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중복돼 있잖아요?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섰어요.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설명을 2개를······.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635쪽에 있는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 사업은요. 저희가 과기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에 총예산이 약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국비 2억은 우리 진흥원 쪽으로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 3000은 거기에 매칭돼서 저희들의 예산이 선정된 거고요.
송상준위원
2억에 맞춰서 3000이 섰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직접 지원되고 3000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세우게 된 예산이고요.
송상준위원
자부담은 3000이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30쪽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 말씀이신가요?
송상준위원
예, 설명······.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스마트 미디어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 3억 정도를 매년 편성해 가지고요. 옛날 전북대 치과대학 근처에 있던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센터를 개소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지원입니다.
송상준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2016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센터를 구축했는데요. 그때 센터를 구축하면서 주로 스마트 미디어 시설들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스마트 사이니지라고 하는 조명에 관련된 사이니지라든가 어떤 스튜디오를 통해서 미디어를 연구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크로마키 스튜디오라든가 교육실 그런 것들을 조성해 가지고요. 이런 스마트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창업교육식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국비를 지원해서 센터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면 시가 부담을 다 안고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큰 실적도 없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몇 억씩 갖다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그런 예산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해 가지고 가져와서 일이 년 하다가 3년 보장하다가 그다음에는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 끌어안아야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곳에 투입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예산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구축했고 현재 우리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체들에서 스마트 미디어 기술 개발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방문해 보면 항상 많은 기업체들이 와서······.
송상준위원
미디어 개발하는 것까지 시에서 관여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구축이 됐으면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서 이전시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입니다.
송상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올해도 도에서 1억 그다음에 국비로 4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걸 근간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해서 내년도 과기부에 VR·AR기술지원센터 사업 수주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게 국비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워낙에 지역의 콘텐츠 사업 기반 자체가 열악해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콘텐츠와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키우고 기업에 공급도 하고 기업 자체의 성장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콘텐츠 거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시비만을 받아 가지고 꼭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도 육성하고 국비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드론축구 체험장 인건비 증액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상설체험장이 어울림센터 자리 아니었나요? 임시로 진행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위치가 다른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거기에 어울림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그 공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별도 공간에 구축됩니다. 지금 드론축구 관련 예산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9500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3억 5000으로 되어 있으면서 비교 증감으로 약 2억 500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만들면서, 사실은 올해 저희 드론 예산이 약 3억 5000 정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현재 여기는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500이 써 있는 대로 서 있었고요. '드론축구 용품 개발 및 활성화'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다른 부기로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축구 용품 개발 및 활성화 부기가 없어지면서 드론축구 육성 예산으로 부기가 하나로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년도에 섰던 2억 5000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고 당초 드론축구 육성 사업으로 되어 있던 9500만 기재되면서 예산이 증가하는 걸로 됐던 사항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럼 원래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증액은 없고 사실은······.
서난이위원장
증액이 없고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고 사업 내용상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드론축구 월드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달에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인정받아서 월드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2025년도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발대식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포함됐다는 부분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추경예산 때 세웠던 방송은 준비 중에 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추경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서난이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김건모 섭외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건모 섭외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김건모 연예인을 활용해서 드론축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도 드론축구를 홍보하고 또 전 세계에도 홍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김건모 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연예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김건모라는 연예인이 연예계 일각에서도 정말 섭외가 어려운, 일설에 의하면 김건모 씨 자산이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난이위원장
지금 회의 속기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래서 김건모 씨 섭외도 좀 늦어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정도 규모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제작기간을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했던 건데 기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새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서난이위원장
추경예산은 그 당해에 일단 시작이라도 가능한 사업을 올리셔야 돼요, 항상. 어차피 그렇게 이월시켜서 진행하실 거라면 뭐하러 추경에 확보하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잠깐만 할게요. 농담 반 진담 반 들을지 모르지만 김건모 씨는 전주시 드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문제는 뭐냐면 출연료가 어찌네, 스케줄이 어찌네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마음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상준위원
세워 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쓸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송상준위원
아니, 됐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탄소융합기술원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탄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탄소융합기술원이 추구하는 바가 새로운 소재의 연구과제를 해내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주변 기업들이 탄소를 이용한 상품화를 양산해내는 게 목표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 미션, 사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탄소 관련된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그 역량을 주변 기업한테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과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그 기술을 기업한테 제공해서 기업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수용화도 시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나요?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상용화되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각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하고 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 기술원 안에 기업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육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특허 확보까지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선희
서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올해 제가 와서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관점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제가 탄소융합기술원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원천 기술 확보가 목표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나 논문이나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인지 제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요즘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기업과 연동시키고 링크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또 체계가 기업들이 봤을 때 한쪽에서 다 접근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따로 있고 기업 지원하는 플랫폼은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이 분야는 기술이 목표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재. 그런데 이 부분에 중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올해 세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예산 붙어 있는 사업들, 센터의 운영비 이런 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신 목표에 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여기 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님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해내는 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를 예산 사업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걸 보고 싶어서 사이트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붙어 있는 사업하고 기술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나 연구과제들이 링크가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다 볼 수 없었어요. 저한테 제공된 자료도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하는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있고 정부에서 받는 연구개발 사업, 국책사업을 다 합치면 150억 상당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어디든지 기업들이 볼 수 있게 풀오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료 제공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예, 하여간 관련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취합할 수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 오픈되는 자료이니까요.
서난이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632쪽에서 보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서 민간이전해서 비교증감이 4억에서 35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633쪽에 보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캠틱종합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증감된 원인이 운영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첨단벤처단지 운영?
박윤정위원
예, 캠틱종합기술원.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약 3500 증액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첨단벤처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내후년 1월쯤이면 개소해야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약 5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업 입주 노력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목록에 포함된 것은 캠틱종합기술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첨단벤처단지 운영 예산인데요. 현재 첨단벤처단지 운영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기관이 캠틱인데요. 캠틱의 운영이 내년도 7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되면 다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 예산의 증액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캠틱종합기술원이 오픈할 당시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혁명 때문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캠틱종합기술원이 탄생됐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캠틱종합기술원은 이제 별도의 사단법인이고요.
박윤정위원
제 말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만 지식산업 착공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첨단벤처단지는 현재 저희 시유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입주시설 건물만 8개 동이 있고 현재도 입주기업만 한 13개 정도가 있는 벤처 관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사단법인 캠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부지를 선정할 때 그걸 시유지에 건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 첨단벤처지구 내로 건립 지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 첨단벤처단지의 운영은 저희들이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조례에 지구 내 운영사항들이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서 이제 그것도 민간위탁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전주첨단벤처단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수평적인 입주 공간들을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 낸, 기본적인 바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아파트형 입주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창업을 촉진하고 특히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례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첨단벤처단지 내에 만드는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입주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상하고 있는 게 국비를 확보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확보 사업도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그것도 첨단벤처단지 내에 입주시키고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입주 공간보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윤정위원
맞아요, 이게 비전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1년 동안 기업을 유치할 때 필요한 정보하고 대외활동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전주시에서 벤처 기술이나 외주기업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20년도에 완공입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2020년 1월,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돼요?
서난이위원장
예.
송상준위원
캠틱종합기술원이 관리하는 부서예요,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예요? 이게 무슨 부서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캠틱종합······.
송상준위원
무슨 얘기냐면 35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왜 올라갔는지 내용이 전혀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굳이 이런 업체에 안 줘도 돼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송상준위원
종합기술원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는 썼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내용을 보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캠틱 사단법인은요. 이런 관리도 당연히 하지만, 또 여기의 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이런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동에 입주된 기업들도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시설 관리만으로······.
송상준위원
아니,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업체가 입주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 여기 말대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물 개보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 운영하는 데예요. 뭐 특별하게 쓰여 있는 것도 없어요.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물론 이제 시설 관리가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고요.
송상준위원
아니, 원초적인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말고 그런 회사다 이 말이에요. 건물 임대업에, 그냥 관리 운영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거기에 우리가 자부담을 마치 3000을 내는 것처럼 해서 여기에 3500씩 올렸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캠틱종합기술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3개의 기관이 있고 13개의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틱에서 하는 일은 건물 관리가 아니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캠틱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뿌리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거나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도 개발하고 또 제품을 양산해서 성공하면 기업을 차려서 나가는 그런 창업보육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송상준위원
장비 임대업도 한다 이 뜻인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대업이 아니라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송상준위원
그럼 자기 장비를 갖다가 공짜로 쓰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국가 지원을 받아서 캠틱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송상준위원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설명서 내용을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 관리 운영하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제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건물 관리는 캠틱에서 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 기술 개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비······.
송상준위원
기술 개발 지원이 여기 없다니까.
박윤정위원
지금 기술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13개 기업이 있고요.
박윤정위원
13개 기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보고가 있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거기 입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 한번 주시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고요.
송상준위원
국장님, 여기 2019년 산출근거 해 가지고 읽어 보세요.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 개보수를 한다, 전기·소방을 책임운영 관리한다. 내용이 이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기존에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은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놔두고 3500만 원 증액된 데에 대한 산출 내역만······.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3650에 3500 해서 예산이 4억 섰어요. 4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여기에 써 있어요. 이 내용에 무엇을 연구개발한다고 써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3500 증액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함께 들어가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아니, 준공을 2020년에 하는데 관리비용이 왜 지금 들어가죠? 과장님, 중요한 건 민간위탁 협약할 때 지식산업센터 업무까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현재······.
서난이위원장
그런데 위탁 7월에 바뀌면 그때 이 업무 넣어 가지고 진행해도 늦지 않죠? 그리고 건립 공사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비용을 왜 위탁금으로 주죠? 그건 자체에서 준공되면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식산업센터는 화재가 나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한 삼사십 년 돼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가······.
서난이위원장
아니, 그 개보수는 2억이 따로 서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비용이 왜 위탁금에 포함되냐 이 얘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부분은요, 2020년 1월인데 왜 이렇게 먼저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어떤······. 기본적으로 기업 입주 공간인데요. 지금도 저희가 탄소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바로 내년부터는 그런 활동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난이위원장
아니, 민간위탁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있냐고 안 들어 있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함해서······.
서난이위원장
캠틱은 아직······.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위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이미 위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벤처지구 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저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서난이위원장
유치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확정됐을 때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유치하는 비용은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여기 시설 이전비용은 지금 거기 식당하고 몇 개 건물을 이전해야만 착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랑 몇 개 있는······.
서난이위원장
아니, 착공을······.
송상준위원
착공식을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 무슨······.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지하를 파내고 있는데······.
서난이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지역을 보면 기존에 이쪽 지구 내에서 사용했던 식당 같은 시설들의 이동이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내에서 시설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가 거기고 삼사일에 한 번씩 뒷길을 돌아다녀요. 그 자리에 그렇게 한다라고 착공식까지 한 사람이 뭘 또 이전한다고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차라리 지식산업센터 뒷길이 지금도 비포장 지역이잖아요, 꼬불꼬불 길? 공단이 그렇게 생겼어요. 전주시 공단이 비포장도로 꼬불꼬불해요. 그 도로를 지금 10년째 내려고 하는데 5억, 3억, 2억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길이나 내주면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게 하든가 그래야지. 기반산업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또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 거기 식당은······.
송상준위원
아까 민간위탁 자료 주세요.
서난이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기업 유치한다고 방금 답변하셔 놓고는 식당으로 답변이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기업 유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섬길위원
드론축구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축구 육성 사업이 6500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난이위원장
페이지를 불러 주세요.
정섬길위원
631페이지, 지금 전주에 육성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 전주에 현재 22개의 성인팀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22개 팀이 있고 전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국에 지부로 만들어진 것이 한 16개 지부가 만들어졌고요. 성인팀이 현재 한 120여 개 팀이 있고 유소년팀까지 하면 200개 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대회를 유치할 때 행사운영비로 6500이 또 서 있지 않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정섬길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만 해도 전국대회를 11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축구 대회는 훨씬 더 많은 전국대회가 개최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하고 큰 증액 차이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드론축구 시합을 하려면 경기장 자체를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6500 정도는 절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일단 전국의 드론축구 팀하고 전주 팀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638 한번 물어볼게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638?
송상준위원
예, 바이전주 브랜드 물어볼게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송상준위원
거기 아니에요?
서난이위원장
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안 계신가? 바이전주의 의미가 뭔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또 보전도 해 주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위원
마케팅 지원? 그런데 4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정해 주는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똑같은 종류의 업체가 전주시에 많이 있잖아요? 어느 특정 업체 하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해 준다는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4500까지는 그런다 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정을 할 때······.
송상준위원
올해는 왜 예산을 배로 세워야 되는 건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인증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돼 있는데 시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지원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내 박람회나 국외 박람회에 자부담을 과중하게 해서 참가했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국내 박람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국외 박람회도 갈 수······.
송상준위원
국장님, 전주시 예산이 얼마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작년에는 4500이었습니다.
송상준위원
전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조 한 오륙천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돈이 배부르다고 하는 예산 하나라도 있을까? "나 풍부하니까 우리 주지 마세요." 이런 항목이 있을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업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박람회 같은 건······.
송상준위원
국장님, 저 정말 밥 먹고살기 어렵거든요? 자식이 셋이나 대학교 다니고 힘들어요. 시에서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영세민 아니다, 뭐다 이렇게 다 따져서 안 되잖아요? 바이전주 하다가 빠진 사람들도 있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재지정에서 탈락되는 분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재지정이 아니라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바이전주 시장이 이만큼 컸으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빠져 주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해 주는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배로 세운다는 것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 전주시에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홍보나 마케팅 지원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생각 차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그렇게 생각 차이가 다르네요? 우리가 인증은 인증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인증 뒤에 예산이 붙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상품 가치, 전주에서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인증 하나 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게 기업이지, 기업이 앉아서 "전주시가 인증해 놓고 니네 왜 예산도 안 줘?" 이런 게 기업입니까? 그건 인증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현재 바이전주에 지정된 33개의 업체가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확장돼서 바이전주 상품 인증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업체는 없었고요. 사실상 가서 보면 너무나 열악한 바이전주 상품이 많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그럼 추천을 안 해야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년에 한두 번씩 국내외 마케팅 장소에 가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우수상품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가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희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부스 설치하고 며칠 치 체재비를 하다 보면 사실상 참가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바이전주 부스를 차려서 홍보도 하고 또 국내외 부스에 가서 바이전주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도 지원해 주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에요. 그 예산을 세워서 기업을 드려서 행사를 하고 참가하게 하는데 자부담을 과하게 하면 참가 기업이 줄고 그나마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그런 건 행정의 입장입니다.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투입 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그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저는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10원도 아까운 예산인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기업이 따라오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주를 안 붙이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주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니네가 이만큼의 경쟁력을 가져올 때, 바이전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하나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노력과 경쟁력을 갖추면 붙여주겠다는 거지.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500만 원 참가비 있는데 100만 원도 내기 어려운 기업에 바이전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투입하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예산은 투입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증이 필요 없는 기업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인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인증해 놓고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할 기업을 인증한다? 이것은 인증의 신뢰성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 아닐까요? 저 이걸로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바이전주 기업의 의식이 그 정도로 와 있다면 바이전주 상품은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주 기업이다 이건 거죠.
서난이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업체당 삼사백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보조금으로 주고요. 그걸 만들 때 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런데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홈페이지를 만들죠? 본부장님, 인터넷 쇼핑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 확인하고 사는 경우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주로 홈페이지에 가서 많이 하죠.
서난이위원장
아니, 네이버 쇼핑이나 이렇게 진행하지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네이버까지 올리려면 사실 사용료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네이버까지 올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네이버나 SNS 스폰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우수성을 알리고자 지원하고 싶다면 트렌드 파악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삼사백 내면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639페이지에 보면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5억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에 3억으로 되어 있고 2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요.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개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 총 19억 원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잔액 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박윤정위원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 55쪽에 보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업체를 발굴해서 스타로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전주시 제조업 경기나 이런 변화가 여기에 보탬이 됐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5년부터 카이스트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 연구진들이 신청받아서 까다롭게 심사한 다음에 2개 기업을 육성합니다. 이 기업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술력이 높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15년부터 2개 기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2개 기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15년부터 2개 기업이 국제화를 위해서 그쪽을 했는데 매출이나 이런 게 더 많아졌나, 아니면 전주시가 이 업체들의 홍보에 보탬이 돼서 이 업체들이 더 활성화됐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전주시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주목적이고요. 실제로 미국 백화점에 제품을 론칭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어떤 업체였던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좀 있는데······.
박윤정위원
15년에 2개 업체가 있으면 국장님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될 위치인 것 아닌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업체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 남아서······.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5년도에는 이앤코리아하고 하이엠시인데요. 탄소마스크팩하고 탄소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미국, 베트남 이런 쪽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16년도에는 티엠시, 아토큐앤에이 2개 업체, 17년도에도 피치케이블, 캠스텍 이렇게 선정해서 현재도 신규업체 2개 또 기존에 지원했던 업체 중에서 이대로 끊으면 성장이 막힐 우려가 있는 것은 후속기업으로 한두 개 정도 해서 서너 개 기업 정도는 계속 가지고 론칭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스타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물론 수출도 하고 해외에 물건 홍보도 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해외시장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만큼 수출 금액을 따 가면 저희 전북에 그 금액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한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화 추이가 많이 있었냐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런데 이 기업이 15년도에 해서 지금 삼사 년 됐는데요. 그렇게 해외시장 한 번 가서 홍보했다고 그래서 금방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박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한 돈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 기업이 여러 곳이 아니고 딱 두 군데잖아요, 지금 15년도에 해서······.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것은 카이스트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 그분들이 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홍보비, 연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수출량도 그렇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 알리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히 처음부터 알려서 해외에서 구매력이 늘어나면 이 기업의 수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이 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지만, 그래서 카이스트나 텍사스주립대에서 해외에 이 물품이 먹힐 수 있는가 없는가 기술력이나 해외 진출력을 판단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일이 년 안에 당장 성과가 난다기보다는 몇 년 후에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 한두 번 홍보했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고 꾸준히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데 15년부터 했으니까 18년도면 3년은 지나갔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5년도에 했던 이앤코리아라는 경우는 카이스트나 텍사스주립대에서 이 기업은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15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후속기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앤코리아하고 두 업체의 영업 현황, 기업의 종업원 수 이런 현황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 매출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뺀다는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앤코리아 같은 경우는 69만 달러를 매출했고 현재 150만 달러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박윤정위원
그게 언제 계약한 건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8년도까지입니다.
박윤정위원
15년부터 18년?
서난이위원장
필요한 자료들은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아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송상준위원
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탄소기술원에서 하나요? 거기로 출연금을 주는 거고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되냐, 색깔이 지금 맞다고 보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카이스트하고······.
송상준위원
기업 홍보, 마케팅을 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기술원에서 기업 지원이나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좋다라고 많이 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연구활동비가 반절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교를 고상하게 설명하시는데 해외 마케팅에 1억 4000 주고 위탁해서 풀어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7년도에 11억 세웠다가 18년도에 5억 세웠다가 19년도에 3억 세웠어요. 그렇게 좋은 기업인데······.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7년까지 11억입니다. 15, 16, 17년 해서 3년간.
송상준위원
그런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갈수록 줄어들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9억 원을 이 사업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했고 내년에는······.
송상준위원
19억을 잡아 놓고 맞추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요, 처음에 할 때 총사업비를 19억으로 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처음에 19억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3억이 마지막이어서 맞추느라고 2억을 줄인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 5억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마지막 해에 3억이······.
송상준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 19억을 3년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여서 맞추느라고 2억을 줄여서 3억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맞추는 게 아니라 잔액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3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억에 맞추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요, 올해까지 지금 16억이 나갔고······.
송상준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16억이 나갔으니까 말하자면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3억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 3억만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럼 이제 올해 하면 끝나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송상준위원
내년에 예산 안 세우겠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아까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니?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 후속기업으로 키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안 세우는 조건이라면······.
서난이위원장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640쪽 기 살리기 근로자 화합 한마당, 금액이 늘었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건 올해도 추경에 해서 6000이었고요.
선희
서선희위원
추경에 했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본예산 대비해서 3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럼 그 밑에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여성기업인들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원 차원에서······.
선희
서선희위원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제 여성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여성기업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면 어렵고 그런 거죠. 여성기업이어서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니까 지원한다? 청년기업이니까 지원한다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짧게 보충질의하자면요, 여성기업인은 혜택도 더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우리 시 지원도 계약까지도 여성기업인이면 혜택이 더 많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해외바이어 건강검진 사업을 협약하고 진행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받은 분들도 전주시가 다 시비를 지원한 건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이번에 열네 분인가 대자인병원에서 받았던 것도 전주시가 다 시비를 지원한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서난이위원장
그런데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도, 그러면 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병원 측에서도 한국인이 하는 기준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서난이위원장
그렇게 낮게 해 가지고 진행하셨던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저 잠시 자료 요청만 할게요.
서난이위원장
예.
한승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 기 살리기 근로자 화합 한마당, 이것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보조금 주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이쪽으로 내잖아요? 정산서 줬던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한번 주시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 육성 그것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여성기업 육성은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승진위원
예, 계획서만 주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좀 지났는데 탄소산업과 할 때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서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예산 서 있는 것? 그 부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635페이지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그 사업에도 드론축구 사업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전체 자료 한번 주십시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저도 같이 주십시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특성화고 명장 육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특성화고는 저희 같은 경우 전주공고하고 완산정보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시비가 4800만 원인데요. 이 사람들이 현장실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뿌리산업에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희
서선희위원
기업으로 지원해서 그 기업······.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학교에?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한 현장실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학교에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돈을 어떻게 써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선희
서선희위원
프로그램을?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럼 기업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거나 현장실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기업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분야의 현장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당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학교에서 신청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작년에 있었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계속적으로 있었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2018년도 것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645쪽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해서 많이 증가됐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100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 2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윤정위원
200명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완전 100% 증가됐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 사업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심신이 약해진 상태이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에 비경제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경제인구에게 심신의 위로를 주고 안정을 꾀해서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당을 별도로 3개월간 주는 겁니다.
박윤정위원
3개월을 주는데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가됐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의 취업 안 된 모든 청년들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으면 그 차이에서 청년들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였는데 내년도에 39세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해야 하고 미취업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50% 이하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도 100%에서 150%로 올라가면 그만큼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생활적인 여건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죠.
박윤정위원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걸 해서 성과율이라고 해야 할까, 어쩌면 청년들이 그걸 받고 나서 다음에 재취업을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심신의 안정을 꾀하고······.
박윤정위원
그렇죠. 자존감을 상실해서 악순환에서 청년을 탈피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만큼 그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만족해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전에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심리상담이라든가 그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박윤정위원
의견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취업을 했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취업도 했습니다.
박윤정위원
취업을 한 통계가 있어요? 아직 통계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개인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고사 준비를 않다가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박윤정위원
그런 임용고사 같은 경우는 자존감에 상처받은 사람이 아닌 이건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다른 걸로 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만큼 투자해서, 소득 15% 이하인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찾았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취업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걸 계기로 해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취업 상담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씩 줘 가지고 석 달에 150만 원을 주는데 취업을 몇 개 했다 이렇게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만 39세로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돈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이.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박윤정위원
당연히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쪽으로 프로젝트해서 홍보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비용이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수당 비슷하게 나갑니다. 3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취업률이 팍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분들한테 구직활동이라든가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동기 부여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래도 동기 부여가 있어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음에 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우리도 일을 추진하는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150% 이상인 사람들도 이걸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구직활동수당 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 1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00% 이하로 했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박윤정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쉼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더 활동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소득을 떠나서 전주시 전체 청소년이나 만 39세로 연령이 늘어난 것은 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메리트가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649페이지이요, 과장님.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요?
김호성위원
9100만 원.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성위원
하고 있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7개 시장의 상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와글와글시장가요제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지원은 3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문화공연 3개소는 어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서부시장하고 전북대 대학로상점가하고 신중앙시장입니다.
김호성위원
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신중앙시장.
김호성위원
거기가 어디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 중앙시장을 신중앙시장이라고······.
김호성위원
신중앙시장?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바로 밑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이걸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엔정 도우미 사업은 총 2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8개 시장 상점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쇼핑 피크타임에 고객 쇼핑물 운반을 도와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환경개선 업무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시설물 있잖아요? 그것 정비해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호성위원
지금 24명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면 8시간 정도 근무하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일일 5시간이고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최저임금제 적용해서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청년 창업 성장기반 조성, 이게 지금 19년도 예산으로는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페이지가······.
서난이위원장
646페이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646페이지요?
선희
서선희위원
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 창업기반 조성 사업은 이겁니다. 전주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사업할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굴에서부터 성장 단계, 마케팅을 하고 성장시키고 투자 유치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창업보육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6월부터, 스마일게이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게임 회사입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다음에 스마일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스마일게이트가 아직 한국에서는 게임으로 성공을 못 했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인데 회장님이 우리 전주 분입니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에서 오렌지팜이라는 청년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까지 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북경에 하나, 부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라고 말하자면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이분도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창업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전주에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접촉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얘기가 잘돼서 저희 전주시에 아마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1월 달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도 있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하드웨어를 구축해 가지고, 다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교 근처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근처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저희가 거기에 공공요금만 지급하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여기에 파견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다른, 지금 중진공에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우석빌딩에 했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전체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청년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스마일게이트 회사하고 접촉한 결과물로 지금 기반 조성 사업을 만들어 낸 거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사실 스마일게이트에서 오렌지팜이라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전주 분이라 상산고등학교하고 서강대학교를 나와서 이분이 전주시에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센터장을 저희한테 접촉시켜서 저희가 지금 성과를 이룬 상황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청년청 건립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청 건립은 지금 완산주차장에 청년드림스퀘어를 원래 도하고 경진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비를 따서 50억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사업명으로 중기부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도 30억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행자위에서······.
선희
서선희위원
행정위원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경진원과 협약을 할 때 저희 전주시의 청년들이 몇 퍼센트 이상이 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을 많이 주지 말고 일정 기간을 해서 연장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 땅에 국비를 투입하든 일반 개인이 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진원도 몰랐고 도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중기부에 가서 차관님도 만나 뵀을 때 저희한테 주기로 돼 있었던 사업인데 떨어졌던 이유가 건물이 없어서 떨어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예산 지원은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고 대부분 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떨어져서 저희가 그런 협약 관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2018년도에는 3월에 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월에 공고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경진원에서 앞으로 건물에 대한 운영권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약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기간이 2019년 2월까지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서, 사실 그때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오면 저희가 윈윈 효과를 위해서 완산주차장 빈 공간에 청년청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진원이나 전라북도로부터 건물이 없어서 공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청년청을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올린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총사업비가 36억이 아니고 건물 시설비가 36억······. 이것 지금 부지 매입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결국은 건물을 지어야 되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상놀이터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완산주차장에 청년청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청년청을 생산시설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시설로 지을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청은 한 4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 청년청은 서로 간의 소통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지원 공간이 1층에 있고 소통 공간이 2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보육할 수 있는 창업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도 청년청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로 혁신센터가 선정됐어요. 거기가 소통 공간이에요. 전체가 소통 공간인데 청년청을 따로 건립해서 소통 공간으로 쓴다면, 소통이 아무 데나 붙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청년이 청년만 소통하라는 게 아니고 청년의 가장 취약점이 중장년층하고, 기존 사회층하고 진입할 때의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존 사회하고의 진입이 원활해야 그게 소통인 거예요. 청년의 소통은 그거잖아요, 물론 내부의 소통도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청년청이라고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지원시설이에요, 청년을 위한 지원시설. 지금 청년에게 지원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에게는 기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매개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산시설로 짓고 거기를 통해 생산수단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지 청년시설이 인문학적으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청년청이라고 하자면 이걸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게 전주시 부지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또 어렵네요? 계획서를 한번 줘 보셔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소통 공간이라든가 운영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선희
서선희위원
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의견들을 전부 다 담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하자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공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스마일게이트가 요구했던 교육시설, 양성시설 그게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완산주차장도 사실은 청년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생산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통 공간으로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고 계획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주장하는 청년 예산이 많이 서서, 실은 예산은 항상 미래가 있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 예산이 많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나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장을 배려한다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해 놓으면 대회를 할 수 없어요. 한 군데에 쭉 네 면을 해 놓으면 국제대회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저는 청년 이것을 여기저기에 하지 말고, 아까 혁신센터 이것도 연구를 좀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 보니까 아주 좋던데 비슷한 겁니다. 전통문화전당 이런 게 바로 앞에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옥성건물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어요. 그걸 사면 짓지 않아도 되고 합병을 시켜 놓으면 건물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거기를 그렇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651쪽에 보면 청년 갭이어가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는 없어요. 신규사업입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 갭이어요?
박윤정위원
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업 계획서는 일정 금액 이상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한 2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갭이어 사업은 청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농업 관련 6차 산업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소통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중간다리 역할을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공동체 그런 사업인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동체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청년들한테 어떤 경험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경험이 그러면 농협인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농협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농업 관련 법인인데요. 거기에 가서 6차 산업을 경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통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며칠간 제주도 생활을 경험해 보는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제주도를 경험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듣는데 그럼 그 경험하는 금액으로 2700이 책정된 건가요? 아까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업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윤정위원
청년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사단법인 아름다운배움 전북지점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자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소통도 지원하고 생활 안정, 복지 혜택도 지원하고 6차 산업과 관련한 진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참 많이 지원을 받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험도 적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한테 이러한 경험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같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청년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윤정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선정되는 청년층도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비율이 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그냥 공모해서······.
박윤정위원
공모해서?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공모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이면 됩니다.
박윤정위원
인원수 제한 안 하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인원수는 정해집니다.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똑같이 651, 청년포털 운영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은 공급자 위주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든가 창업을 하고 싶다든가 어떤 자기와 관계된 일을 알고 싶다 하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 관련된 사업도 들어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 많아서 수요자 중심, 말하자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용노동부나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있는 취업 관련 자료라든가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지역의 창업 관련 기관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가면 항상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보려고 하면 너무나 찾아보기 어렵다." 저희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청년 관련 자료를 얻고 싶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플랫폼은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료 자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체가 연결하는 거지 누구 중심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분야별로 연결된다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비교가 되고 연결이 되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찾기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아까 위원님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자료 활용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 전주시에서 합니다. 청년팀에서 할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매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업데이트시켜 줘야 하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런 거죠. 이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년 올렸다가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어려움을 표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실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실 플랫폼을 만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줘야 하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데 수요자는 무료 사이트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걸 공공기관이 개발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방단체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저희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선희
서선희위원
중앙부처에서 해야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전주시만이라도 우선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취지는 백번 공감하겠어요. 그게 이제 효용성이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는 백번 공감하는데 이 사이트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공급자에게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수요자는 원하는 자료를 얻어서 그걸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건 시장경제에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만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정부가. 일자리 관련한 중앙기관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유지관리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익 사업이라면, 수요자도 돈을 내고 공급자도 돈을 받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거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사이트인데 관리비가 들어가고 지방정부이고 정보만 공유하고,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주시는 청년들하고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윤정위원
소통을 어느 단체의 누구와 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시 희망단이라고 해서 매년 6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쉼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청년 관련 사업을 할 때 청년단체라든가 청년활동가만으로 모든 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카카오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희망단 60명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들입니다.
박윤정위원
청년들이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직업에 관계없이 청년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전주시 청년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용역을 했다고요? 용역을 그럼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청년 실태조사요?
박윤정위원
예.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말하자면 5년간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용역 자료하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윤정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서난이위원장
예.
한승진위원
645페이지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있잖아요? 앞에 탄소산업과에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창업 선도대학은요, 이건 이제······.
한승진위원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어디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예요.
한승진위원
그 안에 사업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어디 사업단이고 뭐 어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해서요. 창업지원단이라고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겁니다.
한승진위원
그런데 창업 교육 이런 것을 이쪽에서도 진행하고 캡스톤디자인 시제품 제작하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하고 양 부서에서 동일하게 해서 돈이 같이 나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창업 관련 기관이 전라북도에 총 2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중기부에서 별도로 공모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응모해 가지고 돼서 2015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청년 1인 크리에이티브 창작 지원, 647페이지에 있는 관광 브랜드랑 창업 플리마켓, 그다음에 청년 갭이어 지식 나눔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송영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도식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입니다. 251억 548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5%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418억 861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22억 3364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 대비 3억 76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1억 9822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27억 2300만 원으로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출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80억 5271만 4000원, 5쪽 공동체육성과는 8억 55만 2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30억 3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마을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도시재생과가 도시생활 환경 개선의 천사마을 가꾸기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6억 90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이 총 47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취약지역 개조로 팔복 새뜰마을 등 3개 사업에서 총 9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8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입니다. 286억 354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0.1%가 증액되었고 2쪽 세출은 411억 537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29억 8555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1917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1억 7988만 원으로 5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54억 7000만 원으로 69억 7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출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80억 6573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2.5%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8억 6072만 원으로 27.7%인 1억 86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22억 2727만 2000원으로 30%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 사업,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도시생활 환경 개선의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마을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서 총 14억 70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자활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이 총 5억 47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이 총 41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동체육성과는 희망마을 조성에서 지역역량 강화의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체 육성에서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억 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총 73억 591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심 공간 조성에서 도시생활 환경 개선의 보행 중심 테마거리 등 6개 사업에 총 2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공동체 육성, 도시재생 사업 등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위원
양도식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퇴를 내셔 가지고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원고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시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웃음
송상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서선희위원
182쪽 공동체육성과에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 현장활동가, 4760이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시로······.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언제까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내년도도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활동가는 끝나는 거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세입 207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삭감된 이유 한번만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상임위 내용이니까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마을기업 2개 정도를 대상으로 도비, 시비 매칭을 2500, 2500 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브랜드 개발, 시설장비 구축,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사회적기업한테 주고 있는데 혹시 관리감독 권한도 갖고 계신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몇 개 기업씩 자체적으로도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혹시 문제 있는 기업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근무 관리랄지 그런 부분을 서류에 없이 하는 경우 지적하면 그대로 고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랄지 비율을 못 맞춰 가지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2개의 기업인가 인증 취소된 바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능력적으로 도태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아주 심각한 사례들이 있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례에서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어르신들한테 "3개월 후에 사회적기업 TO가 있으니까 그때 재취업하라." 또는 "근로는 하되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서 3개월 후에 사회적기업 TO로 재취업하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말씀 들었고요. 그런 사례는 고용노동부로 정식 민원이 제기됐었던 사안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렇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는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우리 시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기업만 갖고 있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현장점검할 때 확인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쓰라, 변경해라 해 놓고 그 원본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찢어 버려서 없다 이런 식이에요, 힘없는 할머니들한테.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법에 의해서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하고 계시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못 봤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강제 퇴사를 권고합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만둬라.",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턱 내려라.", "조용히 해라." 이런 모욕적인 언사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전주시 세금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알고 있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알고 있고 그 어르신이 어느 분인지도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하고 자체 근로자. 그분 같은 경우는 자체 근로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뽑아 쓰는 근로자여서 저희가 그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렇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근로기준법 8조에 보면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근무 나오라고 해서 실컷 일 시켜 먹고 이것은 강습이다 하고 돈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일하는 기쁨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분들이 먹고사셔야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기업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심의해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거나 또 현재도 진행된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584쪽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24명이 있습니다. 이게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명은요, 전주자활하고 덕진자활 두 군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입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주시에 자활센터가 2개 있거든요. 전주자활센터가 있고 덕진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승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생활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20만 원 곱하기 550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억입니다. 거기에서 11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서로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2016년도까지는 생활복지과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부서별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승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지금 583쪽에 보면 자활 지원 사업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사례 관리에서 845만 원이 증감됐어요. 지금 설명서에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자활근로 참여자 사례 관리에 대한 산출근거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584쪽 상단 부분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사례 관리운영 해 가지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 1명씩 해서 2명을······.
박윤정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윤정위원
이게 인건비면 처음 책정된 금액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올라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적립금까지 다 합해서 올라갔다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한 분당 월 231만 9000원 정도 가는데요. 여기에 월급여가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퇴직 적립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자활지원 사업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례관리사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별도로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럼 이건 매년 별도로 책정된다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사례관리사는 매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사례관리사 이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참여했던 분들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그걸로 쭉 이어오다가 사례관리사는 몇 년 전부터 1명씩 추가 지원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별도의 추가 지원이 어떤 형식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따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정위원
인원 보강?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때가 언제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몇 년 됐는데요. 연도수랑은 정확히 다시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91쪽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디딤 단계, 이음 단계, 희망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19년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서 지금 첫 단계가 디딤인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래서 디딤 단계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음은 디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디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음으로 올 수 없네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희망이고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산출근거를 보면 마을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19년도부터 새롭게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마을 단위별로 공동체들이 2개부터 효자4동 같은 경우는 8개 그 정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체나 온두레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협업해서 마을단위의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들이 서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살아나야만 마을단위의 공동체 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네트워킹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디딤, 이음, 희망을 거친 공동체만 마을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이제 마을네트워크 사업에는 기존에 선정된 공동체가 있고 미선정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디딤 단계를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선정이 안 된 공동체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디딤, 이음, 희망을 다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을네트워크 사업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는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전주 시책사업 중에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모범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디딤 단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봤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육성해서 전주시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 보고서 나왔나요, 아니면 만들고 계시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그게 만들어지면 본 위원에게도 꼭 한 권 정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상임위 삭감 내역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맨 밑에 벼룩시장 등 활성화 사업이에요. '위원회 수당 전삭, 활성화 사업 3500 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회 수당은 전삭이고 활성화 4500 중에 3500 삭인 거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1000만 원만······.
김원주위원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해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해라 이렇게 되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3000만 원 조정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전체 7500 중에 4500 삭하고 3000 가지고 사업해라? 할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이제 벼룩시장 활성화 사업을 기획한 것은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4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중에는 수공예 생산하는 공동체도 있고 식품 분야 생산하는 공동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마켓 경험이 없습니다.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시장이 없어서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벼룩시장하고 상품을 재활용하는 그런 정신도 돋우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마켓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벼룩시장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3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단위별로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마켓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월 한 번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플리마켓은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고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단위별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도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신규사업이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처음 시작해 보는 정도로 가능하겠다 이런 거네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590쪽에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을정부협의회가 있어서 공공요금 협의회 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주위원
혹시 이전에 이 사업 있었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진행됐고요. 첫 마중길 같은 경우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학동에 가서도 설명회를 하고 있고 태평동이나 중앙동 그쪽 객사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현재는 한옥마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첫 마중길이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여쭈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등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00만 원이 맘카페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에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카페들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진위원장대리
열고 있는 걸?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열고 있는 시장이 합법인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합법인 경우도 있고요, 합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좌판을 깔고 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불법이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대리
불법이고 공원에서 하는 것도 허가받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렇게 합법적인 게 아닌 벼룩시장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수익의 범위가 이건 실질적으로 상업행위가 아니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벼룩시장을 할 때, 다만 일반 벤더들이 와서 수공예품이나 일반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 물품이나 벼룩시장처럼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중고물품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예, 목적의 취지대로 중고물품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가 되면 좋은데 지금 전주시에 현존하는 맘카페들의 행위 자체를 보면 일단 자릿세를 받습니다. 또 참가비를 받아요. 그리고 인근 상가를 협박합니다.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맛이 있다, 맛없다, 불친절하다······. 이런 사례들 들어 보셨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전주에서는 많이 못 들어 본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좀 봤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제가 실제로 들어도 봤고 하는 행위 자체도 봤고 벼룩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SNS나 맘카페를 통해서 많은 폐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도 못 할 폐단이. 몇십 년 전 동네 건달들이 자릿세 받듯이 서로 간에 나눠져서 권력 다툼하고. 이렇게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목적에 맞게끔 재활용품을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벼룩시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산출근거에 보면 리플릿, 전자배너, 부스비, 테이블 이런 것을 불법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에 행정이 설치까지 해 주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목적을 두고 하는 벼룩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물품을 다시 쓰는 게 리싸이클에서 업싸이클링까지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작아져서 못 쓰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스비나 탁자를 임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마켓들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자릿세 몫으로 한 5000원 정도씩 받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병아리 벼룩시장처럼 운영하는 문화도 확산할 수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어린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기형적으로 너무 커져가는 플리마켓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제가 봤고 지금은 너무 커져서 집행부의 말도 안 듣습니다. 본인들이 갑이에요. 카페 인원이 3000명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슈퍼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유경제나 업싸이클링, 리싸이클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플리마켓에 부스비나 테이블, 의자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행정이 어떻게 불법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이 예산만큼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18년까지 종료, 19년 2억 요구 이렇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미 기 투자가 52억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원주위원
52억에 대한 결과 또는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혹시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이번 주면 수상데크가 다 끝납니다. 순환형으로 해 가지고 한 2.4km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아마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19년 요구액 2억 가지고 공간 조성이 끝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부 명시이월로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은 그 돈으로 해서 내년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서선희위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601쪽이요. 시설비에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2018년도에도 했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했고요. 18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무 줄기에 꼬마 LED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생육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그랗게 나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육에 문제 없게 나뭇가지에 달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제작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디자인 제작은 다 끝나고요, 지금은 달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18년도 예산으로?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전주역 앞에서 구 한양주유소까지만 하고요. 이번에 1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된다고 하면 1월에 바로 구 한양주유소에서 대자인병원 앞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첫 마중길 거리를 조성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수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 거리에 돈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리들이 각 동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활성화 사업이 500m 정도 되죠, 거기가?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800m 정도 됩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800m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 거리에 하드웨어 사업도 수억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17, 18년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조성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었고 한 500만 명 정도가 전주역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마중길 사업이 끝나고, 사실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잎이 떨어질 때 등을 달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우리가 즐거운 사업이어야지 관광객이 즐거운 사업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즐거우면 관광객도 그걸 보고 즐겁게 되는 거지 모든 사업이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축제도 그렇고 이런 하드웨어 사업도 그렇고 지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즐거운 사업에 포인트를 맞춘 다음에 그중 일부분에 관광객이 부가되는 그런 사업,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즐거운 사업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첫 마중길만 100억 넘는 하드웨어 사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수억이 들어가는 건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하고 49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 도심 폭염 대비 쿨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개가 합쳐진 사업인가요? 설계비가 5000이고 사업비가 3억이라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은요, 기획예산처에서 2018년 12월 1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역 SOC 사업 공모를 받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 봐서 설계가 끝나면 이걸 가지고 SOC 국가 공모에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도심 폭염 대비 쿨링 사업은 죄송하지만 올여름에 또 마중길 앞에서 한 20일간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한 20일 했는데 1만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물놀이보다 안개로 해서 기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같은 장소에 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장소는 아닙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산이 편성되면······.
송영진위원장대리
물놀이장 따로 쿨링포그 따로······.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쿨링포그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고요. 물놀이는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덕진 야외 수영장도 없애고 다른 것을 짓는데 또 이 사업을 하신다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서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유경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9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820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9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이며 특별회계는 8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7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5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 지원 6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2억 9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2쪽에서 15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98억 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69억 8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24억 39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2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69억 8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시민교통과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610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주민 참여형 마을 주정차 계획 추진단 운영 등 14개 사업에 58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사업에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교통안전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등 13개 사업에 68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등 12개 사업에 33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5쪽에서 8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충 및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시민들이 겨울에 발열의자를 제일 원하는 것 아시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이번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발열의자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이 총 얼마나 올려져 있던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예산은 2000만 원인데요. 상임위에서 3억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3억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전체 발열의자를 하기 위해서는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발열의자를 했기 때문에 3억 정도 되면 한 100여 개는 설치 가능합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다시 좀 올려야 되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일단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발열의자를 설치하고요. 상황을 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겨울에 전주시민들이 발열의자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것 아시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한텐트라고 해서 작년에 18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 46개가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발열의자를 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라는 고가가 들어가지만 방한텐트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한텐트 46개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걸 다음 해에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죠, 내년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됩니다.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617에 보면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건가요?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현재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안전재단에서요?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예, 내년 3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내년 초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올려서 의회 동의받고 재선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위탁운영 하는 것은 입찰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예, 공개모집입니다.
정섬길위원
공개모집으로?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상임위 삭감 내역을 보면 36억 중에 20억이 일부 삭감이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김원주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우리 전주시 자전거도로가 총 80개 노선에 409km입니다. 그중 자전거 이용이 많은 한 8개 노선 41km를 36억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칠팔 년 전에 만든 인도이며 기존 자전거길이 있으나 정비하지 않은 상태여서 턱 낮추고 횡단도, 노면 표시, 파손이나 급경사 등 자전거길이 매끄럽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기에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개 노선에 36억을 상정했는데요. 8개 노선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미 전체 80개 노선에 409km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중에 8개 노선을 정비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8개 노선만 해서 36억인 거예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자전거 사업······.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내역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만약 409km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계속 투자돼야 되는 상황······.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상황이죠, 해마다······.
김원주위원
해마다 그래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김원주위원
신설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업비······.
김원주위원
보수하는 데만?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김원주위원
우리가 자주 대화를 못 나누니까 시민 홍보나 계도와 관련된 예산은 또 따로······.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별도로 있겠죠?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고요. 이것만 일반 예산에서 36억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원주위원
약 409km를 하는 동안에 소모된 예산이 300억 정도 되나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300억이요?
김원주위원
80개 노선 정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 투자됐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별도······.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별도로······.
김원주위원
특별회계도 보니까 자전거 관련돼서 지금 엄청나게, 이따 특별회계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위원
상임위 삭감 이유가 뭔가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삭감 이유는 8개 노선에 41km를 36억을 들여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36억으로 8개 노선을 다 못 할 것 같다는 이유가 삭감의 원인이라고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그 이유도 있고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9500만 원이 서 있는데 시범학교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우리 중고등학교 67개소 중 26개의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시범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학교인데요. 헬멧 의무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 학교 신입생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한 6개의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MOU를 맺어서 시범기관에는 보관대 보수 및 설치하는 사업과 또 일부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용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위원
26개의 시범학교와 MOU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좀 애매모호한데······.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26개소가 시범학교입니다.
정섬길위원
시범학교가?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되어 있나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전주시내 중고등학교 67개소 중에서 26개소니까 제가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6개의 시범기관에 헬멧 같은 용품을 같이 구입해 가지고 준다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MOU를 맺어 가지고 기관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자전거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5건이나 삭감돼 왔어요.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기존에 있었을 것 같고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일부 삭감, 그럼 다 전삭해 버리고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패트롤 운영도 아까 보니까 자전거용품 지급해 주는 거니까 중복됐다고 보고,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상임위 삭감에 대한 대책이나, 이대로 삭감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인지?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일부 위원님들께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로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되지 않냐, 혹시 이번에 5억씩 설정하고 하는 것을 봐서 추경에라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업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하천 자전거도로 야광판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지금 하천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고요.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에 진입로나 야간조명 표지병 설치 사업입니다. 생태곤충들 또는 동물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되어 왔나요?
박윤정위원
지금 교통사업이 다 특별회계로 잡혀서 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 삭감하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오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다 삭감······.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계속 가는 걸로······.
김원주위원
삭감한 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박윤정위원
하나로 잡아 왔어요. 자전거는 621쪽에 하나만 잡고 모든 것을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왔어요.
김원주위원
아니······.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하천 이건 좀 세워줬으면······.
웃음소리
김원주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전주천하고 삼천, 아중천에 지금 태양광 표지병하고 약한 반딧불 표지병이 있는데요. 태양광은 생태계에 좀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반딧불 표지병은 생태계에 지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전거길에 설치하고 있고 경찰청이나 일반 시민들도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문으로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주시가 민선 6기 때부터 국제슬로시티라는 화려한 구호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국제슬로시티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전부 다 자동차 놓고 걸어 다녀라 이렇게 종용은 못 하는 거지만 그나마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효용이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 상황에 자전거정책과라는 별도의 부서가 편재되었고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과정, 그다음에 직원들도 굉장히 전문화돼서 일들을 해 주시는데 호기를 놓치는 것, 지금 좋은 기회이지 않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명실상부한 슬로시티도 되고 자전거 관련돼서 전주시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무엇에 빈틈이 생겼는지 점검해 봤으면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와 버리는 건 아닌가 그것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좀 더 세련되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도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나중에 소명할 기회가 따로 없다고 하니까 방법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들 하시고 따로 언급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처음에 상임위에서 일반회계로 가야 할 게 왜 특별회계로 왔느냐는 이런 지적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예산안은 이미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예산을 특별회계의 20%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가 자전거 도시로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34억 원을 요구했는데 몇 년 동안 해마다 34억씩 들어갈 일은 아니고 한 이삼 년 투자하면 앞으로는 큰돈 들어가지 않고 유지보수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하천 자전거도로 야광판까지 이런 기반시설들을 내년에 야심 차게 해서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 그리고 또 아까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시 또 불법 주정차가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자전거과의 예산 요구가 예년에 비해서 몇 배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느니까 위원님들도 그걸 다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셨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국장님, 자전거 예산이 특별회계 중에 20%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 단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제안인지 아니면 최종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제안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도 만나 보고 해서······.
김원주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입니까?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저희가 사실 우리 위원회하고 이 관계로 사전에 논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김원주위원
결국 문제가 거기에서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가요?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는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김원주위원
이건 뭐 아니할 말로 중구난방으로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딱딱 정리돼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예,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하천 자전거도로 야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삭이 되면 이게 완전히 삭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광판 설치에 대해서요.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생태계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보행로하고 거의 같이 있어서 야간에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해서 사고 날 위험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하셨는데요. 그렇게 보행자하고 충돌 우려가 있는 곳은 당연히 피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를 걱정하시는 불빛의 세기도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야간에 하천을 걷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과 물론 충돌 위험은 많아요. 많긴 하지만 야광판을 설치하면 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인 걸 갖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긴 하지만 저는 천변을 걷는 편이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야광판 설치는 솔직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랑 기린대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실제 지역구 의원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차선을 축소할 거냐, 인도로 갈 거냐의 문제가 논쟁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삭감돼서 변경될 거라면 이것 사실 계획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이 사업을 일단 이렇게 진행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초기 계획에서 변경이 된 거예요, 차선폭을 좁혀서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예산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지 않냐?", "거기 불법 주정차하면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안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인도로 올리는 쪽으로 조정된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재수
이재수자전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서난이위원장
삭감액은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얘기를 듣지는 않겠습니다.
경수
유경수교통안전과장
소명 좀 올릴 수 있는 기회······.
서난이위원장
지금은 소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