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동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유지형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주세요. 대기실 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 대기실 가도?

그냥 앉아계세요.

네, 자리가,

동장님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죠? 예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 나갈 자리가 없잖아요.

음경택 위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오늘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 구청, 또 주민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냐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우규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 구청, 주민센터의 업무들은 우리 시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청과 주민센터의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매번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한 꼼꼼한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 대기실에서 우리 회의장면을 청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동장님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설문조사형식으로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보면 동의 순찰이라든가 각종 업무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 행정에 복귀하시는데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동안에서 한 개 동 동장님, 만안에서 한 개 동 동장님 오후에 좀 나오셔가지고요 시민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확인하고 여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선정하는 것은 우리 양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한 분씩만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또 별도로 나오셔야 되긴 하는데 체육대회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오후 회의가 참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1천만원에서 33.3퍼센트 인상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 한 종목이 늘어나면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체육대회 때마다 찬조금을 받고 있는데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런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동안구 17개동 전부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동에서 축구종목의 경우 이제까지 지금 3년 안 했나요? 서정열 부위원장님, 축구가 3년 빠진 거죠, 지금?

2년.

2년?

2년인가 3년,

그 정도 됐죠.

3년 안 한 것 같아요.

올해까지 3년째니까.

3년 된 것 같은데,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쾌한 아침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만안구는 지난 2010년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인 만안구 안양4동 삼덕공원 앞에서부터 안양9동 성원아파트에 이르는 611미터 도로로 시에서는 13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15미터였던 도로폭을 21미터로 넓혀가지고 4차선도로로 확장을 하고 양측 보도블록도 새롭게 깔았고요, 전봇대와 통신케이블 없애고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지중화사업도 보니까 도로확장공사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 신규예산으로 4억 4천 100만원을 투입해서 보도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또 유한호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수대로죠. 대림대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저소음포장정비공사로 5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 및 저소음포장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는 보니까 저소음포장공사를 많이 시행했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개질아스콘을 총액입찰제로 구매한 건지 내역입찰제로 구매를 한 건지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개발된 이런 우수품질의 개질아스콘을 선정해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노면 파손이 심한 일부 구간만으로 시험을 시공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동안건설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동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를 보니까 전력이나 통신,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에 일정 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해서 굴착 등의 도로시설 훼손 없이 관리토록 한 도시기반시설이더라고요. 요즘에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가 5G시대에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한국사회의 기반이 위협받고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돌아보게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가 안전한지요? 그리고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1억원 예산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의 예산 공동구 전기안전 점검용역 그러니까 상․하반기죠. 발주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안교통녹지 김영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숲에 대한 관심 증가로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위험요소의 선제적인 조치 및 신속한 대응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 제공을 위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과 등산로시설물 예산 1억 1천만원에 대한 겁니다.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만안구, 동안구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남궁규미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과에 관한 질의가 동안구, 만안구 동일한 건데 제가 이 단어 선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안구 예산서는 868페이지고요, 동안구 예산서는 1007페이지입니다. 만안구에서는 행려사망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항목에. 그다음에 동안구에서는 무연고사망자라고 항목에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되는 단어를 항목을 쓸 수는 없는지. 각 구마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무연고사무자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무연고사망자입니다.

그러면 동안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무연고사망자입니다.

구청장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그러면 차기에는 이 명칭 항목 자체는 양 구청이 하나로 통일되는 항목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장제비가 140만원이고 영안실 수수료는 80만원, 합이 사용되는 금액이 장례절차에 사용된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보면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비라고 해서 100만원, 화장비는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항목이 지금 이름도 달랐지만 안에 내용이 금액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할까요?

어려우시면 오후에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서면답변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두,

두 구청이니까,

네네.

그러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항목별로 달라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화장비가 들어가있고 안 들어가있고 또 영안실은 들어가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집행되었던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3년을 더 보더라도 획일성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늘막을 작년에 설치해서 보니까 여름 폭염에 작으나마 신호대기 중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안구에는 올해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준형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진급하셔서 동안건설과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안건설과장님으로 오셔서 동안구에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예산안 832쪽,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편성된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서,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만안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39쪽,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추가 구축 여기서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거네요. 여기 공사비용 산출내역과 예정 공사업체, 공사 장소, 필요성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839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용 CCTV 정비공사, 구청 청사 CCTV죠? 이것도 공사비용 산출내역과 통신선로 재정비 768만원 이것 같이 산출내역을 주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만안세무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8쪽, 이 포상금 있죠? 지방세 징수포상금 5천만원 올라온 것 이것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숨은 세원 발굴. 이 숨은 세원 발굴 내역과 포상금 명단, 포상금 금액, 포상금 날짜 이렇게 해서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고액체납자 현황을 좀 주시겠어요? 고액이라는 것은 3천만원 이상 체납현황 주시고요. 체납자 이름과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체납사유 같이 주십시오. 동안구, 만안구 포함입니다, 둘 다. 지금 얘기한 것. 만안, 동안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만안환경위생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안구, 동안구 포함입니다. 예산안 888쪽 보면 IoT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소음 스마트시스템이네요. 이것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활용방법서나 어떤 설명서, 어떤 다른 시나 서울시 보면 기존 실적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동안, 만안 포함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오늘 또 하루를 위하여 파이팅하시고 항상 제일 바쁘신 일선에서 뛰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또 아마 동안구청장님 이의철 청장님께서 12월 말일자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위해서 나가셔서 뭘 하실 건지 좋은 말씀 해주시길,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안에 박주준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84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 9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뭘 구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88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억 5천 97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몇 분이 더 늘어나서 인건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유한호 과장님입니다.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가 지금 시비로 4억 4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 사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6페이지입니다. 관내 육교 보수공사가 또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육교가 어디어디에 보수공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진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복지과 과장님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8년도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편성된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이 도비, 시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수당은 어떤 분이, 전체적으로 담임수당 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 선정해서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이랄까는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그늘막 우리 임영란 위원께서 하셨는데 설치계획서는 요구하셨고, 만안구하고 동안구 시공방법이 달라요.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주시고요. 왜 다른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녹지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1쪽에 보시면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 용역비가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됐네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냥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안구 서준형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4쪽,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2018년 실적현황, 그리고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교통녹지과 김영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0쪽, 1051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황하고요, 전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아마 산불진화차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새롭게 진화차를 구입하려는 것 같아요. 9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그 구입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제까지 양 구청의 예산, 사업들을 보면 있잖아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그리고 예산액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니까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만안구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동안구에 편성이 안 된 사업들 있고요. 또 거꾸로 동안구는 편성이 되었는데 만안구는 편성이 안 된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하나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안복지문화과에 세워진 아동수당 지원사업 개요를 보면 만안구는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안구에는 같은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소득하위 90퍼센트 이하, 만 6세 미만의 아동, 이것은 만 6세면 5세까지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안구는 ‘하위소득 90퍼센트’, 만안구는 ‘0세에서 5세의 전체아동’ 이렇게 틀려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안구, 만안구의 사업들이 어떤 구는 있고 어떤 구는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양 구청 예산심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예산팀장님 와 계시죠?

네.

네. 민계식 팀장님 와 계신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죠? 명칭이. 같다고 봐야죠?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같은 위원회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달 이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 건전재정위원회 이것은 다르죠, 각각 위원회가. 2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지난 7월 달 이후의 회의자료, 또 회의 개최현황,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각각의 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건전재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만안행정지원과면 박주준 과장님 되시나요?

네.

박주준 과장님 예산설명서 395쪽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망 및 전화망 분리공사라고 그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5천 800의 이 똑같은 공사비가 있었어요. 저기 안 보고 계시나요? 전화망 분리공사.

네네.

망 분리공사를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금년도죠. 금년도 9천을 이제,

네, 금년도. 망 분리 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나눠서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내년도에는요 동사무소 것을 분리공사하면 종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동안에 이 사업성격을 보면 도청에서 시청으로 내려오는 망, 또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망은 다 분리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구에서 동으로 가는 망 이게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망이라 하면 인터넷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터넷을 전화선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어떤 도청사례도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분리하는 겁니다.

일단 망 분리공사는 필요한 거죠. 많은 해커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망 분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구청으로 오는 망 별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가는 망 별도 이렇게 구분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내 영상 송출설비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안 좋아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소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음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해서.

음향. 그러면 이번에 2천 8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통신선로까지 다 바꾼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일단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추가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구사유에 보면 동사무소의 회의실, 체력단련실 이런 데서 와이파이를 쓰게끔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요구를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고 계셔요?

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겠죠, 그런 분들. 요즘은 또 민원실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쓰거든요.

민원실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회의실은 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곳이고, 체력단련실은 운동을 하러 들어가는데 저희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즘은 각자의 데이터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쓰고들 있어요. 아예 통신요금보다는 통화료보다는. 이랬을 때 이게 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의실은 회의하러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필요하고, 체력단련실은 운동하면서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와이파이를 자기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예가 있지만 중장년 때부터는 와이파이는 자기 데이터를 거의 쓰죠. 쓰고 그랬을 때 젊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알겠고요.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보면 프린터의 내용연수는 한 6년으로 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6년이 되고도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면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비품관리를 잘 하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된 것들 그런,

부득이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들만 선별해서 바꾸신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IP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IP전화기를 잘 몰라서 여쭤 봐요, 이것은 정말로. IP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인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IP전화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그러한 전화기인데요. 이 전화기를 우리가 인원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직원들이 각 한 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IP전화기는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폰을 IP전화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는 쓰는 전화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구나.

네네.

네, 잘 알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2천 2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만안구를 나눠서 440만원의 예산을 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인데 말로 설명 간단하게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은 우리 만안․동안 31개 동을 다 합치면요 한 50여종이 됩니다. 50여종 중에서도 인기과목이 있고 또 비인기과목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청년층이 좋아하는 것,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50대, 6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5개 동을 묶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시면?

네. 예를 들어서 5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1권역은 예를 들어서 안양1동․4동․5동 이렇게 가까운 동 묶어서 1동 같은 경우는 드럼반이 있어요. 그런데 드럼 같은 것은 일부 소수의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성화 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예산이네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감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5천 480만원인데 70세 이상 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예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팔백육십 분 정도의 70세 이상 되는 분이 수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나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70세 이상 되시는, 그러니까 1개 동에 1인당 수강료가 1만 5천원이 되는데요.

프로그램마다 1만 5천원으로 다 일률적인가요, 그러면?

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만 그 비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에 수강료 비용을 좀 이렇게 충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르신들 나와서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결국 사회적 비용의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70세 이상의 분이 만안구에 한 팔백육십 분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맞나요?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시간이 좀 되시면 동별로 어느 정도의 분들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 지원금은 프로그램에 내주는 거네요. 대신?

동사무소 운영계좌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강생한테 일일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운영,

그러면 혜택 받는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동사무소로 넣어주면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프로그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10개 프로그램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한다 하면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그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네요. 1억 5천 480만원 정도의.

네.

그게 그 정도의 분들이 수강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노인 감면분을 내야 될 돈은 시에서 내주는 거죠.

알죠.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팔백육십 분 정도가 허수로 잡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 계좌로만 넣어주는 것은 좀,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자한테 들어가는데요. 감면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뭐. 전철요금. 공짜로 타는,

일단은 이해는 다 됐고요. 됐는데 아까 추후 설명이 제가 알고 싶은 그 정도의, 어느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대략적인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인원수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물품구입 667만 8천원 크지는 않은 건데,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들 돈을 내고 먹지 않나요?

주로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공무직들 이런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밥값을 내지만 최소의 경비를 내는 격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주로 우리 직원들은 2천원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식당이 싸고 맛있다라고 소문은 저도 익히는 듣고 있는데,

네, 맛있습니다.

한번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운영은 우리 구에서 이런 물품이며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면서 운영되는 식당이네요? 구내식당이.

네네.

저희가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동안구 우리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별 현황자료하고, 공무직 전환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자료가 뒤에 붙었고요. 공무직 전환 인원을 보시면 자료를 제가 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근무인원이 총 7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직 전환대상자가 2명, 비전환대상자는 5명 그리고 과적단속보조에 6명, 2명, 4명입니다. 그래서 총 14명, 4명, 9명인데요. 그리고 교통녹지과에 불법주정차단속이 근무인원이 8명이고 6명이 전환되고 또 2명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것 안타까운 일인데 교통녹지과에 2명은 내년 2월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노점상하고 적치물단속 인원 5명은 별도의 공무직 채용공고를 통해서 다시 내년 1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시에서 책정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입니다. ’17년 7월 20일 이전부터 근무한 분들은 공무직 전환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은 전환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만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에서 또 정부지침을 받아서 행하는 거고 우리 구청은 시의 지침을 받아서 행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아직 답변서 안 와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장님들,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제출하신 거예요?

드렸는데.

안 왔어요. 만안 왔어요?

만안이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조금 늦구나.

아니 지금 답변 듣는 시간인데 구청장님들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인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면 어떡해요?

자료는 언제쯤 되는지 빨리 신속하게,

빨리 자료 주시고요. 동안구청도 신규사업 및 5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개요는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신규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하고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들 개요 등등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일단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 빨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원활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음경택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4주째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심야에 끝나는 반복되는 심의 중인데요, 자료만큼은 원활하고 세세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숙희 안양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들어와야 돼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박정옥 위원님?

아니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금 동에다가 자료 신청을 했잖아요. 답변을 들으셔야지 지금 나가셨으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얼른 잠깐 불러오셔요.

진행은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동 업무가 바쁘시니까 앞 선에 이렇게 넣어서 답변을 받기로 돼 있고요. 일단 음경택 위원님 나가셔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한마음체육대회 1천 500만원 증액에 따른 동장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의 경우는 체육회장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체육대회 축구종목을 신설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견에 있습니다. 다만 안양3동 같은 경우 만안조기축구회 등 축구회가, 동호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선수모집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수모집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500만원을 증액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축구에 우리 같은 경우는 큰 투자를 해가지고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체육대회 운영비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에 있습니다. 찬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상해서 찬조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잠시만 중단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자료가 안 되신 관계 공무원들 지금 양쪽에서, 잠깐만요. 지금 두 분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의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통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주십시오.

찬조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찬조금을 받았는데요. 그 비용은 체육대회 끝나고 선수들 격려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체육회 의견은 받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에서 체육회장님과 소통을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찬조금을 안 받는 내에서 체육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숙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숙희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1개 동장님들 중에서 동안, 만안 한 분씩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주무부서인 체육생활과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 증액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무과장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 체육대회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1천 500이라고 본 거거든요. 찬조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3동장님께서도 체육회에서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것대로 증액이 되고 찬조금을 또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윤숙희 동장님께서 올 10월 달까지 안양3동장으로 근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예산심의 확정도 되기 전에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생활과에서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이 500만원은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번에 운영한 게, 저희가 찬조금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비용을 활용한 건데,

네.

찬조금을 안 받아도 체육회에서는 받기를 희망은 하지만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체육회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조금 전의 동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좀더 소통을 해가지고, 예.

자, 지금 신도시에서는요 동안구 쪽 신도시에서는 현재 찬조금 안 받고도 1천만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 무난하게 잘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동안구 내에서도 구도심하고 신도시가 틀리고,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정서적인 차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 체육대회 참여하는 체육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의 마음가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에서 그 체육대회 결과만 놓고 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하는 거고, 예산도 많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낸다고 보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주무과에서 내년부터 찬조금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 증액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만 듣고 보면 그것을 허구라고 봐야죠. 잘못된 답변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올린다고 하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찬조금도 또 예전처럼 받고, 500만원 증액한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축구가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안양이 축구의 메카, 축구1번가 등등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 때 축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어떤 동들은요 선수 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축구가 3, 4년 전에 없어질 때도 동안구 쪽에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나가봐야 1회전에서 지지, 부상선수 생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후유증 생기고 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한 3년 동안 축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종목의 부활을 외치는 체육회장님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구단 FC안양이 있고, 축구의 도시라고 하는 안양에서 시민체육대회 때 축구종목이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번에 축구종목이 부활된다는 전제하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체육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회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 여러 통 받았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올라가는 것은 축구종목이 새롭게 부활하면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니 위원님 이 예산 깎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성 전화가 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체육생활과 답변하고는 또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축구 한 종목에 500만원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체육회장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어떻게 체육대회 예산의 33.3퍼센트를 갖다가 축구라고 하는 한 종목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윤숙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00만원 그 늘어나는 금액에 축구연습 비용, 축구비용하고, 찬조금 안 받으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체육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체육회장님께서. 500만원 가지고 찬조금 안 받는 비용, 훈련비용하고 그동안에 적절히 사용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것 지금 우리 동장님 답변은 조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비심사 때 그때 아마 의견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서혜원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동안구인가 그 부서에서 예산추계를 했는데 축구에 4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500만원 증액되는 것에서 400만원은 축구예산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체적인 체육대회 예산 중에 일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동에서 축구라는 종목에 집착을 한 나머지 증액된 500만원이 축구예산이다. 이러한 정서가 분명히 만안구 쪽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안양3동도 안양9동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축구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물론 윤숙희 동장님이 느끼시는 그 정서하고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육회에서 느끼는, 축구감독이 느끼는 그러한 정서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체육회장님들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돈은 증액이 됐는데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공감하세요?

네.

뭐 끄덕끄덕하시니까 공감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윤숙희 동장님 답변대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찬조금 안 받겠다. 안 받도록 하겠다. 물론 동장님이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안 받도록 하겠다. 500만원이 축구예산이 아니다. 체육대회 전체 예산 중에 일부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예.

확실하세요?

아, 예.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윤숙희 동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못 믿겠어요, 결과를. 서혜원 동장님, 나중에 또 답변하실 거예요? 따로?

거의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정리합시다. 뭐 길게 해봐야 시간만 지나가고 하니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500만원 증액된 게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증액이 되었다라는 부분 공감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500만원은 전적으로 축구종목에 한정돼서 증액된 예산 아니다. 전체 체육대회 예산 중에 일부다라는 것에 공감하시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네. 두 분 다 끄덕끄덕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뒤에 이게 구에서는 복지문화과 소관인가요? 체육대회가?

맞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공감하세요?

네.

제가 볼 땐 양 구청장님은 그때까지 안 계실 것 같아서 구청장님들한테 다짐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편성과정에서 왜 의원들한테 편성도 안 끝났는데 심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깎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게 11월 초거든요? 날짜로 따지면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예산 편성내역도 모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지금 전화기 돌려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1천 500만원 올라오면 깎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의원님이 ‘무슨 얘기냐 심의 잘 해가지고 잘못 됐으면 깎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것도 문제예요. 그게 체육회장님들도 문제지만 집행기관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장치를 담보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문제고, 전화를 하시는 체육회장님들도 문제고. 그 과정에 아마 동장님들 의견도 다 여쭤봤을 거예요. 이게 동의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심의 누가 해요? 동장님들이 하시죠.

네.

다 1천 500만원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우리 윤숙희 동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서혜원 동장님은 동의하신 것 같네?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동장님들이 다 보조금심의위원이신데 1천 500, 33.3퍼센트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돈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 보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시민체육대회가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끼리 분열하고 또 관과 민이 분열하고 이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만 잘 아시면 안 되고요. 진짜 앞으로 동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예.

또 청장님들도 동장님들 회의할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서혜원 동장님, 윤숙희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 묻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소명기회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선수 모집에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이 축구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500만원은 다소 적은 편이다. 축구를 운영한다 하면,

그렇죠.

그런 의견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애초에 1천만원에서 1천 500으로 올린 것은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찬조금 안 받고 또 이게 축구에만 한정돼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따로 시간을 갖는 거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안구 일부 동장님들이 체육회장님들이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비산1동도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게 또 주소가 돼 있어야 체육대회 동대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느끼실 텐데 일부 동에서 체육대회 지금 뭐 500만원 갖고도 모자란다는 의견들 있잖아요.

네.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일선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축구를 31개 동 동별 대항으로 할 게 아니라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권역별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권역별로 하든가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장님들께서 또 여론을 참작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금 내년도 10월 달에 있을 체육대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목이라든가 참석인원, 참가인원 등등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건데 권역별 축구대회 하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동은 조기축구회가 한 동도 없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조기축구회가 3개, 2개씩 있는 동이 있어요. 서로다 나가려고 또 이렇게 약간 의견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통합에 지역화합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축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낼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축구에 한정된 게 아니다,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 증액되었다, 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 동장님들 또 양 구청장님들도 공감하시는 분위기고 뒤에 계신 우리 양 구청에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라서 이 정도 하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음경택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동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가 몇 개월 이전에 이사 오면 선수들이 나올 수 있죠?

계획서에 2월 28일.

2월 28일? 28일 전입자는 다 선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 하다 보면 축구선수들이 이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동으로 가요. 2월 28일 전에 가서 거기서 돈을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선수로 뛰더라고, 보니까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축구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교체가 자꾸 돈 주고 사다 보니까는 체육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왜 우리 순수한 체육회를 가지고 동아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선수교체를 하면서 돈을 주고 사가냐’ 이래서 아마 잠시 동안 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그 거주지에 1년 이상을 살아야지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이것 이전신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것 같은데 이것 뭐 순간 2월 28일이면 한 달 전에 갖다 옮겨놔도 되는 거야, 보니까. 차는 기간이 햇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선수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지 2월 28일 전입시키고 해놓고서 와서 선수 뛴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육회장님 회의할 때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혜원 비산1동장님도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답변은 없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숙희 안양3동장님, 서혜원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주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청사 정원 조경과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2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정원조경 유지관리비 편성계약서 사본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4천 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는데 4천 200여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또 저희가 조경 관리할 때 맥문동 이것 예초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 예산 한 200만원 정도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천 4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43쪽에 공용차량구입비 관련 예산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복지문화과에 쏘울차량이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한 20퍼센트가 되는데요 900만원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는 1톤트럭을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주로 노점상 단속하는 데 쓸 목적으로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하고 또 청사방호용 CCTV 이렇게 2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9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추가구축 산출내역 그다음에 공사업체, 설치장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무선AP 구입기 8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공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공사에 7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정공사업체는 아직 미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대상은 안양1동을 비롯해서 한 10개동이 되는데요. 그,

예, 잘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왜 체력단련실에 필요하냐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보나 봐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것은 이따 질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청사방호용 CCTV 정비공사 필요성과 산출내역,

네, 이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 목록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다보니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전기설비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감면 동별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 때 보면 656명이에요, 1분기에 신청하신 분이. 그런데 4분기에는 1천 89명입니다. 그러니까 66퍼센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을 준해서 세웠습니다만 이와 같은 추세를 본다 하면 내년에도 조금 더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천 977만원이 증액된 것에서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전체 금액을 뽑아오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천 900이 올라간 게 다 조금조금 올라간 거죠, 지금? 이것 내역서 준 것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9천만원 증액된 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예, 시설장비유지비.

예, 구입 장비목록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떤 장비를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청사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인데 지금 보니까 1억 4천 750이잖아요, 금액이 1년 동안 쓰실 게.

네.

그런데 2천 900이 증액됐잖아요, 2천 977만원이.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LED조명 교체는 아마 전적으로 다 한 것 같고요.

LED조명 교체는요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일단 민원이 많이 오는 민원봉사과 우선적으로 하고,

일부만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에 또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그냥 1년에 계속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보니까는. 그렇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들어가는 유지인데 2천 900 편성이 돼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래도 청소비는 그냥 고정적으로 500만원 들어갈 것이고 왁스작업도 그대로 갔고. 지금 여기서 2천 900이 올라간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왁스작업 같은 경우가 신규로다 올라갔는데요. 우리 청사가 그동안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4명 계신데 그분들 인력에만 의존했어요. 내년도에는 좀 왁스작업을 하려고.

왁스작업을 1년에 한 번씩 안 하셔요?

그동안에 예산을 아끼다 보니 안 했습니다.

왁스작업을 1년에 한 번씩 맨날 해 줘야지 그래도 청사가 오래돼서 깨끗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신규로다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요?

네.

그럼 여기서 신규가 뭐뭐예요?

그러니까 신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우리가 ’75년도에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심합니다, 해가 갈수록.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건데 3천만원 돈이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거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청결하게 깨끗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추가구축 이것을 보면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력단련실 아까.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헬스장이죠?

네, 헬스장입니다. 헬스 할 때 보면 저희도 헬스장을 이용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탈 때 보면 앞에 모니터라든가 화면을 보고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자기 취향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영상 하나 보려면 1기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요금제로 하다 보면 한 달에 4에서 6기가밖에 못, 사용을 한대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때문에 필요하다?

네네.

그럼 회의실은 뭐 때문에 필요하죠?

회의실도 뭐,

회의하면서 인터넷 볼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회의실은 또 회의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강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또 같이 해주는 게,

탁구장은 뭐 탁구 치면서 인터넷 볼일이 뭐 있어요, 강당. 이것을 그러면 이게 인터넷 우리가 와이파이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굳이 사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소수 민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민원은 아니고 하는 김에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럼 우리가 인터넷선이 하나 있으면 공유기가 있잖아요. 공유기 한 3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네.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인터넷 이렇게 끼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안 되고 어떤 차단벽이 있으면 이게 한번 멀리 나가는 보통 한 10미터 이렇게, 이게 무한정 멀리 나가는데,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은 그렇게 안 크죠, 보통. 그 정도면 성능 좋은 것 한 5만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공유기 역할 해요.

그래서 이 전파가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넉넉지 않고요.

그렇다고 한 대당 80만원씩 주고 통신케이블공사까지 막 760만원 해버리면, 공유기를 2대 놓으면 되죠. 이것 헬스장이 이것 두 배 정도 큰 데는 돼요. 그렇죠?

네, 됩니다.

그럼 공유기 두 대를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놓으면 되잖아요, 인터넷선 하나 하고. 그럼 인터넷 한 달에 3만원, 공유기 한 5만원씩 2개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공사를 대외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이게 시민서비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신축이 많잖아요, 지금. 기존 건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옮기면 이것도 공사 다 해놓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통신케이블공사.

여기에 보면 바로 이전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지금 신축이 많던데, 짓는 게.

일단 그 공유기를 한번 설치하고 또 청사를 새로 지으면 다시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회의실에 꼭 인터넷이 필요하면 이런 것 이렇게 대외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다들 탁구장, 체력단련실, 강당, 다목적실, 회의실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래요. 꼭 필요한 공간 아니면 그 정도로 약식으로 해서 충분히 인터넷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갖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인터넷선 깔고 공유기 2대 3대,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상황실에 휴게실에 설치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무선인터넷망을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제 방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바로 옆방인데도요 벽이 있어서 제 방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벽이 있으면 벽을 못 뚫어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제 방에도 그쪽,

그런데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에 벽이 있나요?

아니, 그쪽으로 가서 저쪽 창문 쪽으로 가서 제가 와이파이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상 생활화돼 있고 전화를 못 받으면 사실상 어떤 안달감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화는 그렇죠. 이분은 동영상이나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와이파이가 일부 무제한을 쓰지만 이 주부들 같은 경우 또 노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와이파이가 다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물론 그렇게 따지면 버스, 지하철, 택시부터 해갖고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복도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 없는 곳이 없죠. 운동장부터 해 갖고 공원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터져요. 거의 밀폐된 공간 아닌 이상은,

일반공원은 안 터지죠. 큰 공원이나 터지지 일반공원들 안 터져요.

예.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께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려면요 다 해야 된다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헬스하면서 무슨 그 동영상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솔직히.

일부는 했는데요, 일부는 거의 다 했는데 이런 지금 안 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동의하면,

하시려면 최대한 비용이 안 들게 하세요. 우리 집들 보면 우리 집이나 사무실 보면요 다 인터넷선 하나 해 갖고 공유기 달고 써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 통신팀장하고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공사를 막 크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저도 기술자는 아닌데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통신팀장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방호용 CCTV 이게 구청사니까 시설 노후돼 갖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도 CCTV 잘 모르지만 하나 130만원 4대 해갖고 520만원 올렸네요. 또 통신선로 재정비하고. 2층에 있는 것 1층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네요. 그런데 이 카메라도 이렇게 비싼가요? 130만원씩 가게?

이 CCTV의 생명이 화질인데요, 지금 4대 교체하는 것은 41만화소 아주 보이지 않는,

요즘은 최하가 다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CCTV를 어떤 집에 큰 마당에 달아보고 했지만 인터넷 보면 하나에 한 20만원 200만, 300만 화소 그다음에 본체 있잖아요. 본체까지 해갖고 한 백얼마면 사던데요? 4대 해갖고.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싸요? 130에 하나에?

저희가 예산관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구청사도 몇 년 있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옮길 거잖아요.

한 7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더 빨리 옮길 수 있죠. 그 빈 땅을 지금 이주한 지가 6, 7년 됐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어쨌든 철거는 지금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것만 끝나서 진행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죠. 빈 땅인데, 그게. 무슨 재개발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현 가격에서 좀 비싸요. 꼭 이게 통신선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삼식 구청장님 답변 중에 와이파이가 전화를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화 받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보이스톡은 공짜거든요. 보이스톡이라든가 페이스톡 지금 나와요. 페이스톡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제 딸이 독일에 있어서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 제 방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공유기 하나 놓으시면 돼요. 컴퓨터 옆에다가 공유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 랜선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하면 와이파이는 아주 잘 터집니다,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톡이다 이런 때는 자기 데이터를 안 쓰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동영상입니다, 사실은. 젊은 친구들 동영상 보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많이 찾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전 지역이 와이파이 지역이 돼야죠, 돼야 되는데. 우리 통신사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와이파이의 사각지대는 사실 통신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관공서 정도는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지방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내역을 물어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원발굴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만안구, 동안구 두 분 다 안 주셨어요. 세원발굴내역을 봐야 얘기를 하지 이것 이렇게 와 갖고는,

취득세 세원발굴하고 재산세 세원발굴 아까 질의하신 그것대로 만들,

아니, 그러니까 내역을 주셔야지, 어떤 건인지. 건이 정확히 어떤 건인지 알아야 이게 합당한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시간관계상 지금 다시 요구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일 경우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병과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서 과연 주주 주식의 변동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회를 해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저희가 찾아서 취득세 발굴세원은,

그러니까 거의 다 주식이라는 얘기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세 세원발굴 같은 경우는 사권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소유자가 전혀 권리행사를 못할 경우에 50퍼센트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동안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풀어주게 돼 있어서 풀어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감액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자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에 해제하는 부서에서 우리 세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알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법인,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럼 이분들이 임시직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다 직원,

정직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33건이나 했어요. 이게 주로 하는 역할인가요, 세원발굴이? 아까 동안구도 보니까 1명이 52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건수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을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4년치 같은 경우면 4, 4 16에다가 또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시세지만 재산세에 붙는 교육세라든지 이런 도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나눠서 다 각각을 건수로 하기 때문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교육 뭐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붙어서 같이하기 때문에 각각 건별로는 안 되지 그게. 큰 건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총 건수를 따질 때는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 봐요. 8건, 7건, 33건. 어쨌든 이것은 일단은 이상 없이 이렇게 다 지급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세원발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세금이 아니라 찾아서 이렇게 한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만건 중에서 제대로 부과됐는지 안 부과됐는지는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지 않고는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 임시회 때 세부내역까지 제가 요구할 테니까 이 건수별로 내역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입니다. IoT 활용 이게 서초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효과면에서는 어떤가요?

소음 같은 경우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요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지는요?

먼지도 그렇고요.

이제 안양에 너무 재개발․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이 먼지․소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도 주민들한테 문자, 전화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

저 동안환경위생과장이고, 저는 만안이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죠?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예예.

행감 때 만났으면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안이니까. 그래갖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에서 철거공사를 할 때 방음막, 방진벽 살수작업을 제대로 안 한 이유는, 철거업체를 불러서 써요. 철거업체라는 게 사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떤 친구들인지.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나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은 상당히 몸에 해로운 거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저번에 봤는데 폐암 걸린 사람들 몇백 명을 추적해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근방에 살았던 사람이 거의 80퍼센트였어요. 그만큼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상당히 몸에 해로운 거라서, 아파트에서 옆에서 공사하면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계속 빨간불 돌아가요, 창문을 닫아도. 그런데 앞으로 그래서 정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공사가 직접 철거를 해라’ 이렇게 명령 내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는 것은 거의 다 시공사가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철저히 하겠죠, 대형 시공사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좀 잘 써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휴일에 막,

다는 못하고요. 저희 비산먼지사업장이 한 66개소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1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에서 한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아까 우리 김남수 과장님 다시 뒤로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잠깐만 다시 나오십시오.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 1천 1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

이게 전년도에도 1천 100만원이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10년 된 장비를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에도 1천 100만원의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었고, 전년도가 아니죠. 금년도에 1천 100만원 예산을 쓰셨고 내년도 예산에도 1천 100만원을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제로인데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산설명서가 제대로 되셔야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을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달리, 예산서가 잘못됐다라고 최소한의,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분 되세요, ‘이것 예산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예산서 잘못됐습니다.

네네, 네. 그랬으면, 잘못된 것을 갖고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아, 이게 참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하다 보면 실수는 있으신 건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2008년도 도입이 됐다는데 이게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쓰시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예산은,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없고 신규사업으로.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목안로 보도정비 관련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895페이지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 4억 4천 100만원 세부계획서 제출 및 설명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895페이지,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현장사진 및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는, 안양3동에 있는 프라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9동에 보면 병목안 창박골 쪽에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 한 3.1킬로 정도 저희가 한 4억 4천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 깜빡 빠뜨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출은 보통 우리가 보도 경계석을 그동안 이런 유사한 공사한 것을 실적을 봤을 때 아르당, 1아르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것을 보통 1아르라 하는데 저희가 통상 아르당 940만원씩 계산해서 한 4억 4천 100만원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보도정비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도정비할 때에는 평탄성과 노후도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평탄성과 노후도.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을 보면 평탄성은 보통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당장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지마는 사고 날 정도는 아니지마는 평탄성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노후도는 여기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량지역으로 봐서 필요하고 특히 경계석은 위원님, 뒤에 사진 보시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기에도 미관을 너무 많이 저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9동에서도 보도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채택이 안 돼서 올해 다시 한번 내년에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6월 안으로 정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수대로 도로정비공사 산출내역 및 저소음포장 정비실적, 향후 계획 그다음에 개질아스콘 구매 시 총액입찰제인지 내역입찰제인지, 또 최근 개발한 우수품질의 개질아스콘을 선정하여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노면파손이 심한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시험시공을 해본 적 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수대로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경수대로 해가지고 대림대 입구 거기서부터, 동안하고 만안이 그 경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술공원 고가 초입까지 길이는 한 1.2킬로 해서 294아르를 하는데 이것도 좀 죄송한데 저희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첨부했어야 하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이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도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도 아르당 보통 계산하는데 여기는 2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주간에 하면서 보통 아스콘을 하는 경우는 한 220만원 드는데 여기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1번 국도이기 때문에 야간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재질도 개질아스팔트로 해서 좀 탄탄한 아스팔트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사업비를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2월에, 1월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차량 통행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그다음에 3년간 이용현황 또 이것도 관리방법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위치는 안양역에 보면 거기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메타볼 주차장이라고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공공디자인사업 차원에서 2012년도에 한 18억 정도를 들여서 주차를 한 112대 기계식 주차를 하는 것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19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총예산 한 4천 500만원 들어가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그중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비 이렇게 해서 한 840만원에서 한 960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또 메타볼 청소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한 3천 400만원 해서 총 한 4천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 현황을 3년간 쭉 추계를 보니까 주차가 월평균 한 973대 그다음에 출차는 972대, 그런데 이게 특성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3년 치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그런 현황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일 주차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95대가 현재 주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월 정기점검 그다음에 여기 입차를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빼지 않을 때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 발송, 메시지 발송을 해서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서버 유지․관리를 지금 하는 게 하나의 또 연간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주차 관련 2명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대민안내도 하고 또 주변의 청소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사진을 보시면 메타볼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그늘막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하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그늘막 설치계획,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만안과 동안의 그늘막 시공방법이 좀 상이한데 어떻게 된 이유이냐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2017년부터, 동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9천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46개 정도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12개, 그다음에 ’18년도에는 34개입니다. 그래서 제작업체는 옆의 유인물에 보시면 동안하고 만안이 ’17년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18년도는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설치계획은 저희가 4천 400만원 들여서 한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 정도가 대상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3개가 설치가 가능하고 2개소는 불가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0개소 이상의 그늘막이 예상이 나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적정하지 않은,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대개 도로폭이, 그 보도폭이 최소 3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왜냐면 물건 자체가 제일 작은 게 3미터이고 그다음에 3.5미터, 4미터, 5미터 이렇게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미터 이상만 돼야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도로폭과, 보도폭과 관계없이 상가가 있을 경우에 또 역민원이 있어가지고 상인분들을, 상가 분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는 그런 또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안하고 만안 시공방법이 다른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사진에 보시면 ’17년도에 저희 만안구에 설치한 것은 기초베이스 위에서 회전핀이 있습니다. 회전핀이 방향을 360도 돌려주는 핀인데 이 핀 자체가 좀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핀을 가리기 위한 그 구조물이 한 50센티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관을 저해하는, 그래서 이것 설치하고도 사실 지역주민들로부터 조금 질책도 당하기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매립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전시키는 게 자체에서 밑의 하부에서 한 3센티 위에서 이렇게 핀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18년도는 저희가 공이, 그 회전핀이 ’17년도에 설치한 것보다 그 핀 자체의 높이가 한 10센티, 20센티 이내로 적어서 지금 현재로 설치한 것은 한 20센티 이내의 베이스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부터 ’18년도 설치한 것하고 ’19년도 설치계획은 뒤에 도면 같은 것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896페이지, 관내 육교 보수공사 대상은 어디이며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육교는 지금 향림육교, 관악장애인복지관이라고 유원지 고가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육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저희가 목재데크 위에 정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 그 강재가 안에, 속에 녹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기 육교는 대개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하고 상판이 많이 노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한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면교체를 하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이게 되고 나면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와 내구연한의 증진이 좀 도모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 관내 육교는 만안구에 지금 6개 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치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한 사진은 첨부물 보시면 굉장히,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요구한 것은 보수하기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응급복구는 했지마는 이렇게 계속 노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목재가 오래돼 가지고 안에가 좀 썩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손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늘막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동안 46개, 동안․만안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늘막이 아니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천막.

그게 동에서 천막을 쳤었죠, 예.

천막, 천막. 바람 불면 막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래주머니 얹어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나와서 보기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17년, ’18년 모델이 지금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중에서.

예? 다시요.

’18년 모델이 그중에서 ’17년 것 동안․만안 틀렸는데 구조물도 조금 지적도 받았다 그랬는데 ’18년 모델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 위에 상부 모델은 똑같은데 하부 기초베이스의 회전핀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커버가 ’17년도 것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좀 흉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게 지금 지적이,

지금 이제 낮게 하고,

네, 낮게 했습니다.

이게 ’19년에도 이 모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19년도 저희가 보기에는요 ’18년도 한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가장 적절해서? 예. 하나에 2만 2천원이고, 설치단가가. 그리고 지금 15개 검토가 올라왔잖아요?

예. 이것은 10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덕천로 128번, 메가트리아 213, 207, 207. 태평로52번길은 어디예요?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면 나와 있겠지? 태평로,

저쪽에 왜, 위원님, 비산대교 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있는 상가 쪽 거기입니다.

이것은 설치 그래도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양6동 롯데리아 앞에 설치 한번 제안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6동.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냐면 구청,

엔젤리너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엔젤리너스 커피숍 거기가 어르신들이,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여름에 민원을 제가 그 자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박달2동 노루페인트, 주민센터 앞에,

아, 죄송합니다. 안양로 122가 그겁니다.

응?

안양로 122. 안양로 122가 몇 번이냐면요 위원님, 10번이요, 10번. 10번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2개 보면 설치불가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설치 못하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현재도 저희가 20개 계획하는데 현재 15개 중에 13개만 가니까 7개는 추가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 거기 보면 도폭도 넓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도폭이 넓으면 상가 주민한테도 크게 민폐 안 갈 것 같으니까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거기도 좀 설치해 주시게,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 거기 보시면요, 자료에.

아, 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예. 가능한 것으로 나왔,

네네. 그럼 그것도 좀 설치,

밑에 2개만 보도폭이 좀 좁아가지고요 그것만 저희가 설치불가하다고,

네. 그것 설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해서 안양시 적절한 곳에 다 설치해주면 좋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다 못하니까 아무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약간 서운함을 표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12월 6일 날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그 내용이 ‘아스콘 절삭 후 저소음 개질아스콘 포장이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그동안에 조금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도 산출내역을 안 주셨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산출내용이 없어서 조금은 섭섭함을 표명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는 없고 12월 6일 날 주신 자료에 아스콘 절삭 후에 저소음 개질아스콘 포장이 지금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통아스콘은 220만원이고 그런데 개질아스콘에 대해서는 가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재질이 보통아스콘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왜냐, 저소음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그리고 가격 면에서 보통아스콘은 220만원이지마는 개질아스콘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성능이 좋아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비, 아까 아르당 220만원하고 261만 3천원에 대한 것은요 자재비뿐만 아니라 시공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공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재단가는 그중에서 비율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재만 놓고 따질 때는 일반아스콘이 아르당 한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개질이라든지 저소음은 그것보다 한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싼 1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는 좀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재비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더블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 차이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또 일부는, 또 여기는 특성상 야간에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그리고 또 노선파손이 심한 일부 구간은 선정을 해서 시험시공을 해본 적이 있는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구에서, 만안구는 3년 이내에 현재 최근 3년 동안 개질아스콘 시공을 한 예가 없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저희가 한 것은 동안구청하고, 동안에 작년에 올해 관악대로를 하고 시에서 주로 한 게 뭐냐 하면, 주요 교량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보수․보강을 하면서 위에 포장을 바꿀 때 그때 개질아스콘 쓰면서 시에서는 똑같이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선정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같은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자재가 여기에 시공되도록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울시의 사례를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안양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2월에 만들어놓은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을 보니까 참고를 해서 서울시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정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안양시는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도 사실은 아직, 있으신가요?

그것은 말씀드린, 아까 위원님 보신 것도 저도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에, 거기에 감독 매뉴얼 해서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하여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니, 법에 의해서 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이 국토부에서 만든 게 있어서 그것을 갖고 했지마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 배운 게 우리도 이런 포장공사 할 때는 이런 것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이 매뉴얼에 의해서 공사 감독하는 게 맞겠다 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그 매뉴얼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포장품질 및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또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입니다. 그 내용에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용역이라든가 설계․감리․시공, 관리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서, 요즘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후변화하고 또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행정의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우리 안양시 또한 서울시 못지않은 행정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하셨지만 준비를 하셔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하고요 보니까 안양시에 관련되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까지 함께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질아스팔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또 보니까는 기대효과를 보니까 ‘소성변형이라든가 밀림현상 예방을 위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하겠다’라고 이렇게 효과를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소성변형이 어떤 변형이며 그리고 밀림현상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의 포장의 문제는 특히 균열 그다음에 노면변형이라든지 노면의 결함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 세부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위원님 말씀은 소성변형은 노면변형입니다. 그래서 소성변형의 원인은 유재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원래는 저희가 포장을 하고 보통 1시간에서, 동절기는 1시간 그다음에 보통은 1시간 반이고 하절기에는 2시간 동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의 현실은 그렇게 통제했을 때는 교통에 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방을 좀 빨리, 한 30분 이내 하다 보니까 그때에 일부 바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교통에 문제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소성변형 자체는 그렇게, 그다음에 또 밑에 기층의 불량, 특히 기층불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입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지선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거기에서 소성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또 밀림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할 때 표층만 하게 되면 기층에서부터 균열이 간 것을 했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기층까지 과감하게 교체돼서 한 번 공사하면 몇 년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되는데 각 동별 혹시 이런 포장 전문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계신 분은 전혀 없으시죠?

그것은 없고 저희 구청에 도로관리팀에 직원이 팀장까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토목직 그다음에 전기직 이것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한 정책포럼은 아직은 개최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저번에 시의 도로과장하고도 상의한 게 한번 전문가들 모셔서 그다음에 교수님들 빼고, 왜냐면 교수님들은 이론 쪽으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만든 분들 그다음에 현재 시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아직 그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도로과장하고 다시 상의해서 내년 초에는 한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양 구청의 토목직들이 그런 도로포장에 대한 함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개질아스콘이 그만큼 우수하다라고 하지만 좀 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정책포럼을 통해서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사 또한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 잘 봤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세부적인 자료가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보도정비 L 3천 145미터, B 1.5미터, A 47아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L은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

L이, 예.

그쪽에서 사업구간이 보통, 사업구간이 그러니까 저기 프라자부터 안양9동까지 한 1.5킬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1킬로 한 것은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3.1킬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폭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프라자 앞에서부터 9동 창박골까지의 전체 길이는 한 1.5킬로 되는데 양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킬로 정도로 표현했고, B는 폭입니다, 보도폭. 보도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A가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인데 아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제곱미터를 아르라고 해서 1아르당 단가를 계산한 게 940만원입니다.

1아르당 아까 940만원 이렇게 된 거죠?

네.

일단 구체적인 것은 또 이렇게 그래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료 주실 때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한 번씩 그래도 짚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만안구가 보도정비공사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함께, 또 이렇게 자전거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활성화를 높이고 또 저탄소 녹색도시로 행정복지복합업무타운 박달테크노밸리 특히 이번에 조성하잖아요.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제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말은 병목안 도로정비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후화되긴 됐네요, 사진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횡단보도 할 때,

점자블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하지 말 것. 횡단보도를 가면 그 차 올라오지 말라고 중앙을 이렇게 올라오게 해놓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옆면을 양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중앙을 이렇게 올라오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장애인들 무척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점자블록,

예. 점자블록, 볼라드.

볼라드하고 제대로 박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하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아마 차 못 올라오라고 중간에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분들 내가 이따 서준형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이 내려가면 휠체어 내려가기가 상당히 좁아요, 내려가는 길이. 그리고 위에는 높게 해 놓으니까 이리는 못 내려가고 여기는 그냥 발로 디뎌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횡단보도에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따가 하세요, 동안.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이따 할게요.

네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05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세부 사업계획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목적으로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마찬가지로 도시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노후광고물, 폐업으로 방치된 그런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광고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1천 200만원으로써 2018년도와 예산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연간단가계획에 의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대집행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계고 및 최고를 한 후에 영장발부를 한 후 강제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집행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74개 광고물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가로형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형간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판을 전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공동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안전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몇 가지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평촌공동구가 국가2급 시설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연소방지설비하고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했는지 그 세 개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국가보안등급 다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방화벽이 군데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가 돼 있습니다.

연소방지설비.

아, 연소방지설비도 되어 있다고, 예.

일단은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다 지금 점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동구를 저희 여성들은 사실 많이 쉽게 접하지를 못합니다. 이번 기회로 공동구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폭발이나 테러,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서 국가안보와 업무마비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이번 기회에 보니까 많이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우리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재 안양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문제의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고요, 총체적인 안전대책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형 과장님, 도로상 불법행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20건을 하셨네요, 동안구는.

예.

1천 157만원에. 그럼 한 건당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가? 얼마죠?

불법면적당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면적에 따라서 산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행위가 다른 차나 또 노상에서 하는 것 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불법행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갖고 사람도 밖에 적치물 내놓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다.

예.

물론 아무데나 노상에다 깔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점포를 조그만 것을 하셔서 밖에 많이 보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사실 어떤 때는 통행할 때 불편해요. 그런데 또 그분들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민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동에 아마 민원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혹시 민원은 많습니까? 보도에 과도하게 내놓는 것 보도.

지금 범계지역이라든가 이 일대 상가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에 나와있는 노점상 영업하시는 분들이 좌판대를 내서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그런 민원접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속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계속 순찰하면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신 말씀도 하셔요. 차나 이렇게 코너나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 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단속 나가시잖아요. 아예 상습적으로 내놓으신 분들의 그분들 그냥 놔두고 물론 과태료 부과하겠지만. 또 그런 분들 어쩌다 한번 거기서 장사, 물론 거기서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와서 팔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어떻게 됐든지 해서 단속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지, 뭐 하루 이틀 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단속할 때만 딱 물을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분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과태료 내면 ‘됐지, 당분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구나 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이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시청 앞에 사거리에 빌딩 하나 선 것 있죠? 금융빌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우회전 하면 거기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양쪽으로 두 개 중앙에 딱 박혀있어요. 박혀있고 그게 높낮이가 높아. 높아가지고 경계가 졌어요. 그런데 높낮이 중앙에 높여놓고 양쪽에 이렇게 했는데 점자블록을 박아놓고 했는데 이게 높낮이 높다 보니까 휠체어들이 내려오면 거기 또 공간도 또 좁아요, 지금 보면. 좁고 너무 비탈이 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질 현상이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을 도로하고 원만하게 맞춰주라고 했으면 괜찮을 건데 본인들 높낮이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거기가 준공 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 안에 지금 전선주라든가 통신주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그쪽에서 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업자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공사 저는 민간공사로 건물시행자가 시공자가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 초에 저희가 실사를 통해가지고,

거기는 이게 코너라 차를 세우라 해도 안 세우고 횡단보도 올라가라도 안 올라갈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규제봉 박을 필요도 없고 내가 보니까. 볼라드 박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편한 가는 길하고 계단 하나 내려가서 간다는 그 시점에서 보면 우리도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10쪽 만안구 약수터 현황 및 예산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동안구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701쪽 2019년도 행락철 질도계도 용역비가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현재 예산과목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 행락지 교통질서계도용역비 3천 490여만원, 불법주정차단속보조원 용역비가 2억 9천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는 비정규직인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이 2019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주정차단속보조원 용역비 2억 9천 200여만원을 일반회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공무직 인건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하절기 행락지 교통시설 계도 용역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380여만원이 증액편성된 3천 879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행락철 교통질서 위탁하는 것 위탁하잖아요.

예.

그것도 올해하고 똑같이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올해도 3개 단체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발주할 때 그것은 위탁을 하는 것은 맞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계약부서하고 분리발주를 할지 아니면 일괄발주를 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작년도인가? 아니 올해 말고 작년도인가요, 그것을 다른 데다가 한 적 있었죠, 한번? 다른 데 방범대나 또 새마을, 택시나 이런 데.

최근 한 1, 2년까지는 지금 3개 단체에 아까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지회, 계속 그렇게 위탁용역 실시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행락철에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병목안, 또 경인교대 쪽에 그다음에 예술공원 쪽에 세 개 지역이 많이 행락객이 오다 보니까 물론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영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1049쪽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계획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산림욕장은 비산1․3동 그다음에 관양1동 지역 관악산 일원을 말하는 것이고 면적은 한 802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 내에는 자연학습장 그러니까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자연학습장이 어떤 중요한 학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는 관악산 11개 노선, 비봉산 4개선을 포함해가지고 15개 노선에 37킬로의 등산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학습장 여기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5개 등산로에 로프펜스나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 그다음에 산림욕장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외용 헬스기구 그러니까 약수라든가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시설물을 저희가 또 거기에는 운동기구도 포함돼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산 출입구에 등산로 안내판이 4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설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자라든지 정자, 기타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에는 약수터가 7개소가 있고요 동안에는 6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만안 같은 경우에는 7개소 중에서 자연수 즉 용출수가 나오는 게 1개소고 나머지 6군데가 지하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기 때문에 6군데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수물을 제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동안에는 6개소가 있는데요, 용출수 즉 자연수가 분출되는 게 2개소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만안하고 동안하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산림면적 등에서 상이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물탱크 청소 등 수질관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 내에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지하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시 수도시설과에서 6개 항목의 대장균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일반 대장균을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를 제공하다 보면 각종 모터펌프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동안구 같은 경우 또 약수터 진입로 포장, 주변 식재공사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050쪽하고 51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전년도 현황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예산 9천만원에 대한 구입사유라든가 자료,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금년도에는 13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2명이 증원된 15명을 뽑아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연간 2회 교육을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간 2회 산불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일 중에서 하루는 이론실습하고요, 이틀은 현장 산에 가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습이라든가 안전요령이나 이런 현장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 9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한 사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가 2.5톤 트럭인데요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1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보다 생소한 산악지역 같은 경우 적정한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탱크 용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사시에 산불 발생시에 차량고장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 산불대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산불진압차는 참고로 만안구에 2대가 있고요, 저희 동안에 1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8건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4건이 발생되고 금년에는 지난번 8월 달에 아시겠지만 관악산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었죠, 총 4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서 동안구는 작년도 3월 달에 동편마을 뒤편에 1건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혹시 등산객 이용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혹시 실시를 했나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설문지를 나누어줘서 모니터링은 안 하고요, 수시로 나가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러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 산출내용에 들어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모니터링의 어떤 결과가 아닌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족한 시설물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전적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등산객, 주로 관악산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면적에 우리 안양시가 차지하는 46퍼센트입니다. 과천이 36퍼센트, 서울시 18퍼센트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모니터링도 있지만 전화로 불편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산불진화대 이분들이 현장에 있으면 주민들이 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 어디 어느 곳 등산로에 뭐가 좀 미흡하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럼 대체적으로 전화로 많이 듣고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물 많이 그래도 설치한 경우가 많네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외용 헬스기구 설치가 현재 지금 사업비 산출내용에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0퍼센트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점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대당 400만원으로 지금 산출근거를 해놓으셨는데 헬스장에 가서 보면요 한 대에 400만원짜리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을 지금 산출로 잡아놓으셨는데, 산출근거는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사실은 방향이 다른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관돼서 말씀, 우리가 지금 간촌약수터라든가 주변에 사실은 헬스기구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속된 표현으로 눈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허접한 헬스기구를 갖다놓으면 그런 비판적인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은 헬스기구의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모니터링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헬스기구 종목을 정해놓으신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구입설치할 때는 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설치하는 것은 민원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상의 어떤 모니터링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외용헬스기구 설치 이 6천만원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한번쯤은 좀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않고 통과해 주면 저희가 꼭 굳이 15점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위원님 말씀한 20점 30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사람과 우리 자연이 함께하는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 등산로하고 숲길을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